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경기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위상 제고에도 앞장선 바 있다. 한편, 혁신특위는 상임위원회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 추진하고, 조례·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첫 상설 운영했다. 의원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해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성환 혁신추진단장은 “정당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일한 시간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모습과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고민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성과보고서는 운영위와 혁신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엮은 기록물로써, 향후 의회 운영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9일(수),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마약 중독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개정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경자 의원이 강하게 주장한 중독 예방·치료·재활에 이르는 통합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개월만에 추진된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경자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다. 정경자 의원은 “일상을 파고든 마약 문제는 단일 기관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모든 유관기관이 ‘하나의 목표’ 아래 힘을 모으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협의회가 신속하고 견고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마약 사용자나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 정보를 몰라 초기 개입 시기를 놓치는 일이 많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정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민 마약 인식조사>에서도, 마약 사용자 중 의료·재활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이들의 한 순간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예방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며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 외에도 ▲마약 중독에 대한 낙인 해소 및 대도민 인식 개선 ▲질병으로서의 인식 전환과 홍보 강화 ▲중독장애에 대한 실질적 치료개입 확대 ▲경기도형 통합상담창구 및 의료진 네트워크 구축 ▲핫라인 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으며, 단발성 회의에 그치지 않도록 상설 협의기구 제도화와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통과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후속 정책도 꼼꼼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추진 중인 주요 과제로는 ▲입원 없이도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낮병원’ 프로그램 도입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확대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재발 위험군 조기 개입 등이 있다. 정경자 의원은 “낮병원은 환자가 주간 시간대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모델”이라며, “오는 7월 14일, 낮병원 추진을 위한 정책회의도 직접 주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도민 대상 마약 인식조사 실시(2024년 11월) ▲정신의료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2025년 1월) ▲「마약범죄 예방 및 중독자 재활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2025년 2월) ▲마약류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2025년 4월) 등 입법과 정책적 기반 마련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 수원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료보호기관 등 마약 대응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13일로 85일째를 맞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은 얽히고설킨 난맥상을 풀어낼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의료계, 의료소비자 등 핵심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김성근(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윤명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공의, 조승연 인천의료원장(가나다순)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의 한 회의실에서 만났다. 숙의토론 전문가인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의사 집단행동 이후 핵심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의정 갈등의 본질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 윤명기 전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전공의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율이 급감하고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에만 몰리는 등 의료 전달체계 붕괴가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의대 증원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의정 신뢰가 견고했다면 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을 것이다. 숫자부터 정한 뒤 ‘엄정 대응’이란 말을 써 가며 전공의들을 협박하는데 어떻게 따르겠나.”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의대 증원 여부나 규모가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체감해서다. 민간의료·영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고쳐야 사태가 해결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부터 누적된 의정 갈등이 폭발했다.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도 한몫을 했다.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에 있지만 양쪽 모두 반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국민 앞에서) 반성부터 해야 한다.” 김성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의료서비스 관리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반감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깨졌다.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은 이상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다.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다. 몇 명을 늘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없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번 사태로 의료 환경이 얼마나 ‘환자 중심’과는 거리가 멀고 ‘의사 중심’이었는지 전 국민이 알게 됐다. 생명과 직결된 진료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도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수련병원 병상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병원은 적자라며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다.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환자 모두 중요한 정책 대상이다. 의정 갈등으로만 치닫는 상황이 안타깝다.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의사 양성 과제를 해결하려면 의료인력, 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한다.”필수의료 붕괴 대책 이병덕 대표 “필수·지역 의료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승연 원장 “10년 전 의대 증원을 시작했다면 서울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배출되고, 그 후로도 몇 년이 더 지나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에 가까워진다. 2000명은 과도한 숫자가 아니다. 나도 의사이지만 도대체 왜들 그렇게 분노하는지 의사들에게 되묻고 싶다. 의사들은 국민이 왜 의사집단을 싫어하는지, 정부는 전공의들이 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지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 박민숙 부위원장 “일은 험한데 의료사고 확률이 높고 보상은 낮은 데다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까지 낮으면 의사들이 필수과에 갈 동기부여가 안 된다. 국비를 넣어서라도 수가를 높여야 한다.” 안기종 대표 “수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흉부외과 수가가 낮고 영상의학과 수가가 높다면 당연히 조정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조차 월급은 적은데 일은 힘드니 개원을 한다.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필수·지역의료를 지원하겠다는데 이와 관련한 기금이 조성되는 걸 본 적이 없다. 반드시 재원을 확보해 의료개혁의 밑바탕을 깔아야 한다.” 김성근 비대위원장 “단순히 수가만 올려선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수가를 올리면 의사들이 일하던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개원을 한다. 무너진 의료체계를 동시에 바로잡아야 한다. 경증 환자는 의사 소견서 없인 응급실에 오지 못하게 하고, 중증외상센터를 만들어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결국 시설과 투자의 문제다.” 권용진 교수 “재정 원칙도 정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상해 수가를 정하고 보험료 인상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무원칙한 재정 집행을 하니 국민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의료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 유정민 과장 “재정 투입이 원칙 없이 이뤄지진 않는다. 다만 정부의 무한책임에는 동의한다. 병원은 이익을 얻고자 진료량을 늘렸고, 일이 늘어난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었다. 전공의들은 불만이 쌓여 폭발했다. 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의 질과 성과에 근거해 차등 보상하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형 지불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병상은 늘었지만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확대로 필수진료과 의사보다 개원의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다. 개혁 없이는 바꿀 수 없다.” 윤명기 전 전공의 “전문의 중심 대학병원을 만들지 못한 이유도 결국 수가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최저시급에 가까운 돈을 받으면서도 전문의들보다 일을 많이 한다. 전공의를 채용하는 게 이득이니 병원들은 전문의를 뽑지 않았다.” 기형적 전공의 수련제 이병덕 대표 “전공의 수련체계는 어떻게 고쳐야 하나.” 박민숙 부위원장 “환자를 떠난 전공의만 비난할 순 없다. 정부도, 병원장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병원들은 인력 충원을 거의 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만 수백억원씩 쌓았다. 전공의들을 얼마나 착취했으면 고작 한 달 반 만에 재정난에 허덕이겠는가. 30~40%인 수련병원 전공의 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김성근 비대위원장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도만 가져오고 전공의 책임지도 제도, 전공의 1명당 환자 제한 제도 등 정작 중요한 요소는 가져오지 않았다. 미국은 전공의 1인당 10~15명의 환자를 보게 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이 공백을 메운다. 전공의 교육 시간도 확보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수가 환자를 보느라 전공의를 가르칠 여력이 없다. 산부인과 전공의가 고위험 산모 분만을 할 수 없다면 제대로 수련받은 게 아니다. 충분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안기종 대표 “환자가 전공의들의 수련 대상인데도 정작 환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환자 인권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개원하는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성근 비대위원장 “영국은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배상한다. 우리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수련병원에 이런 제도가 확대 시행돼야 한다.” 권용진 교수 “연차별 수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공의 1년 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2년 차는 전북대병원에서 수련받게 하는 식이다. ‘빅5 병원’에서만 수련하면 암 수술은 잘하는데 정작 맹장 수술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전공의 복귀 어떻게 풀까 이병덕 대표 “전공의들은 사직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윤명기 전 전공의 “우리는 사직 전까지 열심히 일했다.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거나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 성명을 통해 계속 의견을 냈는데 정부가 무시하고 협박부터 하니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처럼 바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수개월 이상 교섭한다. 파업은 마지막 수단이다.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수술·분만·중환자실에 필수인력을 배치한다. 전공의들도 국민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병원에 남아 국민을 설득했어야 한다.” 윤명기 전 전공의 “외래 초진이 막힌 것은 사실이지만 응급 진료와 수술 모두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교수님들이 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나왔다. 물론 외래 초진이 막힌 것은 환자들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사직하지 않았다면 우리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가 들어 보려고나 했을까.” 김성근 비대위원장 “전공의 일부라도 복귀할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복귀 얘기가 오갈 때마다 정부에서 계속 ‘원투펀치’를 날렸다. 이젠 이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해야 한다.” 유정민 과장 “필수의료 의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잘 봉합해 가야 한다. 다만 이슈를 제기할 목적으로 환자 곁을 떠났다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사직이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 권용진 교수 “정부와 의료계가 사과해야 할 시점인데도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의료계도 잘못한 것이 없고 정부는 더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이다. 정책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료계도 더 좋은 대안을 내면서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 물론 전공의들도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중장기적 거버넌스 구축 이병덕 대표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야 할까.” 권용진 교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기대를 걸었지만, 관료 출신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게 위원장을 맡기면 의료계는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전공의들이 돌아온다. 전술적으로 절반이라도 복귀시키고 협상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이 지쳐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김성근 비대위원장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상시로 의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의개특위와 같은) 4~5년짜리 위원회로는 안 된다. 상설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박민숙 부위원장 “의협과 전공의 단체 없이 정부가 의개특위를 개문발차했다. 양대 노총도 빠졌다. 보여 주기식 논의 구조를 만든 게 아닌가. 의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8월까지 합의를 이뤄야 한다.” 조승연 원장 “역설적이지만 의정 갈등이 너무 쉽게 풀려선 안 된다. 이참에 잘못된 의료체계를 재건축 수준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는 수십 년간 지속된 잘못을 반성하고 의사단체도 성찰을 해야 한다. 전공의는 속히 돌아와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는 아무런 힘이 없다. 교수들이 정부에서 하는 모임에 들어가 상설기구를 제안했으면 한다.” 안기종 대표 “의료 공백 기간에 암이 재발해 다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생겼다. 최근 의개특위 회의에 참석했는데 6개 부처에서 장관이 왔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행정안전부는 지역의료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 의사결정 주체들이 들어온 것이다. 의개특위를 활용해야 한다.” 김성근 비대위원장 “의개특위는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곳이다. 당장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능력은 없다. 전공의들의 주장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다. 한 명도 증원해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1000명, 2000명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이 상황까지 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체계를 뒤집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결단을 내렸으면 한다.” 유정민 과장 “의개특위에선 단기부터 중장기 대책까지 논의하려고 한다. 특위 위원장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 걱정 없도록 해 나가겠다. 의개특위를 하면서 소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 수용하겠다.” 윤명기 전 전공의 “신경과에 지원할 때 여러 사람이 나를 말렸다. 늘어난 의사들이 나처럼 부담을 안고 필수과를 선택하길 바라지 않는다. 보여 주기식이나 정치적 의도를 갖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폈으면 한다.”■공공의 창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출범했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한다.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지난 3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미래교육지구의 25개 자치구별 협의체 구성 현황을 지적하며 체계화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서울미래교육지구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후신으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으로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이다.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받은 서울미래교육지구 지구별 협의체 구성 현황(2023.01.01.~2023.10.01)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편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강남구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강남미래교육지구 실무추진단을 운영 예정이다. 강동구는 미래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강북구는 강북미래교육지구 교육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미래교육지구 관관협의체, 2023 독서 서포터즈단, 2023 관악 청소년축제기획단, SG미래학교 캠퍼스를 구성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광진구는 자치구-교육지원청 소통 협의회를 구성했고, 광진 미래교육협의체를 비상설위원회로 안건에 따라 구성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구로미래교육지구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금천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를 구성했다. 노원구는 노원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마을지원분과협의회, 청소년분과협의회, 학교지원분과, 학부모지원분과, 마을교사 연구동아리 대표자 협의회, 고등진로 워크캠프 협의체, 마중물 청소년동아리 운영기관협의체, 방과후학교 운영협의체 등 체계적이고 모범적인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도봉구는 도봉구 미래교육추진단을 비상설로 구성할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동부미래교육지구 동행협의회, 책마을 동대문(도서관 네트워크), 초3사회과 지역화 교재 제작자문을 구성했다. 동작구는 동작미래교육지구 동작교육네트워크분과위원회, 동작교육네트워크실무협의회, 동작교육네트워크운영협의회를 구성했다. 마포구는 마포구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서대문미래교육지구 자치구·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서초구는 서초구 미래교육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성동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성북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송파구·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 소통중심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양천구는 양천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연계기관 협의회, 중학교 진로전담교사 진로체험사업 협의회를 구성했고 영등포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용산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은평미래교육지구 민관학 추진단을 구성 중이며 은평구학부모회 대표단, 청소년 자치 협의회, 교원협의회, 지역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종로구는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중구는 중구 미래교육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중랑구는 중랑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치구별로 진행 상황이 제각각”이라며 “서울 골목골목의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치구 업무 담당 부서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업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미래교육지구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10년 역사를 계승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혁신이 진보의 언어로, 미래가 보수의 언어로 프레임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5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5·18 특별법, 추경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통상 추경 (시정연설은) 총리가 해왔다”며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해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5·18 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 고교 무상교육법 등 민생법안도 5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여야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는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 대해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별도로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는 것은 정당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 투자 확산에 최대한 방점 두고 현장 소통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 제조업 혁신 전략 마련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해양레저 산업과 관광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활성화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활력 회복에 기울이기로 했다”며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여야정협의체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경안 등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단독면담 등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시흥시는 특별행정기구 방식에 대해 실험적으로 고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과 연대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과 지방교육자치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19일 오산시청에서 열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부회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인 회원도시들은 혁신교육 확산을 위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전면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제를 중심으로 제도적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상반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정기총회에 이어 교육부장관과 정책간담회, 사례발표 콘퍼런스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전국 시·도에서 130여개 지자체로 혁신교육지구가 확대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43곳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실무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강화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 활성화 ▲학교공간 활성화를 위한 지역으로 권한이양 방안 ▲교육사업의 지방정부 역할 ▲중앙정부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간 상설적인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등이 다뤄졌다. 시는 이 지방교육자치 흐름에 맞춰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초 통합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예산 1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본격적으로 민관학 연대 공동기획단을 꾸렸다. 더불어 시는 향후 ‘특별행정기구’ 방식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그의 좌우명은 10대 청소년의 결기 같은 데가 있다. ‘쪽 팔리게 살지 말자.’ ‘다소 과격(?)한 단어’까지 동원된 좌우명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20대부터 삶의 방식이 녹아 있다. 강자 앞에 강하고 약자 앞에 약한 그의 평소 행동양식과도 잘 들어맞는다. 올해로 48살인 정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중 세 번째로 젊다. 이창우(46) 동작구청장과 김우영(47) 은평구청장 다음이다. 젊은 발상과 추진력에 그만의 완벽주의와 부지런함이 더해져 취임 1년 8개월여 만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융·복합 혁신 교육특구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도심 한가운데의 뚝도 활어시장까지. ‘구청장 하기엔 너무 젊지 않아?’라는 주민들의 의문은 이제 ‘젊으니까 좋네!’라는 감탄으로 바뀌었다. 특유의 소탈함으로 주민 및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한 점도 그의 동력이다. 정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함께하는 ‘소통데이’ 행사는 인기 만점이다. 그가 직접 직원들의 고충 해결사로 나서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권위를 내려놓았지만 오히려 자발적으로 따르는 직원들이 많아지며 ‘신(新)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눈빛이 부드러운 정 구청장이지만 대학 시절엔 열혈 운동권 학생이었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선전부장으로도 일했다. 이른바 ‘386’으로 1980년대 ‘조국의 민주화’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당시에는 부조리에 맞서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혈기로 치열한 학생운동을 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분노하고 슬퍼했다. 알아주는 이조차 없다는 허탈감에 술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는 ‘질풍노도의 시기’였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때의 경험은 그를 단련하는 계기가 됐다. 정 구청장은 “옳거나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회적으로 칭찬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조금의 진보도 없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각오와 태도”라고 했다. 대학 시절이 치열하고 힘겹기만 하지는 않았다. 어려운 때 사랑도 꽃피는 법이다.그의 곁을 지키며 응원해줬던 대학 후배와 사랑에 빠졌고, 아내로 맞았다. 도봉구 쌍문동 단칸방에 전셋집을 얻어 시작한 결혼생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착실히 생활하며 조금씩 살림을 늘려 가고 예쁜 딸과 아들도 낳았다. 양천구청 비서실장 시절 얻은 첫딸을 떠올리면 지금도 정 구청장의 가슴 한쪽이 아리다. 일이 많아 한번 안아주기조차 어려웠다. 늘 딸의 조그만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 딸은 이제 서울대학교 3학년이 돼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 그는 무심한 척 간섭하지 않는다. 자식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 믿고, 지켜봐 준다. 그가 정치권에 발을 들인 시기는 1995년 민선 1기 양천구청장 선거를 돕고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다. 2000년부터는 임종석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지역구였던 성동에 자연스러운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됐다. 8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역의 행정과 입법을 살피며 성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사람들의 힘겨움을 돌보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정치 철학도 그때 세웠다. 성동구청장 출마를 결심했다. 2014년 7월 성동구청장에 당선되자마자 그는 민원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았다. 의욕만 앞세우기보단 말한 것을 지키는 ‘신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정 구청장의 민선 6기 주요 공약이었던 교육특구 지정은 그가 지난해 지킨 약속 중 하나다. 구는 지난해 11월 27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복합 혁신 교육특구’로 지정받았다. 같은 해 12월 선포식을 해 성동을 새로운 명품 교육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대내외에 알렸다. 서울대 학부모이기도 한 그는 ‘교육이 희망이고 미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성동구민들은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강남 등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더 좋은 지역으로 떠나곤 했다. 정 구청장은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교육특구 지정으로 구는 2019년까지 국·시·구비 총 18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3개 교육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구의 성과 중 또 한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새로운 도시 문제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 등이 쫓겨나는 현상)의 선제적 방지를 위한 노력이다. 성동구 성수동은 최근 몇 년간 뜨는 동네로 급부상했다. 청년 창업인과 사회적 기업들이 모이고 아기자기한 공방과 카페 등이 들어서며 입소문을 탔다. 그러나 덩달아 임대료도 치솟았고 결국 성수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던 이들은 오히려 하나 둘 짐을 싸야 했다. 그는 직원들과 함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며 벤치마킹을 시도했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이에 6개월간 자체적인 연구 끝에 만든 것이 전국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였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지속 가능 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신규 업체의 입점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과 주민들도 한마음이 돼 지역 생태계 보호 및 상생을 위해 노력했다. 구의 사례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다. 올해 구는 지난해 닦아놓은 정책의 초석 위에 본격적인 집 짓기를 시작한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구 전체를 창의체험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는 ‘온 마을 체험학습장’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주민과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글로벌 외국어하우스’는 확대 운영하고, 맞춤형 진학·입시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이다. 평생학습관 조성, 권역별 경제·역사·생태 체험센터 설립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구는 앞으로 5년간 66억여 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여성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한다. 구는 현재 총 59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 보육률이 46.8%로 서울에서 가장 높지만, 아직도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진 못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달 중 구립어린이집 2곳을 추가 개원하고 연내 10개 이상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공공 보육률 5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범죄 취약계층을 위해 개발한 안심 귀가 앱 ‘집으로’는 올해 서울시가 차용 도입했다. 일부 보완을 거쳐 25개 자치구에 보급될 예정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찬사를 받았던 ‘뚝도 활어시장’은 다음 달부터 7일장으로 상설 운영된다. 서해 5도의 활어를 당일 날 도심에서 즐길 수 있어, 지역 명소로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정 구청장이 그리는 올해 청사진의 바탕에는 ‘일심일덕’(一心一德)의 정신이 깔렸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쓴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그는 문턱을 낮추고 소통하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 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판단은 주민들과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고 했다. 인정받기를 바라기보다 부족한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려고 한다. 정 구청장의 임기 동안 더 나아진 성동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글 사진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위원회 공화국’ 탈피에 나섰다. 위원회 설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비슷한 위원회가 난립해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이에 지자체들이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4일 시 산하의 117개 위원회 중 24개(20.5%)를 연말까지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정비되는 위원회 9개와 서울시가 나서서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위원회 2개,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정비 13개 등으로 나뉜다. 정부 차원에서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모두 적용된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건강가정위원회는 법령 폐지로 폐지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 물류정책위원회는 신설된 교통위원회로 통합된다. 지방세심의위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 과세전적부심사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 모범납세자선정위 등은 기존의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됐다. 서울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와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전환하고자 법 개정을 요청했다. 시 김인숙 시정연구팀장은 “2005년에 신설된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가 동결되는 등으로 최근 2년 동안 전혀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설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식품안전관련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등 2개를 통합하기로 했다. 업무평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해 위원회 난립을 막을 계획이다. 시는 2008년 11월에도 128개의 위원회 중 23개를 통폐합해 105개로 위원회를 축소했지만, 2년 만에 다시 117개로 위원회가 늘어났다. 김 팀장은 “현재 정부 법안에서 새 법령이 공포되면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여건이 다른 지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면서 “위원회 설치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9월 말 현재 93개 위원회에 1567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6개를 3개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다만, 여성의 도정참여를 확대하도록 여성 위원 비율을 27%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146개 위원회 중 30% 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시민소통, 원로자문, 경제자유구역 발전, 구도심 발전, 교육혁신위원회 등 실질적인 위원회로 확대 재편할 계획이다. 시민감사제도와 시민옴부즈맨제도 등 시민의 시정 참여와 관련한 제도를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104개이던 위원회를 올해 89개로 줄였다. 민간투자심사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투자심사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전시는 100개이던 위원회를 올해 78개로 줄였으나 중간에 또다시 위원회들이 새로 생겨나 현재 87개에 이르고 있다. 경북도 산하에는 119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정부운하·문화재기술·동해안 해양정책 자문 위원회 등 10개를 통폐합하는 대신 사회적기업육성·자전거이용활성화 등 10개의 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전국종합·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서울시에는 1200개가 넘는 초·중·고교가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이 학교와 학생들을 돌보고 교육하며, 서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 한 해 주무르는 예산 규모만 6조원이 넘는다.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지정부터 학부모 지원사업까지 모두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에 속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모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따지는 교육철학 문제에서부터 일선의 각급 학교에 영어교사를 몇 명 투입할 지 등 소소한 교육현장 문제까지 교육감이 모두 관장하는 셈이다. 이런 서울의 교육정책은 전국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의 지침이 된다는 점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을 흔히 ‘교육대통령’으로 부르곤 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수장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에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나같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교육감 역할에 대한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 혼돈과 격변의 와중에 있는 서울 교육의 ‘개혁’과 ‘안정’을 이끌 후보들을 만나 소신과 포부, 정책 방향 등을 심도있게 점검했다. 인터뷰에서는 교육감의 성격과 후보 자신의 특징적 개념으로 빈 칸을 채우는 질문부터 시작했다. (인터뷰 게재 순서는 투표지 후보자 명기 순서를 따랐음.) ■ 이원희 후보 “부적격 교원 10% 퇴출할 것” “평생의 절반이 넘는 30년을 교실에서 살았습니다. 학부모의 불만, 교사의 고충,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20만 교원의 지지로 첫 평교사 출신 한국교총 회장으로 뽑혔던 이원희 후보가 공약 선두에 ‘부적격교원 10% 퇴출’이란 고육지책을 들고 나왔다. 뿌리 깊은 교육계 비리를 잘라내고, 공교육을 살리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는 “성적 조작·성추행 교사가 버젓이 강단에 서고, 능력 없는 교원이 측근을 통해 강남의 좋은 학교로 몰린다.”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는 연봉 1억원을 주더라도 키워야지만, 무능력 교장·교감·교사는 스스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이 지난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던 교원 평가를 수용한 데 이어 교장 공모제,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고강도 개혁방안을 제시한 것도 “교사들의 경쟁을 통해 공교육이 살아나야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의 교육 소신 때문이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를 꼽은 뒤 “초등학교는 누구나 가듯이 유아 교육도 의무화시키면 젊은이들의 출산 기피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교육에 따른 지역별, 소득별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60년대 섬마을 선생님은 교육자·의료인·법조인도 될 수 있었지만, 2010년 현재 타성에 젖은 교육자들이 서울 왕국이란 섬 안에 갇혀 있다.”면서 “사회와 동떨어져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듯이 교사 스스로 경쟁을 통해 공교육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개혁 대상은 폭력과 음란물, 각종 사고와 불량먹을거리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겠다. 학교는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 알몸 졸업식, 아동 성폭행 등 지난 3년간 학교 폭력 피해자만 4만명에 이른다.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안전망 구축에 나서 스쿨존 사고, 급식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겠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은 학부모 인사위원회 참여를 통한 교원 평가로 교육감에게 쏠려 있는 인사권을 통제해야 한다.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으로 밀실 속 라인 인사를 근절하겠다. ●교육감 선거 라이벌은 진보 단일화 대표 곽노현 후보. 세 번의 맞짱 토론을 통해 이념이 아닌 공약 대결로 유권자들도 충분히 수긍할만한 결과를 이뤄냈다. 30년 교육 경력의 현장 전문가와 법학자 출신의 인권운동 전문 교수 간의 대결이다. 글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사진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 남승희 후보 “특목고·자율고 확대 않겠다” 남승희 후보는 공교육 개혁 전도사인 미국 워싱턴DC 교육감 미셸 리와 비교되곤 한다. 교육부 초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을 거쳐 2006년부터 서울시 초대 교육기획관을 역임한 이력이 닮았다. 사무실에 걸린 ‘엄마의 마음을 압니다’라는 구호는 ‘학생이 최우선’이라는 미셸 리 원칙의 한국판일까. 남 후보는 “힘 없고 말 못하는 학부모의 힘이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후보는 “미셸 리도 나중에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개혁한 학교의 만족도는 올라갔다.”면서 “개인적으로 외로운 길이더라도 교육의 바른 방향을 위해 짐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남 후보에게 학군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었다. 남 후보는 “학력 격차는 지역 문제보다 복잡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노력을 격려해주는 여러 변인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만드는 것인데, 이를 단칼에 해결하겠다고 하면 교육이 점점 왜곡된다.”고 말했다. 비선호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과감히 줄이고, 이 학교에 행정 보조교사를 배치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위 30%를 우선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행정 경험이 많아서인지 남 후보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대 보수 선거구도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그는 “진보나 보수 세력에 업혀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어느 쪽에도 빚을 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거침없이 불편부당하게 개혁할 수 있는 태생적인 힘이 있으니, 학부모발 교육혁명의 적임자가 아니겠느냐.”고 자신했다. ●최우선 개혁 대상은 평생 공부해야 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암기한 정도로 학력과 성적을 구분하는 과거지향적인 교육정책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은 현재 4급인 감사담당관의 직급을 2~3급으로 조정하고,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 ●교육감 선거 라이벌은 특별히 특정한 후보를 생각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후보가 서울의 교육정책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고민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글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사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 이상진 후보 “전교조 정치투쟁 사라지게 할 것”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을 일으키려고 도로를 달리는데, 큰 돌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계속 가려면 돌을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진 후보가 말하는 ‘큰 돌’ 가운데 하나는 전국교직원노조다. 그는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전교조는 학력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이 되면 전교조의 정치투쟁이 바로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면서 “교사가 교실에서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는 제보가 오면 척결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보수후보 단일화를 주도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중도 교육감을 뽑는 쪽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예비후보 단계에서 단일화에 불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을 시작한 장본인인 이 후보는 “중도는 보수와는 전혀 다른 형태”라면서 “보수의 정체성을 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의 비판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다. 이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국가에서 방과 후 교육 활성화를 들고 나왔는데, 학원을 방과 후 학교로 끌어 들인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공·사립 초중고 교장협의회 회장을 거쳐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이 후보에게 서울의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묻자, 교사 개혁에 초점을 맞춘 답을 내놨다. 그는 “과목별로 교사들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강력한 퇴출 방안을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력 취약지구에 가급적 능력있는 교사를 배치하겠다.”면서 “현실적으로 강남에서 열심히 한 교사들이 취약지구로 가면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의 해결 방안도 찾겠다.”고 했다. 사교육을 완화시킬 방안과 관련해서는 IPTV에 교육 방송 채널을 여러 개 만들 계획이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는 것을 모두 촬영해 실시간으로 전 학년 학생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우선 개혁 대상은 30만원짜리 사교육을 끌어들여 3만원으로 하는 방과 후 학교는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는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학습 부진아들이 자기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은 교육감과 분리된 독립기구로서의 감사관실을 운영하겠다. 교육위원회에 감사 평가기구를 설치해 감사 결과를 재감사하겠다. ●교육감 선거 라이벌은 선두를 달릴 것으로 보이는 진보 단일화 후보 곽노현 후보다. 글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사진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 박명기 후보 “경쟁 필요… 특목고 확대엔 반대”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가르지 맙시다. 교육자치 정신에 입각해서 좋은 정책이라면 정부 정책도 받아들이고, 학생에게 나쁘다면 무엇이든 수술하는 게 소임 아니겠습니까.” 박명기 후보는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고착돼 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구도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후보는 “굳이 따지자면 미래 서울시교육감에게 필요한 자질은 합리성”이라면서 스스로를 “민주개혁 후보”라고 규정했다. 그는 “12년 동안 교육위원을 하면서 상식적·합리적으로 일했다고 자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경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쟁이 한 쪽만을 향하고 오로지 학력 위주의 줄세우기식 경쟁 교육만 남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초등학생들이 캐리어책가방을 끌고 다니는 것은 해외토픽감”이라면서 “경쟁은 적절한 시기에, 일정한 방식으로,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자기 소모적인 상처만 낼 뿐 실질적인 학력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학생들이 자기 소질과 적성을 찾고 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의 교육철학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글을 못 읽었지만 선생님에게 격려받던 경험, 1남1녀를 국내 일반계고에 보내며 터득한 상식, 3선 교육위원으로서 지켜본 정책에 대한 소회가 융합되어 생성됐다고 소개했다. 현 정부의 정책을 잘 알고, 정책별로 입장이 분명하다는 점은 박 후보의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반대하지만, 중·고교 일제고사는 필요하다고 봤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마이스터고처럼 직업전문교육을 시키는 학교는 좋지만, 입시교육만 강화하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의 확대는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최우선 개혁 대상은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일반계고로 전환하거나 폐지하는 게 옳다.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은 투명성과 비리 불관용 등 2가지 원칙을 세우며, 감사관을 교육감으로부터 독립시키고 10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교육감 선거 라이벌은 이원희 후보가 라이벌이다. 글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사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 김성동 후보 “문학·화학고 등 학교 다양화” 초등학교 교사, 교육청 국장, 교육과학기술부 실장, 대통령 교육비서관, 대학교 총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성동 후보자의 교육 관련 약력을 소개받는데만도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 폭넓은 현장 경험과 교육 행정력을 겸비했다는 평이 붙는 이유다. 김 후보는 교육감 재수생이기도 하다. 그는 “지금은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08년 선거 당시 청렴도 꼴찌인 서울시교육청의 개혁 문제를 주장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서 “결국 진보와 보수, 편 가르기로 2년 동안 철저한 대가를 치른 만큼 이번에는 비리 타도, 교육 개혁을 위해 제대로 된 적임자가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입시 개혁 없이는 교육 개혁도 없다.”면서 대학 입시 위주의 철저한 경쟁 체제하에서 현재의 특목고, 자율(사)고 확대는 오히려 과거 입시 명문고 부활 같은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문학고, 수학고, 화학고처럼 모든 학교를 다양화해서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조앤 롤링’ 같은 창조적인 지식인이 나올 수 있다.”면서 “자율과 경쟁을 핑계로 학생을 성적 순서로 세울 것이 아니라, 독서력, 체력, 사고력 등을 갖춘 종합적인 인재를 만드는 데 교육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묻자 “후보 8명 가운데 가장 돈이 없다.”면서 “‘저비용 선거 선포식’을 통해 자원봉사자로 선거캠프를 꾸렸지만, 덜 쓴 만큼 당선 후에도 되돌려줄 빚이 적은 셈”이라고 말했다. ●최우선 개혁 대상은 자율(자립)형 사립고. 자율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학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에 뛰어난 기계적인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 등록금도 2배 이상 비싼데다, 자율적인 커리큘럼을 짠다는 핑계로 입시위주의 수업을 진행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은 교육감이나 교장 취임 때 전 직원 앞에서 청렴의무 선서를 시키겠다. 민간인을 고용해서 교육계 내부자가 감사관을 맡지 않도록 하겠다. 또 민간인이 수장인 고발 센터를 운영해 비리 제보를 상설화시키겠다. ●교육감 선거 라이벌은 이원희 후보. 평교사 출신으로 곧바로 교총 회장에 당선돼 다른 교육 행정 경험이 짧다. 반쪽 단일화로 대표성도 부족한데다가, 정치권 등 특정 세력과 야합하려는 행태를 보면 서울 교육의 CEO를 맡기기엔 부족하다. 글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사진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 김영숙 후보 “교육청을 학교 지원기관으로” 김영숙 후보 사무실 입구에 자전거 한 대가 있었다. 학교를 마음놓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놓았다고 했다. 김 후보의 구호는 ‘영숙아, 학교가자’이다. 덕성여중 교장 시절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어 유명해진 후보답게 그는 ‘공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도 젊은 교사 시절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닌 적이 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고교에 근무하던 시절, 방과 후에 결석한 학생의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서 기어코 학생을 학교로 데려왔다가 돌려 보냈다. 그렇게 하자 지각하거나 결석하는 학생이 사라졌다. 불가피하게 결석한 학생은 선생님이 넘어질세라 자전거가 오는 시골길을 미리 평평하게 닦아 놓기도 했다. 김 후보는 “학생들이 모두 같은 분야에서 1등을 하도록 입시 위주로 줄을 세울 게 아니라 진로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를 “학교를 바꿔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덕성여중 교장 시절,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3분의 1로 줄이고, 교사와 학부모 만족도를 95% 이상으로 높인 경험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서울의 학군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열악한 지역에 우수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교사를 임의 배정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비리 척결 방안으로는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청렴서약을 하고, 교육청 안에 청렴TF팀을 만들겠으며, 교육청 최초로 학부모 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33년 동안 교육 현장에 몸담은 점이 강점이라면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김 후보의 약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누구보다 학생·학부모·교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료 조직과는 연과 빚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교육행정에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우선 개혁 대상은 서울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을 학교 교육활동 지원기관으로 바꾸겠다. 교육청에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교육청 고위직 공무원 30%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겠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은 촌지를 포함해 비리와 연루된 교직원과 교육청 명단을 공개하고 자격을 박탈하겠다. 교원의 자질을 5년 주기로 점검해 재교육과 연수를 시키겠다. ●교육감 선거 라이벌은 모든 공약에서 선명한 대척점에 서 있는 곽노현 후보다. 글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사진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 곽노현 후보 “점수 경쟁 반대·국제中 재검토” 곽노현 후보는 초·중·고교 교직 경력이 전무하다.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인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지냈다. 이런 곽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나선데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런 인연으로 곽 후보는 지난 10일 경기도 김상곤 후보, 인천 이청연 후보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신장 정책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곽 후보는 “공부 잘하는 20%를 뺀 나머지 학생들을 모두 포기하는 교육은 공교육이 아니다.”라면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배우고, 몸으로는 인권 대신 폭력·통제·간섭·차별 등을 느끼며 ‘복지 없이 잇몸으로 사는 법’만 배운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꽃필 수 없다.”고 했다. 곽 후보는 ▲경제력과 학력 대물림을 끊는 희망교육 ▲학생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21세기에 맞는 혁신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획일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한 무한 점수경쟁이 극한까지 갔다.”면서 “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 교육 정책과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학교 줄세우기가 점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교육은 창의성 교육이며, 수업방식을 혁신하고 일제고사식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의 서술형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 단일화 후보인 곽 후보는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곽 후보는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의 확대를 금지하고, 자율고의 경우 입학기준을 낮추겠다. 초등학교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국제중은 전면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25개 구별로 12개씩 서울형 혁신학교 300개를 신설하겠다. 학생의 적성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토론·협력형 수업을 확대해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최우선 개혁 대상은 현 정부의 경쟁만능교육, 특권교육 정책에 반대한다. 특목고·자율고·국제중 등 특권학교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일제고사·수능 성적 공개에 따른 줄세우기 정책을 없애겠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겠다. 교육청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 ●교육감 선거 라이벌은 보수 단일화 후보인 이원희 후보와 정책적 경쟁이 필요하다. 글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사진 김태웅기자 tuu@seoul.co.kr ■ 권영준 후보 “공립형아카데미로 사교육 해결” “사교육이 없으면 김연아도, 박태환도 없다.” 사교육 거품을 뺄 묘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영준 후보는 오히려 역공을 취했다. 국제경영학 전공 교수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을 지낸 그는 사교육을 타도 대상이 아니라 공교육의 또 다른 대안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권후보는 “사교육의 50%가 거품이다. 임대료와 가맹점 비용을 빼면 학부모 부담은 40%가 줄고, 교사 연봉은 10%가 오른다.”면서 “군포 국제교육센터(GGC)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이 나서 공립형 아카데미를 만들고, 사회혁신 기업을 들여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공교육의 질 저하와 사교육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감 교육’ 주창자인 그는 “위대한 헬렌 켈러 뒤에는 40여년간 그를 지켜봐준 셜리번 선생님이 있었다.”면서 “정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제가 되는 교원 단체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일부 편향된 종북주의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전교조 교사들은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교수 외에 일선 교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교육계에 오래 몸담은 사람만이 반드시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될 필요는 없다.”면서 “경영 전문가로, NGO 출신 사회혁신 운동가로 교육 개혁의 신호탄을 이끌 수 있는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자신의 교육 소신을 한마디로 정의해달라는 주문에 권 후보는 “250년 전, 한평생 일관된 신념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해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이뤄낸 윌버포스 같은 소신있는 교육개혁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우선 개혁 대상은 포괄적 의미의 교육에서 인터넷 음란물과 폭력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버려두는 게임산업진흥법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사교육의 노예로 놀거리가 없어진 아이들이 포르노물을 탐닉해 혜진, 예슬이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조승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교육비리 근절대책은 부패방지본부를 설치해 검찰청의 부장검사를 파견·임용하겠다. 검찰청 안의 깨끗하고 소명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교장·교사 등 교직원 비리척결 임무를 맡기겠다. 또 ‘학교 신문고’ 제도를 운용, 비공개 비리제보 제도를 상설화하겠다. ●교육감 선거 라이벌은 공정택 반사 효과를 보는 곽노현 후보다. 글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사진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행정개혁의 관건이다.” “감사원의 개혁이 시급하다.” 정부가 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차관급 공직자 63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이틀동안 일정으로 개최한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워크숍에서는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됐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장관급 워크숍에 이어 두번째 열린 것이고,앞으로 1급 이하 공무원 워크숍도 예정돼 있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 고건 국무총리는 ‘행정혁신의 자세’라는 주제 강연에서 “(행정혁신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게 관건이고,그래야 공직자가 행정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차관들간 팀워크를 형성해 부처 이기주의와 부처간 갈등을 조정해야 합리적 행정조정이나 행정혁신을 이룰 수 있다.”며 “인터넷 시대에는 ‘국민 감동의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행정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도 이뤄진다.”며 “행정혁신은 사람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제도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시스템에 따른 개혁을 주문했다. ●감사원 개혁 시급 지나친 감사로 행정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감사원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윤성식 고려대 교수는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감사원은 행정발전을 돕는 기관,각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주는 컨설팅 기관이 돼야 한다.”며 “감사원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순환보직제는 국가와 공무원의 경쟁력을 논하는 21세기엔 부적절하다.”며 전문성 강화를 강조한 뒤 “공무원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인원감축 등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율성 위주의 개혁,시장일변도의 경쟁이나 민간경영기법에서 탈피해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개혁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공무원의 참여와 주도 속에서 공무원이 함께하는 협력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윤 교수는 정부개혁 분야로 인사개혁,행정개혁,재정·세제개혁,전자정부,지방분권,공기업 민영화,조직 진단·개편 등을 꼽았다. ●지방-중앙 협의 상설화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중앙과 지방간 조정체계는 횡적체계와 함께 종적체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균형위원회 또는 통합조정위원회의 신설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연합조직과 중앙정부간 협의체계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정치/정당조직 혁신… 고비용정치구조 바꿔야 우리 국민들은 흔히 안되는 일을 ‘정치탓’으로 돌린다.“정치만 잘하면 경제도 이렇지는 않을텐데…”,“정치때문에 사회가 어지럽다”는 식이다.그런 발상 아래 70년대 유신,80년대초 군사정부 등 정치를 행정의 하위개념으로 놓았던 적도 있다.그러나 ‘탈정치’의 시절은 역사적 암울기로 평가받는다.역시 정치는 필요한 것이다.다만 ‘행태’만 고치면 된다. 정치가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안좋은 만큼 항상 ‘정치개혁’의 논의는 있어왔다.최근에도 통합선거법을 만든지 얼마안돼 다시 정치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그를 둘러싸고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개혁의길은 멀고 험난한 것 같다.교수나 정치권 주변 인사들이 ‘21세기 정치개혁’의 요체로 꼽는 것은 ‘국회의 활성화’다.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제대로 기능해야한다는 얘기다.입법과정이 투명화되어야 한다.입법이외의 국민 고충도 국회에서 수렴,행정·사법 등 다른 기관으로 전달되는게 필요하다.지금의 국회의원은 심하게 말하면 ‘소속 정당의 결정을 수행하는 거수기’다.어떤 법안이 통과되는지 모르면서 당명에 의해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입법활동의 실명화’와 ‘크로스 보팅’을 제안한다.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개의 국회의원이 무슨 역할을 했고,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것이다.그런 기록들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선택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또 소속 정당을 떠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소그룹연대가 만들어져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풍토가 조성되어야한다.정권을 좌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명을 어기기 힘들겠지만,다른 민생문제는 크로스 보팅을 허용해야 한다.국회의 활성화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정당구조의 혁신적 개편과 돈안드는 선거의 정착이다.고비용 정치구조의 주범은 상시 설치되어 있는 지구당과 다수 사무처요원을 가진 중앙당 등 정당조직이다.이러한 정당조직은 선거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정경유착의 폐해를 피할수 없다.정치학자들은 중앙당의 과감한 축소와 상설지구당의 폐지를 주장한다.그러나 선거때면 조직의 효율성이 돋보이는 상황에서 쉽게 지구당을 포기하기 힘들다.처음에는 법으로 강제하는 도리밖에 없다.21세기에 들어서면 ‘3김정치’로 대변되는 카리스마적 보스정치는 상당부분 퇴조하리라 예상된다.정당의 중앙당조직도 ‘하의상달’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경제/정부기능 대폭 민간이양… 경쟁력 부축을 작금의 경제 어려움은 구조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된다.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경제활력을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구조개혁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 우선 정부부터 달라져야 한다.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정부의 집행기능도 민간이 더 잘할수 있다면 민간에 맡기거나 민간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될만한 일을 선진국에서는 민간에 아예 넘겨 버리거나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각 분야의 유능한 민간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행정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도 방법이다.공무원의 인사와 보수제도도 경쟁과 효율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외국과 같이 지방이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써야 할 곳은 많아지는 만큼 재정지출의 구조를 보다 효율화시키고 재정운영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목의 통폐합 등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가 절실하다.제도적으로는 금융부문이 변해야 한다.최근의 금융불안에서 보듯 금융산업은 대단히 취약하다.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금융산업이 취약해서는 경제가 튼튼해질 수 없다.98년말로 다가온 금융산업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우리 금융산업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금융기관간서비스 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자율화에 걸맞게 감독기능도 정비해야 한다.금융기관의 경영을 최대한 자율화하고 진입과 퇴출도 쉽게해야 한다.기업도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차입을 통한 사업확장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다각화,경쟁제한적인 행태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지배 대주주의 법적 지위와 책임도 명확히 해야한다.기업의 담합행위를 없애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시장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와 경제사회 제도 역시 새로워져야 한다.성장둔화와 기업간 경쟁심화 등으로 고용여건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이제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에 대비해 스스로의 능력과 기능발전에 전념해야 한다. 전직·재취업 훈련과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구인및구직 정보망 등 고용안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전인교육 강화… 물질만능주의 불식해야 21세기 사회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윤리인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으로 요약된다. 현재 우리의 시민의식은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자조섞인 소리를 듣는다.이 역시 기본적인 시민 질서의 부재와 ‘원리 원칙’의실종에서 기인한다. 예컨대 쓰레기 하나를 줍는 작은 정성들이 모여 ‘시민 의식’이라는 거대한 산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는 “지난 1일 축구한·일전이 끝난뒤 경기장의 쓰레기를 말끔하게 치운 시민 의식은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야 할 본보기”고 말했다.지난 95년 일본 고베 지진때 일본인들이 보여준 질서 의식도 본받아야 하는 좋은 사례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인명경시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를 불식해야 한다.사치성 과소비는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해 우리 사회를 갈수록 정이 없는 ‘이익사회’로 몰아가고 있다.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의 길목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나친 입시열풍과 과다한 사교육비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학벌 중시풍토가 낳은 부산물이다.재정경제원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연간 사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에 가까운 13조5천억원이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교육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전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학부모들도 ‘남들이 하니까 나도 과외를 시켜야 한다’거나 무턱대고 일류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서성철 사무차장은 “21세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생활 현장에서 시민의식을 배울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전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새로운 미디어예술 종합지원책 시급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예고된다.이미 각국은 문화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책·전략을 개발하거나 실행단계로 접어들고있으며 우리나라도 ‘문화비젼 2000’ 등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을제시,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문화의 세기’에 중심국가가 되기위한 우리의 개혁과제는 무엇인가.무엇보다도 ▲창조적 인간을 위한 문화교육제도 실현 ▲문화예술창작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원강화 ▲문화의 산업화와 다양한 지방문화 활성화에 따른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 ▲지방·지역문화의 육성진흥을 통한중앙집권적 역사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문화의 상호공존 원칙아래 건전한 시민사회 요소들이 강조돼야 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심어주며 한민족의 자긍심을 세계속에서 인정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우선 문화교육제도 실현은 가장 중차대한 문제.새 시대가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중시할 때 인간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은 가장 절실한 문제다.총체적 기획력과 함께 자기표현력을 높일수 있는 효과적인 문화교육 과목의 필수화가 따라야 한다.문화 향유자로서 자기표현과 창조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또한 시급하다. 문화예술 창작과 관련된 비영리조직 지원도 실질적인 문화부양책으로 강조되는 부분.이같은 비영리조직 지원은 사회공헌보다는 사회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와함께 새로운 미디어예술을 지원할 종합진흥책 수립이 필요하다.뉴미디어예술이 미래 문화예술의 총아로 부각되면서 이미 이 분야의 전쟁은 치열한 상태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예술을 지원할 문화예술 창작지원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