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2026년 6월 4일 0시 40분. 경기 평택을 재선거 개표율이 44%를 넘긴 순간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1위로 올라섰다. 총선마다 참패해 수도권이 모조리 험지가 된 국민의힘에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다. 국민의힘에서 귀하디귀한 수도권 4선으로 22대 국회에 복귀한 유의동 의원의 생환은 ‘1석 추가’ 의미 그 이상이라고 평가받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는 마땅한 지역구를 찾지 못한 정치인들이 앞다퉈 도전장을 냈다. 유 의원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의 5파전이 펼쳐졌다. 평택에서 나고 자라 평택에서 정치를 시작한 유 의원은 ‘평생을 평택에서’로 선거를 치렀다. 유일한 지역 정치인이라는 강점도 있었지만 후보가 난립한 다자구도 속에서 정확한 틈을 본 그의 전략이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평택을은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고덕 신도시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선거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거센 야권 심판론도,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나 전국구 대선 주자의 명성도 여의도에서 착실하게 성장해 온 유 의원의 ‘선거 실력’을 이기지 못했다. 개혁보수 노선을 함께 해온 유승민 전 의원, 강경보수의 대표 지도자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에게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이한동 국무총리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2014년 7·30 평택을 재선거에서 정치 거물을 꺾고 초선 의원이 됐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창했던 상향식 공천의 유일한 성공 모델로도 주목받았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보수정당의 첫 분당, 21대 총선을 앞둔 보수대통합 등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고비마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22대 총선 때는 지도부(정책위의장)로서 선당후사 요청을 수용해 평택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평택을에서 극적인 승리 후 지난 6월 첫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그의 동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온 것이냐”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 유 의원이 2년의 공백에도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동료들의 감사와 예우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복귀 후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주둔지역지원법 제정안과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평택을을 비웠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곳이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 한미동맹의 상징 지역이지만 평택 주민들이 그에 따른 여러 제약을 감수해왔다. 또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2030년까지만 적용되기에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서는 유 의원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유 의원은 국토위 첫 회의에서 “다시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 청년 주거난과 전세 사기 피해, 더딘 주택 공급과 침체된 건설경기, 건설 현장 안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어느 하나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위원회를 이끌겠다. 여야를 떠나 모든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특히 “운영은 유연하게, 원칙은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야 극한 대치 속에 그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험지 감성’ 사라진 국민의힘생존 위협 경각심도 후순위로장동혁 취임 1주년 앞두고 고심4선 중진이자 국토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으나 여전히 유 의원은 수도권 최전선에서 매일 서늘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가 초재선이던 19대, 20대 국회 때만 해도 민심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험지 동지’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하면서 아슬아슬한 지역에서는 극소수의 의원만 생환했다. 민심과 멀어지면 곧바로 생존을 위협받는다는 기본적 경각심이 당내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 국민의힘의 냉정한 현실이다. 험지에서 매번 사투를 벌여온 유 의원의 절박함이 국민의힘의 ‘주류 감성’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한 21대 총선에서도 1951표 차로 승리했다. 결이 다른 지도부에 동료 의원들이 유 의원을 핵심 당직자로 추천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중진 의원은 “우세 지역 의원들끼리만 정치를 하면 우리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며 “평택에서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인 유의동의 말을 들어야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도 체제와 당의 노선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 의원도 조용히 여러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 의원은 1971년 평택에서 태어나 평택한광고,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대학원에서 태평양지역국제관계를 연구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거쳤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장,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학교환경 개선 예산 확보 및 안양해솔학교 진입로 확장을 위한 행정절차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책과 함께 학교별 맞춤형 교육환경 발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학교별 여건에 맞춘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으며, 노후 교실 창호 및 바닥 교체, 친환경 인조잔디 조성, 해솔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안양해솔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반드시 45인승 리프트 차량이 진입로로 들어와야 하지만, 도로가 협소하여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진입로 대상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안양시 및 경기도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해당 부지가 안양시, 경기도, 국토부 등의 여러 기관의 소유지로 흩어져 있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원활한 통학 여건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안양시와 경기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경기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현안을 안양시와 긴밀히 조율한 뒤, 경기도 및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와도 신속하게 협의해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민원 상담부터 주민 체감형 정책 제안까지 폭넓게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된 국가공원이다. 오랜 기간 공원 조성을 전제로 다듬어 온 해당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변경할 경우, 시민들을 위한 녹지와 역사·문화 공간을 마련하려던 애초의 취지가 흐려지고 정책의 일관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지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도 보전 필요성이 크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도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용산공원은 도심 녹지 확충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으로, 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녹지 감소와 함께 교통량, 기반시설 수요 및 주변 환경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십 년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이어온 정책을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뒤집는다면, 정부 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 공급은 용산공원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유휴부지와 역세권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최 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한 번 훼손된 국가공원 부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원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이 하남교산 A5블록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안내된 전용 모기지 조건의 원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은 지난 8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국회의원실에 ‘하남교산 A5블록 뉴홈 전용 모기지 원안 이행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세 의원은 하남교산 A5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제기한 요구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약속했던 금융지원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연 1.9~3.0%의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LTV 80% 및 DSR 미적용이라는 파격적인 전용 모기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본청약을 앞두고 해당 조건 대신 일반 디딤돌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당첨자들의 혼란과 금융 부담 가중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 금리와 만기 조건의 원안 확정 ▲기존 당첨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 ▲당첨자 대표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조창민 의원은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문제에는 여야나 지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가 안내한 금융지원 조건을 믿고 청약에 참여하고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왔다”며 “당초 약속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금리와 만기 조건의 변경은 당첨자들의 월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기존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청약 포기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분 자유발언과 간담회에 이어 당첨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남교산 A5블록의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원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세 의원은 지난 7월 하남시의회에서 교산 A5블록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조 의원도 같은 달 24일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금융지원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국토교통부와 LH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은 하남교산 A5블록 당첨자들의 주거권 보장과 공공주택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지속해서 건의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조만간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누차 밝힌 만큼 시장을 확실히 안심시킬 수 있는 특단의 공급 확대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방송에 나와 부동산 공급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특히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등 그동안 나온 공급 대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는 “행정적 문제, 규제 문제 때문에 진도가 나고 있지 않은데 직접 대통령이 챙기며 해당 부처에 과거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어떤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정부가 “매우 비상한 각오”로 “속도전”에 임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주문한 만큼 역대 정부와 다른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오늘 2차 부동산 점검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약 6만호 공급에 이어 5만호+알파(α)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거듭해 온 수도권 유휴부지·국공유지 등 활용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중요한데도 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공업지역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연일 비판해 온 오 시장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어제 부동산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공급 사업에 서울시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정과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엇박자만 보여서 되겠는가.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난 해소 방안도 공급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 공공임대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효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 대중교통의 역사를 바꾼 1974년 8월 15일, 서울역과 청량리를 잇는 7.8㎞의 지하철 1호선이 첫 운행을 시작했다. 당시 연간 약 8000만명이 이용하던 서울 지하철은 반세기 만에 11개 노선, 358.5㎞ 규모로 성장했고 연간 이용객도 26억명을 넘어섰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시민의 출퇴근과 통학, 여가와 일상을 함께하는 도시의 대동맥이 된 것이다. 그러나 노선이 늘고 역이 많아졌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도시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평균 철도 접근시간은 약 10분이지만, 여전히 역까지 15분 이상, 일부 지역은 20분 이상 걸리는 생활권이 존재한다. 특히 역까지 장시간 걷거나 버스를 다시 갈아타야 하는 지역에서는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거주지에 따라 출퇴근 시간과 이동의 기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서울 철도정책의 기준은 단순히 노선을 얼마나 더 늘렸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접근성과 이동권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집에서 역까지의 접근성과 역사의 이동편의시설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철도 접근성은 곧 시민의 이동권이며,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어린이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는 일상생활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다. 최근 서울시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신규 노선 확대보다 기존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적기에 개통하겠다는 데 있다. 강북횡단선과 서부선 등 6개 노선, 총연장 68.5㎞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면서 서울 철도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계획에 포함된 모든 노선이 실제 운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노선을 발표하는 일이 아니다. 실제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부터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도시철도 사업 추진의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도시철도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다. 인구와 시설이 밀집한 서울에서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대중교통 혼잡 완화, 시민의 통행시간 절감 등 도시 전체의 편익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 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서부선 경전철은 더이상 계획과 협상만 반복하는 사업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서부선은 은평구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핵심 노선으로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축이며,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조정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더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서울 철도정책의 성공은 노선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시민이 역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교통약자의 이동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지역 간 이동 격차가 얼마나 해소됐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지난 50년간 서울 철도는 서울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앞으로의 50년은 더 많은 노선보다 더 나은 접근성과 확실한 실행으로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철도가 되어야 한다. 도시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버스, 미래 모빌리티를 하나의 교통체계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는 길이며 서울의 다음 50년을 여는 첫걸음이다. 성흠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일부 부지 검토설에 ‘반대’ 못박아“보유세·양도세 인상은 국가 폭력시민들의 표현이 가슴에 와닿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2023년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돼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맡고 있다. 오 시장은 또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시민과 전문가)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갔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 재개발의 경우 25% 정도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 중에 비거주 1주택자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며 “나쁜 놈 잡기 말고 시장에서 하나하나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사회 초년생 김민정 씨는 “대출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 매물도 없어서 월세를 살게 됐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힘들게 구한 집에서 나와 똑같이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과천경마장·태릉CC 등 사업 표류“새 목표보다 기존 계획 실현 필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그린벨트 일부 해제, 국·공유지 활용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급 계획을 가로막는 금융과 규제의 병목을 얼마나 과감하게 걷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봤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올해 1·29 대책에서도 6만 가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착공 목표만 26만 9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의 착공 실적은 6만 5204가구로 목표치의 24.2%에 불과했다. 서울은 1만 3121가구로 19.3%였다. 정부가 핵심 공급 확대 사업지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경마장, 태릉CC, 서리풀지구 등은 주민이나 관련 단체, 지자체와의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다 빠른 공급을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연립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추진될 전망이나 사정은 매한가지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비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 4773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2% 줄었다. 이 중 서울은 3697가구에 그쳤다. LH가 올해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서 확보한 비아파트도 3217가구로 연간 목표치(3만 1014가구)의 10.4%에 머물렀다. 아파트 역시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서 10만 3232가구가 착공했지만 서울 내 착공은 9421건뿐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14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만가구를 내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구 세곡·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 그린벨트 후보지부터 올해 1·29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심 공공부지를 추가 발굴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어느 땅에 얼마를 더 짓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성과처럼 내놓는 것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원활하게 협의와 의사결정을 거쳐 어떤 지역에 수요와 경제성이 있는지 논의하고 그에 따른 세제, 금융, 행정 절차를 풀어주면서 실질적인 공급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미 지난 10년간 공급에 대한 압박으로 정부가 내놓은 목표 물량 규모가 과도해진 상황이라 정부가 공급 계획을 계속 내놔도 시장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며 “새로운 목표보다는 기존의 공급 계획을 꾸준하게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탓이라는 지적에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2023년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돼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장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 재개발의 경우 25% 정도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 중에 큰 비중인 비거주 1주택자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며 “나쁜 놈 잡기 말고 시장에서 하나하나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 김민정씨는 “대출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 매물도 없어서 월세를 살게 됐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힘들게 구한 집에서 나와 똑같이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아파트는 거래하게 되면 무조건 입주해야 한다”며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6일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들로부터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사업이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양은평선 연장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로 예정된 기존 노선을 일산동구 식사동 방향으로 약 2.04㎞ 추가 연장하는 광역철도 프로젝트다. 최근 일산동구 일대의 대규모 개발로 심화된 교통 인프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각각 건의한 상태다. 해당 연장 구간은 기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수록되었던 트램 노선(대곡~고양시청~식사)과 일부 노선이 중복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고양은평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기존 트램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던 재원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임유진 의원은 “풍동2지구, 식사2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며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고양대로 일대는 이미 상습 정체 구간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사업 타당성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정책적 시각 전환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단순한 경제성(B/C) 수치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과 도민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거시적인 ‘정책적 필요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대광위에 이 같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일산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갈증을 단번에 해소할 핵심 열쇠”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완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도의회 차원에서의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5일 경기도 철도정책과로부터 서울도시철도 6호선 및 면목선 연장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장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철도망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다가올 제6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는 6호선 및 면목선 연장 사업의 추진 현황을 비롯해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절차와 향후 대책이 다뤄졌다. 경기도는 제5차 계획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시행되는 제6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대비해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광역철도는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계획에도 반영되기 어렵다”며 “제5차 계획 결과만 기대하기보다 제6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목표로 경기 동북부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 동북부는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철도교통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며 “구리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통 인프라도 이에 맞춰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교통 수요와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경기 동북부가 철도교통에서 소외되지 않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임유진 의원(고양1)은 6일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로부터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계획된 노선이다. 고양시는 풍동2지구와 식사2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선을 식사동까지 2.04㎞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각각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한 상태다. 연장 구간은 기존 대곡~고양시청~식사선 트램과 일부 겹친다. 이에 고양시는 광역철도가 확정되면 트램 사업 재원을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은 “풍동2지구와 식사2지구 개발로 교통 수요가 급증했지만 고양대로는 이미 상습 정체 구간”이라며 “광역철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경제성뿐 아니라 경기 북부 균형발전과 도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국토부와 대광위에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위원장이 경기도 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회 특수교육연구모임과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은 물론, 문화와 체육 활동 등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도의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발달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확충 ▲청소년기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개선책을 건의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고양시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고양문화재단의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시립수영장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수영 프로그램 확대, 요리·세탁·금융교육·대중교통 이용 등 실생활 중심의 자립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오늘 들은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교육을 마친 뒤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문화와 체육, 자립교육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고양시,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선 위원장은 “부모님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아이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며 “그 간절함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임이다.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장애아동·청소년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으며, 이기대 도의원과 신인선 시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협치부대표, 평택6)은 지난 5일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버스운영팀 관계자 및 버스기사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시민들의 발인 버스 운행 환경을 세심히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고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버스 노선 개편 방안 ▲운수종사자의 법정 휴게시간 보장 ▲노선별 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 ▲근로 여건 개선 등 현장감 넘치는 문제들과 건의 사항을 나눴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행정기관과 버스업체, 그리고 현장의 운수종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운수종사자와 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며 “평택시 대중교통과를 비롯한 관계 부서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협치 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소중한 발인만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는 주민과 행정을 긴밀히 연결하는 현장 소통의 중추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가며 지역 발전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 호계1·2·3동, 신촌동)은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와 만나 가로등, 신호등,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교통표지 등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지주’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도로와 보도에 각종 지주형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보행환경을 좁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도심 교차로와 주요 간선도로에는 가로등, 신호등, CCTV, 교통표지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의 공공시설물이 제각각 세워져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상가 밀집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역에서는 이러한 개별 시설물들이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가로막고 시야를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통합지주는 가로등, 신호등, CCTV, 교통표지, 공공와이파이, 비상벨, 환경센서 등 둘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 의원은 통합지주를 도입하려면 단순히 여러 장비를 한 기둥에 결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지주형 시설물 실태조사 ▲보행 유효폭 확보 ▲구조안전 검토 ▲전기·통신설비 안전기준 ▲CCTV 개인정보 보호 ▲공공디자인 ▲시설별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로등과 도로시설물은 도로관리 부서,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경찰, CCTV와 비상벨은 영상정보 부서, 공공와이파이와 통신시설은 정보통신 부서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안양시 도로과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정보과,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팀, 정보통신 부서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주형 시설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양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방범 CCTV, 비상벨, 교통정보,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도시정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통합지주 시범모델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시범 대상지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 상업지역, 전통시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점자블록과 지주가 충돌하는 구간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통합지주에 여러 장비가 집중될 경우 단일 고장으로 다수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될 위험이 있는 만큼, 풍하중과 편심하중을 반영한 구조안전성 확보는 물론 전력·통신선 분리, 장비별 독립 운영, 신속한 긴급복구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지주는 단순히 여러 개의 지주를 하나로 합치는 사업이 아니라, 보도 위에 제각각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해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안양시의 지주형 시설물 설치 현황과 보행 불편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서 및 경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지주 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의원은 안양시 관계부서 및 시설별 관리주체와 협력해, 유지관리 방식을 정비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와 소요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민선 9기 강원 동해시를 이끌고 있는 이정학 시장이 시민 목소리를 듣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시청 문턱을 낮추고 있다. 시는 시민과 시장이 자유롭게 상담하는 ‘열린시장실’을 오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 연다고 6일 밝혔다. 청사 1층에 새롭게 조성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열린시장실은 시민이 생활 불편사항을 말하거나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는 등 시장과 격 없이 소통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보다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열린시장실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시 홈페이지 ‘시장과의 만남’ 메뉴나 시장 비서실을 통해 상담 내용과 함께 예약하면 시장과 관련 부서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담 일정을 확정한다. 이 시장은 “좋은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시민과 행정을 잇는 소통창구인 열린시장실을 통해 작은 불편부터 지역 미래를 위한 제언까지 귀담아듣고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31일에는 이 시장이 10개 동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는 소통·공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한섬 관광지 개선, 묵호권 관광 인프라 확충, 전천 활용, 침수지 개선, 교통·주차 개선, 원도심 환경 정비 등 112건의 건의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시는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시민이 시장에게 전할 의견서를 넣는 ‘소통함’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행정은 회의실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답을 찾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이야기한 곳은 반드시 다시 찾아 직접 확인하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민선 사상 첫 진보 성향 동해시장으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개혁신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지난달 취임했다.

■ 충남도 ◇2급 전보 △재난안전실장 신동헌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 구상 ◇3급 전보 △충효예기획관 최원혁 △청년여성국장(계획인사교류) 이종익 △AI산업혁신국장 김영관 △경제통상국장 조일교 △자치행정국장 황침현 △사회연대경제국장 이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성연 △기후환경산림국장 김영명 ◇3급 전출 △국토교통부 문석준 ◇4급 승진 △감염병위생과장 장동화 △보훈정책과장 한보현 △노동정책과장 이혜선 △세정과장 박철민 △농촌공간과장 문용현 △대전광역시 계획인사교류 고숙영 ◇4급 전보 △도지사비서실장 김민수 △혁신법무담당관 김기돈 △AI정보화담당관 소병욱 △안전정책과장 최필환 △사회재난과장 오세준 △자연재난과장 박중호 △하천과장 김홍대 △재난상황관리과장 성중진 △AI기본사회과장 조원태 △통합돌봄복지과장 최상미 △아동돌봄과장 이진숙 △보건정책과장 권민식 △마음건강과장 김은숙 △노인정책과장 정명옥 △장애인정책과장 이혁세 △청년정책과장 한미라 △성평등가족과장(계획인사교류) 이종민 △인재양성과장 임정희 △외국인정책과장(계획인사교류) 추영식 △미래산업과장 유재천 △AI산업육성과장 손영진 △첨단산업과장 이상모 △바이오신소재과장(계획인사교류) 김종순 △소상공경제정책과장 전병규 △중소기업지원과장 전병천 △산업입지과장 조정희 △자치행정과장 조상현 △운영지원과장 조모연 △인사과장 김창태 △사회연대경제정책과장 윤덕희 △사회연대경제육성과장 전근환 △새마을공동체과장 신현섭 △균형발전정책과장 임형균 △행정통합추진과장 김성호 △혁신도시정책과장 이필규 △광역협력기획과장 이성남 △관광진흥과장 백은숙 △미술관준비과장 김장언 △기후환경정책과장 정헌웅 △에너지과장 이승원 △환경관리과장 도중원 △자원순환과장 고완배 △산림정책과장 이용길 △산지관리과장 안규원 △물관리정책과장 공상현 △농정전략과장 이한규 △미래농업과장 장인동 △농식품유통과장 원길연 △축산정책과장 이형구 △건축정책과장 강남식 △주택도시과장 이정호 △토지공간정책과장 임택빈 △언론홍보담당관 송병훈 △농업기술원 스마트교육센터장 김동헌 △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과장 김경상 △인재개발원 도민교육과장 강인복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 여운성.

“환경·문화·봉사활동 참여 시 포인트를 적립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꿈씨패스’ 도입으로, 청소년의 사회 이슈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유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소규모 시범 운영을 통해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참여형 교육정책을 제안합니다.” 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6 대전시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표가 이어졌다.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인 청소년이 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이날 청소년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53개 팀, 220명이 참가 신청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15개 팀, 68명이 본선에서 정책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교복·체육복 공유사업 ‘꿈돌이 이음 옷장’과 폐우산 재활용을 위한 ‘우산 은행’ 설립, 대전형 청소년 교통비 지원 ‘D-패스’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발굴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표됐다. 대전시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제안 15개 팀을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또 선정된 제안은 자료집으로 제작해 관련 기관·부서에 배포하고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청소년이 지역 문제에 대해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수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소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고민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부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5일 경기도 철도정책과로부터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경기도 철도정책과는 최근 서울시·성남시·광주시 등 관계기관과의 연쇄 회의 결과를 공유하며, 앞으로 각 기관이 제출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과 이용자 편의가 최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최 의원은 “위례삼동선은 성남과 광주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수도권 철도망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교통사업”이라며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광역철도 사업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겠다”며 “위례삼동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