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정부 재해예방사업 선정 풍수해·산사태 방지에 1204억 투입기계화 가능한 다축형 사과원 조성‘AI 역노화연구원’ 화장품 등 개발주왕산에 골프장·레포츠 시설 조성임대주택 짓고 기본소득 월 20만원‘교정타운’ 교육·숙박시설 유치 노력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호감호시설(교도소) 4곳이 밀집된 첩첩산중의 오지 경북 청송군이 지방소멸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 ‘강소도시’ 대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대형 산불 피해를 계기로 각종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과 첨단 농업 및 체류형 관광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의성 지역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급속하게 청송 지역으로 번진 사상 초유의 산불로 청송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산불로 2만 798ha 규모의 면적이 탔다. 4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으며 94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641ha의 농(산)림작물 피해와 농(어)업시설물 1954곳, 농기계 3600여대가 불에 타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군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속한 복구와 함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극한 호우와 산불 피해지역의 복합재해에 선제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모에 4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742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462억원 규모의 진보면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보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관련 분야에 120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안전도시 건설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청송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82억원 ▲안덕면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30억원 ▲지소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억원 ▲황골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0억원이다. 이들 지역은 대형 산불 이후 산사태와 토석류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진 곳과 집중호우 때 하천 수위 상승으로 침수 위험도가 높은 곳 등이다. 군은 저온·극한호우 등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 환경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국비 등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청송 지역 20곳에 ‘재해대응형 과수 재배시설 구축 지원 사업’을 준공한다. 재해대응형 과수 재배시설 구축 지원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 피해, 집중호우, 우박 등 기상 재해를 극복하고 과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신규 시범 사업이다. 또 청송읍 송생리 ‘황금사과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미래형 사과원(다축형)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청송 현동면 개일리 일원에 30억원을 들여 스마트과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재해 예방시설, 공동농기계를 필수 시설로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축형 사과원은 사과 줄기 형태를 방추형(1축)에서 다축형(2축~10축)으로 키워 기계화가 가능한 평면형 사과원을 말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 등과 함께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청송을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AI) 역노화 연구·실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1차로 황금사과연구단지 내에 ‘AI 역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내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해 청송읍 덕리에 정주 여건과 기업 입주 공간을 갖춘 복합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연구단지는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바이오소재 산업의 허브로 육성되며 역노화 관련 기술 개발과 기업 유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역노화는 세포 수준에서 생물학적 노화를 되돌려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바이오 기술이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 역노화 시장은 2035년 약 1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시장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체류형 관광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주왕산과 주산지, 달기약수탕 등 청송의 관광 자원을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올해부터 청송 파천면 신기리 산 30번지 일대 부지 1800여㎡에 1330억원을 투입해 골프장(27홀)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사업에 들어갔다. 또 주왕산 권역을 중심으로 호텔과 글램핑장 등을 갖춘 ‘이색 숙박시설’ 및 500년 전통의 청송백자를 활용한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도 선제 대응하고 있다. 청송읍과 진보면에 청년농과 귀촌·귀농인 등의 지역 정착을 위한 154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다. 안덕면 명당리 일원에도 청년·근로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0세대가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청송이 영양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내년 말까지 사업이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청송 주민은 매달 정부 기준액인 15만원에 군 자체 군비 5만원을 얹은 20만원씩 기본소득을 받는다. 이로 인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역 전반에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아울러 청송군은 우리나라 교정행정 중심지라는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국립교정타운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기존 교정시설이 집적된 진보면 일원에 교정공무원 공공관사를 비롯해 전문 교육·연수시설, 연수생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월까지 끝낸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나섰다. 청송은 1981년 보호감호소를 시작으로 4개의 교도소가 위치하는 전국 최대의 교정타운으로 40년 이상 사회정의와 수용자 교화를 무탈하게 수행했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은 지금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단순한 산불 피해 복구와 재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경북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순천교도소장에 박성현 전 광주교도소 부소장이 취임했다. 7일 부임한 박 소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통해 신뢰를 주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소장은 2000년 교정간부 44기 7급 공채로 임용 후 2017년 교정관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근무 당시인 2024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광주교도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 소장은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를 주는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교정행정 주요 정책·사업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법무법인 대환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교정분과 위원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적정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지도·감독, 수용자 처우 및 인권 보호, 교육·교화,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 심사, 의료·심리 치료 등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형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교정행정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호,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무행정 분야”라며 “법률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기업·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과천시, 서울특별시의회, 원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그동안 형사·행정 분야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공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정·형 집행을 비롯한 공공 법률 분야의 연구와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와 교도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 폭행 사건은 10년 새 4배 넘게 급증해 교도관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 614명이었으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8%에 달했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이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8곳, 120% 이상은 19곳, 110% 이상은 7곳으로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였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와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4월 기준 1700명 정원에 2284명이 수용돼 있었다. 정원 대비 134.4%로, 9명 정원의 수용 거실은 두 배에 달하는 17~18명이 몸을 부대끼며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지난달 17일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달했다. 정원 5명인 거실에 평균 9명이 생활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교도관 폭행은 일상…인분 뿌리기도과밀 수용과 악성 민원으로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4월 KBS는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공개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용자는 교도관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 현장의 어려움이 교도관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자살을 한 번 이상 계획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2.7배 많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직원은 1.6배 많았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 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 이 XXX아, 죽고싶어? 나 그냥 조사방 간다고!” 지난 17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3층 출력수용동 복도에서 시행된 소란난동훈련의 일환으로 ‘27번 수용자’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자 같은 복도 수용실들은 일제히 얼어붙었다. 접견에 지각했단 이유로 지적당한 수용자가 불만을 품고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용자를 달래는 교도관들 뒤로 보호장구로 무장한 기동순찰팀(CRPT) 5명이 출동하자 그는 “직원이 사람 팬다! 인권위에 진정할 거야”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항하다 진압됐다. 이날 모의 훈련은 최근에 이곳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이날 수용자 체험을 위해 교도소를 찾은 취재진에게 일선 교도관들은 “이 정도 사건은 일상”이라고 털어놨다. 집기를 부수고 자해를 하거나 심할 경우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일들도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자살 시도·금지 물품 반입 등 사건 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894건에서 지난해 1629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1989년 10월 문연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수용시설이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등 여성 강력사범들이 대거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다. 1급 모범수부터 정신질환자 200여명, 마약사범 170여명 등 고난도 수용자들까지 한곳에 몰려 있어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근무 강도가 특히 높은 ‘험지’로 꼽힌다. 교도소 내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밀수용 문제는 이곳도 마찬가지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정원은 610명이지만 이날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약 120%에 달했다. 직원 24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무직원을 제외하고 교대근무체계로 돌아가다보니 야간에는 교도관 18명이 전체 수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날 청주의 낮최고기온은 33도에 달했지만, 취재진이 체험한 약 16.4㎡(약 5평) 넓이의 혼거실 벽면에 설치된 선풍기 두대 만으로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수용자들의 열기를 낮추기 역부족이었다. 정원 5인실인 방이지만 통상 8~10명이 함께 생활한다고 한다. 혹서기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한번 얼린 500㎖ 페트병 물이나 보리차 등을 제공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단 설명이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수용자들의 난동과 민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교도관의 직무 스트레스도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일반 성인보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6배 수준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교정당국의 시각이다. 이날 시설 점검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진심으로 수형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마음을 엽니다.” ‘제44회 교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권오영(57)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은 “교정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인 교정대상을 퇴직 2년을 앞두고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권 교감은 1995년 임용돼 30년 넘게 교정공무원으로 복무하며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보안, 총무, 복지, 사회복귀,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다. 권 교감은 수형자의 교화를 위해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할 때는 물론이고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직접 수형자의 가족을 만나기도 한다. 권 교감은 “집을 찾아가 보니 아내와 어린 딸이 냉장고도 없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더라”며 “사비를 털어 작은 냉장고 등을 사서 전달했다”고 했다. 권 교감은 2005년부터 남부교도소 인근에 있는 ‘에델마을’을 찾아 스포츠 경기 관람, 캠핑 등을 함께 하는 등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자선야구대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권 교감은 “누군가는 돌봐야 사람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근정상】유성현 대전교도소 교감 2008년부터 대전교도소 봉사동호회 ‘희망세상’으로 활동하며 매년 3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법무부 대변인실 직원뉴미디어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약 1200명과 소통하고 법무정책 및 교정정책을 홍보하는 등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2017년 ‘교정실무’, 2019년 ‘대전교도소 100년사’를 각각 공동 집필해 교정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정상】윤한석 울산구치소 교감 2019년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병원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철저한 방역 활동을 펼쳤다. 2020년 의료과 근무 중 수용자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사고 방지에 힘썼다. 2022년 신입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 조사에서 자백을 유도했다. 지난해 수용자의 소지품에서 코카인 가루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하던 중 민원인과의 접견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찾아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성실상】신용훈 강릉교도소 교감 2013년부터 후배 직원 약 30명의 결혼식과 선배 직원 12명의 퇴임식 영상을 직접 촬영·편집해 전달하며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2010년부터 3년간 강릉시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매트 약 20점과 고장난 매트 50점을 무상 수리해 전달했다. 2017년 수용자가 옷걸이에 끈을 걸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응급처치 및 외부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같은 해 강릉교도소 초대형 산불 당시 헬스장 주변 화재 현장을 초기 진압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에 적극 기여했다. 【성실상】심유섭 광주교도소 교감 2005년 의료과 근무 중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했다. 2011년부터 흥산 보금자리요양원에서 청소, 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13년 법정구속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용자가 갑자기 과호흡 증세를 보이자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해 사고를 막았다. 2021년 민원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기 수용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창의상】김길성 군산교도소 교감 수용자 난동·진압을 위한 신형 진압술 개발요원으로 참여해 ‘신형 방패진압술’을 창안했고, 법무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2002년 10월에는 ‘신입수용자 수용생활 안내’를 위한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하는 등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 받았다. 2003년 성모꽃마을 암환자호스피스에 기부를 시작으로 2009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2016년 유엔난민기구에 매월 정기 기부해 이웃사랑 및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도 도움을 줬다. 【창의상】박정수 안양교도소 교감 조사·징벌 수용동에 근무하며 수용질서 확립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정보공개담당자로 근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했으며, 2012년 법무부 정보공개 기관 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2021년에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생활 중이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를 대상으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교정 이미지를 제고했다. 【수범상】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 2018년 8월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외부의료시설 도착 전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시기에는 격리수용동 근무를 지원해 공로도 인정 받았다. 2023년 2월부터는 교정훈련 체포 진압술 내부 강사로 활동하며 수용자 폭행사고를 예방했고, 2024년 4월에는 비행기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60대 승객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해 인명 사고를 막아냈다. 【교화상】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전문적인 상담과 더불어 성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우울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과정에 참여해 수용자 심리치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2001년에는 ‘교정 현장 상담’ 집필 과정에 참여하며 수용자 상담 시 상담기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교정공무원의 인권 의식 제고에도 기여했다. 2024년 청주여자교도소가 여성마약재활 전담교도소로 지정된 후 연 3회 회복이음 과정을 진행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도 돕고 있다. 【박애상】김진연 부산구치소 교정위원 2006년 10월쯤부터 기독교 종교집회를 주관하면서 참석한 수용자들에게 떡과 과일 등을 지원해 종교 활동 활성화와 수용자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08년부터는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취업창업협의회, 취업박람회 등에 10회 가량 참여하고, 수형자 취업 상담으로 출소자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왔다. 2009년부터 각종 교정사고 발생에 노출된 수용자에 대해 개별 상담을 실시해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등 수용자 정서 순화와 심리적 안정에 이바지했다. 【자비상】조금순 청주교도소 교정위원 2006년 4월부터 불교법회를 주관해 수용자들이 심성 순화 시간을 갖도록 도왔다. 자매결연을 맺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과 교리 교육을 실시해 참회를 통한 인성 회복을 유도했다. 2021년 11월쯤부터 ‘감사와 꿈노트 및 독후감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용자 사연에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앞장섰다. 2023년부터 매달 불교 영성훈련 교화행사를 개최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사범 수형자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사회 복귀에 힘쓰고 있다. 【자애상】신원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2004년 12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다수의 인사를 교정협의회에 추천하고 교정교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2004년 12월부터 …115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천주교 자매결연을 맺어 수용생활 고충 해소, 심적 안정 도모, 수용자 교정교화를 도왔다. 2007년 무연고 수용자의 수용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한 뒤 총 14회에 걸쳐 155만원의 보관금을 지원했다. 2017년 사단법인 꿈나눔 빛과 소금 재단을 설립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펼치면서  지역사회 나눔에 기여하고 있다. 【봉사상】김형순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2004년부터 원불교 법회, 수용자 노래자랑 등 각종 교화 행사에 총 428회 참여하고, 원불교 교리를 지도하면서 수용자가 건전하게 사회 복귀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떡과 과일 등 음식물을 지원하며 종교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용자 합동 생일 교회, 어버이날 맞이 고령수용자 합동 위로회 등에 참여해 가족관계 단절로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했다. 2016년부턴 여름 폭염으로 고통받는 수용자들에게 생수와 생활 안정지원금을 기증했다. 【봉사상】백남선 홍성교도소 교정위원 2014년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진행되는 멘토링 행사에서 수용자들을 위로하면서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해 수용자들의 정서 순화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엔 수용자들이 참여하는 ‘감사와 꿈 노트 쓰기’ 등에 참석해 수상자 58명에게 상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탈북민 수형자의 독학사 시험 준비를 위해 교재 비용을 제공했다. 지난해부턴 수용자 생일 축하 관련 교화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 교화에 힘썼고, 도배지와 장판 등을 기부해 시설 환경 개선에 공헌했다. 【봉사상】서영수 해남교도소 교정위원 2010년 해남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설 명절을 맞아 총 37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3년 6월부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에게 151회에 걸쳐 총 2100만원을 지원하며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14년 제6기 교정위원 전문화교육과정에 참여해 수용자 재사회화 및 교화 상담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수하며 전문성 향상에 힘을 쏟았다. 【봉사상】신근철 대구구치소 교정위원 2001년부터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정기총회, 간담회, 문화행사, 보라미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엔 대구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 및 생활지원위원장을 맡아 심리적 안정, 사회적 재활 등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해 14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제공하면서 수용자들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 증진에 힘썼다. 【장려상】김주심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1996년부터 7년여 동안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미용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2009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해 심리적 불안을 겪는 수용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며 교정사고 예방에 힘을 쏟았다. 무연고 수용자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들과 1대 1 자매결연을 하고,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2023년부터는 장애인 수용자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월 2회 수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안정적인 수용 생활에 앞장섰다. 【교정발전특별상】도영택 국군교도소 군무원 2014년부터 불우아동을 위한 정기 후원에 동참하며 공직자로서 봉사를 실천했다. 고충상담을 통해 군 수용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교정교화를 유도하고, 수용 질서 확립에 공헌했다. 국군교도소 신축 등 주요 시설 사업 TF를 담당하며 가족 만남의 집과 통합관제소 준공, 종합성전 리모델링을 이끌어 수용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2019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식당 칸막이 설치와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교정시설 내 감염을 차단하고 수용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서울신문사는 10일 법무부, 한국방송공사(KBS)와 함께 ‘제44회 교정대상’ 대상 수상자로 권오영(57)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을 선정했다. 근정상에는 윤한석(56) 울산구치소 교감과 유성현(52) 대전교도소 교감, 성실상에는 신용훈(58) 강릉교도소 교감과 심유섭(55) 광주교도소 교감, 창의상에는 박정수(49) 안양교도소 교감과 김길성(56) 군산교도소 교감, 수범상에는 서칠교(44) 포항교도소 교위, 교화상에는 전병미(59) 청주여자교도소 교감을 선정하는 등 교정공무원 및 교정 참여 인사 18명을 수상자로 뽑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700만원, 그 외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장려상 3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시상식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부사장,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1983년 제정돼 올해로 44회를 맞는 교정대상은 교정공무원·교정 참여 인사의 사기 진작과 민간 부문 교정 참여 확대, 교정행정 홍보 및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인권과 함께 법질서가 확립되는 교정행정을 만들겠습니다.” 1일 순천교도소 신임 소장에 윤대하(58) 씨가 부임했다. 윤 소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윤 소장은 1996년 교정간부로 임용 후 2010년 목포교도소 총무과장, 전주교도소 복지과장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공주교도소 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해남교도소 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윤 소장은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MC를 맡고 있는 배우 장현성과 방송인 장성규·장도연을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명예 교도관들은 앞으로 2년간 교정의 날 기념식 사회와 교정본부 홍보 포스터 촬영, 수용자 교화 프로그램 참여 등 교정 행정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를 찾아 교정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명예 교도관 위촉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교도관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교정행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위촉장을 수여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는 법무부가 지향하는 재범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명예 교도관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을 구현하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01년 9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다수의 지역 인사를 교정협의회에 추천하고 교정교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01년부터 40회에 걸쳐 1041명의 수용자와 자매결연을 하고 보관금을 지원해 수용자들이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04년 교정가족 산업 시찰 등을 지원하며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힘을 쏟았다. 2024년 경북북부제1교도소 자장면 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해 1300인분을 직접 조리·제공하면서 사회의 온정을 전했다.

올해 경북 청송군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강풍과 짙은 연기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도 신속한 상황 판단과 리더십을 발휘해 교정시설 내 화재 확산을 저지했다. 수용자 대피 과정도 안전을 유지함으로써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2018년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에서 신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2019년 교정직 교육과정 강사로 활동했다. 2014년 3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를 돕고자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대전까지 찾아가 도움을 준 사례가 보도되는 등 교정행정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서울신문사는 26일 법무부, 한국방송공사(KBS)와 함께 ‘제43회 교정대상’ 대상 수상자로 배기환(56) 제주교도소 교감을 선정했다. 근정상에는 최정종(49)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감과 조광래(56) 경주교도소 교감, 성실상엔 김인한(57)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과 권점희(57) 천안교도소 간호주사, 창의상엔 백종호(54) 서울구치소 교감과 최문주(56) 광주교도소 교감, 수범상엔 변호정(49) 의정부교도소 교위, 교화상엔 인석의(5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감을 선정하는 등 교정공무원 및 교정 참여 인사 18명을 수상자로 뽑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700만원, 그 외 수상자에겐 500만원(장려상 3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시상식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부사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1983년 제정돼 올해로 43회를 맞는 교정대상은 교정공무원·교정 참여 인사의 사기 진작과 민간 부문 교정 참여 확대, 교정행정 홍보 및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김성동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순천교도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의 가치관 정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지난 11일 순천교도소 초청으로 강연을 한 김 지청장은 1시간 동안 교정행정의 사회적·국가적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지청장은 “교도관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야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적 전문성, 고매한 성품, 지혜로운 통찰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병주 순천교도소 소장과 직원들은 “교도관의 정체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큰 박수로 감사를 보냈다. 조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명사를 초빙해 교정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9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범죄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별량면에 위치한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비가 새는 옥상에 방수 처리 작업과 실내·외 페인트 도색을 하는 등 낡고 부서진 가옥을 수리하고 환경 개선 작업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청장은 “범죄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됨이 없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과 도약의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출소 후 사회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수용자가 무료로 도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출소 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 2019년 수용자 심리치료·교정교화에 전문성을 갖추고자 상담심리학 대학원에 진학해 2021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마약사범 등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부강사로 4년간 활동하며 수용자 심리 안정에 힘썼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소개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정공무원의 업무 내용과 보람을 느꼈던 사례 등을 알리며 교정행정 홍보에 앞장섰다. 2014년부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김장 봉사를 하는 등 사랑 나눔 실천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신문사는 29일 법무부, 한국방송공사(KBS)와 함께 ‘제42회 교정대상’ 대상 수상자로 김현호(56)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회복귀과 교감을 선정했다. 근정상에는 최문호(55) 의정부교도소 분류심사과 교감과 이재심(57) 통영구치소 보안과 교감, 성실상엔 강병훈(59) 김천소년교도소 보안과 교감과 권오덕(57) 전주교도소 총무과 교감, 창의상엔 김병국(53)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감과 박희옥(59) 순천교도소 직업훈련과 전문경력관, 수범상엔 우태완(58) 거창구치소 보안과 교감, 교화상엔 윤민호(52) 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 교위를 선정하는 등 교정공무원 및 교정 참여 인사 18명을 수상자로 뽑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700만원, 그 외 수상자에겐 500만원(장려상 3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시상식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박민 KBS 사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1983년 제정돼 올해로 42회를 맞는 교정대상은 교정공무원·교정 참여 인사의 사기 진작과 민간 부문 교정 참여 확대, 교정행정 홍보 및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법 집행과 사법 분야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법무부는 2실 3국 2본부, 총 3만 4444명(본부 774명, 소속기관 3만 36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언론 노출이 잦은 검찰 관련 업무뿐 아니라 법령심사·정비, 범죄예방, 인권보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 각자의 역할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법무부는 국방부와 함께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처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는 법무부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韓 장관, 격식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 “모든 보고서·문서에서 간부를 호칭할 때 ‘님’ 자를 쓰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은 하지 맙시다.” 지난해 취임 후 내부망에 올린 한 장관의 당부사항이다. 한 장관은 해외 출장 갈 때 일등석도 타지 않는다. 통상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실·국 본부장, 주무과장이 총집결하는 게 관례인데 이 역시 거부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 게 실용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장관은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의 전형으로 장관 발언 자료도 직접 챙긴다고 한다. 그만큼 본인 스타일의 직설적인 발언이 나올 때가 많아, 야당의 공격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즉시 현장을 찾은 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선업계의 인력난 호소에 비자 심사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 ‘적극 법무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2인자인 이노공(26기) 차관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법무부 차관이다. 한 장관이 국회 대응 같은 외부 업무를 주로 한다면, 이 차관은 부처 운영을 도맡고 있다고 한다.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면서도 시원시원하다는 평이 많다. 눈에 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이어가려는 성격이다. 법무부 전체 인사·조직·예산·성과 관리 담당 기획조정실을 이끄는 권순정(29기) 실장은 법무부에서만 5회 이상 근무(법무심의관실, 정책기획단, 법무과장, 검찰과장, 기조실장)한 기획통이다. 수차례 청문회 준비팀에 차출돼 ‘청문회 전문가’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그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국 간 기획·조정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장기간 공석인 인권국장 직무대행까지 맡아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백 없는 업무’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꼼꼼함으로 인해 선후배들의 감탄과 ‘모시기 쉽지 않다’는 까칠한 평가를 함께 받는다고 한다. 검찰 농구단인 ‘아미쿠스’(Amicus)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탈검찰화’ 뒤집고 돌아온 검사들 검찰 업무와 접점이 많은 법무부 조직 특성상 검사 출신 고위 간부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주요 보직에 의도적으로 검사를 배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았다. 대표적인 부서가 법무실이다. 법무실은 산하에 2개의 심의관실과 8개 과를 갖추고 국가의 법무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대한 해석·심사·정비, 국제투자분쟁 대응, 통일 대비 법률업무, 법조인 선발, 국가·행정소송 총괄 업무 등이 모두 법무실의 몫이다. 전 정부에서 비(非)검사가 맡았던 법무실장 자리는 지난 1월부터 검찰 출신인 김석우(27기) 실장이 맡았다. ‘학구파’로 유명한 김 실장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에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한 그는 최근 400여쪽에 이르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결정문 영어 원문을 직접 읽고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등 빈틈없이 업무처리를 했다는 평을 받는다. 매일 오전 7시 지하철로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의 ‘워커홀릭’이다. 법무실 소속의 구승모(31기) 법무심의관은 국제형사분야 ‘블루벨트’를 받은 이력을 자랑한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수사·기획에 뛰어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국제협력단장 이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 독특하다는 평을 받는다. 최근엔 전세사기 대응을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등 단기간에 법무실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는 품평이다. 판사 출신 정재민(32기) 송무심의관은 지난 1월까지 법무심의관을 맡다가 자리를 옮겼다. 법무심의관 재직 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비롯해 1인가구 법안,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디지털콘텐츠계약법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무심의관으로서는 병역의무 남성에 대한 배상액 차별을 시정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했다. 정 심의관은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연구관 등 이력이 화려하다. 게다가 2010년 포항국제동해문학상, 2014년 제10회 세계문학상을 받는 등 문학도로서의 면모도 뽐낸다. ●검찰 업무 최전선에 있는 검찰국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은 검사라면 한번쯤 가고 싶은 곳이다. 검찰국은 지난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시행, 지난달 대검찰청의 마약·조직부서 복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등 굵직한 업무를 주도했다. 신자용(28기) 검찰국장은 검찰의 대표 기획통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현직 검사는 “그때부터 날개를 달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 국장은 ‘전형적인 검사 스타일’이다. 모든 면에서 깔끔해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도 풍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하는 상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가장 믿는 검사 중 한 명으로 신 국장을 꼽는다. 감찰관실은 검사 등의 감찰을 통해 복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위 구조를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 류혁(26기) 감찰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임명됐으나 한 장관 취임 후에도 유임됐다. 정치색과 사리사욕이 없고 감찰 업무에 정통하며 강단 있는 인물이라는 게 다수의 평가다. 대표적인 ‘강력통’이며 철인3종, 사진 촬영, 별자리 관측 등이 취미다. 감찰관실 실무는 김도완(31기) 감찰담당관이 맡는다. 공공수사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평검사 시절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등 이 분야에 일가견이 있다. 신동원(33기) 대변인은 기수를 뛰어넘어 대변인으로 발탁된 기획통이다. 부드러운 외양과 달리 일 처리는 칼같아 ‘외유내강’이라고 평가받는다. 언론 노출이 많은 한 장관의 ‘입’ 역할을 무난히 잘 소화하고 있다. 대변인실은 장관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영상 제작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6일 만에 50만회 조회수를 돌파한 ‘6·25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제막식’ 영상도 신 대변인의 아이디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엘리트 검사에 이력도 좋은, 다 가진 캐릭터”라고 평가했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非검사 부서장들 보호관찰, 치료감호, 소년보호 등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은 과거 수십년간 검사 출신들이 보임하던 자리였다. 전 정부에서 탈검찰 기조에 따라 행정고시 출신 국장이 처음 배출됐는데, 윤웅장(행시 40회) 국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윤 국장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서기관, 과장, 국장 직무대리 등을 지낸 전문가로 어려운 업무를 직접 나서서 처리해 ‘해결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 한국형 제시카법,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마약사범 보호관찰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관리국이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된 이래 최초의 내부승진 임용자다. 소탈한 성격으로 현장 실무와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출입국·이민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도 그가 추진했다. 또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국경 안전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는 윤 국장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임용됐지만 유임됐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한 장관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공직 입문 후 일선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다. 교정 분야에 대한 자부심도 높다고 한다. 한 장관이 인력 증원과 완전한 4부제 근무체제 운영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교정에 힘을 많이 실으면서, 자연스레 교정 근무자들의 사기도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 신 본부장은 온화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 중 마약전담부서(마약사범재활팀)와 교정특별사법경찰대 신설 등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박행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단장은 세평 수집과 도덕적 결함 등 네거티브 검증을 담당하는 1담당관 및 경제 분야를 살피는 2담당관과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의 수장인 인권국장 자리는 아직 공모 중이다. 지난 1월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최초 여성 인권국장으로 취임한 변호사 출신 위은진(31기) 국장이 사임한 뒤 5개월 이상 공석이다. 몇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온전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 법 집행과 사법 분야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법무부는 2실 3국 2본부, 총 3만 4444명(본부 774명, 소속기관 3만 36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언론 노출이 잦은 검찰 관련 업무뿐 아니라, 법령심사·정비, 범죄예방, 인권보호, 교정, 출입국관리 등 각자의 역할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방부와 함께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처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는 법무부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韓 장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솔한 스타일 “모든 보고서·문서에서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를 쓰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은 하지 맙시다.” 지난해 취임 후 내부망에 올린 한 장관의 당부사항이다. 한 장관은 해외 출장 갈 때 일등석도 타지 않는다. 통상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면 실·국 본부장, 주무과장이 총집결하는 게 관례인데 이 역시 거부했다.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 각자 업무를 수행하는 게 실용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장관은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상사의 전형으로 장관 발언 자료도 직접 챙긴다고 한다. 그만큼 본인 스타일의 직설적인 발언이 나올 때가 많아, 야당의 공격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즉시 현장을 찾은 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선업계의 인력난 호소에 비자 심사 소요 기간을 줄이는 등 ‘적극 법무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2인자인 이노공(26기) 차관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법무부 차관이다. 한 장관이 국회 대응 같은 외부 업무를 주로 한다면, 이 차관은 부처 운영을 도맡고 있다고 한다. 업무 스타일은 꼼꼼하면서도 시원시원하다는 평이 많다. 눈에 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이어가려는 성격이다. ‘탈검찰화’ 기조 뒤집고 다시 돌아온 검사들 법무부 전체 인사·조직·예산·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을 이끄는 권순정(29기) 실장은 법무부에서만 5회 이상 근무(법무심의관실, 정책기획단, 법무과장, 검찰과장, 기조실장)한 기획통이다. 수차례 청문회 준비팀에 차출돼 ‘청문회 전문가’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그는 정책에 대해서도 실·국간 기획·조정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장기간 공석인 인권국장 직무대행까지 맡아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공백 없는 업무’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꼼꼼함으로 선후배들의 감탄과 ‘모시기 쉽지 않다’는 까칠한 평가를 함께 받는다고 한다. 검찰 농구단인 ‘아미쿠스’(Amicus)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검찰 업무와 접점이 많은 조직 특성상 검사 출신 고위 간부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주요 보직에 의도적으로 검사를 배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았다. 대표적인 부서가 법무실이다. 법무실은 산하에 2개의 심의관실과 8개 과를 갖추고 국가의 법무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대한 해석·심사·정비, 국제투자분쟁 대응, 통일 대비 법률업무, 법조인 선발, 국가·행정소송 총괄 업무 등이 모두 법무실의 몫이다. 전 정부에서 비(非)검사가 맡았던 법무실장 자리는 지난 1월부터 검찰 출신인 김석우(27기) 실장이 맡았다. ‘학구파’로 유명한 김 실장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에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 주목받았다.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한 그는 최근 400여 쪽에 이르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결정문 영어 원문을 직접 읽고 대응 방향을 지시하는 등 빈틈없이 업무처리를 했다는 평을 받는다. 매일 오전 7시 지하철로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의 ‘워커홀릭’이다. 법무실 소속의 구승모(31기) 법무심의관은 국제형사분야 ‘블루벨트’를 받은 이력을 자랑한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수사·기획에서 뛰어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 국제협력단장 이력을 동시에 갖고 있어 독특하다는 평을 받는다. 최근엔 전세사기 대응 등 범부처 차원의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등 단기간에 법무실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는다. 판사 출신 정재민(32기) 송무심의관은 지난 1월까지 법무심의관을 맡다가 자리를 옮겼다. 법무심의관 재직 때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비롯해 1인 가구 법안,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디지털컨텐츠계약법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무심의관으로서는 병역의무남성에 대한 배상액 차별을 시정하는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했다. 정 심의관은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연구관 등 이력이 화려하다. 2010년 포항국제동해문학상, 2014년 제10회 세계문학상을 받는 등 문학도로서의 면모도 뽐낸다. 검수완박 대응·마약 부서 복원, 검찰 업무 최전선에 있는 검찰국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은 검사라면 한 번쯤 가고 싶은 곳이다. 검찰국은 지난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시행, 지난달 대검찰청의 마약·조직 부서 복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등 굵직한 업무를 주도했다. 신자용(28기) 검찰국장은 검찰의 대표 기획통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현직 검사는 “그때부터 날개를 달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신 국장은 ‘전형적인 검사 스타일’이다. 모든 면에서 깔끔해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도 풍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하는 상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가장 믿는 검사 중 한 명으로 신 국장을 꼽는다. 감찰관실은 검사 등 감찰을 통해 복무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위 구조를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 류혁(26기) 감찰관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임명됐으나 한 장관 취임 후에도 유임됐다. 정치색과 사리사욕이 없고 감찰 업무에 정통하며 강단있는 인물이라는 게 다수의 평가다.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철인3종, 사진, 별자리 관측 등이 취미다. 감찰관실 실무는 김도완(31기) 감찰담당관이 맡는다. 공공수사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평검사 시절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등 이 분야에도 일가견이 있다. 신동원(33기) 대변인은 기수를 뛰어넘어 대변인으로 발탁된 기획통이다. 부드러운 외양과 달리 일 처리는 칼 같아 ‘외유내강’이라고 평가받는다. 언론 노출이 많은 한 장관의 ‘입’ 역할을 무난히 잘 소화하고 있다. 대변인실은 장관과 국민 사이 거리를 좁히기 위한 영상 제작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6일 만에 50만회 조회수를 돌파한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혼탑 제막식’ 영상도 신 대변인의 아이디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엘리트 검사에 이력도 좋은, 다 가진 캐릭터”라고 평가했다. 범죄예방·출입국·교정본부, 전문성으로 무장한 非검사 부서장들 보호관찰, 치료감호, 소년보호 등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은 과거 수십년간 검사 출신들이 보임하던 자리였다. 전 정부에서 탈검찰 기조에 따라 행정고시 출신 국장이 처음 배출됐는데, 윤웅장(행시 40회) 국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윤 국장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서기관, 과장, 국장 직무대리 등을 지낸 전문가로 어려운 업무를 직접 나서서 처리해 ‘해결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 한국형 제시카법,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마약사범 보호관찰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07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된 이래 최초의 내부 승진 임용자다. 소탈한 성격으로 현장 실무와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출입국·이민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외국인 취업비자 총량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도 그가 추진했다. 또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경 안전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는 윤 국장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임용됐지만 유임됐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한 장관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공직 입문 후 일선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다. 교정 분야에 대한 자부심도 높다고 한다. 한 장관이 인력 증원과 완전한 4부제 근무 체제 운영 등 처우 개선에 나서고 교정에 힘을 많이 실으면서, 자연스레 교정 근무자들의 사기도 많이 높아졌다고 한다. 신 본부장은 온화하면서도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 중 마약전담부서(마약사범재활팀)와 교정특별사법경찰대 신설 등 인권과 질서가 균형을 이루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부 채용했던 인권국장직은 장기 공석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신설한 부서다. 박행열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단장은 세평 수집과 도덕적 결함 등 네거티브 검증을 담당하는 1담당관과 경제분야를 살피는 2담당관과 함께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상은 극비다.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의 수장인 인권국장 자리는 아직 공모 중이다. 지난 1월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최초 여성 인권국장으로 취임한 변호사 출신 위은진(31기) 국장이 사임한 뒤 5개월 이상 공석이다. 몇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임자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국가 인권정책 수립, 범죄피해자 보호,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 조사·구제, 여성·아동 보호 정책 마련 등 맡은 바가 많아 적임자를 찾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2012년부터 국군교도소 출소자 10명을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포스코 협력 업체 등에 취업 알선하고, 장기 복역 후 출소자를 위해 자비로 세탁기, 냉장고 등을 구매해 지원하는 등 건전한 사회 복귀에 기여했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낙엽 수거 기계’를 자체 제작해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교도소 인근 장애인 복지시설 ‘작은 평화의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시설물 보수, 제초 작업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 통영구치소 교정협의회 고문으로서 경남 통영·거제 지역 로타리 클럽, 통영농협 등 지역 단체에 적극적으로 교정행정을 홍보해 교정 이미지 제고와 교정교화사업 동참에 기여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들을 위해 지난 20년 동안 37회에 걸쳐 총 320명에게 보관금을 지원했다. 불우학생 장학금, 어르신 무료 영정사진 촬영,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 주기, 장애인 가족 눈썰매 캠프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적극 참여했다.

2008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월 1~2회 정기적으로 교리 지도를 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썼다. 선진 교정행정 구현과 교육을 위해 총 3124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출소 후 주거지가 마땅치 않고 일자리가 없는 수용자들을 위해 주거지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줬으며 자격증 공부도 도왔다. 2016년부터는 ‘드림일시보호쉼터’를 자비로 운영하며 학대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등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