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소 1.4배 오후 4~6시 사고 최다…음주 운전↑ 가족 단위 많아 사상자 더 늘어 주택화재 비율 평소보다 9.4%P 증가 식용유 화재, 젖은 수건으로 진화 9월 벌 쏘임 환자 연중 최다…6191명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평소의 1.4배에 달하는 등 귀성·귀경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초·성묘가 몰리는 9월에는 벌 쏘임 환자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명절 음식 조리 등으로 주택 화재도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 기간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3일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 1호’를 발령하고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졸리면 쉼터서 꼭 쉬어가세요”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해야24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전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연휴 시작 전날이었다. 2021~2025년 연휴 시작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750건으로 평소 일평균 541건의 약 1.4배에 달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사고가 늘기 시작해 오후 4~6시 발생건수가 평균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휴 전날은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동시에 몰려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추석 연휴 전체로 보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보다 적었지만 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66명으로 평소 144명보다 많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1만 1510건으로 사상자가 1만 9084명에 달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추석에는 가족 단위 이동이 많다 보니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도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차량 이동량이 크게 늘고 장거리·야간 운전, 정체에 따른 피로와 졸음 운전이 겹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거리 운행 전에는 엔진과 제동장치, 타이어 등을 점검하고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을 피하고 졸릴 경우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6.5%였지만 추석 연휴에는 8.7%로 높아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추석 연휴 사흘간 주택화재 411건“식용유에 불 붙었을 때 물 뿌리면 안돼”전·튀김 등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아 주의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 날 발생한 화재 1122건 가운데 주택화재는 411건으로 36.6%를 차지했다. 평소 주택화재 비율 27.2%보다 9.4%포인트 높았다. 음식물 조리를 하다 자리를 비우거나 화원 방치 등 부주의가 194건으로 4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불꽃이 튀어 화상을 입거나 물을 타고 불이 번질 수 있어 젖은 수건 등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거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추석 연휴 주택 화재를 예방하려면 음식 조리할 때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은 화구 주변에서 치우고 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기름 요리 도중 과열돼 불이 나면 가장 먼저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불길이 커져 자체 진화가 어려운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레인지 화재도 조심해야 한다. 전기레인지 관련 화재는 2023년 350건에서 2024년 369건, 지난해 434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주로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경우가 435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 부주의가 322건(26%), 가연물을 가까이 둔 경우가 312건(25%) 등으로 소비자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소방청 등은 전기레인지로 조리할 때 자리를 비우지 않고 사용 후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며 종이나 천 등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용 중인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하츠의 일부 전기레인지는 내부 핵심 제어부품의 과부하로 화재 위험이 있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벌, 검정 등 어두운 색 계열에 공격성“향수 뿌리지 마세요” 밝은 긴 소매 필수추석 연휴 벌초와 성묘에 나설 때는 벌 쏘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밝은색 소매 긴 옷으로 팔·다리 등 몸을 보호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벌집 제거 출동은 20만 25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 증가했다. 벌 쏘임으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도 407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2% 늘었다. 최근 3년간 월별 벌 쏘임 이송 환자를 보면 9월이 6121명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해 연중 가장 많았다. 성묘 중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벌집과 접촉했을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벌집에서 멀어져야 한다. 벌은 단 성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탄산과 달콤한 음료는 자제하는 게 좋다. 또 밝은색보다 검고 어두운색 계열의 옷에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밝고 소매가 긴 옷을 입어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안전하다.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벌에 쏘이면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거나 구토, 전신 두드러기, 설사, 쏘인 부분이 심하게 부어오르면 호흡곤란(과민성 쇼크)이 발생할 수 있다. 벌에 쏘이면 카드 등으로 밀어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말벌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119 신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벌독에 의한 사망 시간은 79%가 벌 쏘임 후 1시간 이내 사망한다.

꿈을 찾아 떠났던 고우석(LG 트윈스)이 한국 무대 복귀전에서 한층 더 발전한 모습으로 그간의 노력을 증명했다. 비록 목표했던 바는 이루지 못했지만 20대 젊은 나이에 얻은 배움의 시간이 헛되지 않은 모양이다. 고우석은 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9회초 등판해 1볼넷 2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팀의 4-3 승리를 지켰다. 1078일 만의 국내 무대 복귀전이었고 1081일 만에 거둔 세이브였다. 통산 140세이브도 달성했다. 첫 타자만 해도 불안감이 드리웠다. 고우석은 르윈 디아즈에게 직구 4개를 던졌는데 모두 볼 4개로 볼넷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미국에 다녀와서 오히려 더 나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형편없는 투구였다. 그러나 김광삼 투수코치가 올라갔다 내려간 뒤 이내 영점을 잡았고 후속 타자들을 빠르게 돌려세웠다. 대타 양우현과 류지혁을 연거푸 삼진으로 처리한 뒤 강민호를 2루수 뜬공으로 막아내며 팀에 승리를 안겼다. 마운드에서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스스로 쫓겨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스스로의 상태를 파악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교정해 완벽하게 다른 투구를 선보였다는 점이 확실히 달라진 고우석을 보여줬다. 고우석은 “구종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코치님과 (박)동원이 형이랑 올라오면서 얘기하더”면서 “4구 연속으로 볼을 던졌으니까 다음 타자가 초구는 적극적으로 승부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운데 앉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고우석은 구종을 커터(고우석은 정통 커터는 아니고 슬라이더와 중간 경계에 있는 공이라고 설명했다) 위주로 전환하며 손끝 감각을 회복했고 바로 포심 패스트볼 궤적까지 되찾을 수 있었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4㎞, 커터는 최고 149㎞까지 나왔다. 오랜만의 등판인데 하필이면 1점 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올라갔던 터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고우석은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라며 “(팬들 함성에) ‘지면 큰일 날 텐데’라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오랜만에 잠실구장 마운드를 밟았지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경기에 집중하느라 느끼는 것은 뒤로 미뤄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1점을 잘 막았다는 것보다 앞에서 경기를 잘 풀어줘서 이런 기회가 생긴 것이고 잘 풀린 것 같다”고 공을 돌렸다. 등판한 모습만 보면 과거처럼 다시 마무리 투수를 맡아도 될 기세다. LG는 시즌 초반 유영찬의 부상에 따른 이탈로 손주영이 올 시즌 한정 마무리 투수를 맡았는데 보직이 바뀐 선수들로 인해 선발과 불펜에 조금씩 과부하가 걸리면서 후반기 부진한 결과로 이어졌다. 고우석이 마무리 투수만 맡아줘도 교통정리가 한결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우석은 “마무리는 주영이가 해야 한다”고 손사래를 쳤다. 손주영은 임시 마무리라고 하기에는 1승 26세이브 평균자책점 2.01의 특급 성적을 내고 있어 갑자기 또 보직을 바꾸기 애매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고우석은 “감독님이 시키시는 대로 마운드에서 던지는 게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다녀오면서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팀의 상황에 맞게 헌신하겠다는 자세 또한 한층 성숙해진 듯하다. 일찌감치 포스트 오승환으로 불렸지만 고우석은 “오승환 선배처럼 많은 세이브를 기록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대신 그는 “기록 이외의 무언가를 팬들의 기억에 남기고 싶다”며 더 멋지게 그려낼 야구 인생 2막을 예고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경남·부산, 산업·관광 등 ‘시너지’경전선 고속열차 운행 횟수 늘려 과부하 해소·수도권 접근성 향상“CTX·우주항공선, 철도계획 반영”미래산업 견인·지역 경쟁력 강화부산은 더 가까워지고, 수도권 방문은 더 편리해진다. 장기간 지연됐던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부분 개통을 시작으로 다시 움직이고, 경전선 고속열차도 증편되면서 경남의 철도망이 새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경남과 부산을 잇는 광역생활권을 넓히고 수도권 접근성을 높여 사람과 산업, 관광의 이동 반경을 함께 확장하는 변화다. 이와 함께 경남은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CTX(창원형 트라이포트 급행철도) 창원·마산·진해선, 사천 우주항공선 등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도 바라본다. 인구와 산업 발달에 비해 부족했던 철도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생활과 경제 전반의 도약을 꾀한다는 각오다. 2020년 낙동강 인근 지반침하 사고 이후 개통이 지연돼 온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내년 4월 일부 구간부터 우선 운행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2027년 4월 1일부터 부전~마산 복선전철 중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을 우선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다 그해 3월 낙동1터널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표류한 지 7년 만의 돌파구다. 이번 부분 개통은 안전이 확인된 마산역~강서금호역(40㎞)과 사상역~부전역(6.85㎞) 등 총 46.85㎞ 구간에 ITX-마음 열차를 먼저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복구 작업 조사가 진행 중인 강서금호역~사상역(3.35㎞) 구간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양쪽 열차를 차질 없이 잇는다. 이용객이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한계는 있지만 사업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도민 불편을 조기에 줄이겠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됐다. 열차 배차 간격 등 세부 운영계획은 개통 2개월 전 확정한다. 도는 오는 10월 사고조사위원회의 복구안 발표 이후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8년 말에는 전 구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불러올 가장 큰 변화는 동남권의 공간적 거리 단축이다. 현재 마산에서 부산까지 철도를 이용해 가려면 밀양 삼랑진으로 돌아가는 탓에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하지만 직선화 노선이 완전 개통되면 이동 시간은 30분대로 대폭 줄어든다. 단순한 이동 단축을 넘어 창원·김해와 부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다. 넓게는 서부 경남도 한 생활권이 될 수 있다. 출퇴근과 통학은 물론 부산의 의료·문화 인프라 이용이 쉬워지고 부산 시민 역시 경남의 산업·관광 현장을 찾기가 쉬워진다. 특히 김해는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주요 물류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강화돼 상당한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도민들의 수도권 이동 편의도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 정부의 ‘KTX·SRT 통합’ 운행계획에 맞춰 경전선 고속열차 운행 횟수가 하루 6회 늘어나며 매일 1800석의 좌석이 추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경전선 고속열차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불만이 높았다. 경전선 고속열차 운행 횟수는 주말(금~일요일) 기준 하루 총 40회(KTX 36회·SRT 4회)로, 경부선(216회)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공급 좌석 역시 경부선의 7분의 1에 불과했다. KTX 이용률은 126%, SRT 이용률은 160%에 달할 정도로 과부하가 걸렸고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대 승차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번 증편으로 경전선 고속열차 운행 횟수는 주중(월~목요일) 32회에서 38회로, 주말 40회에서 46회로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께 마산역의 상행선 막차 시간이 기존 오후 9시 43분에서 오후 10시 4분으로 연장되면서 밤 시간대 이동 선택지도 대폭 넓어졌다. 창원 NC 다이노스 야구 경기나 각종 공연, 축제 등 야간 문화생활을 즐긴 뒤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귀가하는 길이 훨씬 수월해진 것이다. 반대로 수도권 방문객이 경남 주요 도시에 야간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경남 동부권의 숙원이었던 양산 물금역의 수서행 직통 열차도 신규 투입됐다. 상행 2회·하행 3회 운행으로, 그동안 부산이나 울산 등 인근 역으로 이동해 갈아타야 했던 양산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 도는 산업구조 변화와 동남권 교통 수요에 맞춰 철도망 확충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북극항로와 트라이포트, 우주항공 등 경남의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철도 인프라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철도 분야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현재 수요조사와 사업 분석 등을 거쳐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고시가 예정돼 있다. 도는 이번 5차 계획에 일반철도 11개 노선, 총연장 788.64㎞, 총사업비 27조 3922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신청했다. 주요 신청 노선에는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 CTX-창원선, CTX-진해선,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선 등이 포함됐다. 이들 노선은 부산신항·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트라이포트 구축과 북극항로 시대 물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핵심 교통망으로 꼽힌다. 사천 우주항공선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교통 기반을, 합천마산선은 마산권과 남부내륙철도 연결을 담당한다. 김해~양산 낙동강 횡단철도, 전주울산선, 대전남해선, 대송산단선 등 경남의 철도 소외지역을 연결하거나 산업·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노선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최종 계획에 주요 노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업과 생활권 변화에 맞춰 철도망을 재편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남의 주요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신도시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와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5일 화성시 동탄 지역에 위치한 이솔초등학교와 호연고등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학교 관계자들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실무진이 참석해 과밀 학급 운영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실태와 대중교통 불편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솔초의 경우 당초 26학급 규모로 설립 계획이 수립됐으나, 현재 약 2배에 달하는 50학급으로 늘어나면서 심각한 과밀 문제를 겪고 있다. 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급식실을 3교대로 나누어 배식하는 등 급식 공간 부족은 물론, 특별교실, 체육 시설, 교사 연구실, 주차 공간 등 학교 시설 전반에 과부하가 걸린 실정이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완성 학급을 크게 초과한 학교는 교실 증설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급식과 체육 활동, 특별교실, 교직원 근무 환경 등 학교 운영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과밀 학교에 적용할 별도의 지원 기준과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과밀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배분 기준을 점검하고, 실제 학생 수와 시설 이용 여건이 지원 규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한 신설 호연고에서는 통학 실태에 따른 교통 불편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학교 통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 학생 48명 가운데 81%가 동탄 2 신도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오산 등 인근 원거리 지역에서 통학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학생들의 주요 등교 수단은 대중교통(40%)과 자가용(35%) 순이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의 59%는 편도 30분 이상의 통학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다. 긴 배차 간격과 복잡한 환승, 우회 노선 탓에 등하교에 장시간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권역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해 선택 과목을 들어야 하는 공동 교육과정 역시 이동 교통편 미비로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 부위원장은 “학교를 새로 설립하면서 학생들의 통학 수요를 고려한 버스 노선과 배차 계획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게 된다”며 “신설 학교 개교 계획과 대중교통 노선 조정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시는 호연고뿐 아니라 오산 등 다른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실제 이동 경로를 조사해 등교 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과 노선 조정, 학교 인근 정류장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동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학생이 소속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수업에 안전하고 제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며 “교통편 확보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이솔초의 과밀 문제와 호연고의 통학·공동 교육과정 이동 문제를 화성시, 경기도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전달하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지원 사업과 예산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용산공원 등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인 용산공원은 남겨 두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적었다. 이어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 등을 언급하며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재차 주장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한 뒤에도 “용산공원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고, 녹지 공간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여러 정권을 거치며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에 1만 가구 이상의 단지가 들어오고 인근 국제업무지구까지 개발되면 교통 부하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로가 주차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 토양 오염 정화 문제도 들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가 미군 측에서 반환된 뒤 정화 작업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식대로라면 5년 내에 (정화 작업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캠프 킴 부지도 정화 작업이 5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평택시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가 경기도 2026년 공공갈등관리 ‘대상’을 받았다. 평택시는 민간위탁기관인 평택YMCA와 함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해마다 350건 이상의 상담과 150건 이상의 조정을 진행하는 등 주민 참여형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층간소음, 주차, 흡연 등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현장을 찾아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을 이끌었으며, 마을 단위 ‘소통방’ 운영과 인형극을 활용한 어린이 배려문화 교육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을 강화했다. 최우수상은 경기교통공사의 ‘소통과 혁신으로 이뤄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배차 통합 운영’ 사례가 선정됐다. 경기교통공사는 장애인콜택시 배차 지연과 콜센터 과부하에 따른 이용자 불만 및 기관 간 갈등에 대응해 31개 시군 운영 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우수상은 과천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마련을 통한 불법노점 해소’ 사례가 받았다. 과천시는 40년 넘게 이어진 굴다리시장 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협의하며 자진 퇴거를 이끌었다. 장려상에는 용인시의 ‘소통으로 결정한 보건진료소 운영 정책’ 사례가 선정됐다. 용인시는 보건진료소 폐소·통합에 대한 주민 1295명의 청원을 계기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7개 보건진료소의 현행 상주 운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기초지자체의 과중한 도시철도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및 건설 품질관리 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철도 개통 후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 적자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개통 이후 운영비 부담은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떠안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양주시의 경우에도 도시 개발과 철도 건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7호선이 연장되면 운영비로 연간 200억 원 안팎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철도를 개통해도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도비로 지원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인구와 도시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새로운 지원 방식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30분 출근 대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철도를 건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7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준공과 개통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페이퍼컴퍼니 적발 실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189건을 조사해 785건을 적발했고, 적발률이 35.9%에 달한다”며 “지난해 사전 심층조사에서도 313건 중 125건이 적발되는 등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위반 업체라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후 적발 실적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공공입찰 수주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10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는 만큼 조사 대상 선정 기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양주시 청담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 행정 기조에 맞춰 적극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품질시험 전문인력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품질시험 시행 계획은 700여 건에 달하지만 전문요원은 2명뿐”이라며 “전문요원 1명이 연간 350건 이상을 담당하는 셈인데,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건설 품질관리는 단순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자재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인력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년여 만에 만든 경부고속도로초고속 인터넷·총알 배송까지 한국 사회 움직이는 ‘속도’ 해부노동의 과부하 등 모순도 살펴“느림의 귀환, 퇴보 아닌 새 속도중요한 가치 놓치지 않나 성찰을” 자장면은 ‘속도의 음식’이다. 설렁탕은 식은 채 배달되면 다시 끓이면 그만이지만, 불어버린 자장면은 되돌릴 길이 없다. 속도는 한국에서 언제나 화두였다. 세계 최고 수준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시속 300㎞로 달리는 고속철도가 전국을 잇는 나라이니 오죽할까. 2010년대 초반 통신사 광고에서 “빠름 빠름 빠름”을 외치며 속도를 찬양했다면, 최근에는 배송·물류 플랫폼의 속도 경쟁과 그 그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손에 철가방을 든 채 마력 8.5의 시티100 오토바이로 질주하는 배달 기사의 사진으로 시작하는 책은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인 ‘속도’를 탐구했다. 다소 생소한 ‘기계비평’으로 인간과 기술 간의 관계를 사유해온 이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이번에 ‘속도비평’을 풀어놓는다. 저자는 단순히 속도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의 표현대로 “속도야말로 근대인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요소이며 영혼까지 팔아가며 추구해온 가치”이지 않은가. 책은 역사, 철학, 기계학을 넘나들며 속도가 가진 함의를 다각도에서 살핀다. 이 과정에서 ‘속도의 체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흔히 속도는 한 사물이 움직일 때의 빠르기, 즉 단편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저자는 복합적인 사슬 형태의 속도를 살핀다. “속도를 특정 기계의 성능이나 개인의 욕망 같은 단일한 차원으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의 온갖 요소들이 얽혀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특유의 속도 문화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나 조선 후기 김득신의 그림 ‘야묘도추’처럼 다이내믹한 그림을 비추어 봤을 때 속도를 중시하는 DNA가 근대에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닌 듯하다. 도화선이 된 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한 압축성장과 개발주의다. 경부고속도로가 그 대표적 결과물이다. 1960년대 후반, 400㎞가 넘는 도로를 불과 2년 5개월 만에 완공한 배경에는 박정희 정권의 날림 설계와 공기 단축 압박이 있었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노동자의 시간과 목숨을 단축한 결과 77명의 노동자가 희생되기도 했다. 이런 속도 정책의 전시장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서울이다. ‘불도저 시장’이라 불렸던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청계고가도로나 강변도로는 순수한 기능적 동기가 아닌, 최고 권력자가 워커힐 호텔이나 김포공항으로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지어진 정치적 결과물로 꼽힌다. 얼핏 보면 한국은 막힘없이 굴러가는 속도의 유토피아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도에 의한 모순과 역설이 존재한다. 더 빠른 사회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과속방지턱, 보행자 중심 도시계획 등을 만들어야 한다. 속도가 만든 교통 체증, 물류 병목, 플랫폼 노동의 과부하, 끊임없는 시간 압박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그래서 저자는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조언한다. 속도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속도가 우리에게 적절한 것인지, 속도를 추구하는 도중에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봐야 한다. (중략) 느림의 귀환은 퇴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속도의 기계들에 새로운 속도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난화 속도 세계 평균 2배 빨라도에어컨 보급률 20%뿐… 美는 90%과거 서늘한 기후 맞춰 건축물 설계역사적 건축물 보호·전기요금 부담 차양 시설·녹지 공간 대안만 모색폭염 대응 기후 위기 막기엔 역부족유럽이 ‘재난급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서유럽을 휩쓸며 기록적인 더위를 몰고 온 열돔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동유럽에서도 연일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깨지고 있다. 40도 안팎의 고온에 달아오른 고속도로 노면이 갈라지고, 직사광선에 휘어진 선로 탓에 열차 운행이 마비됐다. 냉각수 과열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가 하면 전력망은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 에어컨이 없는 학교가 일시 휴교하거나 수업을 단축하자 학부모들은 아이 돌봄에 비상이 걸렸고, 더위를 피해 강이나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숨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유럽이 이토록 폭염에 속수무책인 까닭은 무엇일까. 기온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유럽에서 특히 그 속도가 두드러진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를 통해 “유럽은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대륙으로, 전 세계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며 6월 21일 이후 유럽에서 고온과 관련한 초과 사망자가 1300명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열 스트레스는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데, 유럽의 가정과 직장, 학교는 이런 기온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세대에 한 번 발생하던 폭염이 이젠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다”며 유럽 각국의 적극적인 보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의 지적대로 유럽이 폭염에 취약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과거 서늘한 기후에 맞춰 설계된 건축물이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유럽 주택의 4분의 3이 에너지 효율이 낮으며, 프랑스의 경우 주택의 약 90%가 과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겨울철 보온을 위해 단열재를 사용하고 창문을 작게 낸 유럽식 건물 구조는 여름철 극심한 더위가 닥쳤을 때 내부 열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 실내를 거대한 찜통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다. 냉방 기기 보급률이 낮은 점도 폭염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역사적으로 기후가 온화해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았던 탓에 현재 가구 보급률이 약 20%에 불과하다. 90%에 달하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유럽에서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에어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유럽연합(EU)이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에어컨의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맬컴 미스트리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 조교수는 타임에 “EU는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신중하다”며 “냉방 수요를 위해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에어컨 사용을 공개적으로 권장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짚었다. 치솟는 전기 요금과 역사적 건축물 외관을 보호하는 까다로운 규제도 에어컨 설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이에 여러 유럽 국가는 에어컨 대신 차양 시설과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신축 건물이 열을 잘 견디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 당국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유럽 각 지자체의 폭염 대책은 임시 냉방 센터 운영이나 폭염 사전 경보 발령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스트리 조교수는 “지방 정부들이 폭염 관련 환자 급증에 대비해 공공 보건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를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런던정경대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도 2024년 발간한 영국 폭염 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폭염의 영향이 교통·교육·노동·환경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음에도 부처 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이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폭염 관련 인프라와 정책이 지구 온난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유럽은 2003년 7만 2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폭염’ 이후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지금의 기후 위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적십자적신월기후센터의 카롤리나 페레이라 마르기단 연구원은 “폭염이 건강, 교통, 에너지 시스템, 일상생활에 점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폭염에 견딜 수 있는 주택, 도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마무리를 앞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이 서대문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홍은(간호대)역 신설’을 위해 임기 막판까지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홍은(간호대)역 유치 추진위원회’ 등 지역 주민 연합체로부터 강북횡단선 역 신설을 촉구하는 공식 정책 건의서를 받았다. 그는 이를 서울시 교통실에 즉각 전달하며,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이 제출하고 문 의원이 적극 공감한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발표된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행정 착오와 부실 조사로 얼룩진 결과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예타 보고서는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이주 상황을 영구적인 ‘인구 감소’로 잘못 판단(홍은1동 -0.61%, 홍제3동 -4.75%)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재개발 공사가 완료되고 주민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이 지역 배후 인구는 4만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18년에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를 2030년 장래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정작 즉시 반영돼야 할 홍제1·3구역은 누락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로 인해 강북횡단선의 사업성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건의는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지역의 표심이 조직적으로 결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추진위를 운영 중인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827세대)’를 필두로, 대규모 정비사업 주체인 ‘홍은 제15구역 재개발조합(1834세대)’, ‘홍은 벽산아파트(1509세대)’ 등 서대문구 내 12개 주요 단지 및 조합들이 공식 직인이 날인된 연대 확약서를 제출했다. 총합 7232세대에 달하는 서대문구 핵심 광역 연합 체제가 문 의원을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한 것이다. 문 의원이 교통실에 제시한 대안은 기술적으로도 명쾌하다. 현재 계획된 ‘홍제역~상명대역’ 구간은 직선거리 1600m로 타 노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길다. 여기에 별도의 노선 변경 없이 정거장만 추가할 경우, ‘홍제~홍은(간호대)역(867m)’, ‘홍은(간호대)~상명대역(797m)’으로 분할돼 지하철 역간 평균 간격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구조를 갖추게 된다. 향후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유입될 1만명을 포함해 총 5만명의 고정 교통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강북횡단선의 전반적인 철도 수익성 향상과 지하철 3호선 과부하 해소, 홍은사거리 정체 분산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날카로운 보충의견을 내는 등 임기 말까지 왕성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북한산과 인왕산이라는 지형적 한계에 갇혀 수십 년간 극심한 교통 고립을 감내해 온 홍은1동, 홍제3동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라며 “72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오직 ‘이동권 보장’이라는 민생 가치 아래 하나로 뭉쳐 확실한 표심과 데이터를 보여준 만큼, 서울시 교통실은 이번 강북횡단선 재구조화 과정에서 홍은(간호대)역 신설을 반드시 최종 역사로 확정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의원의 임기는 끝이 있을지언정, 주민을 향한 책임감에는 임기가 없다”라며 “마지막 날 퇴근하는 순간까지 서대문구 주민들의 염원을 관철하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가진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달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0대 아버지와 4명의 어린 자녀였다. 첫째가 사흘 연속 결석하자 이상히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비극이 드러났다. 공적 시스템은 이미 여러 차례 이 가정의 위기를 감지했다. 지난 1월과 3월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지만 아동 학대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개입은 종결됐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수급 신청을 권유했으나 가장은 응하지 않았다. 아내가 수감된 뒤 홀로 네 자녀를 돌보던 아버지는 생활고 끝에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는 징후를 읽고도 더 다가가지 못했고, 그는 끝내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다. 최근 전북 임실 등지에서 이어진 일가족의 죽음에는 공통된 그림자가 서려 있다. 위기 신호는 울렸지만 정작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점이다. 촘촘하다고 여겼던 사회안전망이 멈춰 선 자리에는 ‘복지 신청주의’라는 벽이 있었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기 위해 설계된 이 제도는 가장 절박한 순간 가장 가혹한 문턱이 된다. 국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라’며 기다리는 사이 한 가족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정부가 뒤늦게 이 벽을 허물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위기 징후가 뚜렷할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금융 정보를 조회하고 직권으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을 면해 주는 ‘면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청주의라는 복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의미다. 분명 진일보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보 조회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 권한의 범위와 통제 장치는 더욱 엄정해야 한다.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사생활을 낱낱이 드러내야 하는 이들에게 국가의 개입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주의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정교한 설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각지대의 본질은 단순히 신청 누락에만 있지 않다. 아무리 국가가 신청서를 대신 써 준들 현실과 동떨어진 선정 기준이 그대로라면 결과는 다시 ‘탈락’이다. 울주군 사건의 가정은 네 자녀를 홀로 돌보는 한부모가족이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감된 아내의 복역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나 교통 취약지 거주자에게 생계 수단과 다름없는 차량을 ‘재산’으로 묶어 기초생활수급 문턱을 높이는 낡은 산정 방식도 먼저 손봐야 할 과제다. 현장의 과부하를 덜어 줄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수백 건의 잡무에 시달리는 구조에서 면책권은 허울 좋은 방패에 그칠 수 있다. 공무원이 서류 뭉치가 아닌 사람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직권 신청 제도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위기 가구가 맞닥뜨리는 가장 참혹한 결말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그동안 이를 ‘동반 자살’이라 불러 왔지만, 이는 독립된 인격체인 아동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아동 학대이자 살인이다. 부모의 절망이 자녀 살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 비극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아동 보호’라는 국가적 책무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데이터 조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위태로운 삶의 현장을 직접 마주하고 데이터 뒤에 숨겨진 절규를 읽어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손을 내밀 힘조차 남지 않은 이들을 위해 국가는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한다. 복지 행정의 과정이 검열이 아닌 구원의 시간이 되도록 현장의 사다리를 다시 놓아야 한다. 그것이 울주군에서 멈춰 버린 다섯 생명 앞에 국가가 내놓아야 할 최소한의 답이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아리랑’을 앞두고 기업들이 가용 가능한 첨단 기술을 총동원한다.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지도 서비스부터 데이터 폭증에 대비한 인공지능(AI) 네트워크 기술 등의 활용을 예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초정밀 위치 정보와 상세 지도를 통해 현장 혼잡 해소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서울 시내버스 420여 개 노선의 위치를 1초 단위로 보여주는 ‘초정밀 버스’ 기능을 시범 운영한다. 도로 통제나 우회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버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네이버 지도 역시 오는 18일부터 광화문광장 일대를 건물 내부처럼 정밀하게 구현한 ‘실내 지도’ 서비스를 적용해 화장실, 출입 게이트, 구급 센터 등 주요 시설 위치를 안내한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공연을 ‘AI 기반 지능형 망 운영’ 기술의 시험대로 삼았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A-One’을 현장에 처음 적용해 트래픽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KT는 기지국 과부하를 감지해 1분 이내에 트래픽을 분산하는 ‘W-SDN’ 기술을 투입한다. LG유플러스도 자율네트워크 기술로 기지국 출력 등을 자동 조정해 인파 밀집 지역의 통신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글로벌 생중계를 맡은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 개국 동시 송출을 위해 국내 통신사에 망 안정화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글로벌 트래픽을 견디기 위해 해저케이블 용량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설했다.

언제 메시지 쓸지 몰라 상시 대기“정책 방향 잡기 한결 수월” 평가언급만 해도 검토… 업무 과부하정책 추진으로 인식돼 혼선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정치’에 공직사회가 초비상이다. 이 대통령이 메시지를 언제 올릴지 몰라 모든 공무원이 ‘5분 대기조’(긴급 상황 발생 시 5분 내 출동해 초동 대응하는 전투 부대)가 됐다. 복지부동이 만연한 관가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며 긴장감을 불어넣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책 전반을 ‘하드캐리’(주도적 역할)하면서 정부 부처의 존재감이 옅어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정책이 과도하게 노출돼 논란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8일까지 X에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17개 올렸다. 거의 하루에 1개꼴이다. 대통령의 ‘부동산 구두 개입’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날벼락으로 떨어졌다. 담당 사무관·서기관 등은 이 대통령의 X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메시지가 사전 예고 없이 올라오는 까닭이다. 메시지가 뜨면 과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다시 실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대응한다. 또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각종 보완책을 검토하느라 정시 퇴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한 사무관은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은 웬만하면 자정 넘어 퇴근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은 눈 뜨면 출근, 자면 퇴근이라고 했는데 딱 그 말 대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에 ‘X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공직사회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에 익숙했던 공무원을 정신 번쩍 들게 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이 대통령의 X 메시지에 공무원의 군기를 잡으려는 의도가 분명 담겨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행정 실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건 맞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덕분에 정책의 방향 잡기가 한층 수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과거에는 대통령의 정책 의중을 파악하는 것부터 일이었는데 지금은 X 메시지와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말로 다 알려주니 바로 캐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이 대통령이 X에 ‘반값 생리대’ 공급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좋은 품질의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섰다. 물론 ‘X 정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한 정책이 마치 당장 추진될 것처럼 잘못 인식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정책이 ‘논란 과잉’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이슈가 ‘설탕부담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서울신문 보도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남겼다. 문자 그대로 보면 국민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중은 정부가 설탕부담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인식했고, 복지부도 설탕부담금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야권은 이 대통령을 ‘증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처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이 X를 통해 ‘일회성’으로 소모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부처 한 과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곧바로 정책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은 현장 의견과 재정, 파급 효과를 충분히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언급한 휘발성 강한 이슈에 계속 끌려다닐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국무총리·부총리·장관·처장·청장 등 70여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국무회의 확대)에서 사실상 ‘온라인 국무회의’가 24시간 열리고 있는 점도 부처 공무원에겐 부담이다. 대통령이 해당 부처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을 던질 것에 대비해 장관부터 사무관으로 이어지는 보고 라인 전체가 초긴장 속 ‘상시 대기’ 중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동탄2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광비콤)는 화성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축”이라며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계획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정 시장은 지난 19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와 2025년 4분기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대표들은 “광비콤 내 주거복합(공공분양) 추진은 동탄2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 비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의 과부하, 기업 유치 저해 등 복합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전공고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절차와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며 공고 철회와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정명근 시장은 “주민설명회를 예고한 뒤 사전공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한 일로, 시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화성특례시는 이미 여러 차례 간담회와 설명회 요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고, 앞으로도 주민과 같은 입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공고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필요시 모든 행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오는 23일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역 선출직들과 함께 LH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성시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LH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관계기관 면담을 포함한 추가 대응도 준비 중이다. 시는 향후 설명회 결과에 따라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4일(목) 경기도 도로정책과로부터 「용인시 도로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구간과 지방도321호선 용인 구간(매산~일산, 완장~서리, 유운~매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 세 명의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상임위는 다르지만 용인 도로 현안을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예산·안전·산업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지도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2차로 신설·개량 계획으로 추진됐다. 이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교통대책이 확정되면서 전 구간 4차로 확장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며, 최근 도로건설 사업주체 및 비용 분담을 둘러싼 LH–경기도 간 실시협약이 마무리돼 내년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방도321호선의 경우 매산~일산 구간(2.32km)은 이미 준공돼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완장~서리 구간(4.61km) 4차로 확장 사업은 2025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함에 따라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유운~매산 구간(3.70km) 역시 올해 중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영민 의원은 “장지~남사 구간은 2009년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이후 계획만 계속 바뀌어 온 대표적인 장기표류 사업”이라며 “국가산단과 연계한 4차로 확장 방향이 정해졌다면 경기도와 LH가 2025년 기본협약 체결에만 머물지 말고 언제까지 설계를 보완하고, 언제까지 착공·개통할 것인지 분명한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산~일산 구간만 먼저 끝나고 그 위·아래 구간인 완장~서리, 유운~매산이 계속 뒤로 밀리면 정작 용인 남북을 관통하는 큰 축은 끊어진 채 남게 된다”며 “국지도82와 지방도321을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남북축으로 보고, 도·용인시·LH가 공동으로 ‘단계별 개통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은 주민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용인 남사·포곡·모현 일대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 도로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면 통학·통근 안전과 응급상황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상습 정체, 이면도로 과속, 우회로 과부하 등 주민 불편과 안전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남북축 도로가 계획대로, 그리고 제때 개통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물류단지, 제조업체가 계획대로 들어오더라도 도로가 병목이면 기업 입주 속도와 투자 결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용인 남부권 도로망은 단순 교통 편의가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산업정책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께서는 ‘국지도82, 지방도321이 곧 뚫린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아직 도로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계획 발표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느 구간을 먼저 열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 건설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가 함께 용인 도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과 일정, 안전대책을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업무는 많지만 인력은 다른 부처보다 적은 ‘고강도 저인력 구조’가 누적된 결과다. ‘정신건강 정책의 사령탑’이 스스로 번아웃에 빠진 셈이다. 조직 전체가 사실상 위기 상황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복지부 직원 642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보건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중간결과를 공개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격무에 시달리던 복지부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실시됐으며, 복지부가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과 함께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온다. 조사 결과, 우울·불안·수면·소진 등 4개 정신건강 영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은 전체의 74.9%(481명)에 달했다. 중등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인 직원은 40.5%(260명), 이 가운데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심각 수준은 8.7%(56명)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성인(19%)이나 소방공무원(6.3%)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다. 불안 증상은 21.2%가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었고, 전체의 65.7%가 수면 문제를 호소했다. 그중 26.4%는 중등도 이상, 7.2%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직원 절반 이상이 정서적 소진·냉소 ‘번아웃’직무 스트레스 지표도 심각했다. ‘정서적 소진’과 ‘냉소’가 동시에 높은 이른바 ‘번아웃형’이 55.3%로 절반을 넘었고, 과도한 업무 요구에 압도된 ‘과부하형’이 18.1%, 노력 대비 성과가 낮다고 느끼는 ‘효능감 저하형’이 14.3%를 차지했다. 반면 긍정적 상태로 분류되는 ‘몰입형’은 6.2%에 불과했다. 연구를 수행한 김정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조직의 심리적 활력이 이미 고갈됐다는 의미”라며 “이는 업무 역량과 서비스 품질 유지에도 잠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신건강 위험군이 전체의 74.9%에 이른다는 것은 개인의 취약성 차원을 넘어, 조직 환경 자체가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상 부적절’(67.8%)과 ‘조직 불공정성’(61.4%)이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교수는 “조직 내 불공정성을 인식할 경우 우울 증상이 4배 이상 높아진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 많은 타 부처보다 업무 많지만 정원 적어5년째 비상근무 체제, 정은경 장관 “심각 상황” 복지부의 구조적 과부하도 뚜렷했다. 본부 정원은 860명으로, 업무량 상위 5개 부처(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고용노동부·복지부) 평균 정원 988명보다 적다. 그러나 집행 예산은 122조원으로 평균(77조원)의 1.6배에 달했다. 법안 발의 대응 건수는 5205건으로 평균(4152건)을 크게 웃돌았고, 국회 자료 요구도 7894건(평균 60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은 17.4%로, 평균(10.3%)의 1.7배에 이르렀다. 지방행정조직이 없어 본부가 직접 대민 업무를 떠안는 구조 역시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2020~2023년), 의료현안 대응, 연금개혁 등 대형 정책 과제가 잇따르면서 사실상 5년째 비상근무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의 한 직원은 “복지부 직원은 태스크포스(TF) 등 겸직 근무가 많다 보니 저연차라도 인사카드에 보직이 빼곡하다”며 “타 부처로 파견을 가면 ‘왜 이렇게 보직이 많으냐’며 인사 확인이 들어올 정도”라고 말했다. 조직 내 병리 현상도 심상치 않다. 응답자의 75.5%가 아파도 출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겉으로는 높은 책임감과 헌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해한 조직문화의 결과일 수 있다”며 “프리젠티즘으로 인한 실제 직무 손실이 평균 51.3%에 달했는데도, 응답자들은 자신의 생산성을 70%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는 건강 문제를 간과하거나 억누르려는 자기희생적 경향이 뚜렷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업무 부담이 과중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번아웃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복지부 증원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다른 부처들의 평균 증원 규모는 35명으로, 격차가 뚜렷하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14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해, 도청 실·국별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며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에서 광주시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일관되게 촉구했다. 특히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등 관계 실·국과의 논의에서 광주시가 직면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조명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팔당상수원 규제와 관련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70년대 기술 기준에 기반한 규제를 2025년에도 여전히 감내하고 있다”라며, “기술은 발전했지만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시의 각종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억제돼 왔으나, 이제는 상수원 보존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강유역청 주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상수원 보호’에만 집중하여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 신현·능평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현실을 언급하며, “민간사업자 중심의 공급 논리로는 농촌형 자연부락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라며, “도와 시의 공동 책임 아래 배관망 지원 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판교-오포 구간 도시철도, 경강선 광주 연장 등 지역 주민 숙원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로와 철도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의 생명선”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은 광주시와 같은 규제 과부하 지역에 우선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오랫동안 희생을 감수해 온 도시”라고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는 이제라도 광주시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 실·국과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 및 경제 관련 현안을 청취하고 의정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6일간의 황금연휴기간 52만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분당 최대 4대로 제한한 ‘슬롯분산 운영제(일명 5분 단위 슬롯)’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궁금해 알아봤다. 1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1일부터 6일까지 가정의 달 연휴 기간 동안 52만여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5분단위 슬롯’ 룰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슬롯(Slot)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을 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을 말한다. #제주공항 과밀슬롯으로 안전문제 대두되자 5분에 최대 4대로 제한하는 슬롯분산 운영제 도입제주공항은 2022년부터 제주공항의 과밀슬롯문제가 제기되자 슬롯분산 운영제 도입했다. 과거 5분당 최대 6대까지 항공기를 배정하던 과밀슬롯 제도로 인해 항공기 지연과 혼잡, 안전리스크가 반복되자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5분 단위로 슬롯을 배정할 때 최대 6대까지 가능하지만 5분당 최대 4대로 제한하는 슬롯 분산 운영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지난 3년여동안 슬롯분산 운영제를 통해 항공기 지연 개선, 지상조업 효율화, 공항 혼잡 완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2019년 14.7%에 달하던 지연율은 2022년 9.9%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서울신문에 “동절기가 지나고 4월부터 하계 항공스케줄이 운영되면서 한국공항공사 본사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5분당 6대 이상의 슬롯 배정이 가능한 구조로 회귀한 것을 보인다”는 지적했다. 이어 “수익을 이유로 무리하게 황금시간대 슬롯을 늘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지연 및 공항내 체증현상이 재발되고 지상조업 과부하와 활주로 안전리스크 증가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 5분단위 슬롯은 00시 0분이 아닌 00시 5분부터 적용…제주공항 엄격하게 유지올해 하계스케줄이 적용되는 4월부터 동계보다 늘어난 항공기 증편으로 5분단위 슬롯 원칙(룰)이 깨져 무늬만 ‘슬롯 분산 운영제(일명 ‘5분 단위 슬롯’)’가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다. 실제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8~9시 가장 바쁜 황금시간대 제주공항 출도착 항공편은 출발 18건, 도착 17건 등 총 35건인 반면 오후 3시와 오후 4시에는 무려 각 38대, 39대가 출도착하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도 이같은 착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5분 단위 슬롯 적용은 00시 0분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00시 5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한 뒤 “오전 11~낮 12시 제주공항 출도착 항공편은 총 39편으로 나오나 오전 11시 5분부터 계산하면 오전 11시 00~05분대 출도착 6편이 제외돼 사실상 운항 편수는 6편을 뺀 총 33편”이라고 바로 잡았다. 또 다른 공사측 관계자도 “슬롯분산정책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혼잡했던 터미널이 슬롯분산정책으로 효과가 큰데 회귀할 이유가 없다. 이번 하계 스케줄도 혼잡하지 않도록 5분 단위 슬롯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선은 줄고 국제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총합은 지켜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특송기간 일 평균 출도착 8만명선이면 평소 주말 수준에 머무는 숫자”라며 “약 8만 6000명은 넘어야 혼잡으로 판단하는데 특송기간치곤 관광객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반론을 다시 제기하면서 “5분 슬롯’ 제도는 말 그대로 5분 단위로 항공편을 배정하되, 5분 간격 내 최대 4편까지만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 기준은 관제사들의 경우 5분 내 처리할 수 있는 항공기 수를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오전 11시 05분부터 12시까지 시간당 슬롯 총량뿐 아니라 5분 단위로 제한이 있었기에 특정 시간에 항공기가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시간당 총량만 맞추면 되는 구조로 회귀했다.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제도를 변경했다. 실제로 10분 사이에 무려 13편의 항공기가 배정된 사례도 확인돼 안전 문제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시간당 34대가 뜨고 내리는 세계서 가장 바쁜 제주공항, 임시편 증편해도 5분단위 슬롯 룰 적용제주국제공항은 시간당 슬롯(이착륙 배분시간)이 35대(예비 1대 포함)로 1분 30초당 1대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으로 알려져 있다. 연휴가 시작되는 1일 제주 입도객은 4만 8000명으로 연휴기간 중 최고 방문객 수이지만 6일동안 입도객은 25만명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현재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자 항공사에 임시편 증편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항공사들도 가정의 달, 수학여행, 하계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 등으로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앞다퉈 증편할 계획이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향후 임시편이 증편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5분 단위 슬롯 룰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황금시간대가 아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간대에 임시편이 배분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이번 연휴기간인 1일부터 6일까지 가정의 달 연휴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 제주공항은 연휴 기간 총 3000여편의 항공편과 약 52만명(출·도착)의 이용객이 예상됨에 따라 공항시설 점검, 터미널 혼잡 완화, 여객 편의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공항 장세환 공항장은 “이번 대책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현황 및 청사 혼잡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수속 구간별 대기열 및 주차장·구내도로 진출입 혼잡도에 따라 혼잡 상황별 단계별 시설을 확대해 실시간 혼잡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7일 경제통상국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편성된 예산안과 올해 추진 실적을 비교 점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96억 7375만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했다. 예산심사 셋째 날인 27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업체 158개 중 82개가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전년도까지 추진하던 대(對)프랑스 교류 사업이 정작 폐지할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진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폐지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모색을 주문하는 한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해 “매출액이 작을수록 가맹료가 높아 영세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구조”라면서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을 더욱 확대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금년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면밀한 세부계획의 부재를 꼽으며 “철저한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연계 사후 관리에 집중해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전세버스가 대중교통과의 보완재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에 대해 “코로나 이후로 위기에 처한 지역 터미널을 지원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고장인 기술장려금에 대해 “지역 명장을 육성하기 위해선 기술장려금을 현실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지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데 대해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외려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중소기업 인증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 “같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마련”이라며 장기간 지원 업체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 면세점 운영지원에 대해 “매장 규모가 영세하고 고객 방문이 저조하다”며 판로 개척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 사업계획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운영 지원에 대해 “단순 잉여금의 고갈 때문에 5억 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적은 인원대비 과중한 상담 수요를 언급하면서 “충원을 통해 소비자가 원활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업무의 과부하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소비취약계층 경제역량 강화교육이 사업 대상 감소로 1000만원 감액된 데 대해 “충분히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수요 발굴의 노력도 없이 무성의하게 감액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유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중간 사업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미진한 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에 대해 “청년들이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항목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전통시장 어린이체험시설 설치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자의 평균 연령을 감안하면 적절한 사업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으며, 신북남방시장 진출 강화에 대해 “사업비 증액에도 사업량은 오히려 줄었다”며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을 촉구하면서 “사업명과 용어가 생소하고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며 심사자료 제출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감액 없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성립 예산에 대해 책임감과 의지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설명서의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에 차이가 있어 실제 집행률에 대한 별도 표기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업 명세서에서 사라진 사업이 사실상 다른 사업의 일부로 편입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들어 의회 예산 심의자료 작성에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총평을 통해 “2025년에는 경제성장둔화와 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재정혁신과 성과 기반의 구조조정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김대진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과부하 도지사’라는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놓으면 문제가 돼 왔던 민주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강민철 제주도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의회주의자’ 오영훈 지사는 “내가 권한을 가지는 것보다 내 권한을 분산해 도민에게 편의성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도지사의 역할은 도지사가, 시장의 역할은 시장이 하면 좀더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에 권한을 빨리 내려놓고 싶다”고 평소 소신을 밝혀 왔다. 일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지적에 강 단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광역·기초사무를 제주의 특수성에 맞게 배분하는 제주형 모델로 업그레이드했다”고 자부했다. 특히 그는 “광역에서 수행하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대중교통, 장사시설 및 동물보호센터 등 기초사무는 도가 맡게 될 예정”이라며 “반면 시민들이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광역사무인 하천 관리,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태양광 발전 인허가, 전기자동차 보급 관리,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은 행정시가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현재 제주도에 청년센터가 1곳뿐이지만 청년센터가 2곳이 더 생겨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펼 때도 도에서만 하던 것을 기초단위에서 하게 되면 더욱 촘촘하게 여성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평가에서 지자체 청사 접근 시간을 비교해 보니 현재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접근시간이 8.2분 소요되고 일반 도의 경우 17분이 걸리는 반면 제주도는 29.1분이 걸렸다. 행정시의 권한이 없어 민원해결을 위해 도청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강 단장은 “예를 들면 국경일 태극기 달기 사무, 읍면동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등 행정시에서 실제 추진하는 소소한 사무임에도 행정시는 민간위탁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도지사가 위탁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현재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조례를 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탁, 소송, 기부금 모집 등 주도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 기부금 모금 주체 활동도 불가능하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실질적으로 행정시에서 수행하는 소송도 도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업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단장은 “2026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해”라며 “과거 단층제 단점인 주민참여 약화, 민원 대응 수요 약화를 보완해 한 단계 수준 높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즌2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