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 수상자로 세계일보 기획취재팀(조희연·김나현·윤준호 기자)과 백영미 뉴시스 기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회장 김길원)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안용민)는 ‘제2회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에 개인 부문 수상자로 뉴시스 백영미 기자, 팀부문 수상은 세계일보 기획취재팀(조희연·김나현·윤준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정신건강기자상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기자들을 격려하고 정신건강 보도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두 단체가 지난해 제정했다. 세계일보 기획취재팀은 ‘망상, 가족을 삼키다’ 기획보도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백영미 뉴시스 기자는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해왔다. 안용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아직도 만연한 우리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과 함께 마련된 정신건강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교수는 “정신건강의 문제도 신체질환과 동등한 수준의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감염병과 암관리법 수준의 정신건강복지법의 중대개정과 제도적 지원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수산단 업체들의 대기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안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발생 6년이 지났지만 대책위원회인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9개 권고안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권고안 이행의 책임 주체인 전남도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9개 권고안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19년 4월 여수 국가산단 다수 기업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수년간 조작한 환경 범죄 행위가 드러나 민관 대책협의체인 거버넌스위원회가 2021년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건강역학조사 등 9개 권고안을 도촐했다”며 “권고안 도출 3년이 지나도록 전남도 등은 여전히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유로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또 “측정값 조작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로 기업·기관 유착과 행정 무능이 만들어낸 구조적 참사였다”며 “권고안 지역 역시 또 하나의 환경 범죄 방조와 직무 유기로, 민관협력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수산단 기업들은 2019년 대기 오염 물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 것처럼 측정값을 수년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자 수십명이 기소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6일 조례안 6건과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 대비 3167억원(5.6%)이 증액된 5조 9341억원에 대해 예비비를 포함한 3억여원을 감액하고 동 예산을 호텔연수 취소에 따른 감액분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장애인편의시설 무대 휠체어리프트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본예산 감액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칠판을 다시 증액한 합리적 사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필요을 언급했다. 박승직(경주4) 위원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협약형특성화고 선정시 소통의 필요성 및 시설비 감액과 소액예산 감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공사의 공정과 계획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청송교육지원청의 소화전 미설치를 지적하고 검토를 요청했으며,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되었던 전자칠판 예산이 근본적 대책 없이 이번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일반외벽의 교체 기준을 물으며 미관상 나쁘다고 하여 이를 교체해서는 안되며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건강상,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할 것을 주문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언급하며 성립전예산 편성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교육청 임의대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대일(안동3) 위원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에 있어 지역에 맞는 적정규모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산에 있어 물건비와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한 사유와 해당 예산의 성질별 분류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세심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역 졸업생이 취업이 잘되도록 지원해야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교육청 예산서 구조의 파악이 어렵다며 예산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보다 구조화하고 명확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3) 부위원장은 김천 구도심에는 단성학교 비율이 높아 원치 않게 배정되는 학생의 불만이 있다며 신도시와 같이 통폐합의 전단계로 남녀공학 전환도 정책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요청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향후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는 적정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시 불필요한 감액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정책적 통찰과 실무적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주목받았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16.01% 증가한 1조 8511억 9576만원 규모로 2554억 7534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박 의원은 “추경 예산은 시의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중심으로, 도정의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라며 사업별 효과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초점을 맞춰 심사에 임했다. 우선 경제통상국의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본예산과 추경 간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꼬집으며, “예산 편성 기준의 명확화는 물론, 예산 이월·반납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의 중도 탈락 등으로 인한 사업 성과 저해 요소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메타AI과학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정션아시아 해커톤 대회’와 같은 대외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위상 강화라는 명분에 걸맞은 실질적 성과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북도의 정책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경북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인재 양성 사업 전반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사업인 ‘K-하이테크 플랫폼 지원 사업’에 대해 “단순 플랫폼 조성에서 나아가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라며 “경북도만의 전략적 차별성과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추진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풍력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기반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 전반에 걸쳐 예산의 구조, 정책 성과, 지역 파급력, 실행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특히 최근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 앞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예산이 수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경제 회복과 장애인의 처우개선 등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6일(수), 경기 북부 지역 청년들과 함께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를 주제로 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미래세대재단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남양주시청년협동조합 등 지역 청년단체 활동가들과 경기미래세대재단, 경기도 청년기획과, 경기연구원 등이 참석해, 북부 청년들이 겪는 정책 소외 문제와 북부분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석균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단순히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넘어,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북부분원 설치는 단발적인 조치가 아닌, 청년 정책 생태계의 균형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통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관계부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고, 북부분원 설치의 논리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남양주시청년협동조합 서동현 이사장·경기북부 미래세대재단 추진위원회 박성빈 위원장을 비롯한 청년 활동가들은 이날 자리에서 “남부 중심의 정책 구조로 인해 북부 청년들은 참여 기회조차 제한되어 있다”, “북부분원 설치는 ‘지원 개념’이 아닌 ‘균형과 주체성 회복’의 문제”라며, 단순한 공간 설치를 넘어 실질적 정책 기반의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청년이 겪는 불편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경기 북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석균 의원은 경기미래세대재단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6월 개최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설립 요건 검토 및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 전략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퍼시픽포럼(Pacific Forum)이 최근 발간한 기관지 ‘펙네트’(PacNet)를 통해 한국 조선산업이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협력이 미국 해군력과 조선 역량 회복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목을 끈다. 기고문은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 작성한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With South Korea‘s help, can US shipbuilding catch up with China?)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미국 내 조선소 감소와 생산 역량 저하가 중국 해군의 부상과 맞물려 국가안보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박 위원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전략적 조선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대표 사례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 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해군을 위한 유지·보수·정비(MRO)를 담당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최대 2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사는 이지스 전투체계 등 독자 기술을 활용한 ‘완전 전기구동 구축함’ 공동 개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협업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 자산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자,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현재 미국 내 조선소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둘러싸고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나, 과열 경쟁과 방위사업청의 조율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양사의 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KDDX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해당 공동개발 경험이 미국 조선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역량 회복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관점은 최근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소속 브렌트 새들러(Brent Sadler) 해상전투·첨단기술 선임연구원의 언급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해양 산업 기반 확충이 절실한 국가이며,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들이 협력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협력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전했다. 이번 CSIS 퍼시픽포럼의 기고문은 KDDX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한 한국 조선업체 간 협력이 미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실질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조선산업이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글로벌 해양안보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고문에서는 “한국은 쇄빙선 건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30척)에 대응해 현재 미국의 쇄빙선을 대폭 증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이런 특수 선박을 최근 건조한 경험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미국은 캐나다, 핀란드와 함께 삼자 쇄빙선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쇄빙 LNG선에 대한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대목이다. 쇄빙선은 영하 50도 극지방의 얼음 바다를 부수며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 설계가 필수인데 LNG 쇄빙선은 쇄빙선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LNG 쇄빙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건조한 업체는 한화오션이다. 지난 2014년 세계 처음으로 LNG 쇄빙선을 수주한 이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21척을 수주했다.

실체가 없는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지인에게 5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여·5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인 뒤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3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 기간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받은 돈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돌려주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가 제안한 사업은 실체가 없었으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투자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익 구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추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민생 침해 경제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4월 17일 위원장실에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임숙자 기획조정실장의 예방을 받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복지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성 있는 복지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과 지역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며, 첨단기술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는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경기복지재단의 중요한 소명”이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주제를 발굴해 하반기 중 의원맞춤형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인공지능 복지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 토론을 통해, 모든 도민이 복지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가 앞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접목되어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방향과 목적은 분명하다”며, “현재의 복지서비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은 도민이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 복지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환담은 의회와 재단,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감으로써, 경기도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책개발과 공론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 중심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가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고위기 청소년들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고위기 청소년 부모 상담’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총 1110명의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 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41.4%에 해당하는 총 460명이 자살, 자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기 청소년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관내 거주하는 9~24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위기 청소년 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대상자 특성에 맞게 1대1 맞춤형으로 진행하며, 상담은 총 4회기(회당 50분) 동안 무료로 제공된다.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비행, 도박, 자살 및 자해 등 위기 상황에서 부모가 겪는 정서적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돕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양육 효능감을 높여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2021년부터 청소년 전문 상담지원기관인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예방 교육, 긴급구조,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 신청은 전화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없도록 늘 세심한 관심을 이어가는 한편,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까지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홍수, 산불 등 재난에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당연히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피해 도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후, “지금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쌓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별법 연장을 비롯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길 바란다.”라며 국회의 이번 특별법 연장 의지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올해 6월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전북을 사랑하는 10만명의 응원군을 모집한다. 전북도는 ‘전북프렌즈(가칭)’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내 전북프렌즈 10만명과 할인가맹점 300개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전북프렌즈는 전북 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민과 전북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생활인구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운영된다. 특히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국적인 열기를 조성하고, 전북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게 된다. 도는 전북프렌즈 가입 활성화를 위해 할인가맹점을 기존 68개소에서 3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14개 시군과 협력해 주요 맛집과 관광지 발굴, 대표 축제와의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할인가맹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가맹점에 안내 현판, 지정서, 가맹점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등 홍보 지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생생장터, 투어패스, 전북농촌여행 참참 등 도내 주요 서비스 플랫폼도 연계해 가입자들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투어패스 1일권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생생장터와 참참 가입자에게는 할인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북사랑도민(전북프렌즈) 제도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계·생활인구 확충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특히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대목표 아래 전국적인 관심과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사는 집 지하실에서 미로처럼 얽힌 터널과 비밀 공간을 발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는 최근 한 남성이 “우리집 지하실 아래에서 터널과 방들로 이뤄진 미로를 발견했다”는 글과 함께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어두운 통로, 여러 출입구가 있는 미로 같은 공간을 보여준다. 또한 천장에서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감옥 같은 방도 있다. 다른 방에는 노출된 배관과 허름한 방을 비추는 조명이 있었다. “터널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한 이 사용자는 총 5개의 방이 있다고 추정했다. 일부 방에는 수도가, 다른 방에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다. 이 지하 공간의 용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피로 추정되는 얼룩이 묻은 담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레딧 사용자들은 이 지하 네트워크의 용도에 대해 각자의 추측을 내놨다. 한 사용자는 “고문 감옥이 생긴 걸 축하한다”는 농담을 던졌고, 다른 사용자는 이를 영화 ‘양들의 침묵’같은 공포 영화에 나올법한 지하 은신처에 비유했다. 그러나 일부는 그다지 놀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냥 ‘지하실’ 아닌가?”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자칭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이 공간을 개조하라고 제안했다. “깨끗이 청소하면 멋진 방공호가 될 수 있을 것”, “열심히 청소해서 멋진 바나 놀이 공간으로 바꾸는 게 좋다” 등 조언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공간이 곰팡이부터 석면이 있을 가능성은 물론 일산화탄소 누출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집 지하에서 비밀 공간이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도 한 여성이 지하실 찬장 뒤에 숨겨진 방을 발견해 온라인에서 충격을 주었는데, 그 방에는 어린이 손자국이 벽에 남아있었으며, 안에서만 문을 잠글 수 있는 특이한 구조가 더욱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 및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 등 총 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나눠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지분 일부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이다. 백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제도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초기 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거안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검토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해지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 전반의 추진 상황과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본격화한 바 있다. 백 위원장은 “이번 가결을 통해 공공주도 방식의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이 안정적으로 재개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며 “아레나 등 핵심 시설이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한 사업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두 안건은 각각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우리나라의 한류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도시환경위원회는 K-컬처밸리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되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 조건이 필수로 요구된다. 이는 국가·지자체·교육청이 3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충족하는 것과 달리 동일한 회계구조를 가지는 공공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에는 예산 성립 절차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어렵다. 반면, 국가·지자체·교육청은 3개월 단위 예산 운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만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받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직된 계약 조건은 제도적 차별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에게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제도개선 공식 요청 추진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와의 제도 해석 협업 ▲대표 공급기업을 지정해 유연하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실험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청 매점처럼 특정 기업이 요청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를 활용하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며, “28개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려면 작지만 확실한 첫 성공사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장의 혼란은 제도의 복잡함에서 비롯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당사자들조차 해당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공단과 협업하여 제도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대의는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전국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왕정순 서울시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가 모래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16억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교부금은 지난 10일 교부됐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관악구 낙성대동 1613-19일대 모래내어린이공원(구유지)에 건립 중인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공원 부지면적 1667㎡, 주차장 연면적 2930㎡ 규모의 지하 2층 구조로, 총 7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모래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터파기 및 가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분야 공정률 73%를 달성했으며, 2025년 7월 주차장 건축분야 완공 후 8월부터 상부 공원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모래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며 “특히 낙성대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시설 확충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총사업비 130억 7000만원 중 특별교부세 9억원, 시비 54억원, 구비 5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추가로 특별교부금 16억 70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악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왕 의원은 모래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차공간 제공은 물론 상부 어린이공원을 통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5월 15일까지 ‘2025년 경기 레벨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약 8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5년 경기 레벨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오는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레벨업 프로그램’은 민간 전문 투자사와 협력해 유망 기업 발굴·육성·투자까지 연계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올해는 시드(Seed) 단계와 프리A(Pre-A)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장 지원과 투자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경콘진은 (재)윤민창의투자재단과 함께 30억 원 규모의 ‘레벨업 시드 펀드 2호’를, ㈜에스엠컬처파트너스와 씨엔티테크(주)와는 공동으로 50억 원 이상의 ‘레벨업 프리A 펀드 1호’를 각각 조성한다. 올해는 오는 5월 28일과 29일 열리는 피칭데이를 통해 시드 단계 28개 사, 프리A 단계 18개 사 등 총 46개 사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5월부터 7개월간 민간 투자사와의 네트워킹, 비즈니스 진단, 사업 전략 고도화, 맞춤형 컨설팅, 법률·특허·마케팅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투자 유망 기업은 투자 검토를 받은 뒤 연내 10억 원 이상이 직접 투자될 계획이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초기 기업 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도내 콘텐츠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레벨업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산업 내 선순환 투자 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콘진은 지난해에도 ‘경기 레벨업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투자사 80개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연계된 총 1,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했다. 프로그램 참가 기업 35개 사는 누적 271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 세계 경제 패권의 향방을 가를 ‘미중 2차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인 2017~2021년 처음 맞붙은 양국 정상은 지난 2일부터 다시 난타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중국을 향해 145% 관세를 부과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에 질세라 대미 관세율을 125%까지 높였다. 더 고통스러운 나라가 먼저 협상을 청할 때까지 이어질 ‘물속에서 숨 참기’ 대결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대(對)중국 관세율을 올리며 ‘1차 무역전쟁’ 포문을 열었다. 미국의 전유물이던 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국산화에 나선 중국을 겨냥, 평균 3% 수준이던 관세를 12~19%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놀란 시 주석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1차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중국은 그때부터 대미 의존도를 줄여 가며 장기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국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1차 무역전쟁 직전인 2017년 중국의 글로벌 수출 총액은 2조 2790억 달러(약 3248조원)에서 지난해 3조 5360억 달러(5039조원)로 늘었지만 대미 수출 비중은 21.6%에서 12.3%로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견제가 중국의 무역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4년 만에 링에 다시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한 승리를 원했다. 그러나 그런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우를 범했다. 미국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프리카 레소토에 50%, 아시아 빈곤국 캄보디아에 49%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미국 기업들에 “중국 대신 가라”고 종용한 베트남에 46%를, “최고급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라”고 압박하던 대만에도 32%를 매겼다. 내심 미국의 중국 견제를 반기던 유럽연합(EU)까지도 적으로 돌린 것이다. ‘세율 산출 근거가 뭐냐’는 각국의 비난이 쇄도했다. ‘리더국가’인 미국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그의 공언대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제로’(0)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신도 알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깜짝 낙점된 스티븐 미란의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가 주목받는다. 상호관세로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준 뒤 이들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여 달러화 가치를 30% 이상 평가절하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위적인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해 국가부채·무역적자를 줄이고 지금의 중국처럼 제조업 국가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갖춘다는 생각이다. 반면 시 주석은 강하게 반발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는 태도다. 중국은 일본이 1985년 미국의 압박으로 플라자 합의를 수용했다가 ‘잃어버린 40년’을 겪은 사례를 잘 관찰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합의하면 일본처럼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힘들어도 미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내수를 키워 지금의 미국처럼 소비국가로 전환하고자 한다. 현재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로 전 세계를 향해 ‘개방과 협력’을 외친다. 그러나 중국의 대장정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심기는 불편하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무역 규칙’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해서다. 당장 올해부터 미국에 팔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각국으로 땡처리돼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뢰를 저버린’ 미국과 ‘신뢰가 부족한’ 중국이 2차 무역전쟁에서 서로를 모델 삼아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삼국지에서 서로가 동시에 상대 본거지를 공격하는 관도대전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과연 2차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누가 먼저 물속에서 뛰어 올라올까. 류지영 국제부 차장

대선을 47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경고음이 켜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교환이 노골화되고 있고, 동맹국인 미국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을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균열 조짐이 심상찮아 보인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백기와 포탄 수십만발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북한이 지대공미사일(SAM) 등 첨단 방공장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실전 투입을 통해 전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러시아 기술로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겨냥한 실전 무기가 고도화된다는 뜻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 협력 확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넘어 한미일 안보를 포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션 오닐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오는 25일까지 베트남을 비롯해 캄보디아, 일본을 순방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이어 한국 패싱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이 흔들리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만하다. 지난달 말 진행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One Theater) 구상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이 구체화하면 한반도가 별개 구역이 아닌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과 연계된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일부가 중국해로 이동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대통령 대행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외교는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안보 문제에 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러다가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소외된 채 주변 강대국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더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외교적 패싱이라는 구조적 소외가 없도록 대선까지 외교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은 현 위기 상황에 맞설 방안과 안보 공약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시급하다.

서울 강북구는 번동 ‘스마트팜 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팜 센터는 연면적 650㎡ 규모의 복합형 도심 농업 플랫폼이다. 1층은 체험 재배실(아쿠아포닉스·엽채류 등), 2층은 딸기 전문 재배실과 교육장, 3층은 엽채류 전문 재배실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에선 구민을 위한 스마트팜 재배 체험과 교육은 물론 자체 생산된 작물을 직판장 자판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운영된다. 특히 ‘강북청년창업마루’와 손잡고 푸드트럭에서 스마트팜 작물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는 스마트팜 센터와 우이동 재배단지에서 키운 유럽형 상추와 딸기 등을 대형마트와 지역 내 우수 음식점 등에 납품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달부터 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난 15일 열린 개관식에서 “강북형 지역경제 성장 거점인 스마트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사업 재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3561억원의 현물 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K컬처밸리 부지(27만 9101㎡·약 8만 5000평)와 공정률 17%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총액에 해당하는 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GH는 아레나를 포함한 T(테마파크)2 부지에 대해 이달 말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