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은 이른바 ‘더 센 3대(김건희·채 상병·내란) 특검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폭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는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대구시장이 선출된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입맛대로 만든 특검이 특검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검 등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을) 민주당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 제기한 게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휴대폰도 포렌식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구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 위원장은 이날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이 사업은 구미 해평취수장과 안동댐 물 이용 방안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며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를 두고 구 위원장은 “구미에서 대구로 물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취수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맑은 물을 먹게 하자는 것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장호 구미시장이 최근 대구 취수원 이전지를 해평취수장이 아닌 상류인 감천 지역으로 제시한 데 대해 “해평취수장이 구미 지역 중심부에 있는 만큼 시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이 문제가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되므로 논의는 진행하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구시장이 정해지는 지선 이후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위원장은 또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구 위원장은 “과거 지선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표가 분산돼 2018년도 구미시장을 민주당에서 내줬는데, 차기 구미시장은 절대 민주당에게 뺏기지 않을 것”이라며 “매끄럽고 공정한 공천을 통해 2018년 지선이 재현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으로 3일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의원이 발탁되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 인선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와 의원총회를 차례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구자근(재선·경북 구미갑)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서지영(초선·부산 동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검사 출신의 정 의원을 비롯해 이날 선임된 지도부 인사들은 대부분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해 ‘황우여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으나 한동훈 전 대표가 취임한 뒤 사퇴했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탕평 인사’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사무총장을 친윤 계파로 나누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다음달 중순 개최 예정인 전당대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50일 동안 제가 실천해야 할 것은 결국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띄운 ‘안철수 혁신위원회’의 3대 성공 조건으로는 ‘속도·인적 청산·새 인물’이 꼽힌다. 앞서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 작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안철수 혁신위가 ‘더 강한’ 혁신을 이끌어 내기까진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변화와 혁신은 모두 함께할 때만 완성될 수 있다. 혁신위 어느 한 사람의 소임이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야 할 공동의 과제물”이라며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혁신위의 성공 조건으로는 우선 속도감 있는 혁신안 마련이 꼽힌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고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면 혁신위를 향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시점으로 오는 8월 중순을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송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시로 모여 정식 회의 말고라도 여러 논의를 거쳐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저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6·3 대선 패배를 거치면서도 ‘책임정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만큼 의원들의 ‘2선 후퇴’를 어떻게 이끄느냐도 주목할 지점이다. 이에 대선 백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후보 교체 파동’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공천 기준 또한 새롭게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 의원이 현재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능력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과 수도권 및 청년 인사 등 ‘새 얼굴’을 얼마나 발굴하는지에 혁신위의 성공이 달려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혁신위원은 현역 의원·원외 당협위원장·외부 전문가를 2명씩 선정해 총 6명 규모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희망하는 분이 너무 많아 곤란을 겪고 있다”며 인물난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일각에선 혁신위가 실패할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전 위원장의 혁신안이 수용되지 않은 점을 겨냥해 “당대표 아래에 있는 혁신기구의 장이 그(김 전 위원장의 5대 개혁안)보다 더 센 메시지를 냈는데 (지도부가) 받아들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신임 사무총장에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의원이 기용됐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구자근(재선·경북 구미갑)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서지영(초선·부산 동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민의힘이 띄운 ‘안철수 혁신위원회’의 3대 성공 조건으로는 ‘속도·인적 청산·새 인물’이 꼽힌다. 앞서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 작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안철수 혁신위가 ‘더 강한’ 혁신을 이끌어 내기까진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변화와 혁신은 모두 함께할 때만 완성될 수 있다. 혁신위 어느 한 사람의 소임이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야 할 공동의 과제물”이라며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혁신위의 성공 조건으로는 우선 속도감 있는 혁신안 마련이 꼽힌다.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고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면 혁신위를 향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시점으로 오는 8월 중순을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송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시로 모여 정식 회의 말고라도 여러 논의를 거쳐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저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의 혁신안에 대해서 계속 제안도 하고, 정리된 내용이 거의 책 수준”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6·3 대선 패배를 거치면서도 ‘책임정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만큼 의원들의 ‘2선 후퇴’를 어떻게 이끄느냐도 주목할 지점이다. 이에 대선 백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후보 교체 파동’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공천 기준 또한 새롭게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 의원이 현재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능력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과 수도권 및 청년 인사 등 ‘새 얼굴’을 얼마나 발굴하는지에 혁신위의 성공이 달려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혁신위원은 현역 의원·원외 당협위원장·외부 전문가를 2명씩 선정해 총 6명 규모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희망하는 분이 너무 많아 곤란을 겪고 있다”며 인물난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일각에선 혁신위가 실패할 것이란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전 위원장의 혁신안이 수용되지 않은 점을 겨냥해 “당대표 아래에 있는 혁신기구의 장이 그(김 전 위원장의 5대 개혁안)보다 더 센 메시지를 냈는데 (지도부가) 받아들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신임 사무총장에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의원이 기용됐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구자근(재선·경북 구미갑)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서지영(초선·부산 동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법 개정 의지가 강한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3%룰’ 개정 등이 포함된 기존 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정문·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준태·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회의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열렸다. 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로 각각 김용민, 장동혁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독립이사 전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 등이 포함돼 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5개 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 일부 ‘추후 논의’로 갈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걸 넣고 뺄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직후 “2일 열리는 법사위 1소위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안소위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게 전부”라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해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100% 부담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의결에 앞서 야당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을 사흘 앞둔 3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찾은 건 2017년 탄핵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쯤 서문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대구에 온 지 좀 되지 않았느냐”며 “그동안 서문시장과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것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한 번 봬야지 했던 것을 오늘 드디어 했기 때문에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 같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소식에 지지자들은 그가 도착하기 2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몰려들었다. 시장은 지지자와 시민, 상인, 취재진, 경찰 등 2000여 명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시장 입구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보고 싶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올림머리에 흰색 블라우스, 감색 계통 바지 차림으로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그는 30여분쯤 서문시장을 둘러보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사인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이날 일정에는 윤재옥, 추경호, 강대식, 이인선, 정희용, 구자근, 유영하 등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동행했다. 그는 이날 서문시장을 30여분 둘러봤다. 박 전 대통령은 시장에서 호떡과 부침가루 등 먹거리를 사고 사인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겐 사인도 해줬다고 한다. 이날 유영하 의원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수행한 강대식 의원은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몰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상인이나 시민들과 만나 달리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야구공이나 자서전에 사인을 해주거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소통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김 후보와 사저에서 만난 이후 공개 행보를 늘려가고 있다. 부모님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은 데 이어 사전투표 첫날인 28일에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화력 지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서문시장은 박 전 대통령이 고비마다 찾은 정치적 고향으로 통한다. 1998년 정계에 입문한 뒤 정치적 고비마다 이곳에서 세 결집에 나섰다. 2012년 대선과 당선 이후에도 시장을 찾았던 그의 마지막 방문은 4지구 대형화재가 발생한 2016년 12월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5일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과 대구·경북(TK)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외쳤다. 윤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나.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저들이 무슨 짓 할지 알 수 없다. 희대의 잡범 이재명 목숨이 달린 일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때를 상기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한 뒤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송언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헌재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다”며 “그럼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박덕흠·김민전 의원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된 점, ‘홍장원 메모’ 등 핵심 증거들의 부정확성 등을 주장하며 “탄핵 각하가 마땅하다”고 외쳤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광화문과 헌재 앞, 세이브코리아 여의도 집회 등을 합산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총 6만여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 광화문 3만 8000여명, 여의도 1만 6000여명, 헌재 앞 3000여명 등이다. 민주당, 나흘째 ‘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이재명, 신변안전 우려로 불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집회에 앞서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에는 야당 지도부가 집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차용해 “국민들이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고 한다.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 윤석열이 파면되면 반드시 죄를 묻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심우정을 탄핵하자”고 했다. 야 5당은 이어 같은 곳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걱정되고 혹시 탄핵이 기각될까 불안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결정은 불가능하다.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4000여명(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참석했다. 한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 또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崔 “국정협의회서 추경 논의 예정”與 “25만원 쿠폰… 포퓰리즘 추경”산업장관 “반도체특별법 통과돼야”대왕고래엔 “실패 아냐… 지속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야 대표들이 국회에서 연설한 걸 들어 보니까 추경 논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국정협의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고, 지역상품권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라며 “25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포퓰리즘성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국가 신인도를 사수하는 것이 넘버원(최우선)”이라고 답했다. 최 대행은 또 “그다음이 민생 경제, 세 번째는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과 현재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며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삼성전자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에게 “삼성전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등을 위한 법”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실패는 아니다. 1차 시추에서 로또 맞은 것과 같은 것은 찾지 못했지만 유망성 구조를 파악했을 때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분석해서 오차를 보정하고 향후에 할 탐사시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 “대행 체제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장관급과 고위 실무급에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주 월요일 통상차관보가 미국에 간다”며 “미국 상무장관 인준이 아직 안 됐는데, 인준되면 우리 산업부 장관과 만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이만희·이철규·정점식·이상휘·조지연·이종욱·강승규·박성민·구자근·이인선·유상범·김위상·박상웅·김선교·박수영·정동만·강명구·조배숙·성일종·정희용·권영진·장동혁·김장겸 의원 등 30여명이다. 이들은 오전 5시께부터 관저 근처에서 집결을 시작했다. 일부는 관전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등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 등 4명은 현재 관저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의원들도 해산하지 않고 관저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김기현 의원은 성명문을 낭독하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유혈 사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제멋대로 해석하며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하는 꼼수를 부렸고, 영장판사의 특정법률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더해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폭력적인 유혈 사태를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공수처와 국수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오점을 남기며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라며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현행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공수처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15일 국민의힘 의원 22명 이상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대통령 관저 앞에는 22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관저 입구 앞에서 5~6줄로 ‘인간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뉴스1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윤상현, 박대출, 이상휘, 강명구, 조배숙, 조지연, 이만희, 성일종, 이철규, 정희용, 김정재, 정점식, 권영진, 이종욱, 강승규, 박성민, 구자근, 유상범, 장동혁, 김위상 의원 등이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앞에 집결하는 국민의힘 의원 수는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10일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 차려진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야 쟁점 예산인 대통령비서실·경호처·경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결국 ‘밀실 협의’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거 보류되면서다. 국회 예결특위는 2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전날까지 17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 1차 감액 심사를 진행한 예결특위는 밤 늦게까지 여야 쟁점 예산안을 두고 씨름했지만 무더기 보류를 막진 못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전액 삭감된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과 관련해 “매년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침을 준수하고 연초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다”며 “4년 동안 지적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 부처에서 요구한 원안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특정업무경비 11억 4000만원에 대해선 “조사부서인 민정수석실이 신설된 데 따른 증액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보류 처리됐다. 정부 예비비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예비비 지출 소요가 가장 컸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도 1조 5000억원을 넘지 않았다”며 “경험치로 보면 1조 5000억원이 상한선이고, 실질적인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2조원 정도가 상한선”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등 우리 경제가 2025년 큰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고 재난, 여름철 기후변화 등의 문제도 매년 해가 갈수록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과거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찰청 심사에선 경찰청장이 특활비 29억원에 대해 “부처 중 특활비가 가장 많이 삭감돼 (전년도의) 27% 수준에 불과하고 증빙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마약,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해 특활비를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보류됐다. 방송조명차와 안전펜스 관련 예산 26억 5000만원도 민주당이 전액 감액을 요구하면서 보류됐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될 증액심사 역시 야당이 2조원을 신규 증액하려고 벼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쟁점 예산이 산적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정소위에서 보류된 예산은 이후 박정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소위는 회의록조차 없이 비공개로 운영돼 ‘밀실 협의’로 불린다.

與 “李 방탄 분풀이” 野 “검경 특활비 삭감”… 예산 전쟁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 놓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한 쟁점 예산이 수두룩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에선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심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이른바 ‘소(小)소위’가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등 이 대표의 선고 일정과 예산 심사가 겹치면서 정국이 극도로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소소위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오랜 악습으로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여야가 각각 특정 사업비를 이른바 ‘김건희 예산’과 ‘이재명 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도 예산 심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대’를 상징하는 용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명태균씨 등이 관여됐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기조다. 민주당은 또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검찰(특활비 80억원·특경비 506억원)과 감사원(특활비 15억원·특경비 45억원)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특활비 등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은 예산을 그대로 살려 두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규정하고 전액 복구 방침을 세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며 “모두 정부안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개 식용 완전 금지 지원사업을 ‘김건희 예산’으로 지목했다. 개 식용 금지 지원 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안(544억원)보다 397억원이 증액돼 의결됐지만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사업’은 해마다 ‘막판 협상’의 카드로 쓰이고 있다. 올해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고, 민주당은 3년째 증액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도 협상 막판에 민주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섰던 ‘대왕고래(동해 유전 발굴) 프로젝트’ 예산을 정부안(505억원)보다 10%만 삭감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 상당수가 1원도 줄 수 없다고 벼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준예산’ 사태 우려도 나온다.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는 헌법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한 적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선택과 집중’ 방점 與 구자근野요구대로 인위적 부양 땐 부작용원전 수출 지원 등 민간 활력에 증액이재명표 ‘지역화폐’ 형평성에 문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적극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의 최전선에 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처리 시한(12월 2일)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예산의 적기 집행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의 세 가지 원칙으로 ▲성과 지향 ▲재정 건전성 준수 ▲공공성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여당은 이번 심사에서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증액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구 의원은 “최근 체코에 이어 불가리아 원전 수주 쾌거도 있었다”며 “시대에 역행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원전 수출 지원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재정 확대에 대해선 “무리한 재정 정책은 물가 상승, 국가 채무로 인한 미래 세대 부담, 신인도 하락 등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위적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 활력, 혁신 지원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당이 개 식용 종식과 마음건강사업 예산 등을 ‘김건희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최대 6조원 삭감을 벼르고 있는 데 대해선 “억지 프레임을 씌운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구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다. 마음 지원사업도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 마음 지원사업이 근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발행은 기본적으로 자치 사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마다 재정 여건, 활성화 정도가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구 의원은 야당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 삭제 추진에는 “헌법상 명시된 예산 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장치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적극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의 최전선에 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처리 시한(12월 2일)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예산의 적기 집행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의 세 가지 원칙으로 ▲성과 지향 ▲재정 건전성 준수 ▲공공성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여당은 이번 심사에서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증액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구 의원은 “최근 체코에 이어 불가리아 원전 수주 쾌거도 있었다”며 “시대에 역행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원전 수출 지원사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재정 확대에 대해선 “무리한 재정 정책은 물가 상승, 국가 채무로 인한 미래 세대 부담, 신인도 하락 등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위적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 활력, 혁신 지원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당이 개 식용 종식과 마음건강사업 예산 등을 ‘김건희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최대 6조원 삭감을 벼르고 있는 데 대해선 “억지 프레임을 씌운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구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다. 마음 지원사업도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 마음 지원사업이 근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발행은 기본적으로 자치 사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마다 재정 여건, 활성화 정도가 달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구 의원은 야당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 삭제 추진에는 “헌법상 명시된 예산 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장치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금되면서 우리 국회에서 잠자는 간첩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북한뿐 아니라 타국의 간첩행위도 처벌 가능케 하자는 것이지만, 여야 간 공감대에도 정쟁 속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윤상현·김석기·강승규·김선교·장동혁·구자근·김건·박충권·이성권·인요한·임종득·조지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장경태·박선원·위성락 의원 등이 각각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법안만 총 17건이지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여야 모두 간첩법 개정에 공감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외국’의 간첩 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도 지난해 7월 국가안보법을 제정하며 간첩법의 범위를 외국(외부 세력)으로 명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등 여야 간 정쟁으로 자주 열리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교민 체포에 대해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으며 이와 동시에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50대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에서 근무하다 최근 개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A씨가 창신메모리에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연행돼 5개월여 동안 호텔에 격리돼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월 26일 구속됐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금되면서 우리 국회에서 잠자는 간첩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북한뿐 아니라 타국의 간첩행위도 처벌 가능케 하자는 것이지만, 여야 간 공감대에도 정쟁 속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윤상현·김석기·강승규·김선교·장동혁·구자근·김건·박충권·이성권·인요한·임종득·조지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장경태·박선원·위성락 의원 등이 각각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법안만 총 17건이지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여야 모두 간첩법 개정에 공감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외국’의 간첩 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도 지난해 7월 국가안보법을 제정하며 간첩법의 범위를 외국(외부 세력)으로 명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등 여야 간 정쟁으로 자주 열리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교민 체포에 대해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으며 이와 동시에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50대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에서 근무하다 최근 개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A씨가 창신메모리에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연행돼 5개월여 동안 호텔에 격리돼 조사받았고, 지난 5월 26일 구속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19년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거두는 것)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해 억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은 문재인 정부가 갭투자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내놓던 시기다.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주택을 7억 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문씨는 해당 서류에 자금 조달 계획으로 부동산처분대금 5억 1000만원(구기동 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 3000만원을 신고했다. 임대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볼 때,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전형적인 갭투자로 해석된다. 문씨는 해당 서류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입주’나 ‘본인 외 가족 입주’에 표시한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임대할 계획으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씨는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 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떠났고, 2020년 말 다시 입국해 청와대 관저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살았다. 당시엔 부모로 부터 독립한 딸이 대통령 관저에서 같이 산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씨는 집을 사들인 지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 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문씨가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했던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로남불 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구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 보고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씨가 갭투자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16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를 컨택해 국내로 원화를 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 아니냐”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인을 통해 다혜씨에게 건넨 5000만 원에 관한 의혹도 거론됐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다”라며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가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에 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 관한 의혹을 추궁하며 맞불을 놨다. 박홍근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원이다. 부대비용,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 원”이라며 “공사를 수행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은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공사 관련 업체의 탈세 혐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는 20년 동안 확인된 수입의 총합이 넉넉히 잡아도 7억 7000만원”이라며 “김 여사는 그사이 14억원이 넘는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2억원어치를 매입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세청이 재산의 불법 증여가 없는지에 대해 이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식변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 의원은 구글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약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에 그친다고 언급하며 “보통 기업 같으면 (구글코리아 지점을) 폐쇄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본사는 구글코리아를 가만히 두지 않느냐”며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영업이익률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을 보면 68%가 구글인데,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네이버 매출의 3.8%, 카카오 매출의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공시가 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매출을 이렇게 공시하니 세금, 법인세를 형편없이 조금 낸다. 절세로 포장된 탈세라서 국세청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국세청장은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바로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질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시행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기소됐다. 민주당의 경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힘 4·민주 10명 ‘선거법 위반’ 재판행 13일까지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정동영·신정훈·신영대·허종식·안도걸·이병진·이상식·양문석·김문수·정준호 의원 등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구자근·장동혁·강명구·조지연 의원 등이다. 대검찰청은 당선자 총 152명을 입건해 1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재산 축소 신고, 금품 제공, 불법 홍보방 운영 등의 혐의다. 기소 의원 14명 중 8명이 초선이고 경선 경쟁이 심했던 ‘텃밭 지역구’ 의원들이 많다. 기소 규모가 여당의 2배 이상인 민주당 측 분위기가 더 뒤숭숭하다. 이미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 의원은 이번 총선 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번에도 기소됐다. 같은 사안으로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 “편파적” 반발 속 재선거 눈치싸움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 재선거를 염두에 둔 눈치 싸움도 감지된다.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재선거 시점으로는 2026년 6·3 지방선거일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