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 3000만 달러(약 70조 8000억원)로 종전 최대 기록이던 5월 386억 1000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78억 7000만 달러)의 4배 수준이다. 상품수출도 1123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4.5% 늘며 1000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컴퓨터 주변기기(SSD·282.7%), 반도체(196.9%) 등의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마냥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 중간 이하인 중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5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가 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연체율이 5월 말 기준 2.32%로 4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3등급 이하로 1000만명가량 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소규모 자영업자, 금융거래 이력이 짧은 사회초년생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은 하지만 대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만큼 소득은 높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의 대출문턱을 낮추고, 오래된 빚을 탕감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후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고, 탕감 폭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질 수 있는 잠재성장률의 반등이야말로 중저신용자 문제 해결의 궁극적 해법이다. 정부는 어제 철강·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AI) 옷’을 입혀 반도체 산업을 넘어선 경제성장 엔진으로 키운다는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위해 철강산업 기본계획, 석유화학산업 종합 지원방안, 가전산업 특화 제조 AI 모델 개발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등 세부 방안이 조속히 제시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1400조원대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부동산 중심의 기존 관리 체계를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해 적극 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케이-에셋(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관리 체계 개편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체계로는 자산 다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말 기준 국가자산은 부동산이 711조 10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지만 증권·출자(328조 7000억원)와 지식재산(2조 3000억원) 등 타 유형의 자산도 300조원대를 기록했다. 올해 4월 기준 가상자산은 중앙정부 보유 기준 780억원 수준이다. 새 기본법은 국가자산의 범위를 토지·건물뿐 아니라 증권·출자지분,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산별 특성에 맞는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통합 관리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재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새롭게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하고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DB)인 ‘K-Asset 클라우드(Cloud)’를 신설해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주축으로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생 절차 재개로 한고비 넘긴 홈플러스가 22일 구체적인 영업정상화 및 구조혁신 작업 계획을 밝혔다. 빠듯한 자금 사정을 고려해 생필품 중심으로 대형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운영 인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현재 임시휴업 중에 있는 67개 핵심점포를 모두 오픈할 계획”이라며 “매출이 크고 회전율이 빠른 생필품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 판매함으로써 현금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대형마트 운영을 재개하면 식품과 자체브랜드(PB), 고회전 생필품 위주로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층 매장은 약 1000평 정도로 단층화해 영업면적을 최적화해 매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소요자금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대형마트 영업방식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회사는 “미국 유통기업 ‘트레이더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경쟁 환경 하에서 홈플러스의 회생 및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부연했다. 트레이더조는 PB 전문 슈퍼마켓으로, 판매 상품의 80% 이상이 자체 브랜드로 구성돼 있다. 기존의 입점상인들 중심의 몰(매장) 영업과 온라인 영업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부문은 즉시 영업이 가능한 수도권 16개 점포부터 영업을 시작해, 배송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점차 영업 점포와 배송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DIP 대출금이 들어오면 상품 대금 및 연체된 임대료와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원·입점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밀린 직원 급여 및 소상공인 미정산 대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또 주어진 기간 안에 구조혁신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매각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휴업 중인 37개 부실 점포도 남은 회생 기간 중에 폐점을 진행한다. 또한 본사와 매장 모두 근무 인력을 최소화해 비용을 줄일 예정으로 근무 인원 외 나머지 인원들은 당분간 휴직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홈플러스가 DIP 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1일 회사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9월 4일까지 회생절차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파산의 문턱까지 내몰리던 홈플러스가 오는 9월까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가결 기한을 3차례나 연장한 만큼, 이번이 사실상 회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집회 기일은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로 예상된다. 여기서 주요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하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측은 주채권단인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회생 절차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집행을 전제로 전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나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67개 점포는 지난 13일부터 휴업 중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회생절차가 재개되면 “마지막 단계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잔존 사업부문(본사·대형마트·온라인)의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말 법원에 제출한 수정회생계획안에는 자구 노력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와 인수합병(M＆A) 계획, 회생·공익 채권 전액 변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익스프레스 부문을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에 매각하고, 대형마트 점포를 약 60개 줄이면서 임대료 등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회생 신청 직전 대비 각종 비용이 약 1조 2000억원 줄어들어 납품과 영업만 정상화되면 바로 800억원대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때 1만 8000명에 달했던 홈플러스 임직원 수는 최근 9000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우 국민의힘 천안시장 후보가 농업 분야 공약과 관련해 예산을 임기 말까지 7% 확대하고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19일 공약 발표를 통해 “돈이 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청년이 돌아오는 미래농업도시 천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시민 먹거리, 농촌 공동체,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떠받치는 천안의 뿌리”라며 “천안 농정을 생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별 지원에서 품목별 구조혁신으로, 단순 시설 확충에서 농촌 생활권 개선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천안의 논 면적은 2020년 6084㏊에서 2024년 5,781㏊로 줄었다. 밭 면적도 2020년 6732㏊에서 2024년 6603㏊로 감소했다. 천안에는 ‘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등 공동브랜드가 있지만, 학교급식·공공급식 연계, 온라인 판매, 대도시 판로 확대는 더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천안 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본예산 대비 농업예산 7% 확대 △농민수당 현실화와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 △사전 예방 중심 △농업보조사업의 직접지원 확대 △천안형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 △농업 생산비 부담 감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 △품목별 특화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생활환경 개선·농민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농민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많이 생산해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농자재, 유류, 전기료, 인건비 등은 오르지만, 농산물 가격은 기상과 수급에 따라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 농업을 단순히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이 되는 산업으로 키우고, 농촌을 살고 싶은 생활공간으로 바꾸며, 청년이 돌아오는 미래농업도시 천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 기온으로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인공지능(AI)·스마트 양식 기술 도입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수산업 대전환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49억 원을 들여 AI·스마트양식업 육성과 수산업 구조개선, 어업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환, 어촌 경영 안정 지원, 수산자원 생산 기반 확충 등 5대 분야 78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새 정부의 AI·스마트 양식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과 글로벌 참조기 양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양식 현장에 전복 디지털 선별기 등 자동화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213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358억 원을 들여 벤자리 등 이상 수온에 강한 양식 품종 전환과 양식장 산소공급기 등 재해 대응 장비를 보급한다. 특히 전남 대표 양식인 전복의 과잉생산 구조개선과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복 가두리 감축과 가공 제품 생산 지원도 강화한다. 해역별 특화 수산 종자 매입·방류와 인공어초 설치, 바다숲 조성, 친환경 에너지 장비 보급 등을 지원하고, 블루카본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이밖에 수산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어선 기관 대체와 장비 개량, 구명·소방·항해 장비 등 필수 안전 장비 보급 등을 통해 고위험 어선 집중 관리 등 예방형 안전관리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어업의 합리적 생산 관리를 위해 연근해 어선 집중 감척과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 등 제도 개선도 본격화한다. 전남도는 또 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해 488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과 소규모 경영 어업인, 어선원의 기본소득을 보전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5대 분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남 수산업의 구조혁신을 이끌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경쟁력 있는 어촌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부실 점포 정리 등 구조조정 방식의 회생안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지난해 말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서를 놓고 채권단과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브리핑 자료를 통해 “채권단이 법원의 요구로 지난 6일 제출한 회생계획서에 대한 초기 의견에서 구조혁신 회생계획안 접수와 검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는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조혁신이 필요하다는 채권단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회사·노동조합·채권단 간에 회생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부실점포 정리방안, 체질개선을 통한 사업성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대출과 3년간 10개 자가점포 및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 6년간 41개 부실점포 정리, 인력 재배치와 자연 감소를 통한 인력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홈플러스는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오는 2029년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가 1436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이 대출을 통해 일부 참여하는 형식을 제안했으나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 관광마이스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광주관광공사 제2대 정재영 사장이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정재영 사장은 취임사에서 공사의 비전을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관광·MICE 허브’로 제시하고, 통합 이후 ‘하나의 공사’로 작동하는 조직 기반을 마련해 관광·MICE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사 후 이어진 미래비전·전략(PT) 발표를 통해 정 사장은 ‘조직 안정’과 함께 ▲대표 관광 BI 구축 ▲주문형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양질의 국제·전국 행사 유치 등 3대 정책과제를 축으로 공사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제시한 주요 전략은 ▲문화·예술·역사·미식을 통합한 정체성·브랜드 강화 ▲광주 고유 자산을 결합한 시그니처 행사 기획 및 스마트 MICE 체계 구축 ▲수익·영향력 높은 행사 타깃팅과 도심관광·주력축제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활성화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및 투명한 인사·평가, 재무건전성·감사 고도화 등 경영혁신 ▲시민 참여형 콘텐츠와 VOC 기반 만족도 향상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 전략으로 ▲1, 2주차장 활용방안 모색 ▲복합쇼핑몰 연계 쇼핑관광 개발 ▲군공항 부지활용 방안 마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정 사장은 “광주관광공사 출범 후 지난 2년 5개월 동안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광주를 선도하기 위해 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한편으로 조직화합과 함께 광주관광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어 공사 가족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고, 하나의 조직·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실현하는데 광주관광공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관광공사는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따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이 통합 출범한 지방공기업이다. 시장과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향후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 임기가 보장된다.

알짜 ‘익스프레스’ 팔고 감원 가닥남은 대형마트 매각에는 악영향 벼랑 끝에 선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분리 매각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통매각이 무산되자 상대적으로 매각 가능성이 높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떼어서 팔아 생존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고육지책이다. 구조조정이라며 반대하던 노조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다. 25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 매각’ 및 ‘인가 후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다섯 차례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M＆A를 추진했지만, 지난달 진행된 본입찰에 단 한 개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청산 위기에 정치권에서 쿠팡, 농협 등이 인수하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홈플러스는 사실상 구조조정을 포함한 분리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홈플러스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4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매출 감소로 손실은 늘고 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체납됐고, 이달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분할 지급할 정도로 운전자금은 고갈됐다. 일부 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했다 재개하는 일이 반복 중이다. 홈플러스는 이달 들어 정치권의 반대로 폐점을 미뤄왔던 일산, 가양 등 5개 지점의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전국 297곳에 달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의 분리 매각이다. 지난해 MBK파트너스는 희망가 약 8000억원에 이를 추진했지만 노조 등의 반대로 철회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노조도 입장을 바꿨다. 마트산업노조는 최근 “구조조정 등 매우 아픈 과정도 밟게 될 것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력 감축 수용 의사를 보였다. 현재 홈플러스의 전체 직고용 인원은 약 2만명이고, 이 중 익스프레스 소속은 약 3000명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고용 승계 조건을 완화하면서 인수자의 부담은 줄었다. 하지만 소비위축과 오프라인 유통업의 불황이란 악재 속에 알짜인 익스프레스가 빠져나가면 적자가 누적된 대형마트 사업부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해, 채권자들이 분리 매각안에 반발할 수도 있다. 홈플러스의 청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여권에서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통한 인수 구상이 나왔지만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경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원 증가(5.8%)했으며, 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2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명확한 철학·목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효과 분석 기준 마련과 주관 부서의 책임 있는 사업 구조 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과 청소년 버스 무료화 추진 시 체계적 평가·노선개편·재정 연계를 강조하고, 장애인·농업·축산 관련 신규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 강화와 소규모 농가·청년 농업인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천 혁신도시·도청 신도시를 연계한 적극적 유치 전략을 촉구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유기동물 보호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과 입양·등록 활성화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투입되는 1조 원 규모 예산의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위탁사업의 재정 누수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수료 징수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경로당 행복밥상’ 사업을 노인 외로움·빈곤·건강을 개선하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시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훈련 확대 등 도 차원의 중장기 일자리 전략을 요청했으며, 경주 무장애 관광 조성과 사회복지사 시군·유형별 처우 격차와 높은 이직률 해소 대책을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경주 APEC을 미래산업·기업유치·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구체적 포스트 APEC 전략과, ‘5극 3특’ 등 국가 전략에 맞춘 선제적 투자·기업유치 로드맵을 강조했다. 또한 일률적·선별적 보조금·문화예산 삭감 대신 공정한 평가와 선택·집중을 통해 민생경제와 K-컬처·국악 등 문화 경쟁력을 함께 살리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관세 변화로 인한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K-글로벌 리더 기업 육성’ 사업 선정 기준 명확성과 전문 컨설팅 및 성과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도청 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균형 있는 인력 구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교육·인권센터 운영 등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SOC 확대와 낮은 자립도 속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 재원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공기업 적자와 청년 미래사업 부족을 지적하며 구조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경북 미래전략 수립의 핵심인 경북연구원 인력 이탈로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청사 건립, 처우 개선,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연구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이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예산 과다 추계와 까다로운 지원조건으로 인한 예산 반납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조건 완화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매칭사업과 평가·포상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경북도 위상과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APEC 경주 정상회의로 높아진 국제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관광 수요로 연결해야 함에도, 2026년도 포스트 APEC 관련 예산이 동결·감액된 점을 비판했다. 감액된 관광 마케팅·숙박 할인 등 6개 사업을 추경 등을 통해 다시 확대하고, 경주뿐 아니라 도내 전역으로 APEC 효과가 확산되도록 예산·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일 핵심 정책이라며, 시군 특성 반영·관광지 연계·MZ세대 맞춤형 콘텐츠 등을 포함한 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정보화마을 사업은 중복·비효율을 점검해 농축산유통국 등과 통합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도의 마약 예방·치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프라 확충과 실효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진료소 강화 사업이 10개소만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단계적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민원 사업 미반영과 특정 부서 편중 지방채 편성을 지적하며 유연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시범사업의 ‘경북형 모델’ 정착을 강조하고 선심·중복·행사성 예산 정비를 통한 산불 피해 복구와 취약지역 지원의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설립은 혈세 부담과 의료 인력 확보 효과를 면밀히 따져 신중히 추진하되, 지역 의료원 기능 강화와 우수 의료진·장비 유치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산불 이후 전통사찰·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재 매뉴얼과 문화재 전문 인력 체계 구축, 그리고 장기간 반복되는 축제·공연 예산의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경로당 행복밥상·안동의료원 이전 등 복지·의료 정책은 재정 부담과 구도심 공동화, 주민 의견을 종합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회 의견과 현장 요구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 기획조정실 등 5개 실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이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석화업계가 지원을 요청하면 돈줄을 쥔 이들 채권단이 사업재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석유화학 업계에 과잉 생산 감축을 위한 자구안부터 조속히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당국과 함께 협약식을 열고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석화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이면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해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등 금융지원을 해주고 추가로 담보물도 잡지 않겠다는 것이다. 필요 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석화기업들이 은행권에서 빌린 여신 총액은 올 상반기 기준 32조 8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18조원이 한국산업은행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지원은 시설 통폐합 등 석화기업이 제시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달렸다”고 했다. 석화기업은 이날부터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주채권은행이 자율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는 외부 회계법인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을 점검한다.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가는 사업재편 계획도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어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화업계 자구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석화업계에 연내 270만~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권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며 속도감을 강조했다.

은행권이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석화업계가 지원을 요청하면 돈줄을 쥔 이들 채권단이 사업재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석유화학 업계에 과잉 생산 감축을 위한 자구안부터 조속히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당국과 함께 협약식을 열고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석화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을 보이면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해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등 금융지원을 해주고 추가로 담보물도 잡지 않겠다는 것이다. 필요 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석화기업들이 은행권에서 빌린 여신 총액은 올 상반기 기준 32조 8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18조원이 한국산업은행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지원은 시설 통폐합 등 석화기업이 제시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달렸다”고 했다. 석화기업은 이날부터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주채권은행이 자율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는 외부 회계법인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을 점검한다.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가는 사업재편 계획도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어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화업계 자구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석화업계에 연내 270만~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권 부위원장은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며 속도감을 강조했다.

서울신문과 국방부는 군인가족의 날을 기념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제62회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를 갖고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모범용사와 가족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용사와 군인 가족 60쌍을 비롯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조현석 서울신문사 이사 등이 150여명이 참석했다. 모범용사는 각 군에서 모범이 되고 우수한 근무 성적을 받은 군인 중에서 가족의 수기 응모를 통해 국방부가 최종 선발했다. 육군 대표인 김민태 준위는 제21항공단 항공정비관리 준사관으로 탁월한 전문성과 모범적인 군 기강을 바탕으로 항공 정비 분야의 안정적인 전력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군 작전사 지휘통제실 서용훈 중령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현장에서 최기 전력 임무를 수행했고, 2009년 대청해전 당시에는 작전을 지원하는 등 실제 작전 임무에 투입됐다. 함께 선발된 김상욱 해군 제2함대 중령 역시 대청해전에 참전하여 인헌무공훈장을 수훈한 실전 용사다. 공군작전사령부 임호연 소령은 광주기지 근무시에 교육 담당관으로서 전투 조종사 양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차관은 특히 동반한 가족들에게 “군인 가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더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복지와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30개월 된 아이부터 84세의 부친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군인 가족이 참여해 감동을 더했다. 주정연 해병대 준위는 “전역을 앞둔 36년의 군 생활 중 군인으로서 최고의 존중을 받았던 시간”이라며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군모범용사 초청행사’는 서울신문사와 국방부가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의 뜻을 받들자는 취지로 지난 196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2회째 맞는 대표적인 군 위문 행사다. 매년 50~60명씩 모범 용사를 선발해 올해까지 3600여명을 배출했다. 아래는 올해 선정된 국군모범용사 60명 명단. ■육군(30명): 정재윤 중령(7군단 군수계획운영과장), 김국환 중령(육본동참부 병력동원장교), 노지훈 소령(50사단 작전과장), 홍원식 소령(20기갑방공대 방공대장), 송영갑 준위(동원전력사 암호장교), 김민태 준위(21항공단군수과 항공정비관리준사관), 곽충효 원사(5군수지원여단 군기/안전부사관), 박성희 원사(제51보병사단 훈련소대장), 강경희 원사(특전사1공수 행정보급관), 임용택 원사(1군단2기갑여단 구난후송반장), 김영배 원사(육군부사관학교 부사관역량강화연구부사관), 박성준 원사(52사단212여단 주임원사), 박병욱 원사(17사단본부근무대 행정보급관), 임규대 원사(771통신대대 주인원사), 신대호 원사(22사단56여단 주임원사), 한국민 원사(702특공연대 주임원사), 박용환 원사(11공수 행정보급관), 김학진 상사(8기동사단정보통신대대 행정보급부사관), 김건 상사(23경비여단3대대 드론정찰반장), 이윤성 상사(종합보급창 통신운영부사관), 김종수 상사(705특공연대 행정보급부사관), 이창재 상사(2작사53사단 행정보급관), 고성호 상사(7공병여단108 공병대대 행정보급관), 김지현 상사(12사단17여단 공병부사관), 조성수 상사(7사단5여단 행정보급부사관), 김기석 상사(1군단JSA경비대대 행정 보급부사관), 김정우 상사(1군단25사단 군수부사관), 강희동 상사(5사단 행정보급부사관), 한동석 상사(802군사경찰단 행정보급관), 장우현 상사(36사단 소대장) ■해군(11명): 서용훈 중령(작전사지휘통제실 상황팀장), 김상욱 중령(2함대인사참모실 인사참모), 서석주 준위(1함대1전단군수참모실 장비/정비담당), 김종식 준위(특전단청해진함 손상통제관), 주진헌 준위(군수사계획조정처 안전/재난예담당), 정민영 원사(3함대감찰실 공직기강 감찰관), 박상열 원사(잠수함사909전대3훈련대 음탐관찰관(주임원사)), 박범수 원사(전력분석시험평가단단장실 주임원사), 김경록 상사(기동함대사가-833 갑판장), 박민주 상사(항공사63전대637대대 내부조종사), 최승원 상사(교육사 기군단 소대장/교관) ■공군(11명): 강은미 중령(공군군수참모부 정비계획담당), 임호연 소령(공군작전사령부 전투기운영담당), 박성철 준위 (제5공중기동비행단 네트워크체계반장), 방종오 준위(제20전투비행단 유도무기반장), 전정진 준위(제17전투비행단 군수안전담당), 전덕재 원사(제7항공통신전대 부대주임원사), 김정인 원사(제1미사일방어여단 운영관리담당(주임원사)), 조규남 원사(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비지원반장), 이기진 원사(진)(제38전투비행전대 기지방호대대주임원사), 심홍태 상사(제3미사일방어여단 사통정비품질관리담당), 함인배 상사(제91항공공병전대 주임원사) ■해병(4명): 공원배 중령(2사단정보참모실 정보참모), 주정연 준위(해병대사수송대 수송대장), 김해관 원사 (2사단포병여단 주임원사), 이기성 중사(항공단본부중대 보급지원반장) ■국방부본부(1명): 김준희 중령(국방혁신기획관실 해군구조혁신담당) ■국방부 직할부대(3명): 권용 원사(국통사2정보통신단 57대대1중대행정보급관), 전대근 상사(정보사6사업단 급양담당), 이승원 상사(국군심리전단 정보작전부사관)

#공공기관 통폐합·임기 일치제8개 기관 4개로 대대적 구조조정 유사·중복 기능 줄여 효율적 통합기관장 임기 맞춰 책임경영 실현#공직사회 인공지능 당직제 도입전국 최초 24시간 민원 응대 가능 직원 피로 낮추고 서비스 질 향상 코로나19 거쳐 미래형 행정 각광#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밥 추진2023년 하남·첨단산단서 첫 시행시중 절반 가격인 2000~3000원대한 해 2만개 샌드위치·샐러드 판매#광주다움 통합돌봄·다양한 복지 연령·소득·질병 등 관계없이 제공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도 각광공공심야어린이병원, 오픈런 해결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한 각종 혁신 정책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당직제도 전면 개편, 여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는 광주시가 이미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들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역시 광주시가 2023년부터 시행한 ‘근로자 반값 아침’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광주가 대한민국 정책 분야에서도 표준모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 발표 강 시장은 2023년 2월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다. 8개 기관을 4개로 통합해 기존 24개 공공기관을 20개로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광주관광공사 등 4개 통합기관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기능 중심의 조직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실질적인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강 시장은 당시 “시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공기관은 조직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고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권이라는 권한도 과감히 포기했다. 이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한 가운데 광주시는 이미 ‘인공지능(AI) 당지기’를 도입,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AI 시스템을 도입해 야간 당직의 비효율성을 해결했다. 이 시스템은 직원들의 피로도를 현저히 낮추면서도 행정 서비스의 질을 크게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비대면 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광주시의 AI 당지기는 미래형 행정 모델의 전형을 보여 줬다는 평가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산단 근로자 대상 천원 아침밥 정책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광주는 이미 2023년부터 산단 근로자 반값 아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광주시는 하남산단과 첨단산단에서 시중 가격의 50% 수준인 2000~3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남산단점의 경우 2023년 한 해 동안 1만 9184개의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판매해 하루 평균 102명의 근로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준비한 물량이 매일 완판될 정도로 현장 반응도 뜨겁다. ●신청주의·선별주의 틀 깬 복지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연령, 소득,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히 신청주의·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접근 방식을 도입한 게 핵심이다. 전화번호가 1660-2642(이웃사이)인 ‘돌봄콜’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돌봄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깨뜨렸다. 또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돌봄 대상자를 발굴해 일대일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선별주의’라는 높은 벽도 허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현장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때 실질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광주의 돌봄 정책이 전국 표준으로 확산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혁신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유연근무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 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소아과 오픈런 대란’을 해결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는다. 또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성폭력 피해자 새출발 응원금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광주시의 이러한 선제적 정책 추진은 지역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광주의 정책 모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것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정책 선도도시’임을 보여 준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 AI 행정, 근로자 복지, 통합돌봄 등 핵심 분야에서 광주가 먼저 길을 닦고 성과를 입증한 것은 다른 지자체들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광주의 혁신 DNA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시장은 “광주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7개 대학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3차 사업 예비지정에 포함되면서, 지역 고등교육 체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7일 ‘2025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8개 대학(또는 대학 연합체)을 예비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까지 실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9월 중 본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본 지정 시 대학당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5년간 이뤄진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단독)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형)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형) ▲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초광역형) 등 총 7개 대학이 예비지정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1·2차에서 선정된 목포대, 순천대, 광주보건대를 포함하면, 광주·전남에서 글로컬대학 대상에 포함된 대학은 총 10곳으로 늘어난다. 전남대는 ‘국립 거점대학의 역할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단독으로 기획서를 제출했다. 주요 전략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AI-바이오-에너지’ 융합학과 신설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맞춤형 학사제도 개편 ▲지역사회 수요 기반의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이다. 전남대는 광주·전남권 전체 혁신의 앵커(Anchor) 역할을 자임하며, 국립대-지자체-산업계 간 ‘3자 혁신 트라이앵글’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선대와 조선간호대는 통합을 전제로 한 기획서를 제출했다. 양교는 ▲물리적·조직적 통합 ▲의료·보건 특성화 중심 대학 전환 ▲지역 의료산업 및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실무교육 강화 등을 실행계획에 담았다. 특히 ‘의과대-간호대-의료원’ 연계 구조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의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조선대는 이번 통합 모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학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는 직업교육 중심의 연합 모델로 전문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고, 목포해양대는 한국해양대와의 초광역 협력을 통해 조선해양산업 특성화 및 해사교육 글로벌화를 공동 추진한다. ‘글로컬대학 30’은 지역대학의 체질 개선과 함께, 지역 산업 및 사회와 연계한 고등교육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기획서 평가 시 단순한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 대학 간 통합 추진력, 지자체 협력 구조,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예비지정을 기점으로 광주·전남 지역 대학 간 통합 및 기능 재편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인구 감소, 학령인구 급감, 등록금 정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글로컬대학 지정을 통해 ‘구조혁신 없는 생존은 어렵다’는 위기감 속에 새로운 출구를 찾는 모습이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한 ‘지원사업 선정’이 아닌, 대학의 생존 전략을 다시 쓰는 국면”이라며 “글로컬대학을 계기로 지역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리디자인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0%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불과 석 달 전 2.0%였던 전망이 반 토막이 났다. 주요 경제국 중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라 충격이 더 크다. IMF는 동시에 세계 성장률도 3.2%에서 2.8%로 조정하면서 “지금 세계경제가 지난 80년간 유지돼 온 구조에서 리셋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 후퇴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질서 자체가 대전환점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는 이 같은 구조 전환의 충격을 최일선에서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있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유독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관세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경제 체질 자체를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저성장 고착화의 늪을 벗어날 수가 없다. 경제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경쟁력’과 ‘구조혁신’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R&D 세제 지원 확대, 고급 인재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 정비, 인적자원 재교육 같은 중장기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가동돼야 한다. 미중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출 구조의 다변화도 더는 미룰 수 없다. IMF 역시 보고서에서 교역 구조의 편중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키운다고 경고했다. 그 돌파구로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연합(EU) 등 신흥 시장과의 맞춤형 통상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K콘텐츠,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확대는 말할 것도 없다. 내수 활성화도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다. 아무리 수출이 늘어도 내수가 부진하면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흔들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최근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주력 산업과 채산성 악화”를 언급하며 내수 기반의 취약성을 꼬집었다. 소비 진작과 함께 청년·고령층 대상의 일자리 확대, 창업 생태계 강화 등 내수 생태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절박한 시점에 방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과의 ‘2+2 통상협상’에 돌입했다. 관세 인하에만 매달리는 임기응변식 대응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외교·산업·기술이 결합된 전략적 틀 속에서 대외 리스크를 완화하고 산업 기반 전반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속도전에 말려들지 말고 첨단 산업 협력과 기술 보호 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적인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100가지 혁신 중 63가지 완료”취임 반년 만에 채무 2000억 상환산하 공공기관 18→11곳 통합 개편휴업일 바꿔 마트·전통시장 상생공공앱 ‘대구로’도 성공 자리매김“대구 체질 흔들림 없이 개선”상반기 TK신공항 설계 등 본격화14만 인구 ‘군위 스카이시티’ 개발K2 이전 부지에 세계적 도시 조성두바이·마리나베이급 투자처 복안 대구가 달라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궈 낸 성과만 100가지에 달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행정 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대구·경북(TK) 행정 통합을 추가하면 ‘대구혁신 100+1’이다. 혁신 정책은 ▲민생혁신 ▲행정혁신 ▲재정혁신 ▲미래혁신 ▲산업혁신 ▲공간혁신 ▲글로벌혁신 등 7가지로 나뉜다. 홍 시장의 혁신 작업은 시정 슬로건대로 선이 굵고 파워풀했다. 그러면서도 민생 관련 정책에서는 디테일했다. 대구발 개혁이 전국으로 확산해 ‘코리아 스탠더드’가 된 경우도 많았다. 탄핵 정국에서도 홍 시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홍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혼란스럽지만 대구 혁신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과 만나 “100가지 혁신 중 이미 63가지를 완료했고 TK신공항, 달빛철도 등 핵심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나머지 주요 사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대구 체질 개선’ 작업이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공직 혁신’… 채무제로·공공기관 통폐합 홍 시장은 취임 전부터 ‘고강도 재정혁신’을 공언했다. 경남지사 재임 시절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3년 반 만에 청산했던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빚 없는 시정 운영’을 강조한 배경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고리대금 업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아픈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대구시장에 취임하던 2022년 기준 대구시 채무는 2조 5758억원이었다. 이자로만 매년 380억원씩 갚고 있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9.8%로 지자체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993년 이후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홍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다”며 재정점검단을 설치하고 허투루 쓰이는 세금이 없는지 점검했다. 불필요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손보면서 체육진흥기금·양성평등기금·시립예술단진흥기금·남북교육협력기금 등 17개 중 8개를 폐지했고,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해 빚을 갚아 나갔다. 그 결과 취임 반년 만에 2000억원을 상환했다. 지방채 발행 없는 재정 운영 원칙도 내세웠다. 세수 감소에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기록을 세웠다. 공공기관 구조혁신 작업도 벌여 비용을 절감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구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합·개편했다. 19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54개를 폐지했다. 폐쇄적인 인재 채용 관행을 깨기 위해 공무원·공기업 채용 시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면서 전국의 인재가 대구로 몰리기도 했다. ●“살기 좋은 도시로”… 디테일 민생혁신 홍 시장은 지난해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꼽았다. 당시 그는 “그건(대형마트 의무휴업) 좌파 정치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대형마트를 강제로 휴일에 쉬게 한다고 전통시장과 서민에게 이익이 돌아갔나. 오히려 휴업일을 바꾸고 나서 전통시장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3년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다. 이후 전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매출액은 32.3% 늘었고 음식점은 25.1%, 소매업은 19.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만족도 또한 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은 충북 청주시와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시로 확산했다. 정부도 지난해 1월 편리한 휴일 쇼핑과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의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선전하는 공공앱 ‘대구로’도 성공 사례로 자리잡았다. 대구시는 택시 기사를 대변해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 정책도 경북과 대전, 세종 등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TK신공항·달빛철도… 남부경제권 거점 TK신공항 건설과 대구 군 공항(K2) 이전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가 역량을 집중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TK신공항 설계에 들어가면 사업은 본격화된다. 지난해 말에는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1차 개정안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필수 요소인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TK신공항은 최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위험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TK신공항 예정지는 철새도래지와 최소 11㎞ 이상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구시는 신공항의 활주로 규모를 3.8㎞로 계획했다. 미주와 유럽까지 오갈 수 있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필요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시는 신공항 배후 신도시인 ‘군위 스카이시티’를 인구 14만명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첨단산업단지와 메디컬센터, 항공산업 특화 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등이 들어선다. 대구시는 K2 이전 후적지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세계적인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몰려드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동서 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철도까지 개통되면 남부 거대 경제권의 핵심 도시로 떠오를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홍 시장은 “신공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연결해야 한다”며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파트너’를 키워드로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7월 공공기관 구조혁신의 일환으로 광주복지연구원과 통합했다. 통합 사회서비스원의 첫 원장으로 지난 9월7일 부임한 김 원장은 최근 ‘경영효율화’ 계획을 발표하고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정비와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의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기관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ESG경영운영위원회를 구성,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하고 전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또, 직원 간 소통활성화와 수평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노사택시’,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 ‘문화의 날’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 확충’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영시설인 서구·북구·광산구 종합재가센터를 ‘안심돌봄센터’로 명칭을 개정한 데 이어 비정형적이고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지원체계를 정비, 공공기관으로서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원장은 “조직이 통합된 후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며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빠른 조직 안정화와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서비스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62년 국내 최초의 부실채권 전문관리기관으로 출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 위기 때마다 공적기금, 배드뱅크(부실자산·부실채권 전문처리기관) 등의 운영을 통해 위기를 잠재우는 ‘특급 소방수’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증가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 금융 안전망으로서 캠코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1962년 부실채권 관리기관 첫 출발 권남주 캠코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PF 부실이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PF 사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부동산 PF 사업장에 돈을 대준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금융당국과 캠코는 1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하되 이마저도 어려울 때는 캠코가 나서는 방식이다. 캠코는 펀드를 운용할 5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각 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1000억원씩 출자하기로 했다. 운용사는 캠코 출자금 외 민간자금을 각 1000억원 이상씩 모집해 연내 1조원 규모의 펀드 5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된 펀드는 9월부터 부실 혹은 부실 우려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캠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PF 채권을 인수한 경험이 있다. 권 사장은 당시 PF채권관리부 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앞서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권 사장은 대우그룹 인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권 사장은 당시 제1호 경력직으로 서울은행에서 캠코로 자리를 옮겨 부실채권 정리 업무를 맡았다. 권 사장은 “기업 구조조정이나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등에서는 많은 경험을 쌓았다”면서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살려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조원 부동산 PF 펀드 새달 가동5개 위탁운용사에 1000억씩 출자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도입 운영자영업자 7400명 원금 70% 감면대출만기 연장 종료 앞두고 점검중소·중견기업 72곳에 1조 지원회생기업 자금 대여 프로그램도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업무 맡아 ●자영업자·소상공인·중기 재기 지원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재기 지원도 캠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캠코는 새 정부 1호 국정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새출발기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캠코의 법정 자본금을 3조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이뤄졌다.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 기준 약 3만 1000명(채무액 4조 6000억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조정하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을 통해 7462명(채무원금 5316억원)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은 평균 원금의 약 70%를 감면받았다. 특히 다음달 코로나 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캠코는 이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비하고 있다. 다만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 사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이들이 결국 파산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면서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서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지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업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이나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72개사에 1조 243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6235명의 고용유지 효과를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또 재기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본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금대여(DIP금융)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캠코법 시행령 개정으로 워크아웃 기업을 포함한 부실징후 기업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135건(1309억원)을 지원해 회생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尹정부 출범 후 역할 더 확대된 캠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캠코의 역할은 더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자본시장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정착시키고자 만든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 업무를 캠코가 맡게 됐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다. 기업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국책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긴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말 신설됐다. 한국성장금융이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4조 9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운영해 왔다. 한국성장금융 대신 캠코는 올해 조성되는 제4회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을 맡게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기금과 자체 재원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을 위해 지난 4월 정책금융기관과 5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규모의 민간자금을 유치해 자(子)펀드 기준으로 총 1조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사장은 “필요 시에는 회생기업 자금 대여,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등 캠코의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의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도 캠코의 업무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의 유휴·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 참여를 늘리고자 규제를 완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을 민간에 공급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제2차 국유재산 총조사에 착수해 전국 약 200만 필지를 조사하고 매각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첨단기술 보유 스타트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0일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지원 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아직까지 기술 및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형 투자보다 생산기지나 지점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필드형(greenfield)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는 해외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효과가 커서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내경제의 투자, 생산,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수합병은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기업 대상이 전체의 2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인수도 2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외 인수합병 시장의 거래규모가 크게 위축됐다며 올 상반기 기준 글로벌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39.5%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41.3% 줄어들었다. 국내의 M&A 거래금액도 전년보다 41.0%나 감소해 M&A를 통한 기업의 기술력 제고 효과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자금조달을 겪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국내기업이 미국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술기업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초반 독일의 기계 관련 기술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해 기술력을 높이는데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위축된 투자환경에서 민간자금만으로 M&A시장을 회복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 M&A벤처펀드의 규모를 늘리는 등 정책금융을 통해 M&A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