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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용 경기도의원, 결산안 심사서 “단순 건의가 성과 100%? 결과 지향적 지표 도입해야”

    최승용 경기도의원, 결산안 심사서 “단순 건의가 성과 100%? 결과 지향적 지표 도입해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정책사업 성과지표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국·시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중간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 설정 문제와 부실한 시군별 집행 관리로 발생한 집행잔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시주택실은 그동안 이라는 목표 아래 매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발굴 및 건의 건수’를 성과 측정 기준으로 설정해, 2025년도 목표치인 6건을 모두 채우며 달성률 10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과지표의 실효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 지표는 발굴·건의 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로 규제 완화가 반영됐는지는 전혀 측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이 답변을 통해 “해당 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1건만 반영이 되어도 큰 성과”라고 해명하자, 최 의원은 지표 중심 행정의 맹점을 다시 한번 짚었다. 그는 “수도권 규제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성과지표는 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노력이 얼마만큼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편의적인 지표를 탈피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향적 지표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의 집행 부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저소득층의 LED 조명을 교체해 주는 이 사업은 도비 부담 없이 국비와 시군비 매칭으로만 구성됐으나, 정작 실 집행률은 80.90% 수준에 머물렀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사업 수혜자의 사망, 거부 의사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제출한 ‘시군별 에너지복지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의 경우 계획된 100건 중 실제 집행은 37건에 그쳤으며, 수원시 역시 계획 7건 중 단 2건만 실적으로 이어져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전달 창구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이상 국비 전달 창구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중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은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흉기 소지와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씨가 사건 직후 흉기 소지 처벌 여부를 검색한 기록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제기한 지문 감정과 합의·회유 주장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나가 김씨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혐의는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나나의 어머니가 김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현장에 도착한 나나가 해당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두른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나나 자택서 강도짓 한 30대 ‘징역 7년’ 선고…“나나가 상처입힌 것은 정당방위”

    나나 자택서 강도짓 한 30대 ‘징역 7년’ 선고…“나나가 상처입힌 것은 정당방위”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피고인이 주장한 흉기에 있는 지문, 피해자의 4000만원 합의·회유, 주민등록증 확인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는데 법정형이 같아 고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경콘진, 경기 동부 ‘지역가치 창업가’ 모집…최대 2500만 원 지원

    경콘진, 경기 동부 ‘지역가치 창업가’ 모집…최대 2500만 원 지원

    경기도와 여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경콘진)이 경기 동부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접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2026년 지역가치 창업가’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등 경기 동부권역 8개 시·군을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의 창업자다. 단순한 식음료나 관광 창업이 아닌 역사, 문화, 농산물, 관광 레저, F&B(식음료) 등 지역 자원을 콘텐츠와 융복합 하는 창업 아이템을 핵심 요건으로 삼는다. 최종 선발된 20개 팀에게는 팀당 최대 2500만 원의 창업 자금이 지원되며 총 지원 규모는 3억 6000만 원이다. 자금 지원과 함께 창업에 꼭 필요한 교육과 창업 아이디어 워크숍, 1:1 전문가 멘토링, 로고 디자인 등 브랜딩 지원, 크라우드 펀딩 연계 마켓 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경콘진은 잠재력과 역량 있는 예비 창업자 및 기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동부권역 8개 시·군의 풍부한 자원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는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이트클럽 앞 만취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50대

    나이트클럽 앞 만취 여성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50대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4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최근 추행약취,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새벽 시간에 구리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4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이후 B씨를 끌고 인근 모텔로 이동해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모텔로 이동하면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아 약취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추행도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 주변을 10분간 배회하며 지켜보고 접근한 모습 등이 찍혔다. B씨의 행동 역시 심신상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취로 인한 중한 범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칼 맞아 5㎝ 베였다”…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사

    “칼 맞아 5㎝ 베였다”…나나 집 침입한 30대男, ‘의료진 소견서’ 증거 제출 의사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사건 당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개 숙이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번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A씨는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증거 제출 의지를 전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일 열릴 예정이다.
  • 다주택자 매물 풀린 석 달, 서울시민 1만명이 경기에 집 샀다

    다주택자 매물 풀린 석 달, 서울시민 1만명이 경기에 집 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석 달간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경기 지역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매물 가운데 서울과 접근성 좋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4월 경기 지역 집합건물 매수인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이들은 1만 1615명으로 직전 3개월(1만 782명)보다 833명 많았다. 월별로는 2월 3815명, 3월 3951명, 4월 384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619명→739명), 광명시(581명→698명), 구리시(399명→605명), 남양주시(667명→877명)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서울 거주자의 매수세가 직전 3개월보다 컸다. 또 안양시 동안구(509명→537명), 용인시 수지구(398명→468명), 용인시 기흥구(232명→320명), 화성시 동탄구(190명 →289명) 등 신분당선이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통과하거나 대기업 통근버스가 다니는 소위 ‘셔세권’ 지역들도 서울 거주자의 매수가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셋째 주(5월 21일 기준)까지 경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변동률은 1.85%였지만 용인시 수지구(7.97%), 안양시 동안구(7.68%), 구리시(6.18%), 용인시 기흥구(5.01%), 화성시 동탄구(3.97%) 등의 누적 상승률은 크게 뛰었다.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 7일 20억 8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되며 동탄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용 84㎡가 20억원을 넘었다. 다주택자들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에 먼저 매물을 내놓자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낮고 서울 접근성 및 생활 여건이 좋은 경기 지역으로 매수세가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3.42% 오르는 사이 전셋값도 3.20% 뛰는 등 가파른 전세 상승도 경기 지역 이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서울 중랑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셋값이 4억~5억원인데 인접한 경기 구리시에서는 지난달 30일 전용 59㎡가 5억 4600만원에 매매되기도 했다. 면적을 줄이면 서울 전세 대신 경기 자가 보유로 전환할 수 있었던 셈이다.
  • 노렸나? 김규리 자택 강도, “결박 후 3천만원 요구”…박나래·나나 이어 ‘불안감’

    노렸나? 김규리 자택 강도, “결박 후 3천만원 요구”…박나래·나나 이어 ‘불안감’

    방송인 박나래, 배우 나나에 이어 배우 김규리까지 강도 폭행 범죄의 표적이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및 폭행 행각을 벌인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김규리의 북촌한옥마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김규리와 다른 여성이 있었으며, 두 사람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규리 등은 A씨의 폭행으로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12 신고에는 “강도가 결박하려 했고,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인 이날 0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김규리를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 여자 연예인의 자택이 잇따라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고급 주택단지에 위치한 배우 나나의 자택에도 30대 남성 B씨가 무단 침입해 나나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모녀는 몸싸움 끝에 B씨를 제압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30대 남성 B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만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거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방송인 박나래 역시 강도 피해를 당했다. 3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동종 전과가 있는 C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씨 역시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세 사례 모두 아파트 등 공동주거지가 아닌 단독주택·고급빌라 형태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보안 확보에 대한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 ‘살인미수 역고소’…나나 집 강도짓 30대 무고 혐의[주간 사건일지]

    ‘살인미수 역고소’…나나 집 강도짓 30대 무고 혐의[주간 사건일지]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세기 대군부인’을 집필한 유지원 작가가 역사 고증 및 왜곡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나나 강도상해’ 남성,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허위 주장으로 나나를 고소했던 남성이 무고죄로 송치됐다. 지난 20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으로 판단해 무고죄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이유·변우석 이어 ‘21세기 대군부인’ 작가도 사과 ‘21세기 대군부인’ 유지원 작가는 지난 19일 MBC 드라마 ‘시청자 한마디’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21세기 대군부인’의 고증 논란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혹 더 큰 불편을 드리지 않을지 조심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더 많은 분께 폐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유 작가는 “‘21세기 대군부인’은 가상의 입헌군주국을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이며, 조선 왕실이 굳건히 현대까지 이어졌다는 상상 아래 우리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조선의 예법을 현대에 적용하고 가상의 현대 왕실을 그리는 과정에서 철저한 자료 조사와 고증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방송된 11회에서는 이안 대군(변우석 분)의 즉위식 중 제후국이 사용하는 ‘천세’라는 표현이 쓰이고, 황제의 십이면류관 대신 제후를 뜻하는 구류면류관이 등장해 역사 왜곡 및 동북공정 논란으로 확산했다. 또 극 중 인물들이 한국 전통 방식이 아닌 중국식 다도법을 따르는 장면 등도 시청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최근 제작진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제작진이 조선의 예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주연 배우 아이유, 변우석, 연출자인 박준화 감독도 사과했다. 김건희, 법정서 ‘쥴리’ 의혹 부인…“내 영어 이름은 제니” 김건희 여사가 ‘쥴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쥴리 의혹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다”며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했다. 이어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영어 이름을) 제니라고 불렀다”고 했다.
  •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기소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기소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전화를 통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증거를 찾아내 살해 동기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죄명 결정에 앞서 시민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말다툼 끝에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 ‘나나(배우) 모녀 강도상해’ 30대, 징역 10년 구형…검찰 “반성하지 않아”

    ‘나나(배우) 모녀 강도상해’ 30대, 징역 10년 구형…검찰 “반성하지 않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와 그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열린 김모(34)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배우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와 어머니는 김 씨와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 “흉기 안 들고 갔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男 또 주장… 징역 10년 구형

    “흉기 안 들고 갔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男 또 주장… 징역 10년 구형

    “절도 시도했지만 강도 행각 안 해” 최후진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김모(34)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난 1월 20일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자신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택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 서울 규제 피해 ‘경기·인천’으로… 1년 만에 아파트 매매 33% 급증

    서울 규제 피해 ‘경기·인천’으로… 1년 만에 아파트 매매 33% 급증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기와 인천 지역 아파트 매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늘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접근성이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으로 실거주 수요가 분산된 셈이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4월에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총 6만 62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 13건)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경기 지역의 올해 1~4월 거래량은 5만 58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 983건)보다 36% 늘었다. 지역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구리시였다. 구리시 아파트는 올해 1708건이 거래됐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68건)보다 265% 증가한 수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데다,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과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노후 단지 재건축 등의 호재가 겹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구리 인창동은 778건으로 지난해 1~4월(186건)보다 4배 넘게 거래가 늘었다. 동구릉역과 구리역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역 인근에 대단지들이 있다. 각각 64건씩 거래된 인창 주공2단지와 주공6단지는 재건축 기대가 있다. 이어 화성시 동탄구(136%), 용인시 기흥구(115%), 안양시 만안구(92%), 군포시(88%), 수원시 팔달구(88%), 수원시 권선구(85%) 순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모두 지하철과 GTX, SRT 등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특히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산업단지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염두에 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경기 남부 대기업들의 셔틀버스가 다니는 소위 ‘셔세권’이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들이다. 반면 경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서 규제지역인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는 같은 기간 거래량이 각각 30%, 77%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 1~4월 거래량이 1만 4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30건) 대비 16% 늘었다. 서구와 부평구가 각각 34% 늘었고 연수구도 24% 증가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임대차 시장 불안 등으로 일부 전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하는 가운데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세 낀 매수도 가능한 경기 등지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물에 엎드린 채…” 목욕탕 이용하던 60·70대 잇따라 사망, 무슨 일

    “물에 엎드린 채…” 목욕탕 이용하던 60·70대 잇따라 사망, 무슨 일

    경기 구리시와 가평군의 목욕탕에서 이용객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사고 우려 등 안전한 목욕탕 이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7분쯤 구리시 인창동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같은 날 오후 1시 40분쯤 가평군 청평면의 한 목욕탕에서도 60대 남성이 물에 엎드린 상태로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심혈관 질환이나 혈압 이상 등의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욕탕 이용 시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압 저하나 심혈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자라면 목욕탕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가운 외부 환경에 있다가 온탕에 들어가면 몸속의 열이 신체 밖으로 나가면서 혈압이 낮아지는데, 몸속의 혈류량도 중심이 아닌 팔다리로 몰리게 된다. 목욕을 마치고 일어나면 중력에 의해 피가 아래로 쏠리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혈압이 급상승해 심장에 부담이 가면서 심정지 혹은 뇌출혈이 올 수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안전한 입욕을 위해서는 탕에 들어가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간단한 샤워로 체온을 서서히 높이고, 입욕 시간은 10~15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욕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 “죽여야겠다는 생각”…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구속

    “죽여야겠다는 생각”…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 구속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와 임씨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문은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유족 측 의견 진술을 허용했다. 김 감독의 부친 김상철 씨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지난달 28일 이씨와 임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뤄진 점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감독은 폭행 발생 약 48분 만에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약 2시간 뒤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임씨가 이른바 ‘백초크’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의식을 회복하고 밖으로 나온 김 감독을 이씨가 넘어뜨리고 다시 폭행했으며, 이후 임씨가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씨가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임씨는 주변을 살피는 ‘망보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범행이 단순 폭행을 넘어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다. 법의학 소견 등을 토대로 반복적이고 강한 물리력이 행사됐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의자들의 사후 행태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피의자중 일부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고,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에서 유족과 참고인에 대한 적대감이 확인돼 위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화 녹취에는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통화내역 삭제 흔적을 확인했고, 임씨가 식당 폐쇄회로(CC)TV 삭제를 시도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중 일부가 “화가 나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통화 내용도 제시하며, 향후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족 측은 법정에서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나 합의 시도가 전혀 없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김 감독의 부친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앞서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검찰 보완수사 이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와 혐의 적용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 “죽여야겠다는 생각”…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심사

    “죽여야겠다는 생각”…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심사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가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문은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유족 측 의견 진술을 허용했다. 김 감독의 부친 김상철 씨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는 지난달 28일 이씨와 임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뤄진 점과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에는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폭행 강도가 상세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감독은 폭행 발생 약 48분 만에 반혼수 상태에 빠졌고, 약 2시간 뒤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임씨가 이른바 ‘백초크’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의식을 회복하고 밖으로 나온 김 감독을 이씨가 넘어뜨리고 다시 폭행했으며, 이후 임씨가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씨가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임씨는 주변을 살피는 이른바 ‘망보기’ 역할을 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피의자들의 범행이 단순 폭행을 넘어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학 소견 등을 토대로 반복적이고 강한 물리력이 행사됐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의자들의 사후 행태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피의자중 일부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고,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에서 유족과 참고인에 대한 적대감이 확인돼 위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화 녹취에는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통화내역 삭제 흔적을 확인했고, 임씨가 식당 폐쇄회로(CC)TV 삭제를 시도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중 일부가 “화가 나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통화 내용도 제시하며, 향후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유족 측은 법정에서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나 합의 시도가 전혀 없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김 감독의 부친은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씨와 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어 이번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 6·3 캠프 실세는 ‘미스터 AI’ [6·3 지방선거 D-30]

    6·3 캠프 실세는 ‘미스터 AI’ [6·3 지방선거 D-30]

    챗봇 실시간 소통·여론 분석부터유니폼 시안·안무 코치까지 받아 인공지능(AI) 기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선거 운동 지형을 바꾸고 있다. AI 챗봇을 통한 후보와 유권자 간 실시간 소통부터 정밀한 여론 분석, 효율적인 유세 동선 설계까지 선거 캠페인의 전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후보들이 늘어나면서다. 유세 안무를 짜고 의상을 맞출 때도 AI 도움을 얻는 등 비용과 시간을 모두 아낄 수 있어 자금과 조직력이 부족한 정치 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 ‘오영준 닷컴’에 실시간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AI 챗봇’을 전면 배치했다. 이 챗봇은 기사와 공약을 학습해 유권자의 질문에 즉각 답변하는 ‘24시간 대변인’ 역할을 한다. 오 후보가 캠프 내부용으로 쓰는 대시보드는 온라인 여론과 댓글 반응을 실시간 수치화해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AI가 단순한 홍보 도구를 넘어 의사결정을 돕는 ‘지능형 보좌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3일 “AI 기반의 효율화로 홈페이지 제작 등 선거 비용을 1000만원 이상 절약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제작 방식도 한층 효율화됐다. 지난 1일 서울 은평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실에서 만난 김영웅 서울시의원 후보와 오소영·이한백·장경은·황호진 은평구의원 후보는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숏폼 콘셉트 시안을 짠 뒤 이를 한참 동안 연습했다. 김 후보는 “기획 단계의 인건비를 대폭 줄인 것이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선거 유세복 시안 제작이나 공약 구상, 연설문 작성에도 ‘챗GPT’, ‘그록’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했다. 장 후보는 “홍보 문구가 옷의 상단이나 중간 중 어디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 빠르고 쉽게 바꿔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은 지역구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AI로 거점을 미리 찾아 놓으면 시간을 벌고 주민을 더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중앙당이 개발한 ‘AI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는 후보도 있다.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노룬산공원에서 만난 이진현 개혁신당 광진구의원 라선거구 후보는 개혁신당 ‘AI 선거사무장’이 알려 주는 유세 동선과 본인이 AI로 직접 제작한 민원 제보 페이지를 참조해 하수도에 쌓여 있는 담배꽁초를 치우며 ‘핀셋 유세’를 했다. 이진현 후보는 “홈페이지 제작 외주비 300만원을 아꼈고, 유튜브 영상 편집에도 AI를 활용해 가성비 높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며 “시민들에게도 ‘세금을 아껴서’ 당선됐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김덕수 조국혁신당 전남 나주시장 후보는 챗GPT 기반 ‘금성산’과 제미나이 기반 ‘영산강’ 등 두 가지 모델로 ‘AI 보좌관’을 가동 중이다. 시민들이 여기에 접속하면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고 답변 하단의 구글폼을 통해 각종 의견, 민원을 후보에게 직접 남길 수 있다. 선거 정보를 유권자 친화적으로 전하려는 시도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김한슬 구리시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정보 사이트 ‘모두의 선거’를 개설했다. AI 코딩을 통해 열흘 만에 구축된 이 사이트는 후보자의 전과, 당적 변경 이력 등을 제공한다. 김 시의원은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만명에 이른다”고 했다. 각 정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AI 활용법을 전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자체 구축한 유권자 데이터에 다양한 빅데이터를 결합해 지도에 시각화한 ‘AI 전략지도’를 후보들에게 제공 중이다. 국민의힘은 후보들에게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AI 가상 세계에서 공약·정책·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미리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최적화된 유세 일정과 동선 등 선거 운동 전략을 제공하는 ‘AI 사무장’과 ‘쇼츠 제작기’ 등을 자체 개발했다. ‘AI 선거’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일본 개발자 출신인 팀미라이의 안노 다카히로 대표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목소리·말투·공약을 학습한 챗봇 ‘AI안노’로 유권자들의 호응을 끌어내며 창당 9개월 만에 비례대표 11석을 차지했다. 에릭 애덤스 미국 뉴욕시장은 2023년 스페인어·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복제된 AI 음성을 활용해 ‘시정 홍보 로보콜’을 발송하는 등 기술을 활용해 유권자와의 접점을 넓혔다. 전 세계적으로 AI 선거가 활발해진 것은 AI 캠페인의 효용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랜드 미 코넬대 교수팀은 AI 챗봇과의 대화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정치 광고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 [씨줄날줄]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씨줄날줄]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한 ‘팔도군현지도’(1770년)에서는 양주목이 한양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양주는 동쪽으로 포천과 가평, 서쪽으로 고양과 파주, 남쪽으로 광주와 과천, 북쪽으로 연천과 마전을 마주하고 있다. 서울 동부는 물론 마포·서대문·은평도 대부분 양주 땅이었다. 지도의 양주 서쪽 지역엔 마포 광흥창 모습도 선명하게 그려졌다. 양주가 중요한 고을이었던 것은 남북을 잇는 통로였기 때문이다. 한반도 중부는 임진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배를 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최하류는 지금도 장단과 적성 사이 호로하(瓠瀘河)다. 임진강을 건너 의정부시와 노원구 일대 평탄한 구간을 지나면 광진, 곧 광나루다. 백제를 건국한 온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도 이렇게 임진강과 한강을 건너 풍납토성을 세웠을 것이다. ‘팔도군현지도’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고양주면의 존재다. ‘옛 양주’라는 뜻이니 과거 양주 읍치가 있었던 곳이다. 학계에서는 양주 읍치가 통일신라 시대 이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 일원에 있었고, 1067년(고려 문종 21년) 양주가 남경(南京)으로 승격하면서 북악산 아래 청와대 일원으로 옮겨 갔다는 연구도 있다. 조선시대 옛 남경이 수도가 되자 양주는 읍치를 다시 물색해야 했다. 1395년 옮긴 새 읍치가 오늘날의 고읍동이다. 관아가 있던 동네라는 뜻이다. 양주목은 1506년 유양동으로 옮겼다. 관아는 최근 복원 작업으로 옛 모습을 상당 부분 되찾았다. 양주군청은 1922년 이후 의정부에 자리잡기도 했다. 양주시에서는 1963년 의정부, 1980년 남양주, 1981년 동두천시가 분리됐다. 남양주시에서는 다시 구리시가 1986년 기초자치단체로 독립했다. 의정부·양주·동두천시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공통의 역사는 통합의 동력이 되고도 남는다. 6·3 지방선거는 주민 사이 공감대를 형성할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다. 서동철 논설위원
  • 한용운·유관순·이중섭… 역사가 잠든 길, 도시를 보듬다[서울 로드]

    한용운·유관순·이중섭… 역사가 잠든 길, 도시를 보듬다[서울 로드]

    ‘효의 길’서 ‘망자의 공간’ 된 망우리독립운동가·문학인 기리며 공원화채석장 절벽은 ‘용마폭포공원’ 변신봉화·망우·용마산 병풍 두른 21㎞흩어진 역사·저마다의 사연 이어져‘길에는 주인이 없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신경준은 ‘도로고(道路考)’에 이렇게 썼다. 소설가 김훈은 ‘허송세월’에서 ’“길은 소통의 통로란 의미”라고 풀었다. 오래 전부터 길을 중심으로 사람과 재화, 서비스가 움직이고 건물이 들어섰다. 이처럼 길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풍경이며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600여년 역사의 서울에는 많은 길이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단종이 쫓겨갔던 유배길부터 3·1 운동과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2002년 월드컵, 두 번의 탄핵 촛불까지, 역사의 변곡점마다 길이 있었다. ‘서울 로드’에서 길에 스며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풀어보려 한다.한양에 도읍을 정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릉 대부분이 개성 산악지대에 있어 참배하기 불편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신과 자손들의 안식처를 가까운 곳에 두고자 했다. 항간에는 무학대사의 권유로 자신의 능지(건원릉)를 답사하고 환궁하던 태조가 “이제 근심을 잊을 수 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지금의 경기 구리시와 서울 동쪽을 잇는 고개에 ‘망우’(忘憂)라는 이름이 붙은 유래다. 이후 건원릉을 품은 동구릉에 태조를 비롯한 7명의 왕과 10명의 왕비가 잠들었고, 망우리는 왕들이 조상의 능침을 살피러 가는 ‘효(孝)의 길’이 됐다. 망우리에 공동묘지 이미지가 씌워진 것은 일제강점기 때다.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이 정한 공동묘지 외에는 묘를 쓰지 못하게 했다. 경성부는 1920년대 전후로 서울의 동서남북(신당리, 아현리, 이태원, 수철리)에 부립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사대문 밖 묘지가 부족해지자 1933년 경성부는 망우리 일대 임야 75만평을 사들이고 그중 52만평을 묘역으로 조성했다. 왕릉으로 이어지던 신성한 땅은 그렇게 ‘망자의 공간’이 됐고, 서울 각지에서 밀려난 수만 기의 무덤이 흘러 들어왔다. 6·25전쟁 때 가매장된 무연고 시신도 옮겨지면서 망우리는 거대한 죽음의 군락이 됐다. 1973년 3월, 4만 7700여기의 분묘가 가득 차 더 이상 묘지를 쓸 수 없게 됐다. 1990년대 들어 이곳에 묻힌 위인을 기리자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1997년부터 독립운동가와 문학인 등 15명의 무덤 주변에 추모비가 세워졌다. 1998년 공원화 사업을 통해 망우리공원이란 이름을 얻었고, 4.7㎞의 산책로인 ‘사색의 길’이 조성됐다. 공원을 찾는 이들이 늘자 서울시는 2016년 인문학 길인 ‘사잇길’을 추가 조성했다. 그사이 지속적인 이장으로 6209기까지 줄어든 분묘들은 울창한 나무 그늘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목격자로 남았다. 길 위에서 만나는 이름은 경이롭다.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화가 이중섭, 독립운동가 오세창, 그리고 열사 유관순 등 근대사의 거인 80여 명이 잠들어 있다. 1920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는 이태원공동묘지에 묻혔다가 1936년 택지 개발로 2만 8000여기의 무연고 묘와 함께 ‘이태원 무연고 합장분묘’에 모셔졌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38년 유언으로 평남 강서군 선산이 아닌 비서이자 제자 유상규가 묻힌 망우리에 묻어달라고 했다. 1973년 강남 대개발 당시 도산의 유해는 신사동 도산공원으로 이장됐지만, 옛 묘지석은 우여곡절 끝에 2016년 망우리로 돌아왔다. 망우동에 자리한 ‘중랑망우역사문화공원’은 2022년 개편 이후 묘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난해까지 214만명이 다녀갔다. 공원 안에 있는 ‘중랑망우공간’에서는 5월 17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전시도 열린다. 공원을 벗어나 용마산으로 발길을 옮기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지난해 11월, 지상 10m 높이에 설치된 ‘용마산 스카이워크’는 개통 이후 ‘노을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다. 지난 2월 한 달에만 23만 명이 다녀갔다. 조금 더 가파른 능선을 타면 고구려의 숨결이 서린 ‘용마산 보루’가 나타난다. 삼국이 한강 유역을 놓고 다투던 시절, 고구려가 쌓아 올린 요새다.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망우산에서 시작해 스카이워크를 거쳐 고구려의 기상에 닿는 이 길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 연대표가 된다. 산자락을 내려오면 마주치는 용마폭포공원은 도시의 성장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다. 1960~80년대 개발시대 급팽창하던 서울을 짓기 위한 돌을 캐내던 채석장의 깎여나간 절벽에 51m 높이의 인공폭포를 설치했다. 1993년 조성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다. 중랑구는 흩어진 역사의 조각을 모아 하나의 퍼즐로 엮어냈다. 봉화산과 망우산, 용마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중랑천을 끼고 중랑구 전체를 감싸고 도는 21㎞의 ‘중랑동행길’이다. 이 중 망우의 역사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구간은 중랑망우공간에서 시작해 용마산 스카이워크와 용마폭포공원을 거쳐 중랑천 장평교에 닿는 7.3㎞ 길이의 ‘망우·용마산길’이다. 길의 마침표는 중랑천변 장미길이 찍는다. 1999년 외환위기 당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심기 시작한 장미 덩굴은 어느새 1000만 송이의 거대한 터널을 이뤘다. 중랑천 범람을 막기 위해 높게 쌓았던 제방은 5월이면 장미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저마다 사연을 품은 길들을 하나로 이은 중랑동행길은 도시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지혜를 일깨운다.
  • 강남도 하락 전환… 서울 집값 주춤한 새 상반기 착공 속도 낸다

    강남도 하락 전환… 서울 집값 주춤한 새 상반기 착공 속도 낸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투기 규제 움직임 속에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축소됐다. 서울의 주택 매매심리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대비 0.39%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 2월(0.66%) 전월 대비 0.25% 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0.27% 포인트 더 낮아졌다. 강남 3구 주택 모두 약세로 전환됐다. 강남구(-0.39%)가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송파구(-0.09%)가 잠실·방이동 위주로 하락했다. 서초구(-0.05%)도 가격이 내렸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앞두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늘어나고, 일부 하락 거래가 체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광진구(0.91%), 중구(0.83%), 성북구(0.81%), 영등포구(0.76%), 서대문구(0.74%), 강서구(0.70%), 종로구(0.69%), 구로구(0.67%)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0.26%)는 상승폭이 전월 대비 0.10% 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안양시 동안구(1.54%), 용인시 수지구(1.38%), 구리시(1.18%) 등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은 줄고 경기·인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은 매매심리지수로 확인됐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8로 전월 대비 3.5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월 138.2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강세를 나타냈다. 경기는 114.8로 전월 대비 2.2 포인트 올랐다. 인천은 108.0으로 전월 대비 3.8 포인트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까지 묶이자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수도권 내 6만가구 이상 공공주택 착공에 속력을 더 높이기로 했다. 전체 물량의 16%인 1만 가구를 상반기 내에 착공한다. 서리풀 1지구는 지구 지정을 4개월 앞당겼고, 광명 시흥 지구는 감정평가·보상 절차를 4개월 줄인다. 하남 교산은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당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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