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잇단 감액을 지적하며, 중장년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년 경기도 중장년 통계에 따르면 도내 40~64세 중장년 취업자는 433만 명, 고용률은 76.3%로 경기도 전체 고용률 63.8%보다 12.5%포인트 높다. 또한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 약 954만 명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퇴직 이후 소득 공백과 재취업·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중장년기본법안’이 발의되는 등 중장년 정책이 재취업 지원을 넘어 고용·생애 전환·노후 준비를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 기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라이트잡을 비롯해 중장년 일자리캠퍼스와 5070 재취업 지원 사업 등 핵심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사업들까지 20~30% 안팎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시가 일자리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왜 이 같은 관련 사업들이 연이어 감액됐는지 사업별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사회혁신경제국은 다수의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비 100%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악화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량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중장년 정책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년 사업이 매년 새로 만들어졌다가 일몰되거나 통폐합되고, 이후 다시 유사한 사업이 신설되는 일이 반복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사업 계획과 일몰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중장년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라이트잡 역시 모집이 어려웠다면 참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대상과 수요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년은 경기도 경제와 고용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청년이나 노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은퇴와 경력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중장년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연섭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중장년 일자리에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중장년과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사업의 신설·감액·일몰이 반복되지 않는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세제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위기 해결 어렵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검찰개혁이라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는 검찰개혁이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 때문에 신뢰의 상실,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는 자주독립이 최고의 민생개혁이고 이후에는 민주화가 최고의 민생개혁이었으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그것이고 저는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거론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의 정원 유지 등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검사 중심으로, 수사의 주재를 검사 중심으로 놓고 봤던 그 구조 그대로 조직을 갖고 간다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은 허구야’, ‘있을 수 없어’, ‘용납이 안 돼’ 이런 의도와 속내를 그대로 내보인 것”이라며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검사 3명당 2명의 지원 인력이면 된다”고 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해 추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는 주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졌으나,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묶이면서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 위주로 정책을 펴면서 민간 공급이 줄어들고 세수는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허약체질이 전임 지사 시절 후반기에 노출됐음에도 제도적 혁신을 놓쳐 기금 목적 외 사용과 5회 연속 지방채 발행이라는 비상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다시 세입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세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서울은 8대 지방세목을 갖추고 있고 가장 큰 세수 기반인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하고 있다. 광역도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는 절반인 4대 세목에 불과하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기초시군으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에 도비를 투입해도 도로는 기초시군으로 귀속되는 등 세원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며 “지방세제 개편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인 만큼 최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의회에 이어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도 만나 세미나 개최 등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관련 비용을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구조의 개선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난임·출산 지원사업과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여건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하며, 난임 인구와 지원 대상 확대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뿐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고위험 임산부 지원, 소아응급의료 등 임신·출산부터 육아까지 이어지는 각종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의 예산 증감에만 집중하기보다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체계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난임부터 임신·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육아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하나의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유사·중복사업은 정비하면서도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출생 추이와 정책 수요를 충분히 예측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 운영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도 재택의료 서비스에 따른 수익 발생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수익이 의료원의 재정 건전성과 돌봄의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으로 인건비 차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진과 직원의 고용·임금에 대한 불안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 의료인력 확보와 환자의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의료원이 구조적으로 일정 부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인건비 문제를 단순히 차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료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 적자가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개선과 퇴직급여 등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차유미 의원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출산·돌봄과 공공의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이번 추경 심의를 계기로 사업별 예산의 증감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화성3)은 8일 제393회 임시회 현장정책회의 일정으로 김포시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을 잇달아 방문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통학버스 운영 실태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동두천·양주, 파주, 김포 등 도내 주요 개발지역을 차례로 순회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유관기관과의 정담회를 진행하며 일선 현장의 고충과 정책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김영훈 의원은 3일간 이어진 현장 방문 결과를 토대로, 드러난 난제들이 특정 지역만의 특수 상황이 아닌 신도시 공통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양주에서 듣고, 파주에서 확인하고, 김포에서 다시 마주한 문제가 결국 같았다”며 “과밀학급과 통학 부담은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이라면 어디나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고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김포시청을 찾아 이기형 김포시장과 면담을 갖고 실효성 있는 통학 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학생 통학 불편을 덜기 위해 지자체 분담금을 투입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안심에듀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심에듀버스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규제를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정면허 발급 기준을 비롯해 현행 규정상 전액 무료 운행이 제한되는 한계, 효율적인 노선 설계 등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 측은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통학차량 지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며,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시내버스 정류소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도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포시의 선제적 행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본받을 대응”이라며 “통학은 교육청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지만, 도시형성과 인구구성에 따라 여건이 달라지는 만큼 지역이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의원은 일정을 마치며 “사흘간 세 지역을 돌며 확인한 것은, 지역은 달라도 학부모가 걱정하는 지점은 같다는 사실이었다”며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복지 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시·군 매칭 미흡으로 도비가 반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율 차등 지원 등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취약계층 주거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도비 보조금 운용 방식의 획기적 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대표적 주거복지 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과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김 의원은 가구당 지원 단가 조정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사업 집행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들의 주된 혜택 대상은 고령층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하루하루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야 하는 주거 약자들”이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도비 보조금 반납 사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부 시ㆍ군이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ㆍ군비 매칭액을 편성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귀중한 도의 재정이 장기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정작 재정 여건이 열악해 지원이 절실한 시·군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 대책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시·군의 매칭 예산 편성을 조기에 확정 지어 추진이 불투명한 지역의 사업비를 실수요 시·군으로 신속히 재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벗어나 재정자립도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맞춘 차등 보조율 적용을 요구하는 한편, 수요 조사의 오차를 줄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도비가 일선 시ㆍ군의 재정 상황이나 행정 지연으로 인해 적기에 쓰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편성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및 정책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정책개발 역량은 일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보존하고 한 단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포럼과 회의, 연구용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무조건적인 감액보다는 대안을 먼저 찾는 세심한 예산 운용과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지난 7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 위탁사업의 세부 추진 내역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에 1240억원을 배정하고, 전국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시장성을 엄격히 평가해 3~4곳을 최종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 여러 플랫폼에 예산을 나누기보다 경쟁력을 갖춘 앱을 선별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어서, 배달특급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려면 자체 경쟁력과 운영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탁정삼 본부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해 ‘배달특급’ 위탁 사업의 현재 운영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어 두 의원은 사업 전반의 세부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 공공배달앱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배달특급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상생 플랫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았다. 송 의원은 배달특급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반기 마케팅과 홍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광고 노출 자체보다 실제 성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앱 설치와 첫 주문, 재주문으로 이어지는 이용자 전환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어떤 채널과 광고가 실제 주문으로 연결되는지 데이터를 분석해 효과가 확인된 곳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특히 송 의원은 점유율 목표와 마케팅 전략의 관계를 짚었으며 “점유율 10%를 목표로 설정하려면 결국 앱을 이용하는 참여 인원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건”이라며 “하반기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 이용자 유입과 재방문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점유율 10%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운영구조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목표 달성에 걸맞은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공공배달앱 정상화의 관건이라며, 개선 방안을 실제 운영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공공배달앱 마케팅이 단발성 홍보에 머무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단순한 인지도 제고를 넘어, 신규 유입된 사용자가 실제 주문을 완료하고 자연스럽게 재이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성과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초 인권문화추진단 출범분쟁 대응서 예방 중심 통합 관리교육공동체 회복 위한 컨트롤타워교육 선도국 꿈 막는 교부금 개편새 산정 방식은 재정 안정성 저해예산부수법안 졸속 처리될까 우려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기본교육’저출생 해결 위한 유아 무상교육2030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권문화추진단’을 만들고 내년부터 운영한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대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학생, 자해 학생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소통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전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함 부위원장은 서소문 고가 사고 당시 피해자 가족이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청구 절차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당해 온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토목부서가 본래의 시공 및 시설 관리 업무에 더해 복잡한 사고 조사와 피해자 지원까지 전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현행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부위원장은 명일동 땅꺼짐 사고 같은 과거의 유사 사례를 소환하며, 이번 사건이 만약 사망이 아닌 부상이었거나 민간인 피해로 이어졌다면 현행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했을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개별 부서의 온정주의나 민간 보험의 보상 절차에만 의존해 피해 구제를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관행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국가가 피해자를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함 부위원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해체된 이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상담, 절차 확인을 공사를 수행하는 토목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혹하고 한계가 명확하다”며, “피해자를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응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 차원의 별도 소통 창구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서소문 고가 사고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만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본부장께서 직접 나서서 관련 부서들을 모아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재대본 종료 이후 본부 차원에서 더 면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고, 함 부위원장은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각의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기 급급했던 기존의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엔 “교육 선도국가의 꿈 포기”새 산식엔 완충 기능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제AI 교육, 이주배경학생 등 ‘플러스 요인’도 담아야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률 개정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개편을 하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 이주배경학생 급증 등 ‘플러스(+)’ 요인을 담아야 하지만, 현재 개편안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수 연동 예산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를 반영해야지 왜 35%를 반영하나”면서 “산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의무교육 확장한 ‘기본교육’ 유아 무상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3대 간판 정책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시도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면서 “치료가 끝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끔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엔 “인력 충원해 해결”늘어난 시간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내신 서·논술형 평가 2030학년도 이후 50% ↑폰프리·SNS 규제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등학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장애인교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은 지난 3일 도의회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권익 보장 및 처우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자리는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교원들이 겪는 구조적 한계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과 조례 등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장애인교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업무 시스템 및 디지털 교수·학습 도구의 접근성 확보 △근로지원인 예산 집행과 채용 행정 절차의 표준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인력 배치 배제 해소 △의사결정 및 심의기구 내 장애 당사자 참여 보장 △관내 전보를 포함한 합리적 인사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에 김경옥 의원은 “장애는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나아가야 할 가치이며, 교육을 이끄는 경기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이 단 하나의 배제나 차별을 겪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장애인교원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공백과 일상적 고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조례 개정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도의회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 교육청 차원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고 당면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원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이 돌아간다”며 “장애인교원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가 어떠한 차별과 장벽도 없이 당당히 교육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변상금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 협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은 4개 노동단체에 대해 서울시는 2024년 11월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이후 점유 해소도 정식 입주 전환도 없이 변상금만 2억 3천만 원가량 누적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분할납부·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한 협의형 해결을 제안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오는 2027년 준공을 앞둔 구로 신축 복지관과 관련해, 노동조합 수 기준으로 운영 방침서에 고정된 현행 입주 한도 240㎡가 건물의 전체 규모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적 모순을 정조준했다. 유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노동단체 사무실은 연면적의 최대 15%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조례를 통해 20%까지 허용할 수 있음을 짚었다. 이어 훨씬 넓어지는 신축 복지관에 기존의 좁은 수치만 그대로 적용한다면 기존 단체들의 공간을 쪼개지 않고는 새로운 단체가 발을 들일 수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공간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입주 면적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요율 산정 방식을 손보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노동단체들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미정산 사용료와 변상금 문제 역시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실마리를 풀고, 신축 복지관 내 노동단체 사용 공간 배정 여부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시설 유상 전환의 진정한 취지는 일반 노동자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이었지, 기존 노동자복지관에서 노동단체들을 무조건 내쫓으려는 게 아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의지를 내비친 만큼, 요율 조정과 변상금 해소, 그리고 신축 복지관 공간 계획 반영이라는 과제들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2000세대 보급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해 초기 진화를 돕는 장치다. 강신욱 의원은 화재 위험 주택에 대한 소방용품 지원이 당장의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필요하지만, 노후 아파트 안전 문제를 언제까지 공공 재정에만 의존해 해결할 것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2년 이전 승인된 노후 아파트 중 하향식 피난구나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미비한 곳은 화재 시 대피가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소방용품을 추가 보급하더라도 구조적 한계가 남는 만큼,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동반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의 보급 사업과 주택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선 한계가 명확하다며, 서울시 소방 및 주택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단기 지원과 중장기 주거환경 개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소방시설과 대피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에 공공 재정을 반복 투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의 유교, 신라, 가야 3대 문화권을 소재로 한 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253억원 등 매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용객 저조와 관리·운영비 부담 등으로 지난해에만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만든 46개 사업장 가운데 37개가 적자를 내는 등 만성적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경북도와 시군이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3대 문화권 사업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돼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조 5971억원이 투입돼 22개 시군 42개 지구에 46곳의 문화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유교, 신라, 가야 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해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장 시기가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열악한 입지 여건과 이용객 저조, 관리·운영비 부담, 시군의 부족한 재정 상황 등과 맞물려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5년 3대 문화권 사업 46개 시설의 적자 규모는 253억 3300만원이다. 경주 화랑마을,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구미 에코랜드, 구미 성리학역사관, 영주 선비세상, 영천 화랑설화마을 6개 사업장의 적자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2024년 전체 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 규모도 281억 500만원에 이른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1159억 5300만원이다. 연평균 295만명이 3대 문화권 사업장을 찾고 있으나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도와 시군은 그동안 지원 조례 정비, 콘텐츠·시설 개선, 공동홍보, 투어 패스 등으로 활성화 기반을 다져왔으나 사업장별 여건 차이로 만성 적자와 이용객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방문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는 있으나 수익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봉착했다고 보고 모든 시설 진단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조 진단 용역으로 사업장별 문제를 유형화해 운영 방식 전환, 기능 보완, 홍보·브랜딩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도와 시군,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연구원이 참여하는 대전환 실행협의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환위원회를 운영해 상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점진적으로 자립형 운영모델로 전환해 사업장별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3대 문화권 사업은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 공간의 실질적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실행해 3대 문화권 사업 현장이 지속 가능한 관광자산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역 교육 현안과 정책 현안을 질의했다. 윤 의원은 첫날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잠실 지역의 학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 의원은 “잠실4동과 6동을 다 합쳐도 중학교는 잠실중 하나”라며 “부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해법이라고는 분산배치뿐”이라고 지적했다. 잠실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최근 5년 연속으로 교육청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훌쩍 넘어섰다. 2025년에는 32.3명까지 치솟았으며, 올해 역시 40학급에 총 1210명으로 학급당 평균 30.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중학교 전체 평균(24.8명)과 송파구 평균(25.5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급증할 유입 인구다. 지난 7월 잠실 장미 1·2·3차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되면서, 해당 단지는 기존 3522세대에서 5105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장미아파트의 공식 배정교가 바로 잠실중이기 때문에 학생 수 폭증이 예고되어 있다. 여기에 인근의 대규모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최근 입주를 마친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 등의 신축 단지 개발까지 맞물려 있다. 교육 환경 악화와 학급 과밀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윤 의원은 “입주가 끝난 뒤에 움직이면 늦는다”며 재건축에 따른 학생 유발률을 정확히 산정하고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반대로 학생이 부족한 잠실고등학교 문제도 함께 짚었다. 잠실고는 2010년대 초 학년당 16학급에 달했지만 지난해 7학급까지 규모가 줄었다. 학급 수를 늘리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해 올해 3월 전환했으나, 남 4학급·여 3학급으로 전체 학급 수는 그대로였고 학생 수 증가도 미미했다. 현재 잠실고 전교생은 538명으로 영파여고 836명, 잠신고 682명, 영동일고 921명에 비해 크게 적다. 윤 의원은 “내신 5등급제에서 학교가 작으면 1등급을 받는 학생 수 자체가 몇 명 안 되고,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에도 제한이 많다”며 “잠실고 아이들은 시작부터 불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요에 맞춰 학급을 증설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증설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윤 의원은 학교 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457개교에 482건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투입된 예산은 677억원에 이른다. 특히 연료전지 문제가 심각했다. 16개 학교가 47억원을 들여 설치했으나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남아 있는 학교도 실질적인 가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0킬로와트 설비를 갖춘 둔촌초와 위례초의 2025년 발전량은 각각 103킬로와트시, 190킬로와트시에 그쳤다. 한편, 발전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338개 학교 중 78개교는 예상에 못 미치는 발전량을 기록했으며, 98개교는 아예 발전량 데이터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태였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방학이나 주말 등 학교가 비어 있는 기간 동안 생산된 남는 전력이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지는 구조적인 한계도 함께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한국전력과의 상계거래와 ESS(에너지저장장치) 도입을 제시했다. 상계거래는 남는 전력을 전력망에 보내고 그만큼 전기요금을 상계받는 방식으로, 광주서부교육청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지난해 7260억원으로 5년 사이 72% 급증했다”며 “이미 설치된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이틀째인 지난 1일에는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AI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 공문을 통해 ‘AI 스마트 안경’을 평가 중 반입·휴대 금지 물품으로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러한 품목 열거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당시 교육청이 제시한 식별 기준은 ‘안경다리가 두껍고 뭉툭하며 무겁고 LED나 물리버튼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불과 6주 뒤인 7월 22일 공개된 삼성 AI 안경은 안경다리가 얇고 무게도 50그램에 불과해 이 기준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윤 의원은 “기기의 생김새를 목록으로 정리해 배포하는 방식 자체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AI 안경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데, 품목이 나올 때마다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지적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정기시험 중 AI 활용 부정행위 적발은 3건(스마트안경 2건, 생성형 AI 1건), 수행평가 중 허용 범위 이탈은 21건이었다. 윤 의원은 “특정 품목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 전반을 포괄하는 기준으로 전환하고, 실효적인 적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도 “공학용 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시험에서 쓸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과 우리 교육의 평가체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치며 윤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잠실 지역의 오랜 학교 문제부터 교육청 정책의 미비한 부분까지 두루 짚었다”며 “특히 잠실중·고의 학급 문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춘 경기도 재난 대응 지침의 근본적 쇄신과 재난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은주 의원은 2일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빈발하는 극한호우와 폭염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구조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했다. 침수 피해가 10~15분 만에 발생하는 등 재난 양상이 급변한 상황에서 과거 기후 통계와 낡은 관행에 기댄 행정으로는 도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대응 기준의 즉각적인 개편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난의 위험은 모든 도민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현행 일률적 매뉴얼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고령층의 대피 지연, 시·청각 정보 미비 및 문턱·계단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대피 시설 진입 차단, 임시주거시설 내 사생활 보호 공간과 성별 분리 위생 설비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2차 피해 등을 구체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 박 의원은 ‘3대 핵심 대책’을 경기도에 제시했다. 첫째로 과거 통계 대신 최신 기후위기 시나리오와 극단적 기상 이변을 실시간 반영하는 ‘예측 중심의 고도화된 대응 매뉴얼’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 시각·청각 장애인 전용 알림 체계 도입, 임시주거시설 내 이동약자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개선, 홀몸 어르신을 위한 ‘1대 1 전담 대피 지원 인력’ 배치, 대피소 내 프라이버시 보호 가림막과 전용 위생 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안전관리 부서 중심의 수동적 체계를 탈피해 대상자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복지·가족 부서가 초기 단계부터 결합하는 ‘통합 협력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박은주 의원은 “한 사회의 안전 수준은 가장 취약한 도민이 재난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단 한 명의 도민도 재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 8)은 2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재정 위기 대응과 공공기관 혁신 방안 및 경기미래투자공사의 적정성을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재정 비상 상황에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일괄 감액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사 사업과 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조직·인력·기관장 책임 체계를 함께 고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 기금 차입 문제부터 짚었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누적 융자액은 총 5조 9,333억 원이며, 상환액을 제외한 차입 잔액은 약 5조 1천억 원이다. 정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기금 차입금은 어느 한 해에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민선 7기 이재명 도정부터 민선 8기 김동연 도정까지 일반회계에 기금을 끌어다 쓰며 누적된 결과”라며, “추미애 도정이 이러한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했다면, 이 누적 차입을 어떤 원칙으로 관리할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민선 7·8기 동안 기금 차입이 누적된 재정 부담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재정 운용 과정에서 상환 부담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과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24곳 가운데 12곳은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예산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예산과 사업비가 줄어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와 기관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기관 인건비만 늘었다면, 현장 서비스 인력 확충인지 조직 유지 비용 증가인지 기관별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출연 기관 운영과 유사·중복 기능 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기관별 기능과 조직을 충분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민선 8기 공공기관장 인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28개 기관 중 최소 11개 기관에서 정치·정무 경력이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치 경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전문성이 어떤 기준으로 검증됐는지를 도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 평가 결과, 추천 순위, 최종 임명 사유를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관장 보수와 평가의 연계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일부 경기도 기관장이 동종 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지만, 2026년 기관장 평가에서는 ‘가’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수에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각각 추진하는 판로 지원 사업과 청년 취업 지원 사업 등을 사례로 들어 공공기관 유사 사업의 분절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관별 사업명과 지원 방식은 다르지만, 도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기관별로 홍보·행사·성과를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중복 기능과 행정 비용을 걷어내고 하나의 지원 체계와 성과 지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계획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재편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기관의 기능 진단도 끝나기 전에 새 공사 설립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이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필요성인 미래 산업 투자 기능을 기금이나 기존 기관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비전 등을 물었지만, 추 지사는 공약이었던 경기미래투자공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조직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재정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도민 사업비부터 줄이는 일이 아니라, 중복된 기능과 비효율적인 조직, 책임지지 않는 인사 구조부터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내년 상반기 100세 이상 인구(Centenarian)가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100세인이 1만 명을 넘는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 10여 개 국가에 불과하다. 건강이 담보된다면 100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1일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서 100세를 넘는 ‘100세인’은 2025년 말 8726명(남자 1441명, 여자 7285명)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9082명(남자 1513명, 여자 7569명)으로 반년 만에 350명이 증가했다. 7월 말 현재 100세를 앞둔 99세인 한국인은 5685명(남자 885명, 여자 4800명)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100세인이 1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이웃 나라 일본은 100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9만 9763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일본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3년 첫해 100세 이상 인구가 153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1998년 1만 명, 2003년 2만 명, 2012년 5만 명을 돌파하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수학자들은 일본과 식생활습관이 비슷한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인구 규모(약 1억 2,500만 명)를 고려할 때 100세 인구가 약 4만 명에 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영양 섭취가 부실했던 비극적인 시기를 겪은 데다 급격한 근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명 연장에 악영향을 받았다. 한국은 2024년 12월 23일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7%이면 고령화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단 7년 4개월에 불과하다. 영국 50년, 프랑스 39년, 미국 15년, 일본 10년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씁쓸한 신기록을 세운 셈이다. 초고령 인구의 급증은 단순한 연령 구조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기본 규칙과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드는 ‘구조적 대전환’을 가져온다. 정치는 ‘표심의 고령화’로 고령정치(Gerontocracy)가 심화된다. 이에 따라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교육, 신산업, 저출생 대책)보다 고령층의 즉각적인 이해관계(연금 유지, 의료비 지원, 부동산 가격 방어)에 중점을 둔 정책이 정치권의 주류가 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동 시장이 재편된다. ‘정년’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계속 일하는 ‘연령 파괴형 노동 시장’으로 체질이 바뀐다. 산업 역시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자산 관리, 실버 호스피탈리티, 로봇·스마트홈 등이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Silver Economy)으로 자리 잡는다. 복지 및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치료(Cure)’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예방 및 돌봄(Care)’ 중심으로 바뀐다.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던 돌봄이 국가·사회적 영역(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옮겨간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 도시들의 축소가 본격화되며 행정·의료·상업 기능을 특정 거점에 집중시키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형태로 공간 구조가 재편된다. 수명 연장으로 노인들 역시 과거의 ‘보호받아야 할 약자’라는 틀에서 벗어나,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소비·여가를 주도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문화적 주류로 부상한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는 고령층을 사회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이 경제·문화의 주체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전면 재설계(Reskilling ＆ Redesign)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령 인구 증가는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증한다. 이는 결국 국가부채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보다 약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선배국’인 일본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와 정책적 대응은 한국에 매우 중요한 타산지석이 된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3%(약 3,625만 명)로 3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 전원이 7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사회보장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질병 위험이 높은 7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6.1%(2,000만 명)를 차지하면서 의료비와 간병비 지출이 폭증했고, 이는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2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주원인이 됐다. 일본은 1990년 이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70%로, 당시 미국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아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중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 부채 비율이 100%를 돌파하면서 기존의 고부채 국가들을 제치고 선진국 중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1위에 올랐으며 이후 현재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부채의 절대 금액(약 40조 달러·한화 약 5경 5000조 원)에서 세계 1위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정부 빚은 일본이 1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출 속도가 정부의 세수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75세 이상은 65~74세 전기고령자에 비해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이 약 4배 이상 높다. 한국의 7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8.4%(430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화로 늘어나는 세수를 감당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신규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2026년도 일본 정부 일반 회계 예산 총액(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은 약 115조 5000억 엔, 이중 사회보장비 총액은 약 38조 5000억 엔(의료비 12조 8000억 엔 포함)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 보충을 위해 약 35조 2000억 엔 규모(신규 건설·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최근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연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초저금리 정책 덕분에 국채 이자 부담을 겨우 버텨왔지만, 최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향후 정부가 지불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국채비)이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 빚이 가장 많지만, 국가 부도 위기가 낮다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일본은 정부 부채의 대부분이 해외 채무가 아닌 자국 통화인 엔화로 발행된 국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채의 85~90%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BOJ), 시중 은행, 연금 등 내국인 및 자국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주식, 해외 채권, 연금 기금 등 막대한 정부 자산을 보유해 정부 자산을 차감한 ‘순부채(Net Debt)’ 비율이 GDP 대비 약 70~80% 수준으로 급감하는데, 이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보통 수준이다. 정부 부채가 많지만, 일본 전체(민간+정부)가 해외에 보유한 순자산이 세계 1위 수준이어서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민간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에서 들어올 빚을 뺀 ‘대외 순자산’은 약 400조 엔 이상으로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금리로, 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국채비)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일본의 재정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한국도 2030년대 중반쯤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사회보장비 폭증과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세계 최대 대외 순자산국이라는 방파제라도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정부 부채가 급증할 경우 외환 위기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연금 개혁과 의료 재정 건전화 작업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자체는 올해 약 47%로 일본보다 훨씬 낮고 건전해 보인다. 그러나 부채의 ‘질적 구조’와 경제의 체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급증할 경우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주된 이유는 원화가 엔화·달러와 달리 위기 시 자금 유출 위험이 큰 비기축통화여서다. 한국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원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면 원화 가치가 폭락(고환율·초인플레이션)하고 외환위기로 직결된다. 일본은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과 자국 기관이 들고 있어 외풍에 매우 강하다. 한국은 국채 및 공공 채권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의 정부 부채가 급증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채권을 투매하고 달러를 빼내어 외환 위기(FX Crisis)를 유발할 수 있다. 정부 부채 증가 시 가계 부채와 맞물려 국가 전체 재정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한국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첫 2000조 원을 돌파해 GDP 대비 100%에 근접했다. 일본은 이미 사회보장비 증가 속도가 정점에 달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는 앞으로 복지 예산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써야 할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세금을 낼 생산연령 인구는 급격히 줄어든다는 얘기다. 부채의 증가 경사도가 일본보다 훨씬 가파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내수 시장 규모가 커서 대외 충격을 흡수할 체력이 있다. 한국은 수출입 등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 환율 변동 등 외부 악재에 매우 취약하므로, 재정 건전성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외풍을 견딜 수 있다. 일본이 던지는 가장 큰 경고는 명확하다. ‘준비 없는 고령화는 국가 재정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이다. 한국은 인구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가파른 만큼, 일본이 20~30년에 걸쳐 진행한 사회 구조 개혁을 향후 5~10년 내에 가속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지난 24일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흥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추진 중인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성과와 내년도 사업 지속 필요성을 논의했다. 제조업 기피 현상과 청년 인력난을 겪는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기술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은 고등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고등교육 기회를 동시에 보장하고, 기업에는 현장 맞춤형 인재 확보와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실제로 사업 시행 이후 뚜렷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 청년 취업자는 2025학년도 11명에서 2026학년도 34명으로 209% 급증했으며, 참여 기업 역시 9개사에서 18개사로 두 배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도 일자리경제정책과가 내년부터 시흥시 단독 추진 방안을 제기한 가운데, 시흥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산업단지의 청년 인력 부족 문제와 사업 성과를 고려해 기존 협력 방식의 지속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자리재단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고 시흥시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사업을 2년 만에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화산단은 청년 인력이 제조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소 제조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사업을 단순히 시흥만을 위한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의 청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모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에서 성과를 확인했다면 반월산단이 있는 안산이나 산업단지를 보유한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경기도가 성과와 확장 가능성을 평가해 산단 지역 청년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 자료에서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시·군과의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년에게는 기술과 학위, 일자리를 연결하고 기업에는 젊은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인 만큼 단기간의 형평성 논리보다 정책 효과를 먼저 봐야 한다”며 “기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향후 경기도 산업단지 청년 정책의 하나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형 민관협치 모델 구축과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현정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주(플레이스 캠프 제주 및 일대)에서 진행된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도내 시민사회 활동가 등 50여 명이 자리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평소 마을공동체 지원과 자치 생태계 육성에 주력해 온 오 의원은 워크숍 핵심 세션인 정책 포럼 2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에 참석해 토론을 주도했다. 해당 세션은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국민주권시대,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경기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발제로 문을 열었으며, 민관협치·숙의공론화·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활성화·마을공동체 등 기존 5대 영역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경기도시민참여위원회’ 신설 구상을 두고 다각적인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민참여기본법과 기초지역 시민참여위원회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 ▲시민사회 활성화와 경기 시민사회 대응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 ▲기후위기 현장에서 바라본 경기도형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경기도형 시민참여의 과제 등 6개 핵심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오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환기하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주민 참여를 넘어 현장 의제가 숙의공론화와 예산 편성을 통해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는 구조적 환류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현정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은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을공동체와 공익활동 지원 등 분절되어 있던 현장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개편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 도정 전반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의 기본적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법 주차 인식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5일 수원시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진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 개선 캠페인’에 동참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지회장 한영렬) 주관으로 열린 이날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현덕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요원, 협회 회원 등 30여 명이 함께해 ‘장애인 주차구역, 잠깐도 안 됩니다’ 등의 손 피켓을 들고 거리 홍보를 펼쳤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배려나 양보로 제공되는 공간이 아니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할 이동권의 기반”이라며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주차하는 순간 장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거나 목적지 이용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차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겪는 이동 제약을 즉시 해결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신문고 신고는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확인과 행정 처분을 위한 절차인 만큼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이 현장에서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시설 관리자가 위반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호자용(흰색) 주차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해당 표지는 보행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탑승했을 때만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나, 미탑승 상태에서 보호자 편의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보호자용 주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당사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용자의 주차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부정 사용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시민 인식 개선과 함께 신고·단속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이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도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31개 시·군 지회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오는 11월 말까지 집중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