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씨 별세, 노창환(한국전력공사 차장)·주환(스포츠조선 부국장)씨 부친상 = 12일 경북 구미장례식장, 발인 14일. (054)443-5445 ●노양님씨 별세, 진화일씨 부인상, 진경선·희선(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종선·영우·선오·선덕씨 모친상, 조현자·최상주·김경진·정희수씨 시모상, 서형운씨 장모상 = 11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02)2227-7500 ●안택준씨 별세, 안재현(SK케미칼 사장)·재용(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혜련·혜경씨 부친상, 윤홍균·이두원(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씨 장인상, 김연진·이수정씨 시부상= 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1일 경산에 소재한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 효율적 조직 개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장비활용도 제고, 영남대학교 부지 임대 문제, 기관운영 독립성 확보 등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경북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원자력이 빠진 것은 명백한 실패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북도의 핵심 산업정책을 충분히 건의·협의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경북 소공인 광역전담기관 지정사업처럼 대규모 수탁사업을 테크노파크가 맡는 데 대해 “TP의 본질은 기술고도화와 창업지원에 있는 만큼,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 각자가 잘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효율과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조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형 미래전략사업에 대해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일부 시군은 연계사업이 전혀 없이 배제됐다”라며, 22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기관이 수탁사업 위주로 운영되면서 산·학·연·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동쩔어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기능 강화와 관련해 “감사실의 본부 격상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기관 규모에 맞게 정관 개정을 통해 상근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기순손실이 5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 부실이 심각하다”라며, 금고 간 예치 경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장비 활용률과 관련해 “도비와 국비 수천억원을 투자하고도 김천·영천 등 일부 지역은 노후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가동률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유휴공간은 기업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비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는 “장비 설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를 활용할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며 조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징계 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리하는 등 감사 기능 강화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감사 인력 부족과 회계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조직진단 용역에 1억 2천만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지난해 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원 근태관리와 회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이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기획 용역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며, 사업 집행뿐 아니라 정책개발 기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명강 위원은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낮고 회의 개최도 불규칙하다”라며 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촉구했고, 직원 이직률이 높은 문제와 관련해 “연구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자동차부품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주의 미래모빌리티본부가 미래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의 일탈이 여전하다”라며 출장비 부정사용과 감사지적 미이행을 지적했다. 또 “‘징계 기준이 공무원보다 느슨하고, 노조 동의 없이는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점’은 부당하며, 이는 행안부 지침 위배이자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영남대 부지 임대 문제와 관련해 “영남대가 부지 무상 제공 확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TP가 재산세까지 부담하는데, 정작 영남대 총장이 TP 공동이사장 겸임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구조는 대단히 모순적이다”라며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수탁사업 확대에 따라 재위탁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재위탁 시 경북도의 사전 승인 절차와 비율·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의 존재 여부를 질의하고 “재위탁 관리지침 제정과 이행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명확한 재위탁 기준을 세우고, 부당한 수의계약의 반복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TP가 운용 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원) 가운데 8개는 회수 중이고 5개는 투자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성과 분석이 미흡하다”라며, 특히 “‘인라이트3호펀드’의 경우 설립 5년이 지났음에도 투자액 대비 회수액, 지원기업의 성장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펀드의 실질적 관리와 성과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등 실국본부 3개소, 소방서 2개소, 소방학교, 사업소 2개소,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총 9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11일 경북도개발공사와 북부건설사업소, 소방학교를 차례로 방문,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이날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사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한 개선과제”라며 “규정 정비의 적시성,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인재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역업체 참여 확대, 청년인턴의 실질적 채용 연계, 신사업 개발 추진 등 산적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개발공사 직원들의 공무관련 해외출장 빈도를 질의하며 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공무상 항공마일리지 규정이 올해 6월이 되어서야 마련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규정 및 내규들이 적절한 시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개발공사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에 대해 지적하고, 보수와 근무 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고 채용 단계에서 철저를 기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하도급이 70%까지 가능함에도 약 30%의 저조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건이 맞는 지역업체와 최대한 많이 계약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단가에 대해 질의하며, 단순히 소형 평수 위주의 주택 분양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원하는‘살 수 있는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발공사에서 道와 발맞춰 지방소멸극복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덧붙였다. 허복 위원(구미3)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최근 청년 인턴 중 정규직 전환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며, 청년인턴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APEC 기간 이전 서라벌광장 휴게소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세계 정상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서라벌광장 휴게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음을 지적했으며, 기존 업체의 임대 종료 후 방치된 기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신규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공사를 진행했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휴게소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공공주도 지역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 부분에서 기존 추진중인 육상풍력발전과 더불어 동해안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진 북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및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낙하물 및 터널 내 차량 사고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허복 위원은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사 일정을 관리할 것과 나아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수칙에 유념하여 남은 공사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은 사업소 전체 예산 대비 저조한 집행율을 지적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경우는 위험상황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우청 위원은 북부건설사업소의 업무 대비 인력 현원이 충분하지 않아 적은 수의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결원을 해소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창화 위원은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시공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례를 들며 시공사 선급금 지급액 규모 및 임금 체불에 대해 질의하며 영세한 규모의 하청업체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 위원은 과적차량 단속에 있어 소홀하지 않게 단속 빈도를 높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힘쓸 것을 당부하며, 잔여지 보상 청구 건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은 APEC 기간 고생한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하고 소방학교 신규임용자에 대한 운전·차량교육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영천 신녕면 소방펌프차 추락 사고 사례를 들며 현장에서의 돌발 상황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동(스틱) 차량으로도 훈련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허복 위원은 지난 9월 광주소방학교 공기호흡기 안전사고를 사례로 들며 소방학교 내 교육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이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은 김진엽 위원에 이어 보충질의로 연간 소방차량의 사고건수를 질의하며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은 만큼 기본 차량 교육 및 캠페인 등 의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덕규 위원은 생활관과 별관의 옥상 도색 및 방수공사가 각각 별도의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회계질서 문란행위인 ‘쪼개기 발주’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은 소방학교 내 위원회 구성현황을 질의하고 윤리강령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공정한 공사 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며, 끝으로 소방학교의 계약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창화 위원은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강의실 내 와이파이 환경에 대해 질의한 뒤 교육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설을 갖추어 나가라고 언급하고 소방학교에서 도내 자위소방대원들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자위소방대가 현장에서 체계적·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남영숙 위원은 소방학교 내 고충 및 징계위원회 개최건수에 대해 질의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현장 사고에 대해 지적하며 현장에서 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안전교육센터와 연계한 훈련 과정을 제안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남부건설사업소와 경산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1일 경북도문화관광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의 전반적인 조직 운영, 관광정책 추진의 실효성, 민간투자 관리, 재정운영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민간업체에 매각된 상가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쇼핑센터 유치 등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대비하여 보문관광단지 내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주차장 확충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사 시스템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경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시아권에 편중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 재편이 필요하며,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대구 등 경북 인접 지역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와 미래지향적 관광지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SG 경영평가가 계속해서 해마다 등급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공기업으로서 윤리경영, 지역상생·협력 등 경영관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문화관광해설사 처우 개선과 청년층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APEC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들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 현황을 지적하며, 복무 관리를 통한 내부 기강 확립이 필요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윤리의식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2025년 기준 유보자금이 1000억원 정도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전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불공정성과 자문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 중 10대 공약으로 제시된 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내부검토를 통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대 효과가 주로 부산, 울산, 강릉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항·영덕·울진 등 환동해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 연계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관광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 선정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규 창업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에 맞는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임직원 국외 선진지 견학이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의 실정에 맞는 중소도시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복합시설지구로 용도변경되면서 민간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여 비율이 개발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만큼, 공익 환원 방안을 검토하여 공사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경북관광협회 부지를 관광객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프장의 경우 야간 조명 보강, 식당 서비스 개선 등 이용환경 전반의 정비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경영철학을 재정립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며 “공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경북 관광산업이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1일 안동의료원·경북도호국보훈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동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의료원의 경영 악화, 조직 침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의료원의 재정 적자가 2023년 38억원, 2024년 49억원, 올해는 57억원으로 예상되며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재정 악화를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의사 중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내부 혁신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참여가 거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원 스스로 공모사업을 확보해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의료원 적자가 해마다 늘고, 신규 환자 비율이 5% 이내에 불과하다며 병상이용률 또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80% 이상이 5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청신도시 이전이 현실화할 때 젊은 환자층 유입과 진료 수요 확대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의약품 구매 방식이 기존 ‘성분별 단가총액입찰제’에서 올해 ‘품목별 단가총액입찰제’로 갑자기 변경됐다며 십수 년간 유지된 방식을 바꾼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에서 지적이 있기 전까지 내부에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안동의료원이 조직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며 2015년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된 점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겸직 위반, 물품관리 소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징계 사유가 심각하다며 내부 청렴성이 확보되어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이 보이지만 조직 분위기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며 원장이 중심이 되어 의료원을 새롭게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으로서 산부인과, 분만, 어린이재활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도청신도시로의 이전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호국보훈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보훈정신 선양의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호국보훈재단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기관인 만큼, 조경 식재 시 무궁화나 소나무 등 우리 고유의 수종을 활용해 외래종 없이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재단의 정체성과 맞닿은 상징적 행위로,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대장정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는데도 재단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도민 민원에 세심히 대응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호국보훈재단이 예전과 비교해봐도 뚜렷한 변화가 없다며 경영평가에서 사업별 성과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도정목표와의 연계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인사관리 부문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명감 회복과 내부 기강 확립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개인 출장 등은 조직 해이의 단면이라며 직원 만족도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홈페이지와 SNS 명칭 변경 미이행을 지적했는데, 최근에야 수정됐다며 기본적인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립운동 선양사업이 단순 서사 전달을 넘어 체험과 공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독립운동 플랫폼 구축과 역사탐방길 조성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도내에 있는 호국보훈 관련 시설을 순회 방문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도내 독립운동가 및 호국보훈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해 재단의 역할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퇴사율이 높은 상황에서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낮은 급여와 근무환경 개선, 직원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4일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는 ‘착한가격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구조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판매 장소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더프레시 등 대형 유통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일부 품목에 한정된 단발성 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총 2,280억 원 규모)에서도 지원 물량의 51.5% 이상이 대형마트에 집중되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물가 안정 사업이 실제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이에 구 의원은, 서울시와 공사가 추진하는 착한가격 프로젝트만큼은 농수산물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과 참여 유통업체 구성을 조정해, 대형 유통업체·지역 유통 매장·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균형적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시민 물가 안정과 시장 활성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우선순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와 공사가 정책의 방향성을 현장 중심으로 조정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실제로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지난 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 상주,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사립유치원의 반복적인 회계 부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경북 교육 행정 전반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10~50인 규모의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분이 5~10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으로 중대한 사안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큰 문제가 되는 사회적, 교육적 이슈”라며 “도교육청이 교육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과 예산 관리 등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특히 소위원회 운영에 좀 더 신경 써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상주 및 의성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기관시설확충비 잔액 12억원이 남았음에도 원인행위 여부가 불분명하며, 특히 늘봄 예산은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당해 연도에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며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린스마트 계약 체결, 공간재구조화 시설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조속히 집행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진행된 의성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교육과정운영비, 시설지원비, 교육환경위생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면서 “연말 한 달을 남긴 시점에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구미 사립유치원의 반복적인 회계 부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운영비를 축의금, 재산세 등 목적 외로 사용한 부정이 다수 적발되고 있음에도 3년 주기 감사에서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나이스(NEIS) 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하고 강력한 단속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승직 의원은 영천교육지원청이 2025년 타 기관 업무협약 건수가 ‘0건’인 점을 지적하며, 우주항공, 와인, 농업 등 영천 지역 대표 사업과 연계한 학교 밖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 상주,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인권 보호, 불필요한 예산 투입, 부적정 계약 집행, 그리고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교육행정의 근본적 신뢰를 흔드는 문제들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폐교 예정 학교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학생 수가 7명에 불과하며 2024년 하반기 통폐합이 예상되는 상주 지역 초등학교에 14억 원 규모의 급식실 공사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비판하며,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복되는 시설공사 설계 오류와 책임 소재’ 문제를 제기했다. 문경 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에서 기본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실내 지내력 테스트 비용이 추가 예산으로 집행된 점과 김천 지역 중학교의 학교 시설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해 1200만원 회수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감봉 없이 경고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내진보강사업과 비선형 성능평가를 같이 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행감에서 김 의원은 학생 안전과 교원의 청렴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도자 채용 시 ‘인권침해 경력 조회’를 의무화해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 지역 중학교 신축공사에서는 화재감지기 누락, 비상조명, 지진분리장치 등 필수 소방 및 내진 시설이 설계 오류로 누락되어 당초 예산보다 5천만 원 많은 추가 예산이 투입된 점을 지적했다.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해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시공사 입찰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그 책임을 대신하여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미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리박스쿨 옹호’ 정치적 발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교원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설계 부실과 책임 떠넘기기식 예산 집행, 그리고 교원의 청렴 및 정치적 중립 문제들은 경북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교육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0일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인력난과 조직개편, 예산 집행 등 경북 농축산업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위원들은 실질적 인력 확충과 현장 중심 행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시험소 이전 용역이 작년 11월 완료됐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전비용보다 40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부실한 준비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은 이전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는 사이 예산만 불어나고 있다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방역과 위생검사 업무로 이미 과부하 상태인 시험소가 인력 충원 없이 조직만 확대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내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세 철폐로 한우 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방역과 검역 인력 확보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퇴직자 활용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수의사 증원에도 결원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실질적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험소 업무가 가축 중심으로 편중돼 유기동물 구조 실적이 전국 최하위라며 반려동물 복지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수당으로 수의직 이직률이 높다며 실질적 보상체계 없이는 인력난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 직원들이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결핵병 검사 건수는 줄었지만 발생률은 여전히 높다며 인력과 교육이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형식적 검사보다 실질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병근 위원(김천)은 염소 도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불법 도축이 여전히 성행한다며 단속 강화와 수의사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 도축체계를 확립하지 못하면 방역의 신뢰도 또한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예산 집행률이 낮고 홍보·교육 예산이 부족하다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올해 미소진품 벼 품종의 깨시무니병 피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사태를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품종 관리 부실로 농가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대응 체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그린바이오 융복합 창조센터가 성공하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경북의 딸기 종묘 생산량은 타 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설향 일변도에서 벗어나 비타킹 등 신품종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영천 종묘포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종묘생산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자원관리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딸기·마늘 무병묘 보급과 거점농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고구마 무병묘 공급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병근 위원(김천)은 한때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았던 곤충산업이 침체되어 있다며 판로 개척과 협회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누에 신품종 연구가 실험실에 머물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성과가 농가 보급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곤충생태전시관 리모델링 예산 1억원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어렵다며 전면적 진단과 전문 인력 투입으로 전국적 농업 관광 명소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농업과 축산업은 경북의 심장이자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라며 “연구실의 성과가 현장으로, 그리고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농축산업 혁신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경북 농축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0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마약류 확산 대응이 국가 사무이지만 도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홍보비 예산 편성을 통한 업무 성과 적극 홍보로 기관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기업, 대학교 등과의 MOU를 통해 연구성과를 민간보조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의약품 유출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도민 홍보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산불피해 산사태예방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요구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속검사 및 생물테러 대응 점검 등 선제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사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해 국제행사 경험을 도민 안전 정책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사방기술교육센터 인력 부족을 우려하며 민간 전문가 및 온라인 교육을 활용해 교육 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골프장 농약, 음용수 미세플라스틱, 어린이 활동공간 프탈레이트류 성분 검출과 관련하여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유의미한 연구자료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원의 소나무 재선충 진단 업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산림 복원을 위한 수종 전환 등 새로운 내용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마이스터 아카데미 및 진로체험교실이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과학·환경 분야 관심도 제고와 진로 탐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사방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타 시군과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특허보유기술이 임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며, 기술이전과 마케팅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자재 다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하며,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장비 교체계획 수립과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원의 솔잎혹파리 천적 이용 친환경 방제사업이 예산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의 선제적 검사·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예방 중심의 검사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하여 민간도매시장이 사각지대임을 우려하며 도민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수목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로 민원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포용적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역축제·다중이용시설 위생관리가 의뢰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시군과 협력한 선제적 점검과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연구개발 기능 강화와 연구분야, 사방사업, 제품개발 등 업무영역 분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을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 모두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환경을 책임지는 최전선 기관인 만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오는 11일 경북도문화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0일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김천의료원이 노인환자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노인친화적 운영과 치매 특화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원 간 의약품 마진율 차이가 크다며 지적하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과 약품 결제기간 단축 등 구매·결제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김천의료원이 난임·산모 지원과 어린이병원 운영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가정간호·왕진 사업을 확대해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간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휴진이 잦은 진료과에 대해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도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의료장비 구입 단가의 차이와 입찰 과정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같은 장비임에도 연도별 가격 차이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의료장비 구입 시 전국의료원연합회 공동구매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다양한 직렬과 인원이 근무하는 의료원 특성상 조직 내 갑질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업체에 구매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환자들의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행복선생님에 대한 관리체계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살률 감소를 위한 행복재단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범정부 과제로 추진 중인 자살예방정책과 연계해,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재단이 자체 연구와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대학생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 대응 및 출자·출연기관 통합에 관한 논의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행복재단으로의 조직 통합 이후 급여체계 등 내부 정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며, 미비한 조직문화가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기동대, 행복설계사, 행복선생님 등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관련 사업 또한 체계적 운영체계 구축과 질적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올해 신용보증재단과의 인사교류를 계기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에 재단의 목적, 비전, 연혁 등 기본정보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대표이사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소를 신속히 해소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조직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행복재단이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결산 기준 태블릿PC 31대를 보조금으로 구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보조금법 제21조에 따라 취득 및 변동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대표이사의 출장 건수가 여전히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출장은 자제하고 조직 운영에 더욱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재단의 조직기강 확립, 사업 효율성 제고, 회계관리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드러난 새마을재단 직원들의 일탈 사례를 언급하며, 출자·출연기관의 느슨한 관리체계를 질타했다. 그는 “공무원보다 완화된 징계 문화로는 조직기강 확립이 어렵다”며, 단순한 ‘주의’ 수준의 대응을 넘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새마을재단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MOOC)’ 콘텐츠 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과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계약할 때는 전문성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철학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내사업도 시대 변화에 맞춰 ‘경북형 새마을운동’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새마을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차보고서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사용된 ‘손익계산서’ 용어는 공공기관 회계기준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성과보고서’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 법령과 정관이 불일치하다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법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을 종합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새마을정신을 재해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전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새마을 프로그램을 발굴·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0일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소재한 구미 현장에서 두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보증지원 실적, 부실채권 관리, 내부감사 운영, 인사 및 임금체계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보증 확대 대비 회수율 정체와 감사 기능의 형식화, 보상체계 불균형 등을 지적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사회적 약자 대상 보증 확대, 현장 중심 행정 강화 등을 주문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기관장 공백에 따른 경영 불안정, 예산 집행률 저조, 수탁 위주 구조, 공정경영 미흡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경영공시 미이행과 이사회 이해충돌, 형식적 사업평가를 지적하며 자체사업 발굴, 성과 중심 예산관리, 자산운용 효율화, 인사 투명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지원기관 전환을 당부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보증 건수와 금액은 급증했는데 내부 감사 지적 건수는 매년 8∼10건 수준으로 동일하다”며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점별 보증 규모가 5배 이상 차이 남에도 지적 건수가 동일한 것은 감사가 형식화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보증재단이 해마다 보증잔액을 늘려왔지만 그에 비례한 회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보증 공급 확대만을 실적으로 삼고 부실 관리나 회수 성과는 간과하는 것은 재단 본연의 신용안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이사회에서 내부감사결과 보고를 감사이사가 아닌 감사실장이 진행하는 점을 문제로 들며 감사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감 자료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주석만으로는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보다 명확한 자료 작성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신용보증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 확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정확히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현장에서 지점장의 판단 미숙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세상인이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비전과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저신용자, 청년, 다자녀 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보증 확대를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금융복지사업의 체감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며,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업종 폐업 등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재창업 지원보증 확대를 요청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보고자료가 직급별 평균치만을 제시하다 보니, 실무직 직원들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임금 인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조직 전반의 신뢰와 구성원 사기 진작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구상권 회수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전체 부실채권 누적 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악성 채무자와 생계형 채무자의 구분을 통한 악성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재단 내부 감사에 대해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시정 조치로 끝나는 형식적 감사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구상채권과 매각채권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부실채권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와 건전성 관리의 균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증 확대에 따른 부실채권 회수 부진을 우려했고 특히 경기 둔화 시 재정 부담 가능성을 경고했다. 아울러, 매각 채권을 정상회수로 간주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수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고 매각 손실률이 60% 이상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손실 최소화를 위한 내부 관리 강화와 상각충당금 적립 비율·회수 성과의 제도화를 통해 재정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진 경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제진흥원이 여전히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내 업무 중복과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또한 수탁사업에 대해 “90% 이상이 도·시군 위탁에 의존하고, 직원들이 사업계획과 결산 업무에만 매달려 있다”며 본연의 역할인 지역경제 진흥보다는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과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내부평가가 ‘만점 중심 평가’로 운영되고 있다”며 객관적 성과관리지표 도입과 외부평가 확대를 주문했다. 김홍구 위원은 진흥원의 예산 집행률이 상반기 기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상당수라며 집행지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전 사업계획 조정과 집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도비 지원사업 일부가 집행 지연으로 이월·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성과 중심의 예산운용 시스템 전환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2024년 당기순손실이 약 12억원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20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수탁사업 감소와 도비 축소가 원인이지만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자산 330억 원 중 26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다”며, 금리 경쟁을 통해 금고를 선정할 경우 연 1% 이자만 높여도 3억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자산운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칠구 위원은 “전체 사업의 97%가 위탁사업으로 이는 진흥원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킨다”며 자체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 기업의 연속 지원을 방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기업이 중견기업, 더 나아가 정부의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성장사다리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임병하 위원은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시군 간 성과 차이가 크고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식업협회 등 현장에서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소통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은 “수탁사업 180건 중 30여 건의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며, 추경 반영 등 사유를 표시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 “예산이 120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홍보를 강화해 피해 기업이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 위원은 경제진흥원의 다수 사업들에 대해 “기업들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아는 기업만 지원받고 모르는 기업은 지원사업을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신중년으로 확대한다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2026년도 역점사업계획 중 AI를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효과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수탁사업 집행현황에서 대부분 사업이 ‘100% 집행예상’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수치”라며, 집행률 미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에 대해 “지난해 120억원 중 84억원이 반납된 사례처럼 예산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제진흥원이 단순 집행기관을 넘어 정책형 경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7월 이후 원장 공석 상태에서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정관 개정으로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이 불가해지면서 책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논의나 대책이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관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직무대행 제도 보완과 정관 재정비를 강조했다. 또한 경영공시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며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단순 경영계획서만 게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도민 알권리 보장과 투명경영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진흥원 관계자가 진흥원 사업을 수주하는 이해충돌 사례가 없도록 청렴한 기관 운영을 강조했고, 수의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립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립대의 입학 전형 구조와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시립대는 서울 시민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됐음에도,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의 신입생 출신 지역 비율에서 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2021년 28.0%에서 2025년 22.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서울 외 지역 학생의 비율은 2021년 72.0%에서 2025년도 77.6%로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화가 진행된 읍·면 지역까지 전형 대상에 포함되며 본래 취지와 달리 전형이 활용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특히 학원가와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지 않은 지역도 여전히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전형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서울 외 지역 학생들은 농어촌특별전형과 기회균형 전형 등의 다양한 전형 경로를 통해 입학할 수 있지만, 서울 학생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일반전형을 통해서만 입학하는 구조는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으로서의 설립 목적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원용걸 총장은 구미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농어촌특별전형과 관련된 문제는 서울시립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하며 “일부 지방 공립 의대가 지역 인재를 선발할 기회를를 마련하는 것처럼 서울 시립대도 교육부와 정부 차원의 조정을 통해 서울시 출신 학생들의 형평성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민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전형’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서울학생이 불리한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전형 구조와 모집단위의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7일 경북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9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날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감사 공석 장기화를 지적하고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 독립성 강화, 이사회 운영 개선 등 운영 내실을 다질 방안 마련과 주요 과제인 5극3특·APEC·AI 대응 전략의 구체화, 정책 성과분석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는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중심 운영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등 다방면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를 실시했다. 먼저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과 관련해 “경북의 주요 발전 전략인 방산과 반도체 분야가 제외됐다”며 경북도와 연구원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연구원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입사 조건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연구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이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서는 “용역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퍼즐 맞추듯 해서는 안 된다”며,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유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 4축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해 “균형을 말하면서 정작 상주 등 서북부 지역이 소외됐다”고 지적하며, 서북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농업 기반 발전 방안과 충청권과의 연계 발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행정통합 추진부서를 폐지하는 등 정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대구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 소속 여러 위원회가 연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영일만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점 사업인 북극항로 개척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우수한 입지 여건과 향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대 탄소배출 도시이자 철강 도시인 포항이 이제 기후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경북에서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에서 열린 3도경계지역상생발전포럼과 관련해 “경북, 충북, 강원이 만나는 3도 접경 지역만의 고유한 개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지난 초대형 경북지역 산불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였음에도 연구원 차원에서 정책 대안 모색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감각과 중장기적 안목을 함께 갖추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의 경북도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주선언에 ‘AI이니셔티브’와 ‘AI인구대응 공동프레임워크’ 등이 주요 개념으로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AI 혁명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정작 연구원 내 AI 전문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현시점에서 이미 포스트 APEC 추진안이 나왔어야 했다”며, APEC 정상회의의 사후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K-과학자마을과 관련해 “준공 이후 운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목표 인원 40명에 비해 현재 9명에 그친 저조한 실적을 언급했다. 그는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보다는 효과성 제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과학산업기술평가원 설립과 관련해 “흩어진 기능을 모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기획과 추진 전반에 있어 “큰 사업의 완성을 전제로 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 직위 공백 해소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2023년 8월부터 2년째 감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향후 선임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연구원이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연구와 예산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만큼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경북 시·군 단체장 중심의 당연직 이사 위주로 구성되어 대면회의가 원활하지 않고 정책적 다양성과 균형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며,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갖춘 선임직 이사 확대 등 이사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연구원의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경북도 등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장 개인의 리더십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담당 부서가 내부 행정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감사자료에 표기된 연구 참여율 가운데 일부 연구원의 수치가 100%를 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원별 성과평가를 위한 명확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자료 작성 과정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 위원은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 원인을 업무 환경과 주거 측면에서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연구원 간 업무 불균형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위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선하 위원은 연구원 정관에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연구원 정관 제6조의2 ‘임원의 해임 및 사임’ 제3항에 ‘신체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신체장애’라는 표현의 적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장애인 고용 평등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속한 정관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장이 1년 2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점과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을 지적하며, “임직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위원은 연구원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실험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은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이사가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본금 확충과 입주 기업 홍보 및 매출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원의 운영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명강 위원은 9개 기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질의하며, 기업지원·인력양성·청년지원·산학연 협력 등 주요 부문의 실적과 효과성을 점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연구원에 대해 “행사성 위탁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구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사를 주관하며 부스비 8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어설픈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학축전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람객 수 등 실적 달성 여부도 함께 살폈다. 이선희 위원장은 연구원 수탁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외부에 재위탁되는 등 재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이 드러난 데 대해 “연구원 내 경리·재무 전문가가 부재해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업 운영에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무 관리가 부실해 실적이 퇴색하는 듯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위권 경영평가 실적이 고착되고 있다며 내부 운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증평군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증평군의회는 지난 8월 증평읍을 혼란에 빠트린 재난급 단수 사태와 관련해 10일 수자원공사 충주수도지사를 항의 방문해 피해 군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수공이 배상책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공은 군민 생존권을 위협한 재난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는 단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방상수도 구간 2.3㎞(사곡교~증평배수지)의 송수관로 복선화 추진도 수공에 요구했다. 문제의 단수는 지난 8월 5일 오전 2시 20분쯤 발생했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송수관로 누수로 단수가 발생해 나흘간 1만 8000여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단수 기간 68대의 급수차가 투입되고 28만병의 생수가 공급됐다. 군이 운영한 피해접수 창구에는 43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0%가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 중단 피해다. 군은 이들의 명단을 수공에 전달했다. 수공은 보상에 소극적이다. 단수 원인을 자신들의 과실로 보지 않고 있어서다. 수공은 집중폭우로 보강천 바닥이 침식되면서 매설된 관로에 영향을 미쳐 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시설 운영상 문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라는 것이다. 수공은 단수 피해 보상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2011년 수공이 관리하는 낙동강변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경북 구미 단수 사태의 경우 구미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수공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공 관계자는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어 우회적으로 증평군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미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에 2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고, 앞으로 동절기 대비 이불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각종 행사의 증평군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7일 경북도체육회와 경북문화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기관 운영 전반의 정책 실효성, 행정 투명성, 예산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북도체육회가 경북태권도협회의 활동비·채용 절차 문제에 대해 징계를 요구받고도 즉시 직무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특수장비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 과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계약은 도내 업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결과 리더십·소통·조직문화 부문 평가가 낮은 점을 지적하며, 통합 이후 경영진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경북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결원 증가와 낮은 처우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고용 등 광역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역별 중장기 대책 및 연도별 계획뿐만 아니라 성과지표를 마련해 개선이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북도체육회의 비리·인권침해 예방 활동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선수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한복진흥원 융복합산업관 입주가 기업이 신청하면 대부분 통과되고 있다며 경쟁과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육성과 산업화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도체육회의 장기 미해결 토지 관리, 체육진흥기금의 목적 외 사용, 여성임원 비율 미달, 인사위원회 운영 미흡을 지적하며 공적 재원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감독과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기준과 당연직 이사 운영이 불명확하고 출장 등의 복무 관리가 부실하다며 기관장의 솔선수범과 관리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이어 경북메세나협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업무를 재단이 사무위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경북도체육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 부실이 이미 지적됐음에도, 2025년에도 청렴도 평가가 4등급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구조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해외교류사업이 아시아권에 편중돼 있다며 APEC 개최와 지역 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확산으로 문화 경북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경북문화재단 통합 이후 국비 확보 규모가 오히려 줄고 공모사업 실적도 저조하다며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정부 연계 강화 등 국비 확보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발급률·이용률이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해 낮은 점도 지적했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도체육회의 스포츠메세나가 농협·금복문화재단·IM뱅크 등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 우량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홍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적된 특정 업체 중심의 용역 계약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 확립과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경북도체육회의 유니폼·훈련용품 등의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 절차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는 ‘2025 전통주&종가음식 문화대축전’의 콘텐츠와 성과가 미흡하다며 지역 전통주 전시·홍보 강화 등 행사 내용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경북도체육회와 경북문화재단 모두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투명한 회계, 공정한 계약,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이 필수”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체육·문화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7일 포항의료원, 경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에 대한 2025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포항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포항의료원이 2023년부터 연속으로 지역거점공공운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약물 부작용 관리체계의 미흡, 공동구매 내부 규정 부재 등 운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해 향후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포항의료원의 병상 이용률이 전국 공공의료원 35곳 중 30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실적 제고를 주문했다. 이어 건강검진 업무협약 건수 부진, 장례식장 일부 품목의 과도한 마진율, 약품비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고 도비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써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포항의료원이 올해부터 약품 구매방식을 기존 성분별 단가총액입찰에서 약품명 단가총액입찰로 변경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내부에서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안이함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액입찰제에서 불필요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이유가 불분명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계약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예산집행 전반의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올해 9월까지 25명이 퇴직하고, 이 중 의사직만 8명에 달하는 등 잦은 의료진 교체로 도민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 ‘포항권 필수보건의료자원 및 이용현황 조사 용역’의 연구 결과가 내부 직원들에게 단순히 배포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를 의료원 운영과 공공의료 강화에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NS 등 홍보 활동이 미흡하다며,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홍보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포항의료원의 적자가 2023년 43억원, 지난해 22억원, 올해도 2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리모델링 공사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참여 저조, 일부 의료진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의혹 등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내부 혁신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재단의 경영공시 자료에 여전히 옛 명칭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수정과 현행화를 요구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2023년 2분기, 이사회는 24년 8월이 마지막으로 공시가 장기간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경영공시의 현행화와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점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재단으로의 조직개편 이후 재단의 강점과 발전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명확한 SWOT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도민대학의 참여도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학점 인정,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 참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RISE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 분석과 기초자료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입사생 만족도 조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재단의 5대 전략목표 중 ‘소외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성적 중심의 장학제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재능에 기반한 인재양성 시스템과 외국인 학생 대상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명시해야 하나 재단 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RISE 사업 추진 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역 특성과 대학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단계별 점검체계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10일은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경북도새마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2025 구미 라면축제’가 사흘간 35만명에 달하는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흥행한 가운데, 축제 홍보 영상을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뒤늦게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났다. 10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문제의 영상은 지난달 30일 구미시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2025 구미라면축제 초청가수 특별무대 - 라면과 구오룡’ 영상이다.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 속 캐릭터인 마이콜과 둘리, 도우너가 결성한 밴드 ‘핵폭탄과 유도탄들’의 노래 ‘라면과 구공탄’을 개사한 것으로, 영상 속 마이콜 역할을 맡은 배우는 마이콜을 흉내 내기 위해 검은색의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얼굴과 입술은 까맣게 칠했다. 또 입 주변에는 흰색 원을 그렸다. 국내 네티즌들에게는 ‘아기공룡 둘리’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상이었지만 해외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흑인을 비하하는 ‘블랙 페이스’(흑인이 아닌 인종의 배우가 흑인을 흉내 내기 위해 얼굴을 검게 칠하는 분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날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한 네티즌이 해당 영상을 캡쳐해 공유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번졌다. 게시물에는 “한국은 아직도 블랙 페이스를 하나”, “심지어 한 도시의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아기공룡 둘리’ 속 ‘마이콜’ 캐릭터를 설명하며 “흑인을 흉내 낸 분장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애니메이션 속 한국인 캐릭터를 구현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파마머리에 얼굴엔 검은 칠…“흑인 비하냐”그러나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미시 유튜브 채널에는 “국내에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와 무관하게 블랙 페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다”, “마이콜 캐릭터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불쾌하게 여길 것”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락해 영상의 인종차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얼굴을 검게 칠하지만 않았다면 재미있는 패러디였겠지만, 전형적인 블랙 페이스라 눈살이 찌푸려진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마이콜은 고길동의 옆집에 사는 가수 지망생으로, 까만 피부와 곱슬머리, 두툼한 입술로 인해 외국인이나 혼혈로 오해받곤 하지만 성이 마(馬)씨인 한국인이다. 마이클 잭슨과 같은 팝스타가 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하는 게 꿈이며, 실제 작품 곳곳에 마이클 잭슨을 염두에 둔 설정이 엿보인다. ‘둘리 아빠’ 김수정 만화가가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할 당시 옆집에 살며 늘 노래를 부르던 청년을 모델로 삼아 만든 캐릭터다. 김수정 만화가는 2023년 한 인터뷰에서 “영원한 꿈을 꾸면서 꿈을 먹고 사는 청년”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남아있던 시대에 등장해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즐거움을 준 덕에 1999년에는 국내 혼혈아동을 지원하는 펄벅재단의 홍보대사를 맡기도 했다. 또한 ‘라면과 구공탄’은 국내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히트곡이자 한국인의 라면 사랑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노래다. ‘마(馬)씨’ 한국 청년…펄벅재단 홍보대사도마이콜 캐릭터를 흉내 낸 콘텐츠를 둘러싼 인종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혼혈 모델 한현민이 노브랜드 버거 광고에서 마이콜 역할을 맡았는데, “흑인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흑인 혼혈에게 맡겼다”라면서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한현민은 한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마이콜 닮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며 자신은 해당 역할을 긍정적으로 소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7~9일 구미시 일대에서 열린 구미 라면축제는 사흘간 35만명이 방문하며 화제를 모았다. 축제를 대표하는 ‘갓 튀긴 라면’은 48만개가 판매되고 셰프들이 선보인 라면 메뉴는 5만 4000여 그릇이 판매돼 총 1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유통을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이다. 서울시는 부정유통 관련 수시점검을 자치구에서 민원이 접수될 때만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에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보고한 부정유통 관련 민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수시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구 의원은 현재의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이 시민의 제보에만 의존하는 ‘민원 의존형 사후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물품 거래 없는 현금화, 대리 환전 등 은밀한 부정 유통은 시민 민원만으로는 절대 적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품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서민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집중하고 30억 원대 불법 행위는 방치하고 있는 ‘반쪽짜리 행정’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는 상품권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에 더욱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에서 경북이 다른 시도에 비교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이 조속히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3~5세 사립유치원생에 대한 추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무상교육 수준에 가까운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경북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소 일정이나 추진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울산·충남·전북·경남 등 일부 시도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원금 지급 ▲수업료 상한 조정 ▲운영비 확대 등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무상교육 보완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면 경북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황 의원은 무상교육은 ‘법이 있으니 따른다’라는 형식적 준수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아이들이 어디에 다니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경북도 또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북이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한다”라며 교육은 지역 경쟁력의 기초인 만큼,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무상교육 실천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