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구리
    2026-09-14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4,225
  • 임창열 경기도의원, GH 이익배당금 감액 점검… 합리적 배당 기준 마련 주문

    임창열 경기도의원, GH 이익배당금 감액 점검… 합리적 배당 기준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지난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이익배당금 감액과 소송·중재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배당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GH의 소송과 중재에 따른 부담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경기도가 받을 이익배당금도 크게 줄었다”며 “이는 경기도 세입과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가 GH의 소송·중재 대응과 재정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GH는 기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배당 비율인 9%에 특별배당 21%를 더해 전체 당기순이익의 30%를 경기도에 환원하고 있다. 당초 배당금은 최근 3개년 평균 순이익인 2403억원을 바탕으로 책정되었으나, 결산 결과 실제 당기순이익이 1179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총배당금 역시 720억 원에서 353억 원으로 367억 원 줄어들게 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배당은 257억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배당은 110억원씩 각각 축소됐다. 이처럼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배경으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와 연계된 소송에서의 일부 패소 결과 및 광교 개발이익금 중재판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임 의원은 “GH가 내부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했다”며 “주요 계약과 협약에 대한 사전 법률검토를 강화하고 대규모 소송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GH는 “삼성전자 및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 소송·중재 이후 법률·계약심사제를 도입해 주요 협약과 관련 문서를 확인·심의하고, 소송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법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GH 이익배당을 통해 도 세입을 확충하고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GH의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지는 만큼, 도 세입 확보에만 치우치지 않고 GH의 재무건전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GH가 부채비율 260%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인 만큼, 중장기 사업 수행 여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기업·홈쇼핑·유통망 잡아라…대구경북 농특산물 ‘전국 공략’ 불꽃

    대기업·홈쇼핑·유통망 잡아라…대구경북 농특산물 ‘전국 공략’ 불꽃

    대구경북 시군들이 대기업 등과 손잡고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 판로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판매처를 다변화하고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적 판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에서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안동시는 지난 8일 안동시청에서 ㈜공영홈쇼핑과 ‘안동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동 농축수산물과 특산품 발굴 및 판로 확대 ▲판매·마케팅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 ▲지역 업체의 판매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 방송 편성 ▲안동 문화관광축제 홍보 영상 송출 등에 협력한다. 경북 상주시도 같은 날 시청에서 ㈜SPC GFS, 농협유통과 ‘상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상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주 공성농협의 ‘상주쌀 미소진품’을 연간 1000t씩 구매하고 있는 SPC GFS는 앞으로 상주 농특산물 구매 확대 및 급식·외식 유통망을 통한 판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유통은 내년부터 하나로마트 등 자체 유통망을 활용해 상주산 포도·배·오이·복숭아의 소비자 판매를 확대한다. 앞서 경북 영주시도 최근 롯데쇼핑 구리점, 현대홈쇼핑과 각각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앞으로 롯데쇼핑 구리점과 영주 농특산물 특별기획전과 판촉 행사를 열고, 현대홈쇼핑과는 TV홈쇼핑과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를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도 지난달 31일 의성군청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기영에프앤비와 의성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영에프앤비는 ‘두찜’, ‘떡참’,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등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대구 군위군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및 롯데웰푸드와 ‘군위 사과를 활용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롯데웰푸드는 군위 사과를 활용한 13개 브랜드, 신제품 15종을 출시하고, 롯데웰푸드와 코레일유통 등의 유통망을 통해 협업 제품을 전국 소비시장에 내놓게 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협업은 군위 사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창열 경기도의원, 민생 예산 감액 점검...신중한 예산 운용 주문

    임창열 경기도의원, 민생 예산 감액 점검...신중한 예산 운용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8일(화)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민생·안전 분야의 일률적 감액 편성을 지적하고 신중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세출 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민생과 안전에 관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주거복지와 생활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관련 예산의 삭감 내역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진행 중인 계속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될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적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임 의원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물가와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이동 안전을 보장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감액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시·군 공모를 거쳐 대상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2026년에는 5개 시·군이 참여해 구리시를 비롯한 3개 시가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선정된 기초지자체 가운데 1곳이 자체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외되면서 사업 규모가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당초 공모에 5개 시·군이 신청한 만큼 선정 지역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차순위 지역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시·군별 재정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매칭 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자체 재원 확보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도비 매칭사업에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 조정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김용찬 경기도의원 “소방청사 소유관계 정비, 중장기 계획으로 풀어야”

    김용찬 경기도의원 “소방청사 소유관계 정비, 중장기 계획으로 풀어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도와 시·군으로 나뉜 도내 76개 소방청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설 확충과 대형 특수소방차 배치가 가로막히고 있어, 이를 해소할 중장기 정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청사의 토지·건물 소유 관계 불일치에 따른 증축 한계를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내 소방관서 중 토지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곳은 총 76개소에 이른다. 특히 토지는 기초지자체가 소유하고 건물만 경기도가 보유한 이원화 구조의 경우, 청사를 증축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할 때마다 관할 시·군의 개별 동의를 거쳐야 해 신속한 인프라 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용찬 의원은 이러한 행정적 제약이 일선 현장의 소방력 약화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방 수요가 늘어 고가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 차량을 추가 배치하려 해도 차고와 청사 공간이 부족하고, 소유 관계로 증축까지 제약된다면 소방력 확충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76개 관서의 소유 관계와 시설 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청사 노후도와 규모, 증축 필요성, 지역별 소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과 재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의 공정 관리 현황도 면밀히 짚었다. 현 구리소방서 청사는 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급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어 동절기 결빙 등 기상 악화 시 긴급 출동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신축 이전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관련 조건부 승인을 받은 부지인 만큼, 인허가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이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 설계를 진행 중이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7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소방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한 도민 안전의 기반 시설”이라며 “소유 관계로 필요한 청사 확충과 장비 배치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리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2027년 상반기 착공 일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김한슬 경기도의원 “도비 행사예산 홍보물서 투명 공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한슬 경기도의원 “도비 행사예산 홍보물서 투명 공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 행사 홍보물에 실제 소요 예산과 재원 분담 구조를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자치법규 제정이 가시화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9월 7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금)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주최·주관하거나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등에 위탁·지원해 추진하는 행사 중 도비 부담액이 2천만 원 이상인 행사를 의무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 행사 주체가 포스터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총사업비와 함께 국비, 도비, 시·군비 등 재원별 지원 금액 및 분담 비율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만약 별도의 인쇄·제작 홍보물이 없는 행사라면 경기도청 누리집이나 관련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홍보물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어 두는 이른바 ‘생색내기용’ 형식적 공개를 원천 차단하는 세부 장치도 담겼다. 조례안은 도민의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표시 구역을 설정하고, 글자 크기와 색상, 표시 면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세웠다. 총예산액과 도비 투입 규모는 홍보물 자체에 직접 인쇄·표기해야 하며, 웹사이트 링크(URL)나 정보무늬(QR코드) 등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 의원이 구리시의회 재임 시절 발의해 정착시켰던 「구리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를 광역 단위로 확장한 모델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의 입법 사례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의원 시절 시작했던 행사예산 공개 제도가 이제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제도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제도를 만들고 시행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공개가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기준을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사업을 무조건 유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에게 예산 규모와 재원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도민의 건전한 비판과 평가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에 반영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와 축제를 부정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꼭 필요한 행사가 도민의 신뢰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이 18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포 6개월 뒤부터 공식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예산이 배정되는 행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 “통관·비자 허들 낮추고 ‘기능적 공동시장’ 열어야” [2026 미래경제포럼:경제동맹, 새로운 길 열다]

    “통관·비자 허들 낮추고 ‘기능적 공동시장’ 열어야” [2026 미래경제포럼:경제동맹, 새로운 길 열다]

    단순교역 넘어 인재·자본 연결 필요中광물 의존 탈피… 공동투자 시급한일 양국이 경제협력 분야에서 단순히 교역 확대를 넘어 공급망·기술·인재·자본을 연결하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측이 이미 반도체·소재·부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규제와 통관, 데이터, 인력 이동 등 국경의 장벽을 낮춰 실질적인 공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미래경제포럼’에서 “세계경제가 효율성만 중시하던 시대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면서 “한일 경제공동체는 산업·자본·인재·기술·데이터가 이동할 때 수반되는 비용과 장벽을 낮추는 ‘기능적 공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한일 경제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로 ‘공급망 회복력’을 꼽았다. 미중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 빈국인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에너지 등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제3국 광산·정제시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리, 리튬, 희토류 등에서 중국 집중도가 과거보다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를 늘려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 원장은 한일 경제공동체가 유럽연합(EU)처럼 정치·제도적으로 통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능적 공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관과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 기업이 활동할 때 느끼는 국경의 비용과 장벽을 가능한 분야부터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적 이동’을 꼽았다. 장 원장은 “한국의 전문가가 일본에서 일하거나, 일본 연구자가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여전히 비자, 취업절차, 자격·경력 인정, 사회보장 등의 장벽이 남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한·일 인적이동 협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한·일 경제협력의 실행방안으로 먼저 ‘한·일 경제공동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양국 경제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실행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中공장, 로봇·AI만으로 원가 낮춰 1위 전략… 한국에 최대 위협 [최광숙의 Inside]

    中공장, 로봇·AI만으로 원가 낮춰 1위 전략… 한국에 최대 위협 [최광숙의 Inside]

    자는 척했던 거인창신메모리, 5년 내 판도 엎을 것국가 빅펀드, 수십조원 씨앗 뿌려IPO로 시장에서 자본 회수 모델DDR4 반값에 뿌리며 시장 잠식삼전닉스, 멈추는 순간 따라잡혀AI 응용시장에 사활 거는 中14억 인구와 데이터 원석이 무기AI로 제조업 전환, 생산성 극대화2500명 필요했던 공장, 로봇 대체불도 끄고 사람도 없이 밤새 가동원가절감해 제조업 세계 1위 목표한국의 대응방안은한국 제조업·미국 빅테크 손잡고중국처럼 생산 원가 낮춰 생산을반도체·배터리·바이오 최종 보루규제·주52시간 근무 등 타개하고고품질·고신뢰 첨단 공급자 돼야인공지능(AI) 시대의 총아인 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다. 최근 중국경제전문가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을 만나 중국 반도체·AI 굴기의 비결, 한국 반도체의 갈 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 소장은 “최근 반도체 초호황은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어부지리를 얻은 것으로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며 “미국도 중국도 못 하는 고품질·고신뢰의 첨단 기술 공급자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中 앞선 반도체, 기술 격차 3년 -창신메모리(CXMT)가 최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해 시가총액 1위(약 770조 원)에 올랐다. “잠자던 거인이 깨어난 게 아니라, 사실 자고 있던 척했던 거다. 지금은 세계 4위지만 5년 안에 판도가 뒤집힐 것이다. 현재 우리와 기술 격차는 범용 D램은 3년, HBM은 5년 격차, 이 숫자를 편하게 볼 수 있는 한국 기업은 없다. 올해 2분기 CXMT의 D램 점유율은 불과 1년 만에 4%에서 10%로 2.5배 뛰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CXMT에 자금과 자신감을 동시에 선물했다. 호황의 과실이 경쟁자를 키우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국가 보조금’에서 ‘증시 활용’으로 전략을 바꿨나. “씨앗은 국가가 뿌리고 열매는 시장이 따가는 구조다. 1단계는 국가 빅펀드가 수십조원을 쏟아 기술 기반을 닦는 것, 2단계는 기업공개(IPO)로 자본을 회수하는 것이다. CXMT는 666억 위안, YMTC는 330억 위안을 증시에서 확보할 예정이다. 리스크는 국가가, 수익은 시장이 가져간다. 반도체에 이어 로봇까지 이 공식이 반복된다. 더 교묘한 건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여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반도체에 돈을 넣게 만들면, 미국도 함부로 제재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이다. 외국 돈이 들어오면 미국도 쉽게 손을 못 댄다.” -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시점은. “범용 D램 기술 격차 3년, 실적 타격은 5년, 달력을 보면서 긴장해야 할 숫자다. CXMT는 지금 DDR4를 반값에 뿌리며 시장을 잠식 중이다. 가격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한국에 남은 방어선은 HBM뿐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4, HBM4E에 자원을 집중하고 범용 D램 의존도를 줄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 중국이 쫓아올 수 없는 속도로 계속 앞으로 달아나야 한다. 멈추는 순간 따라잡힌다.” -HBM 경쟁에서 중국은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데. “5년 격차의 기술 해자(진입 장벽), 지금은 든든해 보이지만 해자도 메워진다. HBM은 단순 반도체가 아니라 패키징·적층 공정이 결합된 복합 기술이다. 2030년 이전에 판도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중국이 HBM3를 양산하는 순간, 한국은 HBM4E와 HBM5로 이미 올라서 있어야 한다. 기술 우위란 결국 속도 경쟁이다. 앞서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가장 위험하다.” -최근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의 실력 아닌가. “운을 실력으로 오판하는 착각이다. 미중이 싸우는 바람에 우리한테 황금비가 내린 것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AI 제재가 없었다면 지금의 초과수요는 절반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지정학적 횡재를 실력으로 포장하는 순간 판단이 흐려진다. 지금 대비해야 할 건 반도체 가격 하락이다. 부동산 폭락보다 더 빠르고 더 깊을 수 있다.” -중국의 AI모델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딥시크가 증명한 건 단순하다. 돈 많이 쓴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AI 기업들은 오픈AI·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모델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은 물량으로, 중국은 저비용 효율로 싸운다. 다만 추론 극한·에이전트 AI·멀티모달 최전선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6~12개월 앞서 있다. AI는 1등이 독식하는 시장이다. 그 격차가 작아 보여도 결정적이다.” -중국은 AI보다 기존 산업에 AI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인데. “중국은 이걸 ‘AI플러스’라 부른다. AI 모델 전쟁에서 이기기 어려우면 AI 응용 시장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이다. 14억 인구와 세계 최대 제조업이 데이터 원석이다. 제조·물류·농업·의료에 AI를 입히면 데이터가 폭발하고 AI 성능이 다시 올라가는 선순환이 생긴다. 제조업의 AI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수출이 금지된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없어도 산업적인 응용은 중간급 칩으로 충분히 작동한다. 싸움터를 자신에게 유리한 곳으로 옮긴 것이다.” ●저비용 두뇌·몸통 단 中휴머노이드 -AI플러스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나. “작년에 중국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다녀왔다. 과거 2500명이 돌리던 라인을 지금은 로봇과 자율 운반차가 대신한다. 불도 끄고 사람도 없이 밤새 돌아가는 공장, 이른바 ‘다크팩토리’(Dark Factory)다. 현재 중국에서 수백 개가 가동 중이다. 중국이 노리는 건 AI로 생산원가를 절반으로 자르는 것, 제조업 세계 1위를 기술이 아닌 원가절감으로 굳히는 것이다. AI를 목적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으로 본다.” -중국의 AI플러스 전략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AI플러스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다. 반도체 빼고 제조업에서 중국을 앞서는 분야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크팩토리로 인건비를 0에 수렴시키고 원가를 40~50% 낮추면 한국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경고음은 울리고 있지만 한국은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제조업에서도 AI를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한국이 미국에 무역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를 투자해도 원금 회수가 쉽지 않다. 그 해법으로 산업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한국의 제조업과 미국의 빅테크가 손 잡고 중국처럼 생산원가를 낮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현대차와 오픈AI, 삼성전자와 클로드, SK하이닉스와 구글이 손잡고 ‘한국형 AI플러스’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한국에서 다크팩토리를 만들어 원가가 50% 절감되는 것을 보여주는 시범사업을 한 뒤 미국에 이런 공장을 짓는 것이다.”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도 상장해 주가가 폭등했다. “160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가 로봇 시장의 문법을 바꿨다. 테슬라 옵티머스보다 싸고 더 많이 찍어낸다. 유니트리 G1은 글로벌 가격 파괴를 선도하며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의 32%를 장악했다. 중국의 강점은 부품 공급망이 전부 국내에 있다는 점이다. 모터·배터리·센서·액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설치 시장 상위 4개사가 전부 중국 업체다. 로봇 시장을 만든 것도, 지배하는 것도 중국이다.” -중국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이 세계에 주는 영향력은. “딥시크라는 저비용 두뇌에 유니트리라는 저비용 몸통, 이 조합이 ‘피지컬 AI’ 양산 시대를 열고 있다. 모터·배터리·AI 모델·로봇 프레임까지 밸류체인이 중국 안에서 완결된다. 외부 의존도가 거의 없다. 역설적으로 이 지점이 한국의 기회다. 서방 기업들이 중국산 하드웨어를 꺼리는 상황에서, 자동차·정밀기계 기반을 갖추고 신뢰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이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미국 제재에도 중국의 반도체·로봇 기술이 향상되는 이유는. “미국 제재가 오히려 자립을 강요했다. 화웨이가 미국 칩 공급이 끊기자 기린 칩을 스스로 만든 게 상징적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다. 그 결과 중국 반도체 엔지니어 수는 5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공대생이 의대생보다 대우받는 나라, 그 선택이 지금의 기술력을 만들었다. 현재 반도체 자립도 33%, 로봇 자립도 55~65%다. 제재의 역설이다.” ●수명 다한 전략적 모호성 버려야 -이대로면 우리 기업이 코너에 몰리지 않을까. “가마솥의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는 걸 모르듯, 위기는 천천히 온다. 철강·조선·가전·화학은 이미 중국에 내줬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가 마지막 보루인데, 이마저 내주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해체된다. 다음 세대 기술인 HBM5·차세대 배터리·바이오신약에 지금 당장 베팅해야 한다. 중국보다 1~2세대 앞서 있으면 가격이 아닌 기술로 싸울 수 있다. 규제·주 52시간 근무·데이터·벤처자본 등 발목을 잡는 구조를 빨리 타개해야 한다.” -미중패권 시대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나. “전략적 모호성은 수명이 다했다. 이제는 선택적 명확성의 시대다. HBM·AI 반도체·첨단 방산은 미국 동맹 체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와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실용적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최대 수출처다. 등을 돌리는 건 전략이 아니라 자해다. 미국도 중국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고품질·고신뢰의 첨단 부품 공급자 포지션을 선점하면 양쪽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된다.” -오래전부터 중국을 지켜봤다. 느끼는 점은. “중국은 느리다는 편견은 착각이었다. 20년 전 중국 공대생은 100만 명이었다. 지금은 이공계 졸업생만 480만 명, 한국 전체 대학생보다 많다. 중국 기업가들의 위기의식은 한국보다 훨씬 날이 서 있다. ‘내일 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혁신을 만든다. 실패해도 다시 하는 집요함이 있다. 한국은 대기업 시스템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45일에 한 번씩 AI·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을 함께 공부한다. 국가 장기 산업전략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인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략이 흔들린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었다.” ■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은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역임한 이후 20년여간 중국 경제와 금융을 연구하고 있다.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 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乙전략’,‘차이나 퍼즐’ 등이 있다. 최광숙 대기자
  • 장승희 경기도의원, 한유총 경기도지회와 간담회… 유보통합·사립유치원 현안 폭넓게 논의

    장승희 경기도의원, 한유총 경기도지회와 간담회… 유보통합·사립유치원 현안 폭넓게 논의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구리1, 더불어민주당·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실에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회장 한용호)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3대 정책 제안과 유보통합, 단설·병설유치원 설치 등 유아교육 전반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유총 경기도지회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장승희 의원에게 공식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경기도지회 임원진과 각 지역 회장단이 뜻을 모아 자리를 함께했다. 한유총 경기도지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국가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자 돌봄 기관임을 전제로, ‘유아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3대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①방과 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②방학 기간 돌봄 운영 지원 강화 ③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지원 확대다. ◆ 방과 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 현재 유아 1인당 월 7만원 수준으로 편성되는 방과 후 과정 운영비는 교사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으로, 학부모로부터 별도 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사립유치원 재정 구조를 고려한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의 요지다. ◆ 방학 기간 돌봄 지원 강화 ― 사립유치원은 대통령령상 수업 일수 180일을 초과해 평균 230일 이상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청·지자체 지원은 207일 수준에 머물러 방학 돌봄 급식비와 틈새돌봄 인력을 설립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 교육 환경·시설 개선 지원 확대 ― 미래 교육 환경 구축과 학교 시설 안전 인증제 참여를 위한 정기적 시설 지원, 사립유치원 시설 보강 재정 지원의 제도화가 함께 제안됐다. 장 의원과 한유총 경기도지회장은 2025년부터 본격화된 유보 통합 속에서 사립유치원이 직면한 재정 및 행정 체계의 변화를 두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 회장은 이번 경기형 유보 통합이 행정적 편의에 치우친 획일적 방식을 경계해야 하며, 오직 유아의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공·사립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과 강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국가 책임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공립과 사립을 아우르는 공평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현실성 있는 기본 운영비 및 교육비 지원과 함께, 교사의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 그리고 행정 업무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 의원은 “유보 통합은 ‘유아’와 ‘학부모’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사립을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과 돌봄의 안정성을 함께 담보하는 경기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조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별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둘러싼 현안도 다뤄졌다. 신도시·구도심·농어촌·인구 소멸지역 등 경기도 안에서도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사립유치원 존립과 학부모 선택권 양쪽 모두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다. 한유총 경기도지회장은 원아 수 급감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배움터와 돌봄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아 수 비례 방식이 아닌 ‘기본 운영비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장 의원은 공립 단설·병설 신설 계획과 사립유치원 폐원 흐름을 함께 살피는 지역별 유아교육 수요·공급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접수한 정책 제안을 2026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 본예산 심사에 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방과 후 과정 운영비 단가 및 방학 중 돌봄 지원 일수의 지역별 편차를 비롯해 사립유치원 시설 개선 지원 실적 등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자료 요구와 서면질의를 통해 면밀히 짚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출된 심사 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과 조례 개정 논의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밟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평생교육의 출발점이다. 오늘 접수한 3대 제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까지 단계별로 이어가, 사립유치원이 감당해 온 공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경기도 유아교육과 돌봄의 한 축으로서 감당해 온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항을 감사와 예산 심의, 조례 개정 단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가겠다”고 향후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 장승희 경기도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간담회서 구리 교육현안·경기북부 교육정책 구조적 과제 총점검

    장승희 경기도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간담회서 구리 교육현안·경기북부 교육정책 구조적 과제 총점검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구리1, 더불어민주당·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간담회를 열어 관내 학교 현안과 경기북부 교육정책의 구조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시범학교 지정,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지역연구 편중 문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까지 경기북부 교육의 구조적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장 의원은 이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및 주요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학교 시설 개선 현안을 비롯해 경기북부 교육정책 연구 실태와 교육행정 거점 확충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학교 현장 개선 과제로는 ▲구리 교문초등학교 다목적실 개선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대강당 개선 및 LED 스크린 설치 ▲덕소고등학교의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시범학교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교문초는 개교 37년 차의 노후 학교로, 다목적실 개선은 이미 학교와 지역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이다. 덕소고는 대강당 개선과 LED 스크린 설치로 학생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개방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대표 공약으로 추진 중인 RAS 문예체 교육의 시범학교 지정과 연계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장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은 학생 교육활동의 질과 교사 근무 여건을 좌우하는 기본 인프라다. 교문초 다목적실과 덕소고 대강당 개선은 이미 학교와 지역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인 만큼, RAS 문예체 교육의 안착과 병행해 시범학교 지정과 시설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현재 가장 중요한 교육 현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장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편중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북부의 8개 교육지원청(고양·구리남양주·김포·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을 대상으로 수행된 정책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평교육지원청의 4건을 제외하면 구리남양주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지역은 이 기간 동안 연구원의 공식 정책연구 성과를 단 한 건도 반영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모두의 현장을 뒷받침해야 할 정책 두뇌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경기북부 8개 지원청 중 7개 지원청은 공식 반영된 연구성과물을 사실상 받지 못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경기북부의 고유한 교육 의제가 연구원 정책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리남양주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활발한 소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이 지역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25년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물론이고, 임시청사와 신청사 부지 선정,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오는 10월 16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을 교육장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자치 및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행정 자치’와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를 통한 ‘연구 자치’를 하나의 핵심 정책 축으로 묶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전자는 구리 교육 현장에 맞는 행정 대응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경기북부 고유 의제를 상시 연구하는 정책 두뇌를 지역에 두는 문제이다. 10월 16일 토론회를 통해 ‘행정 자치’와 ‘연구 자치’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경기북부 교육 자치의 큰 틀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행정 자치와 연구 자치, 그리고 학교 현장의 개선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월 1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2027년 본예산 심의까지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어, 구리와 경기북부 교육이 광역 교육정책에서 정당한 자리를 갖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임창열 경기도의원,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신속 추진 촉구

    임창열 경기도의원,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에서 노후화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대보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인접 지자체 간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경기도의 중재 역량 발휘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발언을 통해 “구리 자원회수시설은 장기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대보수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은 노후 설비를 전면 개보수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갖추는 프로젝트다.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로 설정돼 있다. 현재 기본계획 보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임 의원은 두 지자체 간의 긴밀한 조율 필요성을 짚었다. 임 의원은 “구리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 시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사업비 분담과 생활폐기물 처리 등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리시와 남양주시 간 협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도내 전체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부진한 집행 실적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도내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집행률이 7월 말 기준 41%에 그치고 자체평가도 ‘미흡’으로 나타났다”며 “사업별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운남 경기도의원 ‘평가 끝내고 약속한 인센티브 32억 삭감... 경기도 행정 신뢰 흔들려’

    김운남 경기도의원 ‘평가 끝내고 약속한 인센티브 32억 삭감... 경기도 행정 신뢰 흔들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삭감과 인구정책 예산 감액, 세입 과다추계로 인한 재정 파행을 조목조목 짚으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원칙을 주문했다. 김운남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시·군 인센티브 사업비가 일방적으로 잘려 나간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도 집행부는 앞서 진행된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지자체에 화성시·파주시·안성시, 우수 지자체에 고양시·광명시·의왕시·안양시·하남시·이천시, 장려 지자체에 성남시·양주시·구리시·용인시·시흥시·가평군을 각각 선정해 통보했다. 당초 도는 최우수 시·군에 각 4억 원, 우수 시·군에 각 2억 원, 장려 시·군에 각 1억 원 등 총 32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편성·교부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평가도 끝났고 결과도 이미 통보했는데 이제 와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시군과 공직자가 경기도의 정책과 평가를 믿겠느냐”며 “공직자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의 증액사업 가운데 무엇이 더 시급하고 무엇이 후순위인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국면에서 인구정책 관련 예산이 감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인구위기 대응 상황에서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도 집행부는 이에 대해 행사성 경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실제 집행실적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를 따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경기도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리한 세입추계 관행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세입을 높게 잡으면서 세출 역시 확장적으로 편성했고, 결국 세입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으면서 감액추경을 반복하게 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거래제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가 존재했음을 설명하면서도, 최근 감액추경이 연례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입추계를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운남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낙관적인 세입추계를 전제로 사업을 늘렸다가 다시 약속을 뒤집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입은 철저하고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도민과 시군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동탄·구리 규제 ‘풍선 효과’… 병점·권선은 신고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 남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화성시 병점구, 수원시 권선구, 남양주시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시 병점구 반정동 반정아이파크캐슬 5단지 전용면적 84.73㎡는 지난 3일 9억 77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18일 같은 면적이 7억 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두 달도 안 돼 2억원 넘게 올랐다. 지난 7월 2일 7억 2000만원에 거래됐던 병점동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전용 84.98㎡도 몇 차례 손바뀜한 뒤 지난달 29일 9억 3800만원에 거래됐다. 구리와 맞닿은 다산신도시가 있는 남양주도 비슷한 모습이다. 7월 3일 9억원에 거래된 다산동 다산한강반도유보라 전용 84.98㎡는 지난 2일 10억 5000만원에 매매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동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7.25%, 구리 10.85%, 기흥 11.34%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7월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하다. 대신 지난 상반기에 평균 0.10%대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던 수원 권선(7.54%), 병점(5.67%), 남양주(5.11%) 등의 1~8월 상승률이 모두 5%를 넘었다. 규제지역 인근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탄구 거주자의 지역 내 부동산 매수인은 규제 전인 2~6월 월평균 1101명에서 7월에 719명으로 감소했지만 동탄구 거주자의 오산·병점 매수는 2~6월 월평균 65명에서 7월 133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 비타민 B2가 구리를 왕좌에서 끌어내렸다…70년 화학 교과서 뒤집혀

    비타민 B2가 구리를 왕좌에서 끌어내렸다…70년 화학 교과서 뒤집혀

    물에 금속 이온과 여러 분자를 함께 넣으면 분자들이 금속 이온을 빙 둘러싸며 달라붙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를 ‘금속 착물’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금속은 아주 단단하게 붙고 어떤 금속은 헐겁게 결합한다. 1953년 영국의 화학자 해리 어빙과 로버트 윌리엄스가 ‘전이금속 착물의 안정도’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 현재 대학 무기화학 전공 교과서에는 ‘어빙-윌리엄스 계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덕분에 화학자들에게 ‘망간<철<코발트<니켈<구리>아연’이라는 금속 착물 결합 안정도는 익숙해져 있다. 구리가 가장 단단하게 결합한다는 이 순서는 금속마다 전자가 놓인 방식인 전자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금속을 직접 붙잡는 분자인 리간드를 새로 설계하거나 붙는 방식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카이스트 화학과 연구팀은 금속이 직접 닿는 부분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작용하는 약한 결합력인 수소결합에 주목해 비타민 B2의 핵심 골격인 플라빈을 변형한 분자로 ‘반 어빙-윌리엄스 계열’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 국제 학술지 ‘미국화학회지’ 9월 3일 자에 실렸다. 수소결합은 분자와 분자 사이를 살짝 붙잡아 주는 약한 힘으로 주변의 구조를 일정한 형태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비타민 B2의 플라빈을 변형해 망간,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여섯 금속을 하나씩 넣어 금속을 둘러싼 모양이 똑같도록 했다. 똑같은 틀에 금속만 바꿔 끼운 것처럼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금속 차이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금속 착물 결합 안정도 1위였던 구리가 뒤로 밀려난 것이 확인됐다. 구리는 주변 결합 구조를 살짝 비틀어 편한 모양을 만들면서 더 안정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사람이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 때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편한 자세를 찾는 것처럼 구리도 자세 바꾸기를 통해 결합 안정도 1등이라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연구팀이 만든 분자는 주변 수소결합이 구리를 단단히 붙잡아 안정적 구조로 변하는 것을 방해해 구리의 결합이 예상보다 약하게 만든 것이다. 금속과 직접 맞닿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만 조절해서 교과서에서 알려진 금속의 안정성 순서를 바꾸는 데 성공한 것이다. 교과서와 정반대인 ‘반 어빙-윌리엄스 경향’을 보이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팀은 분자의 실제 구조를 관찰하고 결합 세기를 측정한 데 이어 금속 교환 실험과 컴퓨터 계산까지 수행해 원인이 수소결합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원리를 증명한 기초 연구이지만 추가 연구를 통해 산업적으로도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배터리나 산업 폐기물에는 여러 금속이 섞여 있는데 원하는 금속은 잘 붙고 나머지는 덜 붙게 만든다면 필요한 금속만 골라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또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를 설계할 때나 인체 단백질과 효소가 철, 구리, 아연 가운데 필요한 것만 골라 쓰는 원리를 흉내 낸 인공 효소를 만들 때도 활용 가능하다. 연구를 이끈 백윤정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금속 고유의 특성으로 여겨졌던 결합 안정성 순서를 주변 환경 변화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 “파보니 오염토가 4배” 영풍 석포제련소, 끝없는 환경 오염에 ‘폐쇄론’까지 대두

    “파보니 오염토가 4배” 영풍 석포제련소, 끝없는 환경 오염에 ‘폐쇄론’까지 대두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 오염 범위가 당초 행정당국이 파악했던 규모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구역에서는 행정명령 당시 예상했던 물량의 4배가 넘는 오염토가 확인됐으며, 2015년 첫 정화명령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정화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내려진 제련소 전체 정화대상 토량은 81만 5,203.7㎥였다. 하지만 실제 굴착 및 정화 과정에서 12만 5,000㎥ 규모의 오염토가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상황이 심각했다. 해당 부지는 행정명령 당시 정화대상 토량이 2만 4,545㎥로 산정됐으나, 실제 누적 정화 실적은 당초 물량의 4배를 초과하는 9만 8,715㎥에 달했다. 이 밖에도 3공장 부지는 당초 예상의 2.7배(6만 3,252㎥), 하천부지는 1.9배(2만 1,609㎥)에 달하는 오염토가 확인돼 정화 조치됐다. 문제는 정화 작업의 속도다. 올해(2026년) 7월 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의 누적 정화 실적은 43만 7,121.5㎥로, 전체 행정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친 상태다. 봉화군으로부터 ‘이행 완료’ 판정을 받은 곳은 3공장과 사원주택 일부(463번지), 하천부지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구역 중 1공장은 50.8%의 이행률을 보였으나, 2공장(12.0%)과 주변 지역(27.0%)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석포제련소의 환경 훼손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봉화군은 2015년 4월 제련소 측에 최초 정화명령을 내리고 2년 내 작업을 마치도록 했으나, 영풍 측은 기간 연장 요구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2021년 다시 내려진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마저 기한인 2025년 6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해 결국 고발 조치와 함께 재명령을 받았다. 비소 단독 오염지역 등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오염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파괴 문제는 회계 조작과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오염토양 및 지하수 정화 의무에 따른 충당부채를 고의로 축소해 장부에 반영했다며, 지난 7월 역대 최대 규모인 204억 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중징계도 확정됐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서도 ‘조업 정지’를 넘어선 ‘공장 폐쇄’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토양정화명령이 10년 넘게 완료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이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전·재배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근본 조치로 환경오염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기한 위반 시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석포제련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정현미 경기도의원, 도정질문서 팔당 상수원 규제 상생대책·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남양주 현안 집중 질의

    정현미 경기도의원, 도정질문서 팔당 상수원 규제 상생대책·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남양주 현안 집중 질의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의 중첩규제 완화와 와부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남양주 지역의 중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팔당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용인 반도체 산업용수 문제, 와부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망 확충 및 이주대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세부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현미 의원은 먼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오랜 세월 개발제한 등 다중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의 현실을 환기했다. 인접 시·군 일부 지역에서는 점진적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반면 조안면은 상대적 소외를 겪고 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책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을 추가 발굴 및 확대 지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등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소득 모델을 도입해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제안한 상수원 규제지역 상생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남양주 와부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급격한 교통 수요 증가가 기존 원주민의 불편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개발 초기부터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과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와부지역 교통 여건상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요 도로망 등 기반시설 계획이 국가 대책에 반영되고 입주 시기에 맞춰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민관협의체 및 보상지원협의체를 가동해 이주·생계 대책 수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남양주와 구리 양 시의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조직·인력 및 청사 확보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역 교육환경과 행정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분리·신설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인력·청사 마련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현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현안들이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임창열 경기도의원, 도시주택실 주요 현안 점검…효율적 재정 운용 당부

    임창열 경기도의원, 도시주택실 주요 현안 점검…효율적 재정 운용 당부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 민생 직결 사업에 대한 재정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지난 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주요 핵심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세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역을 점검하고 주거복지 확충,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역점 과제의 추진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창열 의원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른 세출 조정 사항을 짚어보며,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 및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0kg 찌고 꾸벅꾸벅 조는 트럼프 대통령…살찌면 왜 피곤하고 졸리까?

    10kg 찌고 꾸벅꾸벅 조는 트럼프 대통령…살찌면 왜 피곤하고 졸리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체중이 과거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 석상에서 피로와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년 이후 나타나는 급격한 체중 증가가 단순히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넘어, 낮 동안의 급격한 피로와 졸음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살이 찌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물리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된다. 체중이 늘어나면 같은 거리를 걷거나 동일한 일상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신체 기관과 근육이 감당해야 하는 중량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특히 체지방이 복부를 중심으로 축적되면 몸의 중심축이 무너지면서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과거와 같은 강도로 활동하더라도 쉽게 지치고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르게 도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체중 증가가 졸음을 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수면의 질 저하’에 있다. 체중이 증가할 때는 눈에 보이는 복부나 팔다리뿐만 아니라 목 안쪽과 상기도 주변에도 지방 세포가 함께 축적된다. 상기도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데, 이는 수면 중 정상적인 호흡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수면 중 기도가 막히면서 코골이가 심해지거나 순간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로 인해 밤 사이에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수시로 뇌가 깨어나는 미세각성 상태가 반복된다. 결과적으로 7~8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깊은 잠(렘수면)에 들지 못해 낮 동안 참기 힘든 피로감과 졸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중년 이후의 체중 증가는 신체의 구조적 특성과 맞물려 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만 식습관이 무너지더라도 체중이 쉽게 늘어난다. 이때 늘어난 체중은 다시 활동량을 줄이게 만들고, 이는 근육 손실과 내장지방 축적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특히 복부 내장지방은 단순 지방에 그치지 않고 체내 만성 염증 물질을 분비해 대사 건강을 위협하고 신체 전반의 컨디션을 떨어뜨린다. 이는 뇌로 가야 할 산소 공급과 혈류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간 피로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전문가들은 중년 이후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체중 변화와 식습관, 수면 패턴을 함께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 부산365mc병원 박윤찬 대표병원장은 “중년 이후 체중 관리는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감소하는 근육량을 지키면서 내장지방을 줄이는 체성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체중 감량을 위해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근육량이 더 줄어들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규격화된 식단 조절과 함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여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지방이 빠지는 부위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특히 중년 남성은 복부나 가슴 부위, 여성은 팔뚝이나 옆구리 등의 지방이 끝까지 남아 외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 후보도, 정견도 몰라… 경기 지방의회 81%, ‘깜깜이’ 의장단 선출

    경기도 지역 지방의회의 81%가 공식 후보 등록 절차 없이 ‘깜깜이’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절반만 정견 발표 후 의장단을 선출하고 있어 검증 절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전수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총 32개 광역·기초의회 중 26곳(81%)이 ‘교황 선거제’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26곳은 성남·의정부·부천·광명·평택·동두천·안산·고양·과천·구리·군포·의왕·하남·용인·이천·시흥·안성·여주·김포·광주·양주·포천·남양주 시의회 23곳과 연천·가평·양평 군의회 3곳이다. ‘교황 선거제’는 별도의 후보 등록 절차 없이 의원 모두를 후보로 두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거나 모두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이다. 의장단 후보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구조다. 후보 등록제를 시행한 곳은 도의회와 수원·안양·오산·파주·화성 시의회 등 6곳이다. 하지만 6곳 중 투표 전 정견 발표제를 시행한 곳은 수원·안양·오산 시의회 3곳에 그쳤다.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기초지방의회 243곳 중 절반 이상인 143곳(59%)이 교황 선거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회가 1곳뿐인 제주도의회와 세종시의회가 교황 선출식으로 뽑았고, 충북 92%(12곳 중 11곳), 경기 81%(32곳 중 26곳), 경북 78%(23곳 중 18곳), 충남 75%(16곳 중 12곳), 강원이 74%(19곳 중 14곳)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의 교황 선출식 비율은 25%(12곳 중 3곳)로 가장 낮았고, 경남은 32%(19곳 중 12곳), 울산 33%(6곳 중 2곳), 전남광주가 39%(28곳 중 11곳)였다.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장단 선출 과정은 민주적인 의회 운영의 시작임에도 선거 파행 등 문제로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의장단 선출 과정의 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후보 등록제 필요성을 검토해 후반기에 시행하고 정견 발표제를 도입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모두가 금에 열광할 때 銀밀히 세상을 움직인 금속

    모두가 금에 열광할 때 銀밀히 세상을 움직인 금속

    화폐로 세계를 좌지우지한 ‘은’콜럼버스 이전엔 금보다 비싸현재는 55% 이상 산업서 사용은의 가치 결코 퇴색되지 않아 금목걸이를 차고 으스대는 사람은 있어도 은목걸이를 자랑하는 이는 드물다. 금값은 주목받지만 은값은 관심이 덜하다. 하지만 은이 금보다 훨씬 잘나가던 때가 있었다. 누구나 은을 원했고, 그래서 많은 피가 흘렀다. 독일 역사학자 틸만 벤디코프스키는 수백 년 은의 역사를 따라간다. 은이 중세와 근대를 움직이고 무역과 경제를 뒤흔든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한다. 아니, 은이 도대체 어떤 금속이기에. 은은 금보다 단단하지만 구리보다 무르고 유연하다. 질기면서도 쉽게 늘리거나 펼 수 있다. 탄성력도 좋다. 이런 고유의 성질 덕에 은괴로 유통됐다. 배로 운반한 뒤 이를 받아 바로 은화로 주조하기 수월했다. 은은 화폐 역할을 부여받았다. 은이 금을 넘어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던 이유다. 은은 중세까지만 해도 사치품이었다. 실제로 손에 쥐어 본 사람은 극소수였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고 나서야 은은 세계로 뻗어 나간다. 은이 대량으로 채굴되면서 비극도 시작됐다. 스페인 병사들에 붙어 있던 병원체에 아메리카 원주민은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다. 은에 혈안이었던 스페인의 무자비한 학살도 이어졌다. 짧은 기간 원주민들이 대거 목숨을 잃었다. 저자에 따르면 1500년경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 인구는 약 225만명이었지만 60년 만에 50만명으로 급감했다. 1542년 스페인령이 된 페루의 포토시는 막대한 은이 발견되면서 환락과 쾌락의 도시이자, 죽음의 도시가 됐다. 페루산 은의 90%, 한때는 전 세계 유통량의 40%에 이르는 은이 이곳에서 생산됐다. 수많은 이들이 한탕을 노리고 몰려들었다. 그야말로 ‘실버러시’였다. 은광석 채굴과 제련은 고된 노동이었다. 수은과 결합한 뒤 다시 분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한 증기로 많은 이들이 죽었다. 좁은 탄광 속에서 은을 캐다 목숨을 잃는 광부들도 부지기수였다. 은이 넘쳐나면 물가는 크게 출렁였다. 1598년 6월 스페인에서 보낸 은괴 130만개와 함께 대량의 은화가 이탈리아 제노바에 도착했을 때가 그랬다. 시중에 현금이 넘쳐나고 돈의 가치가 대폭락했다. 물가가 크게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유럽 전역을 덮쳤다. 16세기 동안 유럽 물가는 400%나 상승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은의 공급과잉이었다. 그러나 은의 공로 또한 무시할 순 없다. 스페인은 1565년 마닐라를 식민지 삼고, 이를 교두보로 중국 시장에 접근한다. 당시 중국에서는 금보다 은이 더 비쌌다. 유럽에서 인기를 끌던 비단, 차 등이 은을 타고 건너갔다. 은은 이렇게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교역로를 놨다. 은의 역사를 따라가는 내내 저자는 은의 뒤에 숨은 인간의 탐욕을 짚어낸다. 은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었고, 장식품이자 사치품이었다. 노예의 몸값이었고, 노동자의 임금이었으며, 귀족과 부유한 상인들의 힘이었다.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19세기 말에 은은 힘을 잃었다. 은이 넘쳐나자 인도는 1893년 법으로 루피화의 사적 주조를 금지했다. 이는 금본위제로 가는 발판이 됐다. 유럽과 미국도 이어 금본위제로 전환했다. 금과 은의 지위가 역전됐다. 더 이상 은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20세기 들어 은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이 꺾이면서 그 가치도 추락했지만, 은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각광받는다. 장신구나 은제품에 쓰이는 비율은 22% 정도이고, 절반 이상인 55%가 산업 쪽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은이 앞으로 산업 분야에서 더 주목받을지, 금과 암호화폐 등에 밀려 가치가 더 떨어질지 예측하긴 어렵다. 그러나 지난 수백년 동안 은의 역사를 돌아본 저자는 단언한다. “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 김지훈, “쭈구리였다” 망언한 과거…전국 1% 성적에 IQ는 150

    김지훈, “쭈구리였다” 망언한 과거…전국 1% 성적에 IQ는 150

    배우 김지훈이 학창 시절 전국 상위 1%에 달하는 수능 성적과 아이큐 150을 기록했던 엘리트 과거가 화제다. 지난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유인라디오’에는 배우 김지훈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 유인나는 김지훈의 남다른 학창 시절을 언급하며 “IQ도 150이 넘게 나왔고 수능 점수도 400점 만점에 350점 후반대를 받았나”라고 물었다. 실제 방송 자막 등을 통해 당시 점수가 전국 상위 1% 수준에 해당하는 최상위권이었던 것으로 표시돼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김지훈은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반에서 3등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수능 성적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면서도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기대했다”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한때 재수까지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다시 한번 수능 공부를 하는 게 너무 끔찍했다. 너무 열심히 해서”라며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수에도 재수에 도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가 과거에 밝힌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한 이유도 다시 회자됐다. 그는 과거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에 출연해 대학 선택 이유에 대해 “학교에는 수능 상위 3%에 속하는 입학생에게 4년 동안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비용까지 지급해 주는 파격적인 장학 제도가 있었다”며 “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입학했다”고 말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우수한 성적과 조각 같은 외모를 자랑하는 그이지만, 정작 본인이 기억하는 학창 시절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달랐다. 유인나가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나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학생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자, 김지훈은 손사래를 치며 “저는 그냥 쭈구리였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했는지 여드름도 많이 나고 눈이 나빠서 안경을 꼈다”며 외모 칭찬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함께 공개된 과거 사진에서는 지금과 다름없는 출중한 외모가 감탄을 자아냈다. 한편, 김지훈은 최근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에서 배우 김혜수와 연기 호흡을 맞추며 글로벌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해당 작품은 오는 4일 최종화 공개를 앞두고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