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여러 채 지은 뒤 보증금 돌려막기로 약 190억원을 챙긴 ‘가족 전세사기단’이 검찰에 잇따라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7월 중국 국적의 전세사기 주범 홍모씨의 아내 이모씨와 친인척 등 총 1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 붙잡히지 않으며, 아내 이씨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홍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에서 대출금과 임차인 보증금을 활용해 다가구주택 11채를 잇달아 짓고 임대업을 벌이다 총 128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증금으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다 지급 불능 사태를 만들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들이다. 경찰은 2024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다수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결과 올해 초 이씨를 구속했다. 부부의 친인척들은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물 잔존가치(미래에 되팔거나 반납할 때 인정받을 값)가 떨어져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 상태에서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인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허위로 고지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홍대에 있는 한 클럽 앞에 술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을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외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4일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준강간과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몽골 국적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한국 여행을 왔던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발견한 뒤 택시에 태워 자신이 머물던 숙소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檢, 징역 2년 구형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3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10시 2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진호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664회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며 “또 약 7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이날 재판 시작 약 20분 전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목발을 짚고 법원에 등장했다. 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로 전해졌다. 이진호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진호가) 건강 회복이 덜 된 상태”라며 “피고인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진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앞으론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05년 SBS 8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에서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었다. tvN ‘코미디 빅리그’와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그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자진 고백했고, 경찰은 그를 형법상 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 도박 자숙 기간 중인 같은 해 9월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거친 뒤 5월 말 퇴원해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다소 불편함이 남아 있으나,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까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난 5일 오후 8시 50분쯤 ‘11세의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B군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당시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B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목사는 숨진 B군의 외조모와 함께 B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왜 침대에 묶어뒀느냐”,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 등이 남은 상태였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한 데 이어 B군이 ‘3일간 묶여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밤에 밖을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50대 외할머니 C씨도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B군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바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B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 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외조모 C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정 전 후보와 약 10년간 알고 지낸 헬스트레이너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7월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씨가 정 전 후보에게 음료를 던져 마치 정 전 후보가 습격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 전 후보는 사건 이후 경찰서를 찾아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정 전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두 사람을 구속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여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A씨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 전 후보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더해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4개 청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들은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공소청 운영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기관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곳이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해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발굴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 시행 전인 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겐 수사권이 박탈되고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시범 검찰청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역시 면담 결과지로 대체한다. 각 부서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배당하면서 주요 사건에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직접·보완수사는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소법에 근거해 경찰에 1개월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하도록 했다.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 요청 절차를 밟는다. 공소청 체제의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한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사건을 적극 배당하고,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주로 고연차 검사들이 배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한다.

[주간사건일지 요약]●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운전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50대가 입건됐다.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역사 깊이 공부하겠다”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이 불거지자 사흘 만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12일 하영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게시하면서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며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라며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보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하영은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 주신 모든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하영의 증조부 친일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 속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하영은 “증조부께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아니냐는 추측이 등장했다. 안상호는 일본 도쿄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뒤 한국인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병원을 운영하면서 왕실 진료도 참여한 그는 1919년 고종이 쓰러졌을 당시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상호가 친일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1918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 안상호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뒤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매운 음식도 못 먹는다”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며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 10일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이 확인되면서 친일 의혹은 더욱 거세졌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6년에 결성된 친일 단체로 이완용, 조중응, 조진태, 민영휘 등 친일 인사들의 이름이 안상호와 함께 오르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 11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했다. “미 7공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구속송치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 등 대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해 “미 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B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또 B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운전 중 시비 붙자, 도심 한복판서 엽총 꺼낸 50대 도심 한복판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엽총을 꺼내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도로 위에서 언쟁을 벌이던 다른 운전자에게 수렵용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특수협박)로 C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30대 운전자 B씨와 차량 교차 주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나란히 주행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은 결국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꺼내자, 이에 격분한 C씨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위협에 사용된 엽총은 즉각 압수했다고 한다. 총기 소지 관련 면허가 있던 A씨는 이 엽총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 동행한 조사에서 C씨는 ‘상대가 노가다 관련 발언을 하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엽총을 꺼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자세한 경위 등은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수억원 상당을 빼돌려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불법 유통조직의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화성에 근거지를 두고 스테로이드,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의약품 도매업자와 짜고 재고를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 유통되는 의약품을 빼돌렸다. 태국 등지에서 보따리상이 불법적으로 들여온 의약품을 확보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가격보다 5배에서 10배 비싸게 팔아 약 3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복용, 투약할 수 있고, 약사만 판매, 취득할 수 있다.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A씨 일당으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총책과 공급책, 판매책, 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을 이용해 서로 연락하면서 300여명에게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5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범죄수익인 현금 1433만원, 휴대전화와 PC 29대, 대포계좌 7개 등을 압수했다. 또 A씨가 소유한 부동산 등 3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자 등은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도매상들이 재고 물량을 허위로 입력해 의약품을 손쉽게 빼돌릴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관계 기관에 유통관리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경남 진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상가 휘트니스센터 내 여성 탈의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경찰서는 소방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진주의 한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텀블러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는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수십 개의 관련 영상을 확보했으며, 피해자는 총 5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진주소방서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위해제 등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이른바 ‘노쇼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 A씨(34)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핵심 피의자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이 소상공인 등 피해자 15명에게 소방안전본부 등을 사칭해 “소화기 등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속여 받아낸 3억 6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 조직은 “화재 관련 안전 점검을 나갈 예정인데, 소화기 등을 미리 구매해 놓으면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소상공인들을 속였다. 피해자 가운데 한 소상공인은 이들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세탁 조직은 총책과 관리책, 연락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장집’으로 불리는 조직을 구성해 대포통장을 관리·유통하고 범죄수익을 현금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총책 A씨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범행을 지시하면 관리책이 현금 인출책에게 차례대로 인출을 지시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인출된 범죄수익금은 조직원들이 직접 만나 노쇼 사기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최초 피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 사건 15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관 18명으로 체포조를 꾸려 추적에 나섰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인천·경기 부천·강원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현금 인출책 7명을 동시에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연락책과 관리책을 차례로 검거하고, 최종적으로 자금세탁 총책 A씨까지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자금세탁 조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자금세탁 조직에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납품업체를 사칭해 대리 구매나 물품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라며 “직통번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끝까지 검거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음란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미끼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공학 박사가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가 공생하는 진화된 조직범죄라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필리핀 현지 운영책 A(40)씨와 컴퓨터공학 박사인 B(36)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에 있는 총책과 관리책을 비롯해 공범 10여 명도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 3일까지 약 7년간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에서 도박 사이트 솔루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 음란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 사이트 2개 및 18개 도박 사이트와 587개 총판을 관리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책을 맡았고, 컴퓨터공학 박사인 B씨는 사이트의 총괄 개발·관리·유지·보수 등을 맡았다. 특히 B씨는 웹 서버 보안 기술을 응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C(54)씨와 필리핀 국적 관리책 D(53)씨를 비롯해 관리책과 국내외 개발팀 등이 참여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C씨와 D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예정이다. 이들이 5년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한 총 베팅금은 약 4조 7734억 원이다. 경찰은 이들이 출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약 47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 도박 사이트 관련 부당이익만 집계한 수치”라며 “총책을 검거하면 부당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존 음란 사이트들은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방식을 채택한 반면, 이들은 직접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도박 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란 사이트 2곳에 게시된 영상은 11만 6000여 개로 추산된다. 가입 계정은 285만여 개, 누적 조회수는 약 53억 5359만 회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음란·도박 사이트 중 10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몰수 및 불법 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과 함께 불법 사이트 추적·수사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육지로 빠져나가도록 도운 불법이동 알선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도 내 무사증 입국자와 불법체류자의 도외 불법이동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모집책 A씨(30대·중국인)와 국내 알선책 B씨(50대) 등 3명을 범인은닉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제주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알선책 C씨(60대)는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해경과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화물차량에 숨어 화물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운반책 D씨(40대)를 해경이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D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A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해경은 약 70일간 잠복과 추적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10일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부터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왔거나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육지로 이동할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알선책 B씨와 C씨의 범행도 추가로 확인했다. B씨는 검거돼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해경은 이들이 화물차량과 화물선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 제주 밖으로 이동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규모와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박기정 제주해양경찰서장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제주도 외 불법이동을 막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건설노동자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와 관련해 발주처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의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 담당 팀장과 실무 주무관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용접 불량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입건해 수사했던 시 종합건설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 미흡한 검사 체계, 무자격 인력 투입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총체적 과실이 맞물린 ‘인재’로 확인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주요 접합부가 적법한 변경 절차 없이 현장 용접으로 시공됐으며, 비파괴검사에서 불량 용접이 다수 적발됐음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이전 감리와 구조기술사가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강을 권고했던 경고를 세 차례나 무시했던 정황도 밝혀졌다. 결국 사고 당일 지붕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미장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14~15m 높이의 철골 부재 용접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연쇄 붕괴로 이어져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하청업체 대표 등 핵심 관계자 11명(구속 4명, 불구속 7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약 간이검사 ‘양성’ 반응강간미수 혐의는 부인 중 경기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강간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오픈채팅으로 만난 B씨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주사기 등 마약 도구들이 발견됐으며,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보강조사를 한 뒤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해 부실 수사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정은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의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별 수사 분리와 관련해 “완결성 있게 수사해야 하므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살인 사건을 수사해서 송치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제한된 구속 기간과 별도 죄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1년 만이다. 김 전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지역 체육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A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대납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A씨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에게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김 전 지사는 경찰 수사에서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전 지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주한미군 기지에 허가 없이 침입해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일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현장에서 미군 측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뒤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침입 인원 중 4명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송치된 3명 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 대상자 전원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진연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7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구속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가상자산으로 거래 대금을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4명을 구속 송치하고 4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약 90억원에 달하는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하고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16%의 수수료도 챙겼다. 거래 대금 세탁을 맡은 조직원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윗선에 전달했다. 운반책은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자에게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업체를 수사하던 중 마약 관련 범죄를 포착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조직원과 마약 구매자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이와 함께 범죄 수익금 8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마약 투약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회사원, 유흥업계 종사자 등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윗선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의 한 편의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27분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편의점 직원인 60대 C씨와 손님 D씨에 의해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B씨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조만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중개 업소를 운영한 부산 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돈을 받고 A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B씨 등 공인중개사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상가 매매 등 40건 이상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B씨 등에게 매달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에게 자신을 대표님으로 부르게 하고, 공인중개사인 듯 행세하면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된 입장인 B씨 등은 A씨가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것을 묵인,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영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을 적발했다. 수영구는 한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A씨가 이끄는 대로 상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