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안정 특별대책반 가동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 “성북구 공직자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민의 일상 유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간부 비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구청장은 “중앙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성북구의 모든 업무와 공공서비스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주민 불안을 덜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탄핵정국 관련 성북구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성북구청은 맡은 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구민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성북구 주민생활안정 특별대책반’을 즉시 가동하고 ▲민생경제 ▲취약계층 ▲재난안전 ▲의료보건 ▲생활교통 등 5대 분야의 특별대책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구청장은 “주민생활 밀접분야 및 동절기 안전대책 분야 등 분야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철저히 하고 의료보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며 “재난안전 대응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 10일 부구청장을 대책반장으로 ‘성북구 주민생활안정 특별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다.

“여당 분열말고 뭉쳐야”집회 안전 점검 대책회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이제 시급한 일은 사회·경제적 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기준’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는 여론을 전달하며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넘어서 서민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거국적 협력과 위기 극복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항상 모든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다”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국회 탄핵안 표결에 앞서 서울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교통, 인파 관리, 편의시설 등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그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집회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국민이 이겼다! 국민이 해냈다!” “이번 탄핵은 어느 정당이 이기거나 보수 또는 진보가 이긴 게 아니다. 국민의 승리라는 걸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한다.”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국민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했다. 8년 만에 ‘회초리 같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매일 국회 앞과 광화문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200만(주최 측 추산·비공식 경찰 추산 20만명)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환호했다. 표결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침묵이 이어지던 국회 앞은 이내 “윤석열 체포”, “윤석열 구속”이 울려 퍼졌고, 구호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을 향하는 믿기 어려운 일을 목도했던 시민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딸 최보경(11)양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강현아(42)씨는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의 바람대로 탄핵이 돼서 기쁘다”며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정당한 민주주의의 현장에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양도 “지금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탄핵이 됐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쏟아진 군과 경찰 관계자들의 증언, ‘내란이 아니라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시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 나이, 성별, 지역은 물론 정치적인 성향마저도 가리지 않았다. 국회 앞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유아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온 30~40대 부모들, 지금껏 단 한 번도 집회에 나온 적이 없었다는 50대 자영업자, 평생 보수정당만 지지했다는 60~70대까지 모여 “탄핵”과 “구속”을 외쳤다. 시민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한낮에도 영하를 기록했지만,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 장갑, 목도리, 핫팩 등으로 무장한 채 국회 앞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집결하기 시작했고, 오후가 되자 인파가 몰리면서 지하철이 국회의사당과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오후 2시 기준)도 시속 16.4㎞에 그쳤다. 여의도 곳곳에는 데이터가 먹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이동 기지국이 설치됐다. 유치원생 자녀 둘을 자전거에 태우고 집회에 참여한 금영숙(40)씨는 “계엄령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면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탄핵이 됐으니 대통령을 포함한 군과 경찰, 정치인들이 동조하거나 방조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MZ세대 투쟁가’로 불리는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 로제의 ‘아파트’,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등 케이팝이 흘러나오던 국회 앞은 늦은 오후가 되자 발광다이오드(LED) 촛불, 아이돌그룹과 프로야구팀 응원봉 등이 어우러져 형형색색의 불빛이 일렁였다. 아이돌그룹 엔하이픈의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구속”을 외치던 최진하(27)씨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한 대통령의 마지막은 이래야 한다”고 했다. 형형색색의 불빛만큼이나 배려와 양보로 무장한 성숙한 시민의식도 빛났다.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자리를 정리하는 시민들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결제해 둔 음식점과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다. 아이들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모유 분유를 수유할 수 있는 ‘키즈버스’가 등장했고, 생수, 핫팩, 어묵, 커피 등을 무료로 나누는 시민들도 많았다. 무료 커피차를 운영한 안대종(51)씨는 “날씨도 추운데 이상한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만 고생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커피 1000잔 정도를 무료로 나눠드렸다. 탄핵이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최소 대응 방침을 세우고 안전 관리와 교통 통제에 주력했다. 전날 경찰 수뇌부가 구속되면서 지휘부가 부재한 데다 그동안 탄핵 촉구 집회는 ‘평화 집회’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광화문에서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집회를 열고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한동훈 척결”, “민주당 해체”, “주사파 척결” 등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여의도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가 다시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3시 38분부터 여의도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시 58분부터 무정차 통과하다 10여분만에 정상화됐으나, 인파가 몰리면서 다시 무정차 통과하게 됐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2시 45분부로 무정차 통과 중이다. 오후 2시30분 현재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8만 5000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예정된 14일 시민 안전과 편의를 점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교통, 인파 관리, 편의시설 등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번 더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그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집회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추운 날씨,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해산 및 교통 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실·국·본부장 전원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광화문 등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비해 현장관리요원 1000명을 투입하고, 지하철5·9호선 증회 운행, 임시화장실 설치 및 인근 화장실 개방, 구조구급지원반 배치 등 대책을 집중 가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여의도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5호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으나 정상 운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시 58분부터 여의도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으나 10여분만에 정상화됐다고 전했다.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2시 45분부로 무정차 통과 중이다. 오후 2시30분 현재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8만 5000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주관하는 ‘2024년 수도권 무공해차 전환 촉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1위에 해당하는 최우수상(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평가는 무공해차 전환 노력도가 높은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서울·인천·경기 등 66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정량평가와 2단계 정성평가로 심사가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제도개선 ▲예산집행 ▲홍보성과를, 정성평가는 ▲효과성 ▲지속가능성 ▲혁신성을 각각 심사했다. 강남구는 올해 11월 기준 서울시 전기차 8만 2824대 중 1만 4045대(약 17%)가 관내에 등록된 전기차 최다 자치구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무공해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 할인 및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무공해차 가산점 부여 ▲충전 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남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해 왔다. 더불어 전기오토바이(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구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했다. 특히 배달용 전기이륜차에는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전기차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전기차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가 서울시 주관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25개 자치구 중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곳은 관악구가 유일하다. 응답소는 교통·도로·청소 등 지역 내 불편 사항을 구민이 스마트폰, 전화 등으로 신고하는 대표적인 생활 불편 민원 통합 접수 창구다. 접수된 민원을 구청 관련 부서에 전달해 처리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알리는 시스템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된 민원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순찰을 통해 구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민원 살피미가 기존 215명에서 273명으로 확대됐다. 실제로 올해 10월 말까지 현장민원 살피미의 직접 신고에 의한 불편 사항 처리 건수는 1만 2131건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생활 불편 사항을 구석구석 살피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현장민원 살피미와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 순찰과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이 행복한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문 앞 출입증 보여줘야 들어가與 당사 앞 탄핵 “찬성” vs  “반대”방송사 중계 스튜디오 설치 분주시민들은 응원봉 들고 국회 결집5·9호선 증회하고 상황별 무정차 “체포하라.” “탄핵하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 정문 앞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국회 공무원증이나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한 명씩 국회 경내로 들여보냈다. 국회 앞 도로 건너편에선 ‘탄핵 촉구’를 외치는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영하권의 날씨에도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를 찾았다. 한쪽에 설치된 천막에선 잠시나마 추위를 녹일 수 있게 시민들에게 핫팩과 컵라면, 커피, 과자를 제공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앞도 긴장감이 고조되긴 마찬가지였다. 시민단체 너머서울과 민주노총, 4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은 당사 앞에서 탄핵버스 출정식을 열고 탄핵을 촉구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근조 국민의힘’ 손팻말을 들고 장례식 형식처럼 출정식을 진행했다. 탄핵 찬성 집회만 열린 건 아니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에는 ‘8년 전 탄핵사태 되풀이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없다. 누가 제2의 김무성, 유승민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유승민 의원이 탄핵에 동참한 걸 상기시키며 여당 의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현수막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국회 경내에서도 급박한 모습들이 연출됐다. 각 방송사들이 탄핵안 표결 당일 생중계를 하기 위해 국회 앞마당 잔디밭에서 임시 스튜디오를 분주히 설치하고 있었다. 임시 스튜디오는 대선이나 총선 같은 주요 선거가 있을 때 주로 설치됐는데 이번 탄핵이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리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방송사들도 현장에 중계 부스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14일 표결 당일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각자의 응원봉을 들고 국회 주변으로 대거 모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행동은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7일에도 국회 앞은 주최 측 추산 100만명(비공식 경찰 추산 16만명)이 모인 바 있다.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들의 사전 계획 정황 등이 추가로 드러난 데다 지난 12일 ‘정당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의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직장인 이준민(28)씨는 “대통령은 더이상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찬성표를 촉구하고자 집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4일 여의도와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비해 자치구, 경찰, 소방과 협력해 1031명의 현장관리 요원을 투입한다. 여의도와 광화문에 임시화장실 총 7개 동을 추가 설치한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4회, 9호선 64회 등 증회 운행한다. 안전 인력은 지하철1·2호선 시청역과 5호선 광화문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공덕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신길역 등 총 8개 역사에 배치되며 지난 7일처럼 혼잡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시행될 수 있다.

<편집자 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지난 5일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만인 11일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 때마다 노사 간 쟁점 중 하나로 임금 체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올해 체불액이 231억원에 달합니다. 매년 체불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사업주의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위중한 사안입니다. 임금 체불은 성과급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32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를 적용받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오락가락 지침이 공기업의 노사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4일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정해진 것은 2009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 위반에 따른 페널티입니다. 당시 정부는 상여금(300%)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시했으나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11·26 파업) 혼란 속에 1년 뒤에야 임금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에 기재부가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로 적용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80%는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7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코레일은 2011~17년까지 이 기준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노사 갈등이 확산했습니다. 급기야 2018년 노사는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2018~2021년까지는 100%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감사원이 성과급 과다 지급을 지적하자 그간 침묵하던 기재부가 2022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80% 환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코레일은 2022~2026년까지 매년 4%씩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2022년 96%, 2023년 92%, 2024년 88%, 2025년 84%, 2026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근로 의욕 저하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입사한 직원은 성과급이 매년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의 기본급이 공기업 전체 평균의 73% 수준인데 성과급을 반영하면 58%까지 떨어진다”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은 ‘진퇴양난’입니다. 정부 지침(80%)을 따르면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노사 단체협약(100%)을 이행하면 정부 지침 위반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랄까 최근 4년간은 경영평가에서 성과급이 없는 D·E를 받아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웃지 못할 분석이 나옵니다. 공기업은 총인건비에서 기본 성과급(200%)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경평이 ‘D’ 이하면 기본만 받고, ‘C’ 이상은 추가 성과급이 있습니다. 80% 적용 시 기본에서만 140만원이 줄어듭니다. 경평 성적이 좋다면 ‘예비비’에서 성과급을 조달할 수 있지만 임금 체불액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단협에 따라 100%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경평에서 ‘C’라도 맞게 되면 120%의 성과급(약 70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데 지침 위반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기에 인건비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총인건비가 초과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코레일은 경영 불능에 빠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난 7년간 페널티를 받은 만큼 기재부가 100% 환원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거치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여 개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지난 6일 “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는 성과급 문제는 정부 안에서도 공론화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새로운 지침 시행도 아니고 굳이 연구영역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감사원 지적을 의식한 전형적인 면피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이 지난 12일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했다.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저이용 철도 부지, 약 3만㎡에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국제회의장, 전시장 등)을 비롯해 업무·호텔·주거 등을 갖춘 국제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되는 사업으로,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역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철도 지하화가 마무리되는 2033년 이후 서울역 상부 개발을 추진하고, 2046년 무렵까지 미래 플랫폼 구상 실현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목표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발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서울역과 광장의 흡연과 음주,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서울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역과 광장은 서울에 오는 타지 사람들과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서울의 얼굴이고, 하루 평균 약 6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교통중심지”라며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을 시작으로 서울역이 대한민국 핵심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역 북부와 남부지역은 지역불균형이 있었던 만큼 이번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중림동, 청파동 등 일대에 더 이상 소외구역이 없도록 중구와 서울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강순배 국민은행 부행장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가 개통된다. 대구시는 13일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식을 가졌다. 첫 운행은 14일 오전 5시25분 동대구역에서 구미로 가는 열차다. 대경선이 지나는 7개 역 중 동대구역과 대구역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대경선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과 관리를 맡으며, 구미~칠곡~대구~경산을 1시간 이내로 평일기준 하루 최대 왕복 100회가량 운행한다. 대구시는 대경선이 개통됨에 따라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환승제는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에만 적용됐으나 김천, 구미, 칠곡, 성주, 고령, 청도로 확대되면서 이들 지역 352만명이 공동생활권을 이루게 됐다. 기본요금은 1500원이며,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다. 가령 구미에서 경산까지 갈 경우에는 2800원이 부과된다. 같은 구간 무궁화호 요금(4000원)보다 저렴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도 적용된다. 이로써 대구경북에서도 수도권처럼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하는 출퇴근 방식이 가능해진 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권 광역철도는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가 돼 광역생활권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시·도민들의 편리한 생활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민규 위원장 국민의힘·동작2)는 13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111억 4100만원) 등을 포함한 ▲5323억원을 삭감하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서민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재정지원(40억원),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32억원) 등 6061억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일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감액해, 기금조성규모 확충을 위한 예치금으로 조정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해 의결했다. 아울러 디지털교육 시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원을 감액하고,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공무원 인건비 중 ▲664억원을 감액하는 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312억원을 삭감해, 학교 현장의 환경개선 수요를 반영함에 따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911억원 등 1236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최민규 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시의 예산안을 검토하며 “어려운 국내·국제 상황 속에 시민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고민한 점이 보였다”고 평하면서도 “그런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등을 감액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증액 조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안의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유해물질이나 위험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나, 학교 현장에 직접 나가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일부 조정했다”고 예산안에 대한 수정취지를 밝히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한 2025년도 예산이 민생 현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12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만나 용인의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장은 백 차관에게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등 50.7km, 총사업비 5조 2000억원 추정) ▲경강선 연장사업(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 37.97km, 총사업비 2조 3154억원 추정)이 반영돼야 용인시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며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확정·고시된 분당선 연장 사업(기흥역~오산대역, 16.9km, 총사업비 1조 6015억원 추정)의 신속한 추진도 도와달라고 했다.이 시장은 백 차관에게 최근 경강선 연장을 희망하는 용인 처인구 시민 2만 1000여명이 서명을 한 연장 동의서도 전달했다. 이 시장은 백 차관에게 전달한 자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노선인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반도체 전문인력의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 광주시와 공동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잘 나온 만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4개 시 420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4개 시 공동용역 결과 BC값이 1.2가 나올 정도로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이라며 “용인·성남·화·수원시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의 확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분당선 연장선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사업이며,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용인에서 진행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분당선 기연장 등 이 세 개의 철도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매우 높고, 이들 사업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의 요청에 대해 백 차관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강원 삼척시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한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를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뒤 어르신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1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비용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이들이 임플란트 2대를 시술받는 데 드는 비용 가운데 70%를 지원한다. 앞선 지난달 시는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조례를 공포했고, 지난 11일에는 시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플란트 비용 지원은 박상수 시장이 내건 공약 중 하나다. 임필수 시 주무관은 “시 자체 사업이어서 정부의 지원 사업까지 합치면 총 4대까지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 3000명 정도의 어르신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병원동행 서비스도 운영하며 어르신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지난 6월 신설한 이 서비스를 통해 병원을 찾는 어르신은 이동 동행, 병원 접수·수납, 처방전 및 약품 수령 등을 지원받는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에 5000원이고, 이용시간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다. 취약계층은 기본 1시간에 1000원이다. 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스마트 돌봄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안부 확인, 응급상황 알림, 복약 지도, 일정 알림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대여해 어르신을 돌보는 것이다. 삼척의 어르신은 시내버스 요금도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1만 8000명이 넘는다. 교통카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은 “삼척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어르신 인구가 30%에 가깝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 복지 사업을 신설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의 소개로 지난 11일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임원진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방문ㅐ 전기차 정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육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서울시 소재 25개구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175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은 그동안 자동차 무료점검 행사, 장애인차량 무상점검, 심야 무료 주차공간 나눔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교통정책에 기여해왔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전기차 고장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정비업소가 부족하고, 고가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차량 관련 교육예산과 시설 지원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예산 편성이 미흡한 현실을 지적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춘선 시의원은 친환경 전기차량의 안전성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시민들이 정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촘촘한 계획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합은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조합원들의 친환경차량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장비지원을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요청했다. 최호정 의장과 박춘선 부위원장은 이러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2025년도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차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친환경차량 정책이 이제는 충전 및 정비 등 인프라 확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의 협력을 통한 차량 정비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올해 분양한 서울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평균은 112.8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 56.9대 1의 2배 수준으로,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2007년 이래 2021년(163.8대 1)에 이어 역대 2위다. 이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핵심 지역 2곳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청약통장 34만5000여개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청약 열기를 부추겼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 7000여 가구, 내년 3만 5000여 가구로 예상되며, 이후 1만여 가구를 밑돌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서도 올해 들어 10월까지 인허가 물량은 1만 6148가구로 2011년 이후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5년(5억 2610만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오른 10억 7484만원으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서울 아파트는 자산적 가치가 높아 수요가 탄탄하고, 높아지고 있는 신축 선호도도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영하의 맹추위와 눈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수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4일 오후 4시 전북 전주 풍패지관(객사)에서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1만 전북도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단체는 “1만명 이상의 도민이 이곳에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함께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우려됨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전북도민대회’ 주변 교통을 통제하기로 했다. 집회 장소에 무대 설치가 시작되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충경로 4가∼다가교 약 700ｍ 구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참가자 안전을 위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일부 구간을 통제할 방침”이라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도 사전에 경로를 살펴 정체 구간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사제단은 16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전주 중앙성당에서 ‘윤석열 탄핵과 구속 및 공범자 처벌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시국기도회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고, 완전한 퇴진(헌재 탄핵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같은 장소(전주 중앙성당)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계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주, 익산, 군산, 부안, 김제, 진안, 정읍, 고창 등 전북지역 시군 단체장들 대부분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시작했다. 12일 오전 정헌율 익산시장이 가장 먼저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정 시장은 오전 익산상공회의소 사거리에서 ‘불법 계엄·내란 사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이후 시청 집무실 벽면에 걸려있던 정부 국정운영 목표 액자를 철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정성주 김제시장도 이날 탄핵 집회에 참여한뒤 1인 시위에 나섰다. 13일 오전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시장 집무실에 있던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철학이 담겨 있는 국정지표 액자를 제거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는 국정 운영 목표 중 어느 것 하나 실천하려 노력한 흔적도, 지켜진 것도 없는 무능한 정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법행위다“고 비판했다.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파주 광탄면의 왕복 2차로에서 누워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A씨는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나,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 조회 등 추적 끝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사람이 누워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형 고속철도’가 우즈베키스탄에 이식된다.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국내 기업 등이 참여한 K-철도 원팀은 13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으로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F/S)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간 260㎞의 단선 고속철도에 대해 복선 전철 및 선형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는 40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15개월 간 진행된다. 원팀은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현지 조사와 교통수요 예측, 기반 시설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산출 및 경제성 분석, 초청 연수 등을 진행한다. 지난 6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고속철 6편성(1편성 7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고속 열차의 첫 해외 수출로, 로템은 250㎞급 고속철을 공급하고 2년간 경정비 등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원 규모의 계약이다. 고속열차 수출에 이어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고속철도 설계 및 건설, 운영·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및 KTX 운영 경험 등을 높이 평가했다는 평가다. 원팀은 중앙아시아 고속철도 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K-철도 원팀 관계자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열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사업 참여는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