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재외동포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가입)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5명에게 총 1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사관 직원,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차례로 사칭한 뒤 마약범죄 등에 연루돼 불법 자금검수를 해야 한다고 속여 달러나 가상자금을 전송받았다. 범행은 3단계로 이뤄졌다. 우선 영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알린 뒤 다른 조직원이 검사라며 범죄에 연루된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 같다고 겁을 준다. 이어 마지막으로 또다른 조직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자금 검수를 위해 돈을 보내라고 한 뒤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A씨 등이 몸담았던 범죄단체는 외국인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책 국적을 대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다른 범죄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된 A씨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수십억원을 보내 피해를 봤다”라며 “재외동포들은 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범죄수법과 사례 등을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수하러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하고, 체포 경위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병철)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자수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포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해 B씨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경위는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훔친 현금 80만원을 영등포 오락실에서 이미 확보했음에도 이를 B씨로부터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영장 신청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5월 28일 구속송치 된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영등포서에 찾아가 강력팀을 만났다가 A경위 연락을 받고 돌아서 밖으로 나갔더니 갑자기 체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1일 B씨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B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었던 만큼 A 경위의 긴급체포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등포경찰서는 A 경위가 기소되자 이날 대기발령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감찰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태국인 2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구속송치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로 억대 수익을 올린 태국인 트랜스젠더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A씨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지난 4월 말과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당 10만~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각각 약 2억원,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3년 국내에 입국한 이후 지금까지 불법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들의 신체조건 등을 올리거나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수자를 모집했다. 성매수자가 오피스텔 인근에 도착한 것을 사진으로 확인한 후에야 정확한 호실을 안내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SNS와 음란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지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체포된 중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오전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금천구에서 지인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2일 오전 2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3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을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0분쯤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주한 A씨를 추적해 긴급 체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일 오후 2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소로 이송되던 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송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를 모두 3명으로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상황과 관련한 허위 게시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도 마쳤다. 앞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 김모씨는 시위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시위 관련 구속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첫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투표 및 개표 현장을 둘러보고 당시 절차와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동작구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에서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 당일 오후 3시 29분쯤 투표소가 마련된 상도4동 주민센터의 지하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건물에서는 투표가 진행 중이었으며, 화재 경보음이 울리고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가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보다 앞서 오후 3시 16분쯤 동작구청 지하주차장에서도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던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차량이 손상되고 벽에 그을음이 남았다. 동작구청 건물 역시 투표소가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기 수원시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이유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해당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남서는 김수현 측이 고소장을 낸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김 대표를 수사해왔다. 경찰의 이번 송치는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혐의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같이 행동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관련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고, 김새론 유족 측과는 그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펴왔다.

배달앱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보복대행’ 조직에 정보를 제공한 피의자가 정보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한 수법 등이 ‘박사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운영자와 공범, 정보제공책, 실행자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라며 “앞으로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 등 여러 차례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복대행 조직이 이른바 ‘통장협박’과 관련해 의뢰받은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장협박은 특정 계좌로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해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인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추정된다. 보복대행 조직의 정보제공책은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상담 외 목적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겼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뢰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청장은 “의뢰자와 다른 사건 관련자도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고, 검거된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의뢰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2020년 검거된 메신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박사방 사건’과 유사성도 언급했다. 박사방 주범 조주빈 역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바 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고객 정보를 빼돌려 남의 집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낙서를 하는 등 이른바 ‘보복 테러’를 대행한 조직의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오전 보복 테러 대행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범죄단체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 일당은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주소 등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한 뒤 이를 범행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을 의뢰받고 경기 시흥시와 서울 양천구 등지의 주거지 현관에 오물을 뿌리거나 욕설 낙서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일 외주업체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40대 남성 여모씨와 조직 내 윗선 역할을 한 3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현장에서 범행을 수행한 30대 행동대원 A씨도 올해 초 이미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보복 대행 범죄는 53건으로, 이 가운데 45건에 연루된 피의자 40명이 입건됐다. 정씨 조직에서는 A씨를 포함해 총 4명이 검거된 상태다. 경찰은 조직의 윗선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보복을 의뢰한 이들에 대해서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돈을 받고 남의 집 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로 욕설을 남기는 등 악의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같은 사적 보복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40명을 검거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 등 혐의를 받는 ‘위장취업 상담사’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윗선인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구속중인 총책 30대 정모씨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A씨를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C씨를 수사하던 중 배민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일당을 검거했다. C씨는 지난 1월 구속송치 됐으며 A씨와 B씨, 정씨는 지난달 26~28일 순차적으로 구속됐다. 정씨는 추가 조사 후 3일 송치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사적 보복 사건이 전국에서 53건 신고됐으며, 그중 45건에 연루된 실제 보복 행위자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간책 이상 검거 인원은 3명으로, 이는 양천서에서 병합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시·도청 광역수사단에서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적 보복의 수법은 주로 재물손괴,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을 추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돈을 받고 남의 집 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로 욕설을 남기는 등 악의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같은 사적 보복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40명을 검거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 등 혐의를 받는 ‘위장취업 상담사’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윗선인 3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구속중인 총책 30대 정모씨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A씨를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C씨를 수사하던 중 배민 고객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일당을 검거했다. C씨는 지난 1월 구속송치 됐으며 A씨와 B씨, 정씨는 지난달 26~28일 순차적으로 구속됐다. 정씨는 추가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사적 보복 사건이 전국에서 53건 신고됐으며, 그중 45건에 연루된 실제 보복 행위자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간책 이상 검거 인원은 3명으로, 이는 양천서에서 병합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시·도청 광역수사단에서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적 보복의 수법은 주로 재물손괴, 협박, 주거침입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을 추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제주 서쪽 바다의 절경으로 꼽히는 애월 고내포구 방파제가 부실공사로 인해 기울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촌뉴딜300 고내항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실시공 의혹을 수사한 결과, 원도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이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해양 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제주시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해당 사업을 위탁했다. 공단이 A씨가 운영하는 종합건설사를 선정해 발주했다. 해경에 따르면 원도급사 A씨는 하도급사 B씨와 공모해 공사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을 3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하도급 선정 대가로 하도급사로부터 일정 대가금 2억 3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 전부를 불법 하도급받아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시공을 진행했다. 감리자 C씨 또한 시방서대로 감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일부 감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방파제 기초 공정에서 사석(돌) 투하 전 잠수사가 모래지반을 조사해야 하는 절차가 누락돼 부실을 불렀다. 해경은 “모래지반(2m) 위에 방파제를 올린 셈이 되어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며 “제대로 공사하려면 지반이 모래로 확인될 경우 모래 제거 또는 침하 방지 공법을 검토했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모래 위에 건물을 올린 형국이 된 셈이다. 그 결과 공사 완료 후 불과 2~3개월 만에 방파제 일부가 기울고 침하가 발생하면서 붕괴 위험까지 제기돼 현재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항만 건설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불법 하도급 관행과 공사 책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산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산림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들은 현재 고사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지역 임야에 인부 4~5명을 고용해 토지주 동의나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를 이용, 후박나무 껍질 약 7t을 벗겨냈다. 껍질은 도내 식품가공업체로 흘러 들어갔고, A씨는 이 과정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와 공조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였고, 열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여죄와 유통 경로까지 추적해 불법 거래망을 밝혀냈다. 사건 발생 직후 서귀포시(공원녹지과)는 나무의사를 동원해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으나, 현재 훼손된 일부 후박나무들은 시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숲은 깊게 상처 입었다. 제주자연의벗이 11월 현장 조사한 결과 피해지 후박나무 143그루 중 최소 6그루가 완전 고사했고, 대부분의 나무는 잎이 마르고 생장 조직이 끊겨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피 된 후박나무 중에는 둘레가 70~280㎝, 높이 10~15ｍ의 거목이 여러 그루 있었고, 수령도 70~100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대림의 상징이자 수백 년을 살아온 후박나무는 제주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종이다. 약재로 쓰이던 전통 자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이번 범죄는, 자연에 대한 탐욕이 어떤 폐해를 낳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불법 채취의 전 과정을 추적해 유통망까지 확인했다”며 “제주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등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만취 운전에 연일 목숨을 잃으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인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음주운전 단속에선 모두 5만 2170건이 적발됐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하루 평균 288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2019년(13만 772건) 이후 지난해(11만 8874건)까지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연간 10만건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음주운전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단속을 피하는 꼼수마저 확산하고 있다. 운전자들끼리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공유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준으로 다운로드가 10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다. 이 앱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지도상 음주단속이 이뤄지는 곳의 위치가 표시되고,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 제보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교통경찰은 “정상적인 공무 집행을 위해 앱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단속 위치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피하도록 조장하는 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등을 대비해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64명 중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된 피의자 45명이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모두 구속 송치됐다. 확인된 피해만 110건에 93억원 규모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중국에서부터 보이스피싱을 시작으로 이번 사기를 이어온 40대 초반의 총책을 쫒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28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4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모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웬치와 태국 방콕 등에서 로멘스스캠, 리딩방, 전화금융사기, 노쇼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명 ‘부건’이라는 불린 총책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 조직은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전화금융·노쇼 사기 등 5개팀으로 조직돼 각 팀장, 팀원으로 전달되는 통솔체계를 갖췄다. 한국 국적이 아닌 ‘부건’이라 불리는 40대 초반의 조선족 총책과 2명의 부총책급 한국인 모두 신원이 특정됐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들은 현지에서 2인 1조로 합숙하면서 지난 6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상캇에서 단속이 시작디자 7월 1일 캄보디아 프놈펜 삼라옹 게스트하우스로 옮겨 범행을 벌이다 7월 5일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45명의 연령대는 2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7명, 40대 3명으로, 평균 연령은 28.6세다. 이들의 범죄 유입 경로는 지인소개·고수익알바 등 지인 등이 소개가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광고에 포섭(8명)되거나 현지에서 돈을 탕진한 후 현지에서 포섭(6명)된 경우도 있었다. 정성학 수사부장은 “검거된 ‘부건’ 조직은 노쇼 등 모든 피싱 사기 수단을 망라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벌여왔다”며 “미검된 조직원들의 검거와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을 거점으로 한 피싱 조직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시험 족보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30대)씨를 지난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된 취업준비생 4명에게 시험 족보와 기출문제를 주겠다며 성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며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시험 족보와 기출문제를 주는 대신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어라” 등의 요구를 하며 이를 영상통화로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1명을 자신의 친척 주소지로 유인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피해자는 비슷한 시기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취업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2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해당 학생은 입학 후 2년 반 동안 훔친 시험지를 이용해 내내 전교 1등을 차지해온 것으로 경찰 결과 드러났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3일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학부모 A(40대)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30대·구속)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 딸(10대)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A씨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 B(30대·18일 구속송치)씨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다. 딸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B씨는 A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 A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조사 결과 과외비와 시험지를 빼돌리는 비용으로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금융 거래만 최소 2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고 C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3일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학부모 A(40대)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30대·구속)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A씨 딸(10대·불구속)도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씨에게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가, A씨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기간제 교사 B(30대)씨와 함께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최근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학업 성적평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도 구속 송치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할 수 없다. A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조사 결과 과외비와 시험지를 빼돌리는 비용으로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금융 거래만 최소 2천만원 이상으로 파악됐고 C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애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죄를 가리킨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박씨는 ENA와 SBS플러스에서 방영하는 ‘나는 솔로’에 출연했으며 이어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출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는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달 24일 ‘나는 솔로’ 제작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저희 제작진은 출연자 박씨의 범죄 혐의 관련,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내용을 24일 오전 뉴스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방송할 예정이다. 기존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6일 ‘나솔사계’는 한 남성 출연자의 분량이 통편집된 채 방송됐다. 이에 따라 해당 남성과 데이트하는 장면을 촬영한 여성 출연자의 분량 역시 함께 사라졌다. 제작사 측은 이와 함께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에서 박씨가 출연한 ‘나솔사계‘ 114~118회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