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의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더 잉그럼 앵글’ 인터뷰에서 “어떤 기술들은 당신에게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배워야만 한다”며 “인재는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회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H-1B’ 전문직 비자 정책과 관련해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려면 외국인 인력이 대규모로 들어와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를 예로 들면서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를 만드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고 폭발도 자주 일어나며 여러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며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9월 이민 당국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은 한국인 근로자 약 200명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ABC에 “ICE의 불법적인 경찰권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방식), 인권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적 체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다 석방된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ABC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인 근로자들이 족쇄를 차고 떠났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면서 “당시 구금됐던 약 200명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 근로자 김 씨는 ABC방송에 “ICE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인종 차별, 인권 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며 “체포 전이나 후에도 우리에게 권리를 읽어주거나 설명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ICE가 우리를 왜 체포했는지, 왜 일주일이나 붙잡아 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떤 사과나 해명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금 시설 경비원들, 韓 근로자들에 인종차별까지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구금 시설뿐 아니라 시설의 경비원들로부터 인종차별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상용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공장에서 일하던 김 씨에 따르면, 체포된 근로자들은 ICE 구금 시설로 이동해 60~80명씩 나뉘어 커다란 방에 수용됐다. 구치소는 춥고 불결했으며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더불어 현장 경비원들은 체포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고 눈을 옆으로 찢으며 조롱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김 씨는 ABC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들은 무기한 구금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완전히 뒤집어”이 사태와 관련해 ABC는 “ICE의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이민 정책의 결과물이지만, 이는 그의 경제적 야망과 충돌했다“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벌어진 이 사건은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세울 정도의 숙련된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아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에 파견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려 하지만 연방 이민법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ICE의 단속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ICE를 상대로 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州)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다 석방된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ABC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인 근로자들이 족쇄를 차고 떠났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면서 “당시 구금됐던 약 200명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 근로자 김 씨는 ABC방송에 “ICE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인종 차별, 인권 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며 “체포 전이나 후에도 우리에게 권리를 읽어주거나 설명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ICE가 우리를 왜 체포했는지, 왜 일주일이나 붙잡아 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떤 사과나 해명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금 시설 경비원들, 韓 근로자들에 인종차별까지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구금 시설뿐 아니라 시설의 경비원들로부터 인종차별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상용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공장에서 일하던 김 씨에 따르면, 체포된 근로자들은 ICE 구금 시설로 이동해 60~80명씩 나뉘어 커다란 방에 수용됐다. 구치소는 춥고 불결했으며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더불어 현장 경비원들은 체포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고 눈을 옆으로 찢으며 조롱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김 씨는 ABC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들은 무기한 구금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완전히 뒤집어”이 사태와 관련해 ABC는 “ICE의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이민 정책의 결과물이지만, 이는 그의 경제적 야망과 충돌했다“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벌어진 이 사건은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세울 정도의 숙련된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아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에 파견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려 하지만 연방 이민법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ICE의 단속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ICE를 상대로 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러 온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족쇄가 채워졌다. 한국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ABC는 구금됐다 풀려나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김모씨의 사연을 전하며 지난 9월 구금됐던 근로자(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50여명) 중 김씨를 포함한 약 200명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씨 등은 ABC에 “ICE의 불법적인 경찰권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방식), 인권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적 체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적합한 설명이나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다”며 “나는 이제 여행으로도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일 때문에 꼭 가야 한다면 할 수 없다”고 했다. 아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려 하지만, 연방 이민법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장은 202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며,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ICE는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을 급습했다. 이 단속으로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복수의 한국 기업이 계획했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일 미국 주재 컨설턴트와 변호사 등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 기업 중 최소 2개 사가 미국 내 계획했던 투자 프로젝트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최소 4개 사는 일시 중단했던 대미 투자 보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컨설턴트와 변호사들은 고객과의 사업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해당 기업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감지되는 ‘투자 냉기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 미국·한국 경제 협의회 회장을 지낸 태미 오버비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공장 부지를 물색 중이었으나, (조지아 사태 이후)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우려해 결국 한국에서 공장을 확장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했다. 덴버 소재 법률회사 ‘홀랜드 앤드 하트’의 크리스 토머스 이민 변호사 역시 “한국의 한 대형 IT 기업 고객이 이번 사건 이후 미국 진출 계획을 접었다”고 밝혔다. 토머스 변호사는 해당 기업이 대신 한국이나 인도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토머스 변호사는 “이번 단속의 여파는 분명하다”며 “일본과 한국 기업, 그리고 몇몇 다른 고객사들이 ‘당분간 모든 것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소개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9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3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를 가뒀으며 노동자들은 정부 간 협상 끝에 구금 7일 만에 석방됐다.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26일(현지시간) 서부 거점도시 알파시르를 장악한 후 자행한 대규모 학살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RSF는 소속 전투원 일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운동가와 시민들은 이를 폭력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려는 ‘홍보용 쇼’로 보고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체포된 인물 중 하나인 RSF 전 지휘관 ‘아부 루루’(본명 알파테 압둘라 이드리스)는 민간인 처형 장면이 담긴 SNS(소셜미디어) 영상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세기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 영상에는 아부 루루가 비무장 민간인 9명을 총으로 학살하자 병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그가 자신이 2000명 이상을 살해했을 수도 있다고 자랑하는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커지자 RSF는 지난 30일 북다르푸르 주의 한 감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수감된 아부 루루의 모습을 공개하며 ‘해방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에 연루된 전투원 다수를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체포한 전투원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으며, 전시 상황에서도 ‘법과 규율, 군사적 기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들 총살·여성 강간’ 증언… 참혹한 실상 드러나 그러나 목격자들 증언과 국제기구 보고서는 RSF의 주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알파시르를 탈출해 다르푸르 지역 타윌라 난민 캠프에 도착한 생존자들은 AFP에 “부모 앞에서 총살당한 아이들, 도망치던 시민들에 대한 구타와 약탈 등 민간인을 향한 대규모 학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사이프 마간고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31일 제네바 기자회견에서 RSF가 알파시르 탈출 도중 민간인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RSF가 여성과 소녀들을 총구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난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등 무자비한 행위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알파시르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환자 460여 명이 사망하고 의료진 6명이 납치된 사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이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반면 RSF는 이 같은 병원 학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이를 ‘조직적인 선전 캠페인’으로 치부하고 있다. 전문가들 “아부 루루 체포, 조직적 학살 책임 희석 우려” 수단 민간인 학살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RSF 전 지휘관 아부 루루 체포에 쏠리자, 전문가들은 비판의 초점이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단 내전 상황을 연구하는 모하메드 술리만은 가디언에 “아부 루루 체포는 국제사회의 분노를 한 개인에게 돌리고, RSF가 자행해 온 조직적 학살에 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단 현지에서는 ‘당신들은 모두 아부 루루’라는 해시태그가 확산하며, RSF 전체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인권운동가 할라 알 카리브 역시 “한 사람의 체포에만 집중하는 것은 조직이 저지른 광범위한 폭력과 학살을 외면하는 ‘고통스러운 농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부재와 인권 유린, 수많은 민간인 피해와 성폭력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겪어온 수단에서는 최근 정부군과 RSF 간 무력 충돌이 3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RSF가 내전 초기부터 계획적 민족청소와 대량학살을 자행해온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조지아주(州)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사태와 관련해 자신은 단속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지난달 초 발생한 한국인 단속 사태를 언급하며 “내 심정을 알겠지만, 나는 (단속에) 매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 매우 복잡한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든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 인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 매우 만들기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실업자 중 아무나 뽑아서 20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문을 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단속을 반대한 이유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철수 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실제로 그들은 (단속 사태 이후) 떠나기 전까지 자리를 꽤 잘 잡은 상태였다”면서 “(이후) 그들(한국인 노동자)이 머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국인 전문 인력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의 전문 인력을 위한 새 비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그들(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어떤 비자를 부여할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비자가) 준비되면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美 정부,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취업 비자 규제 완화 시사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비자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해 취업 비자 규제를 사실상 완화할 방침을 시사하며 “공장 건설과 미국인 연수를 위해 희망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받아 상무부가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비자 발급은 국무부 소관이지만 향후에는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 창구인 상무부가 외국 기업의 신속한 대미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에도 관여하겠다는 의미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안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훈을 신속히 반영해 시스템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이 같은 발언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과 관련한 양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에 머물며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조지아주(州)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사태와 관련해 자신은 단속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지난달 초 발생한 한국인 단속 사태를 언급하며 “내 심정을 알겠지만, 나는 (단속에) 매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 매우 복잡한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든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 인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 매우 만들기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실업자 중 아무나 뽑아서 20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문을 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단속을 반대한 이유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철수 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실제로 그들은 (단속 사태 이후) 떠나기 전까지 자리를 꽤 잘 잡은 상태였다”면서 “(이후) 그들(한국인 노동자)이 머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국인 전문 인력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의 전문 인력을 위한 새 비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그들(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어떤 비자를 부여할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비자가) 준비되면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美 정부,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취업 비자 규제 완화 시사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비자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해 취업 비자 규제를 사실상 완화할 방침을 시사하며 “공장 건설과 미국인 연수를 위해 희망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받아 상무부가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비자 발급은 국무부 소관이지만 향후에는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 창구인 상무부가 외국 기업의 신속한 대미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에도 관여하겠다는 의미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발생한 사안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훈을 신속히 반영해 시스템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이 같은 발언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과 관련한 양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한국에 머물며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예민한 상태”라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곳곳에서 캄보디아 실종자 신고가 폭주한 가운데 정부가 이제야 자국민 보호에 팔소매를 걷어붙인 것은 만시지탄이며 당연한 일이다. 캄보디아 사태는 2, 3년 전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 강탈이나 분실 시 발행되는 캄보디아 내 긴급여권은 2022년 31건에서 지난해 190건으로 급증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이 매년 3000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외교부 장관은 “심각성을 10월 초에야 인식했다”고 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실종된 자녀를 찾는 부모들에게 ‘가능하면 자력 탈출’, ‘갇혀 있는 위치 제출’ 등이 담긴 황당한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캄보디아의 중국계 조직은 한국인 브로커를 하청으로 두고 다단계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라도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의 체포·송환, 구금 피해자 구조, 코리안 데스크(현지 한인 사건을 전담하는 양국 경찰 수사공조 조직) 설치·가동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정부 지원 규모와의 연계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수사당국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캄보디아 웬치(범죄단지) 조직원들은 단속을 피해 주변국으로 거점을 옮기고 있다. 사기 구인 광고도 캄보디아에서 미얀마, 라오스 등 국가명만 바뀐 채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 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라는 협력 강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겠다”며 자유롭고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대는 공급망과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를 뿌리 뽑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초기엔 인력 데려올 수밖에 없어완전히 새로운 계획 세우고 있다”숙련자 유치 새 비자 시스템 준비 방한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나는 그들을 (미국에서) 내쫓는 데 반대했다”고 밝혔다. 27일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심정을 알겠지만 난 매우 반대했다”며 “그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매우 복잡한 기계와 장비 등을 만들고 있다. 적어도 초기 단계에선 인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숙련된 근로자를 미국에 더 쉽게 데려올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한국)이 전문가를 데려오길 원하며, 그들은 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그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겠지만 성공하기 위해선 상당 기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조지아 공장 급습 작전에 반대했는지 묻자 “그들을 철수시키는 것에 반대했다”며 “실제로 그들이 떠나기 전엔 꽤 잘 자리잡은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달 초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등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후 이들 중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돕고 있다면서 “사실 비자 문제는 한국보다 미국에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논의 중인 비자 체계 개선과 관련해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6년만에 방한 “각별한 애정…경제협력 논의”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유감…정상화 지원”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미국 주정부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릴레이 회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활발한 기업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빌 리 미국 테네시 주지사를 비롯한 방한사절단은 24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의 초청으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과 테네시의 경제협력 방안과 한국의 투자 성과를 강조하고 향후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포스코, CJ, LS, 두산, 효성, 동원 등 6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테네시 측에서는 리 주지사를 비롯해 스튜어트 맥코터 테네시 부지사 겸 경제개발부 장관 등 7명이 자리해 테네시의 산업 인프라와 경제 협력 현황 등을 논의했다. 류 회장은 간담회에서 “리 주지사는 주지사로서의 첫 해외 방문(2019년)이 한국이었을 만큼 한국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방한에서도 수많은 일정을 소화하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6년 만에 방한한 리 주지사는 전날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대미 투자 협력 강화 방안 논의했으며, 한국무역협회도 방문했다. 이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를 비롯해 LG전자와 효성중공업 관계자 등 테네시에 투자한 주요 기업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류 회장은 테네시 방한사절단에 한국과 테네시는 물론 한미 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특히 최근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기업의 여러 애로사항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도 전날 방한해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성김 사장 등을 만나 비공개 회동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근로자 체포 및 구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공장 준공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지아주 상·하원의원과 지역 상공계 인사로 구성된 ‘조지아 경제사절단’도 오는 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미국 남부 주지사들이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최근 한국인 구금 사태 등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고자 기업 달래기 행보에 나선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현대차 사옥을 방문해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성김 사장 등을 만났다. 양측은 비공개 회동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지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공장 준공 정상화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켐프 주지사는 미국 정부에 한국 근로자들이 단기 체류해서 일할 수 있는 ‘제조업 비자’ 도입을 요청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이날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만나 대미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온과 포드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는 테네시주에 내년 가동을 목표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리 주지사는 한국무역협회도 방문해 “한국은 배터리 소재 셀, 완성차 등에서 테네시주의 핵심 경제 파트너”라며 “경쟁력 있는 인력 확보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다국적 공조 수사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행위를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해 만든 이번 협의체에는 한국과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싱가포르·미국·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9개 국가와 인터폴·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이 참여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 감금 및 연루 문제가 크게 불거진 가운데 범죄 피해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범죄 단지 안에서 조직폭력이나 불법 구금, 인신매매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권 문제로도 비화하고 있다. 경찰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조수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중 서울에서 협의체 참여국·기구들과 함께 첫 ‘작전 회의’를 개최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인터넷과 자본 등을 통해 범죄가 초국경화, 지능화하고 있고 전 세계 시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면서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앞세웠다.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신종 수배서로, 범죄수익과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부하는 ‘은색 수배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릴 구트 인터폴 치안서비스사무차장은 “한국 경찰은 이미 (은색수배서) 7개를 사용했고, 2년 이내 모든 회원국이 무제한으로 은색수배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들이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하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캄보디아 사태 이후 현지 파견된 경찰 주재관 회의 등을 통해 민감하게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협의체도 주변 모든 국가가 공동 대응해 정보를 공유하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미국 남부 주지사들이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최근 한국인 구금 사태 등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고자 기업 달래기 행보에 나선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현대차 사옥을 방문해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성김 사장 등을 만났다. 양측은 비공개 회동에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지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공장 준공 정상화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켐프 주지사는 미국 정부에 한국 근로자들이 단기 체류해서 일할 수 있는 ‘제조업 비자’ 도입을 요청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이날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만나 대미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온과 포드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는 테네시주에 내년 가동을 목표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리 주지사는 한국무역협회도 방문해 “한국은 배터리 소재 셀, 완성차 등에서 테네시주의 핵심 경제 파트너”라며 “경쟁력 있는 인력 확보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캠(온라인 사기) 등에 가담했다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국내에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이 또 한국인 50여명을 체포했다. 23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 외곽의 한 건물을 급습해 한국인 57명과 중국인 29명 등 86명을 적발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의원들이 이날 체포 현장에 동행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캄보디아를 방문해 국정감사를 벌이고 ‘캄보디아 사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됐던 사기 혐의 피의자 64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석방됐으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1명은 ‘피해자 가능성이 있다’며 반려됐다. 나머지 58명은 전부 구속됐다. 앞서 1명은 영장이 사전 발부돼 구속됐다. 한편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한국인 부부는 아직까지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어,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에 국내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파견된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은 지난 21일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30대 A씨 부부를 신속하게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부부는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 인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여명에게 접근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6월 초 석방됐으나 7월 말 재차 체포돼 구금됐다. 그러나 송환 협의가 지연되는 사이 풀려났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와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국내 기업인들과 회동한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달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구금 사태가 벌어졌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건의 후속 대책과 향후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미국 조지아주 및 재계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23일 오후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만나 앞서 합의한 투자 및 고용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켐프 주지사는 24일에는 장 부회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와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의 차질 없는 진행을 비롯해 구금 사태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한미 정부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견과 현장의 우려를 켐프 주지사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두고 있는 SK온 이석희 사장도 24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의회의 상·하원의원과 지역 상공계 인사로 구성된 ‘조지아 경제사절단’도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사절단은 조시 맥로린 주상원의원과 롱 트랜·알린 베크스 주하원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본사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하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코리아)에 참관해 투자·공급망 협력과 중소기업 교류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와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국내 기업인들과 회동한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달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구금 사태가 벌어졌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건의 후속 대책과 향후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미국 조지아주 및 재계에 따르면 켐프 주지사는 23일 오후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만나 앞서 합의한 투자 및 고용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켐프 주지사는 24일에는 장 부회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와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의 차질 없는 진행을 비롯해 구금 사태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한미 정부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견과 현장의 우려를 켐프 주지사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두고 있는 SK온 이석희 사장도 24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의회의 상·하원의원과 지역 상공계 인사로 구성된 ‘조지아 경제사절단’도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사절단은 조시 맥로린 주상원의원과 롱 트랜·알린 베크스 주하원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본사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하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코리아)에 참관해 투자·공급망 협력과 중소기업 교류의 실질적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 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마땅히 도와야 할 재외국민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구금됐던 건물 6층에서 4층 발코니로 뛰어내려 가까스로 도주에 성공하여 대사관을 직접 찾아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 전이니, 업무 시간에 다시 오라.’며 마땅히 지켜야 할 재외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대사관 직원의 행태가 참으로 통탄스럽다”라며 혀를 차며 해당 직원의 직무 해제 요청을 담아 건의했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작년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경찰들의 부패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피해자는 현지 경찰로부터 범죄조직과 허위 합의서를 쓰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대사에게 우려를 표방한 수준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명확하게 강한 수준의 항의를 해야 할 필요성을 설파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는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된 정부 합동 대응팀에 캄보디아 정부가 확실하게 협조하고 부패한 무능 현지 경찰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은 무조건 생환시켜야 한다’라는 경고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대두된다”라며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해 강력항의해야 하는 이유를 담았다. 덧붙여 문 의원은 “불특정 여행객 납치를 제외한 이러한 한국인 표적 범죄는 주로 사기와 유인으로 인한 원인이 존재하기에, SNS 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통장 매매가 분명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으로 매매한다는 사기를 통해 현혹하여 유도하는 방법과 캄보디아에서 현지 일자리 알선 혹은 이른바 ‘고액알바’ 홍보를 통한 사기 유인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사시 수사가 가능한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태의 시발점에 대한 원천봉쇄 및 발본색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의 모니터링 및 수사 가능한 특수 기구의 설치 요청을 본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 및 사업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하고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했던 아덴만의 여명 작전처럼 이번 캄보디아 사태도 정부의 적극적이고 완강한 대처로 억류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생환시킬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며 발의를 마쳤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화성이 높은 이슈는 캄보디아 사태다. 외교 당국에 신고된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납치·실종·감금 신고는 지난해 220명, 올해 8월까지 330명에 이른다. 이 중 80여명은 여전히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등 유관 기관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납치·실종·감금된 인원의 구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겠지만, 이 사태는 구조적이고 중첩적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태는 동북아에서 파생된 범죄 풍선 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외교 역량은 물론 신종·다국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역량을 시험대에 올려 놓고 있다. ①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80여명 여전히 안전 확인 안 돼피해자 일부 불법 알면서 가담사회적 경종·예방 교육도 중요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발생, 전쟁과 내전 등으로 위험 지역에 대한 우리 당국의 여행 제한 조치 등은 철저한 편이다. 물론 일반 관광객이 불의의 교통사고나 범죄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많은 한국인이 조직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일부는 스캠(사기), 대포 통장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캄보디아에 입국했다는 증언이 많다.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최근 프놈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특히 고액 일자리 제안을 미끼로 한 사기,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당국자들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거친 후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납치·감금, 고문, 갈취, 살인 범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물론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사례를 다룬 지 오래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우리 관계 당국의 책임이 크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② ‘괜찮은 집 자제’는 없는 이유 학력·수도권 후광 없는 이대남고액 미끼에 낚여 범죄 소굴로‘사회 약자’ 그들 탓만 할 순 없어캄보디아 관광가이드협회장의 주장은 책임 떠넘기기 성격이 강하지만 일부 ‘팩트’를 담고 있다. 그 팩트는 한국의 청년 문제와 연결된다. 현재 캄보디아 사태 피해자들은 대체로 청년들이다. 대다수는 남성이다. 피해 사례를 전하는 뉴스 속에는 예천·상주·경주·광주·여수 등의 지명과 ‘충남 모 대학’ 선후배 같은 문구가 등장한다. 학력 자본, 수도권의 후광 등에서 배제된 이른바 ‘흙수저 이대남’들이다. 이들이 해외 고액 일자리 제안 뒤에 범죄 내지는 불법이 자리잡고 있으리라는 점을 짐작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캄보디아인들의 훈수나 “자업자득이다. 세금 들여 구해 줄 필요 없다”와 같은 온라인상 험담까지 나온다. 그런데 수도권의 버젓한 일자리는 엄두도 못 내고 지역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언감생심이니 알트코인에 올인하다가 빚이라도 지면 캄보디아로 간다. 캄보디아 사태는 IMF 이후 기세를 올렸던 다단계 열풍, 인터넷 시대의 양면성 중 음지를 대변하는 불법 토토(스포츠 도박), 온라인 도박과 청출어람 관계다.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만 탓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들 비명문대 혹은 대학 미진학-지방 거주-20대 남성은 사회적 소수자이며 약자다.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내로라 하는 집안 자제가 피해자였다면? 이번 사태도 여권 실세 중 한 사람인 박찬대 의원의 개입에 의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측면이 크다. ③ 중한일 연계된 다국적 범죄 조직 상당한 기술과 자본·인력 필요中 큰손 아래 조폭·야쿠자 참여동료나 하수인 중 한국인 포함이 사태는 국제적 이슈이지만 인종주의, 정치·종교적 갈등과는 무관하다. 오직 돈을 위한 범죄가 원인이다. 그래서 불편한 사실들이 꽤 많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 연루자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지시했다. 그 직후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로 현지 범죄 단지 등에서 검거·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인터폴 적색수배 완료자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해 1개월 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이민국에 한국인 80여명을 구금 중이지만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했다”고 발언했다. 동남아 고수익 일자리를 약속하거나 통장을 비싼 값에 사 주겠다고 피해자를 직접 유인한 사람들, “캄보디아에 가면 빚 탕감해 준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는 한국인들이다.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단지는 중국인 큰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들의 동료 내지 하수인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돼 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캄보디아로 도피한 이들도 합류하고 있다. 강도나 절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마약을 만들어 파는 것은 혼자 하지 못하듯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해킹 등도 기술·자본·인력이 필요한 조직 범죄다. 규모의 경제가 구현되는 큰 사업이다. 인터넷 환경, 여행과 이동의 용이성, 가상화폐로 인한 환전·송금·자금 세탁·은닉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중국 큰손 아래 한국 조폭, 일본 야쿠자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해킹의 경우 북한도 주역 중 하나다. 그 주요 무대가 캄보디아인 것이다. ④ 범죄 거점의 ‘풍선 효과’가 핵심 엄벌주의에 中 범죄자 국외로치안 약하고 부패 만연한 나라캄보디아·라오스 등 새 무대로2023년 방영된 드라마 ‘모범택시2’와 2024년 개봉한 영화 ‘시민덕희’는 해외에서 대규모 도박 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범죄 조직과 감금 상태에서 노예 노동을 하는 젊은 남성 청년들을 다뤘다. 캄보디아 사태와 똑 닮은꼴인데 그 무대는 각각 가상의 한 베트남 도시와 중국 칭다오였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범죄 공장’의 원조 격이었는데 지금은 캄보디아와 주변 일부 국가로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엄벌주의와 강력한 치안력 때문에 중국 범죄자들이 국외로 진출한다는 것. 태국이나 베트남도 군과 경찰이 강한 나라다. 필리핀 역시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새 무대로 등장하는 나라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다. 치안과 각종 시스템이 취약하고 부패가 만연할뿐더러 중국과 육로 국경이 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한국, 홍콩, 베트남, 일본 등의 조직범죄자들이 ‘선진 기술’을 지닌 채 이 나라들로 모이고 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생산된 헤로인을 시칠리아 마피아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프렌치 커넥션’이 1970년대 미국 닉슨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와해된 이후 중남미 마약 카르텔들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과 같은 이치다. ⑤ 핵심 당사국인 중국 협력 미지수 ‘국제공조 협의체’ 계획하지만中, 신종 범죄 대응 공조 미온적‘아시아판 펜타닐’ 사태 될 수도자국이 범죄 무대가 된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국제적 조직범죄가 활개 칠 환경을 만들어 준 당사국의 책임은 크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14일 캄보디아 등을 근거지 삼아 불법 스캠센터를 운영해 온 조직이 보유한 21조원어치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중국계 총책을 기소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압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외교력, 국제적 역량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이란, 북한, 미얀마, 러시아 등에 제재를 가한 바 있지만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에 동참한 형식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에 일본과의 상호 제재 공방 정도가 독자적 판단이었다. 당장 정치권에선 올해 기준 4300억원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신동찬 변호사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캄보디아 입장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즉각적 해결 요구는 무리이고 영사 인력, 경찰 파견 증원 승인이나 공동 수사, 조사 참여, 우리 국적 범죄자 즉각 송환 등 아주 구체적인 요구 조건과 시한을 내건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외교 당국이 미국식 용어로는 ‘론드리 리스트’(laundry list, 세탁물 목록)를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 초치는 이미 했고, 입국 비자 요건 강화나 근로자 쿼터 축소 등 ‘제재’라고 부르지 않아도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치의 목록을 제시하면 충분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걸 당해 본 경험은 많은데 시행해 본 경험은 거의 없다”면서 “이런 것도 우리 외교 역량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캄보디아 측에선 총리가 유감을 표하는 등 어쨌든 적극 협조를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이 다국적 범죄자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 올해 안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아세안 10개국,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캄보디아 이슈의 가장 핵심적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적극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역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진출한 자국 조직범죄자들을 적극 단속하고 사형 등 엄벌에 처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피해를 입고 있는 스캠, 보이스피싱, 해킹 등 디지털 기반 신종 범죄에 대한 협력적 대처에는 미온적이었다.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홍태화 연구원은 필자와의 대화에서 “중국의 경우 기후변화나 마약 퇴치조차 자연스러운 협력 어젠다가 아니라 지정학적·지경학적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펜타닐을 둘러싼 미중 갈등, 펜타닐 수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번 일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피싱·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연루경찰 190명 투입해 수갑 채워 호송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지난 18일 수갑을 찬 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전세기를 타고 송환된 이들은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대부분 모자와 마스크, A4용지를 동원해 얼굴을 가린 채 입국장을 통과했다.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양쪽 팔을 붙잡고 연행했는데, 반소매·반바지 밖으로 큼직한 문신이 보인 피의자들도 적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호송 행렬에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송환 작전은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호송 경찰관만 190여명이 전세기에 동승했다. 공항 현장 대응단도 215명 편성됐다. 송환자 64명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범죄 단지 검거 작전으로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단지에서 구출됐다. 이후 이들은 대한항공 KE9690편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인 오전 8시 35분쯤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남성이 59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이 중 휠체어를 탄 고령 남성도 있었다. 이들은 범죄 단지 구금 피해자인 동시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범죄를 저지른 공범 및 가해자다. 송환 과정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피의자 신분인 만큼 일부는 귀국 거부 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안 가겠다’고 버티는 등 차질을 빚을 만한 돌발 상황은 없었다”고 했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여서 피의자들이 비행기에 탄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수갑을 채웠고 좌석 양옆으로 형사들이 앉았다. 기내식으로는 포크와 나이프 등 날카로운 도구가 필요 없는 샌드위치가 제공됐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의사와 간호사도 함께 탔다. 피의자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호송차로 이동하는 주변에는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이 도열하는 등 경비가 삼엄했다.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한 송환자가 울먹이며 “형이 미안하다, 미안해”라고 외치자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형!”이라고 소리쳐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다. 호송차 탑승은 별다른 충돌 없이 약 35분 만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