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하영이 공개 사과한 가운데, 역사 강사 배기성이 친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사 강사 배기성이 “무지했다”는 하영의 해명에 대해 “어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배기성은 12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하영의 증조부를 둘러싼 의혹을 자신이 처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영이 지난 7일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며 가문의 내력을 밝힌 것을 보고 안상호를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을 보고 안상호가 아닌가 싶어 찾아보니 하영의 본명이 안하영이더라”라며 “이후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소 강의에서 안상호의 행적에 대해 다뤄왔다며 “일본으로 의학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서 배워 와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라고 했더니 본인은 ‘일본화된 사람’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하영이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배기성은 “나이가 33세면 알 거 다 안다”면서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정보가 나온다. 방송에서 증조부 이야기를 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안다면 그런 소리를 못 한다”면서 “이러니 밥상머리 교육이 최고 교육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영은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비롯한 여러 방송에서 자신의 증조부가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해 한양에서 서양식 의원을 열었으며, 고종황제를 진료했다고 밝혀왔다. 이에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친일 행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영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다”며 “부끄럽게도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됐다”면서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내 9,800호 규모 주택 공급 추진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민들이 지난 1월 29일 정부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대답은 철회도 재검토도 아닌 ‘신속 공급’이었다”며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한 주택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포함 최소 23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신규 택지 착공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축소하고, 과천 경마공원 및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도심 부지의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30년까지 착공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용산 어린이정원과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가 제외된 반면 과천 경마공원은 신속 추진 대상으로 재차 명시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발이 크고 협의가 어려운 곳은 뒤로 미루고 과천은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은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주택 공급용 예비 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은 이미 지식정보타운과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며 “교통과 교육, 기반 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9,800호를 추가하고 충분한 검증보다 속도부터 앞세우는 것은 과천시민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재정 문제…경기도 책임 물을 것”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 원의 51.2%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와 기금 내부 차입 등 7조 원대의 상환 부담과 세입 부족을 이유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레저세를 발생시키는 핵심 세원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이유로 과천 경마공원의 경기북부 이전을 거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흥 등 도내 다른 지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북부냐 시흥이냐가 본질이 아니다. 경기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천 경마공원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옮겨야 하는가’”라며 “어느 지역의 발전도 과천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공원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현재의 경마 매출과 레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후보 지역별 예상 이용객과 경마 매출, 레저세 변화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공백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과도 비교했다. 그는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천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동안 경기도는 과천시민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는 정부 정책을 돕는 것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와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영향 분석 및 공개 ▲특정 지역 이전 논의에 앞선 이전 자체의 경기도 손익 검증 ▲재정·세수·광역교통·도시계획·환경·교육·말산업·고용 등을 포함한 종합 대응 체계 구축 ▲검증 완료 전 정부에 이전 및 9,800호 공급 후속 절차 중단 요구 등 4개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레저세 감소 추계와 후보 지역별 예상 세수, 경기도의 이전 검토 자료, 중앙정부 및 한국마사회와의 협의 자료 등을 요구하고 경기도의 대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TF, 교통·환경 검증 넘어 법률 대응까지 준비해야” 김 의원은 과천시가 이미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중요한 것은 TF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속 공급’보다 먼저 과천의 대응 논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과천시 TF에 ▲정부와 별도의 9,800호 추가 공급에 따른 교통·환경·도시 수용 능력 검증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단계별 법률 대응 체계 구축 ▲시민 및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법률 대응과 연계 방안 검토 ▲정부와 과천시 간 협의 과정의 시민 공개 등 4가지 방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확정된 개발 물량을 모두 반영한 상태에서 추가 9,800호가 과천대로와 주요 교차로, 철도·대중교통, 학교와 도시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과천시가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포함해 과천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누락했는지, 과천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어떻게 답했는지를 지금부터 행정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에도 여야를 떠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대정부 결의안과 국회·국토교통부 방문 등 공동 행동에 나서는 한편, 과천시가 독립적인 교통·환경 분석과 법률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중앙당에는 이미 철회 요구 전달…이제 행동할 차례” 김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을 상대로 한 대응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도 직접 “과천의 요구는 사업 연기나 공급 물량 조정이 아니라 경마공원 이전 및 9,800호 주택 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오늘 다시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이라는 시간표를 내놓은 만큼 이제 국회와 당도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관련 자료 요구와 현안 검증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협의해 경마공원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의 법적 권리 등을 검토하고,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직접적인 교통·환경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법적 권리와 원고 적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시민 소송인단 구성 등 법률적 대응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정부 대책의 이름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과천의 희생을 신속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면 과천시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는 책임을 묻고, 과천에서는 실질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겠다”며 “과천 경마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천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안정적인 세원과 1,400만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벚꽃 필 때 한 번, 매미 울 때 또 한 번. 일본은 해마다 두 번 고교야구 시즌을 맞는다. 올여름에도 지역 예선을 뚫은 49개 고교 야구팀이 효고현 니시노미야 고시엔구장에 모였다. 대대로 ‘성지’(聖地)로 불려온 구장이다. 서점에는 ‘고시엔 완벽가이드’ 같은 잡지까지 등장한다. 서툴어도 진심인 청춘에게 온 나라가 박수를 보내는 계절이다. “행운에도 교만하지 않고 불운에도 굴하지 않는다”. 고시엔의 정신을 상징하는 문구를 읊다보면 야구를 넘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큰 울림이 전해진다. 이겼다고 우쭐하지 말고 졌다고 무너지지 말라는 격려 내지 당부. 승패보다 태도가 먼저라는 말이다. 이런 고시엔의 철학은 여기저기에서 드러난다. 일본고교야구연맹은 학생야구의 상징으로 ‘3F’를 내건다. 공정한 경기(Fair Play), 우정(Friendship), 투지(Fighting Spirit)를 뜻하는 말이다. 투지보다 우정이 먼저고, 공정이 이를 앞선다. 강한 선수 이전에 좋은 사람을 키우겠다는 선언이다. 전후 일본 학생야구가 교육의 장으로 다시 세워진 역사를 돌아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물론 현실은 이상만큼 단순하진 않다. 일본 학생 야구에서도 승리지상주의나 팀 내 폭력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발생한다. 그럼에도 일본 학생야구는 무엇을 지향하는지 숨기지 않는다. 대학과 고교야구를 관할하는 일본 학생야구협회는 헌법 격인 ‘학생야구헌장’에서 “학생야구는 일체의 폭력을 배제하고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경기장에서도 이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상대를 조롱하는 야유는 제한된다. 과도한 세리머니도 금지한다. 2023년 봄 고시엔에서는 도호쿠고 선수가 상대 실책으로 출루한 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유행한 ‘후주 갈기’ 세리머니를 했다 주심 주의를 받았다. 연맹은 “퍼포먼스보다 플레이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상대의 실수 위에서 기뻐하는 법보다 경쟁의 품위를 지키라는 일침이다. 최근 한국 고교 야구의 ‘조롱 구호’가 논란이 됐다. 거센 비판이 일자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다. 양교 선수들은 국립 5·18 묘지를 함께 참배해 고개를 숙였다. 괜찮다. 학생은 실수했으면 다시 배우면 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학생체육 관련 자료에는 스포츠맨십, 인성교육, 학습권 보장 같은 말이 반복된다. 그러나 학생야구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두가 함께 외울 수 있는 한 문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3F를 그대로 가져오자는 얘기가 아니다. 한국 학생 야구는 한국 학생 야구만의 언어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다.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와 응원단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철학이다. 우승기는 한 학교만 가져간다. 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배운 태도는 평생 남는다. 우리 학생야구에도 그런 문장이 하나쯤 필요하다. 명희진 도쿄 특파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체계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을 타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refuse)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되 살상 무기나 방공체계는 공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은 장차 한반도에서 침략 행위를 전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방공체계 공급하지 않기로(rules ou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되 살상무기나 방공체계를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부”키이우포스트는 조금 더 강경한 어조로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의 입장을 소개한 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력은 북한에는 현대전 경험을 얻을 기회를,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 보충 수단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망 지원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에 해당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꾸준히 비판한 바 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천궁-Ⅱ의 완전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지난 3월 이란과 교전 중이던 아랍에미리트(UAE)에 천궁-Ⅱ 유도탄을 급히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신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한국에 지나친 요청”현재 상황과 관련해 외신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한 바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교육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용실에서 입소를 앞두고 머리를 짧게 정리했다. 이후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해 2박3일간 훈련병들과 같은 조건에서 생활한다. 천 원내대표는 종합각개전투와 20㎞ 야간행군 등 실제 신병교육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10여년 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천 원내대표가 다시 훈련소행을 택한 이유는 ‘경험의 업데이트’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은 게 벌써 14년이 지났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 국방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경험을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훈련을 앞두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원래 육군본부 측에서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면서도 “제가 최근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다 보니 국방부에서 조금 세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저런 조건도 붙고 견제도 들어오는 단계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입소를 두고 ‘보여주기식 아니냐’ ‘진짜 사나이 찍으러 가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인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비판이 훨씬 많다”며 “육군훈련소는 훈련이 루틴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병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이라며 “지휘관들만 보는 것보다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고 몸으로 부딪쳐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확인된 가운데, 역사학자 심용환 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이 “친일 부역 행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단체 참여 사실만으로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심 소장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갑자기 어떤 여배우의 증조부 문제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더불어 역사학계가 그의 증조부가 ‘친일 맞음’이라고 규정했다는 기사까지 떴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하영의 증조부가 고종의 주치의였다는 사실과 관련해 제기된 고종 독살설을 짚었다. 심 소장은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풍문에 불과했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간주된다”고 했다. 이어 “역사학계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냉정히 말해 10년간 일본에 아무런 저항을 않던 고종을 갑자기 일본이 독살할 이유 자체가 없다. 따라서 당시 주치의라고 해서 그를 친일파로 모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행적에 대해서는 “그가 당시 엘리트였고 대정친목회 등 친일파들이 많이 참여했던 단체에 소속된 것, 일본의 시정 홍보에 집안이 사용된 점 등에서 만년에 존경받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이를 친일파 규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친일 부역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특정 단체에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관련해서는 이정은 선생의 논문이 하나 있는데 개화기 때의 인생을 연구한 것일 뿐 친일파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일부 정보가 과도하게 단정적으로 소비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엉뚱하게 커져 대중이 고종 독살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언론이 단 한 학자의 발언을 ‘역사학계’의 공식 입장으로 단정 지으면서 결국 그녀는 친일파의 후손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하영이 방송에서 집안 내력을 소개한 방식도 지적했다. 심 소장은 “여배우의 잘못이라면 그러한 가족사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라면서도 “‘밖에 알려진 것과는 달라요’, ‘저는 제 힘으로 성공했어요’, ‘물려받은 거 별거 없어요’ 등 이런 식의 친일파 후손들의 역사 인식에서 멀지 않은 태도였다. 하지만 조상의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자랑을 일삼은 우리의 일상과도 별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소장은 “누군가를 쉽게 ‘친일파’라고 단정해버리며 과거사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이들이 친일파가 될 것이고, 결국 친일 부역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비판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그 기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디까지를 ‘후손’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보다 명쾌한 기준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연좌가 잘못되었듯 조상의 공이 자신의 공은 아니다. 어디까지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그로 인해 어떤 권리와 책무를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하영이 지난 7일 방송된 KBS2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까지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영은 “증조할아버지께서 당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다고 한다. 고종 황제를 진료하시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하영은 따로 증조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송 후 증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로 알려지면서 친일 의혹이 일었다. 하영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10일 친일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나 하루 만인 11일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대정실업친목회는 조선인 상류층으로 이뤄진 친일 단체로,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다.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는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다만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다. 소속사는 “의도치 않게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배우 본인은 마음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라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영 측의 사과에도 후폭풍은 거세다. 문제가 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해당 방송분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와 유튜브 등에서 비공개 처리됐다. 하영이 출연한 ‘삼성 아트 TV’ 광고 영상 6편도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 처리됐고, 의류 브랜드 ‘아티드’도 하영이 지난해 촬영했던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서울 모처에서 예정됐던 하영 출연 드라마 ‘이런 엿같은 사랑’ 홍보 인터뷰도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손 목사는 방미 기간 미국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목사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쟁점은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인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정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손 목사의 주장이 한미 현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1일 세계로교회 등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과 미국 보수 개신교계 인사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도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의 면담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화이트 수석고문과 매코이 목사가 배석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보수 개신교계와 백악관 신앙사무국을 통해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손 목사는 지난 2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 등을 만났다. 지난 6월에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손 목사는 현지 교회와 방송, 정부·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과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매코이 목사, 아들 손찬송씨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의 팟캐스트에도 출연했다. 지난 8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손 목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던 한국이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 급속하게 좌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목사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목사가 기소된 이유는 정부 비판이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는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확성장치와 영상을 사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행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발생했다. 손 목사를 고발한 곳도 정부가 아니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24년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과 접촉하는 국내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구속과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나 정부 비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 목사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현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주장이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역 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을 둘러싸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 발생한 해당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와 관련해 “정식 문서 보고·기록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학교는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공유하고 보호자 안내와 긴급회의, 상담 지원 등 학생 보호 조치를 했다. 또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기존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과 지원이 이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신 시도와 관련한 공식 문서 보고와 기록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교육청 스스로 인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제주 A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사건 은폐와 허위 보고에 관여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A초등학교 3층에서 5학년 학생이 뛰어내리려 했으며, 같은 반 학생 2명이 팔을 붙잡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학교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 어디에도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 마련한 ‘365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관리위원회 긴급 소집과 관련 부서 유선 보고, 학교 안전사고 사안 접수 보고, 학생투신(시도) 사안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시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식적인 문서 보고와 기록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가 7일간 즉시분리조치를 시행했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호자 요청에 따른 긴급분리조치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쳤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보고서와 관련 학생·보호자의 확인서 및 진술, 목격 내용, 피해보호자가 심의 당일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종합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와 피해 학부모들은 투신 시도 사건과 사이버폭력,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이어진 학교폭력 사건을 병합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이 해당 사건을 조롱하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오히려 커졌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투신 시도에 대한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학생뿐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학생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급 관계회복교육과 학교 전체 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제10선거구)이 지난 10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이 주관한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우현욱 경기도의원과 임유정 용인특례시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그리고 도내 각지의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학부모들은 복합특수학급 공모 과정과 학교 현장의 소극적인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복합특수학급 공모가 학교의 교실 여건이 확정되기 전에 마감되는 문제 ▲공모 진행 사실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문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의 소극적 태도 ▲통합학급에서의 어려움에 따른 복합특수학급 확충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더해,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특수학급을 늘린 학교에 근무평정이나 학교 환경개선 예산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학교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말미에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당부를 전했다. 우 의원은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모의 힘 없이도 이 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저희는 그것 하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 정책과 제도에 담아 달라”며 “그것만으로도 학부모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교육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다가오는 10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오지선다’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진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3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수능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왜 지금 서·논술형 도입이 대두되는지, 교육 현장의 우려 및 핵심 쟁점은 뭔지 짚어봤다. “AI가 객관식 더 잘 푼다”…30년 수능 바꿀 때 됐나킬러문항 등 오지선다 수능 출제 방식도 한계 봉착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수능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능이 30여년 동안 치러지면서 문제 출제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기이하게 변형시킨 초고난도 문항,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고도화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 풀이 수능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정보 수집 및 문제 풀이 능력은 AI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사고력·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초대 교육과정평가원장)는 “원래 수능의 취지가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논술형 문항 도입은 원래의 수능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제 지식 전수는 AI가 하기 때문에 창의성, 협동성, 비판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교육 요소”라고 말했다. 서·논술형 문항이 변별력,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1점 차이로 성적을 가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처럼 ‘경향성’만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55만명 답안 어떻게 채점하나…3주 안에 평가 마칠지 미지수AI 평가 시스템 도입한다지만…최소 수천명 채점인력 필요교육계 관계자들은 AI 시대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덴 공감하지만 서·논술형 도입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점 문제’는 서논술형 문항 도입의 현실적인 난관이다. 2026학년도 수능 기준 응시생수는 55만 4174명이었다. 통상적으로 매년 수능을 치른 뒤 3주 뒤쯤 수험생에게 성적 통지가 이뤄지고, 대학별 입학 전형도 이와 맞물려 진행된다. 하지만 서·논술형 시험이 치러질 경우 기존 속도에 맞춰서 채점을 끝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채점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지, 채점자를 어떻게 선별할지도 문제다. 학생의 주장과 근거, 논리 전개 등을 채점자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채점 위원은 최소 수천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많은 인력을 검증·선별하고, 채점자별 편차를 최소화하는 일도 중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교위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서·논술형 평가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수많은 ‘채점 데이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수능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 ‘채움AI’,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선 AI 평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재도 답안지를 기계로 채점한 뒤 사람이 다시 답안을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논술형 문항의 경우 AI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검토에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일된 판단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점에 당락 갈리는 대입…학부모 수용성·법적 분쟁도글쓰기 사교육 확대 우려…“출제방식·예시 공개해야”수험생 및 학부모의 수용성도 기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평가 점수에 따라 대입 당락이 달라지는데 그걸 수용할 학부모가 극히 드물 수 있다”면서 “수능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매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학별 수시 일부 전형에 면접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더 주관적인 면접도 수용 가능하다면 서·논술형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별 고사와 국가 단위 시험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대학은 각각 희망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고유의 ‘주관적’ 선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형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까다롭지만,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수능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수능에서 서·논술형 시험을 보더라도 그 답안은 대학별로 채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또한 글쓰기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 제도만 바뀌면 그 수요가 고스란히 사교육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요즘 일반 과목도 공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서·논술형 문항까지 도입되면 고비용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어서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꼬집었다. 수능 시험의 급격한 변화가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되면서 ‘사탐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논술형 수능을 발표와 동시에 문제 출제 패턴이 뭔지 보여주고 수험생 입장에서 향후 부담이 될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 선행 학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은 이미 서논술형…하지만 한국과 다른 ‘대입 문법’日도 공통시험 서술형 추진 철회…채점 오류·편차가 발목 서·논술형 수능 도입 논의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면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논·서술형 수능 도입을 제시했다. 이후 2022년 9월 출범한 1기 국교위에서 서·논술형 도입 논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2024년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선 수능체제를 둘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2024년 말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놓고 토론하면서 이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 해외에선 프랑스·영국·독일·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 국가를 중심으로 서·논술형 시험이 이미 핵심 대입 제도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철학 등에서 장문의 논술형 시험을 치르고, 영국의 A레벨도 인문·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에세이와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높다. 독일의 아비투어 역시 필기시험에 논술·서술형 문항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를 한국 수능에 그대로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 유럽 국가에선 대부분 해당 시험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인 경우가 많고, 약간의 성적차가 대입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대학이 국·공립으로 설립돼 평준화돼있고 엘리트 트랙이 별도로 있다. 일본에서도 2017년 서·논술형 대입 도입을 추진했지만 채점 오류, 채점자 편차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무산됐다.

차유미 경기도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회의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부터 학교당 약 200만 원의 ‘장애인교원 편의 제공 운영비’를 목적사업비로 신설해 대체인력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등의 활용 기반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운영 지침 부재로 현장의 혼선이 크다. 현재는 예산 및 회계 처리 기준만 존재할 뿐 채용 절차나 심사 기준, 계약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장애 교사 본인이 채용 전 과정을 직접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단기 근무 인력에게도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갑작스러운 결근이나 휴가 등 긴급한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공개경쟁 채용 예외 대상에 근로지원인 대체인력을 포함하고, 인력풀 활용 등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증장애교원의 관내 전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중등교원 인사 관리 기준은 중증장애교원 등을 우선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내 전보에는 해당 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우선 전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유치원·초등교원 인사 기준에는 같은 제한이 없어 학교급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교원은 장애 특성상 근무지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이동 가능 여부가 안정적인 교육 활동과 근무 지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보 기준에 이동권과 접근성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외에도 ▲AI 교육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고충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장애 전문성 강화 등 장애교원의 교육 활동과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 의원은 이날 제기된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다가오는 교육청 예산 심사와 정책 점검 과정에서 해당 사안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차 의원은 “장애로 인한 제약과 편견 없이 모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30대 남성이 대학 입학 18년 만에 대학 입학시험(가오카오)에 다시 응시해 중국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베이징대 의대에 최종 합격한 사연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얼빈 출신 리롱(38)씨는 올해 가오카오에서 응시자 20만명 중 상위 300위 이내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베이징대 의학부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리씨는 이미 18년 전인 2008년 가오카오에서 750점 만점에 695점이라는 고득점을 기록하며 중국 최고 명문인 칭화대 이과대학에 입학한 바 있다. 어릴 적부터 의사의 꿈을 키웠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과 빠르게 취업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의대 대신 칭화대 진학을 선택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개인 과외로 집안 살림을 돕기 시작한 리씨는 2012년 졸업 전 고향 하얼빈에 부모님을 위한 아파트를 마련했다. 이후 급성장하던 사교육 시장에 진출해 강사로 활동하며 베이징에 아파트 2채를 마련하고 가정도 꾸렸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2024년 사교육 시장의 정체기를 계기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사의 꿈을 다시 펼치기로 결심했다. 2024년부터 도전장을 내민 그는 두 차례의 실패 끝에 올해 마침내 최고 명문대 의대 합격선을 넘어섰다. 30대 가장이자 칭화대 졸업생의 의대 재도전 소식에 현지에서는 “젊은 수험생의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리씨는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했으며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01년 가오카오 응시 연령 제한을 폐지해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이 있으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 리씨는 “노력 끝에 얻은 결과라 매우 기쁘다”며 “어린 동기들에 비해 목적의식이 뚜렷한 만큼 경제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열정을 가진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당초 예상치인 21만명에서 10만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4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청년 고용’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발표한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취업자가 전년 대비 10만 3000명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1만명에서 8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20대의 고용 부진이 낙관적이었던 관측을 뒤집었다. 20대의 상반기 고용률은 전년 대비 1.3% 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지난해 하반기의 두 배를 넘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 6월까지 44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고용률은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감소폭은 올해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확대됐다. 청년 고용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정책을 교육,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지원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해 주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두텁게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고,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안내가 잘못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도 생겼다”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청년 입장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고용 시장으로 퍼지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하지 않은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 3000명 늘어난 반면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3%대에 도달한다는 전망 속에서도 취업자 수는 10만명 안팎 늘어나는 데 그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출액 급증도 메모리 단가 상승에 따른 것이어서 고용과는 무관했다. 산업별로 봐도 제조업 상반기 취업자는 6만 2000명 감소했다. 고용을 견인하는 비반도체 부문 성장은 예년과 유사한 1%에 머물렀다. 노동연구원은 청년 고용 부진과 비반도체 분야의 저성장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고용률은 62.7%, 실업률은 2.9%로 전망했다. 전망이 실현되면 연간 고용률은 코로나19 위기였던 202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62.9%, 실업률은 2.8%였다. 연구진은 “경제성장률이 3%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취업자 증가폭을 10만명대로 전망한 것은 성장의 구성이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하반기 고용 개선 여부는 전체 경제성장률보다 내수 및 비반도체 부문의 실질적 회복이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탓이라는 지적에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적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섰다. ‘고 현승준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의신청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며, 피의자들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유족은 이번 결정이 병가 요청 거부나 악성 민원 대응이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병가 요청 거부가 정당했다는 의미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남는다면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학교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고 교육청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교사는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교사”라며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학교가 응답했다면 남편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성 민원인도 원망스럽지만 교장과 교감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모두 불송치로 결론 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이 받은 것은 번번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뿐이었다”면서 “결과보다 더 힘든 것은 제기한 의문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유족은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왜 남편이 보호받지 못했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남편은 살아 있을 때도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은 진실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측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왔고, 실제 업무와 징계, 상벌 규정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학 제도를 검토 중이다. 우리의 대입 제도는 평가자에 따라 학교(내신과 비교과활동), 국가(수능), 대학(논술, 면접, 실기)으로 구성된다. 문제점은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 비대화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 약화가 하나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학생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입준비 과정이 학생 역량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의 대학입시로는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실제 대학생의 낮은 문해력이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한국교총의 2024년 설문에선 초중고 교사의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성인의 역량은 20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대학입시에 맞추어진 교육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 목표는 학생 역량 제고, 학생 부담 완화,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완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용성 제고에 두면 될 것이다. 보도된 개편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지금 수능은 일부만 절대평가이나 이를 나머지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 공감한다.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 변별력 확보를 위한 킬러문항 등으로 학생 부담 가중, 사교육 확대를 부추겼다. 정답 맞히는 기술을 습득하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신을 현행 5단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공감한다. 현재의 내신은 변별력을 위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수능에 비해 학생 역량 함양 효과가 낮다. 다만 1학년 공통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를 적용하길 권한다. 고교생에게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될 것이다. 단, 과목별 평균과 분포를 같이 대학에 알려 점수 관대화 경향을 막아야 한다. 셋째, 수능에 논술형 문제를 도입한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입시는 문해력, 창의력, 종합력, 비판력 등을 측정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논술이다. 1단계로 우선 학교에 관련 교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교 3년 내내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 없는 수능 논술은 기술만 가르치는 사교육을 부추긴다. 동시에 각 대학의 논술전형도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학생은 지원한 대학에 가서 같은 시간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통 논술 문제를 풀고 채점은 각 대학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정부가 날마다 다른 논술 문제를 내면 되므로 복수 수시지원도 가능하다. 문제 출제와 평가 기준을 정부가 맡으므로 각 대학의 논술전형 도입이 쉬워진다. 정부가 논술평가 관련 비용도 일부 대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대학별 논술전형에 비해 문제가 공통이므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본고사 부활 우려를 덜 수 있다. 2단계로 수능에 논술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채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프랑스 바칼로레아 역시 국가가 출제 후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역별 채점단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 논술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을 가르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만약 1단계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는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정시 40% 이상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2019년 부모 찬스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인해 생겨난 규제이다. 그러나 최근 학종에 대한 제한이 강해져 과거의 우려는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지지한다. 수능이 학종이나 내신보다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수능이 내신에 비해 부모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다. 수능 중심 대입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군말이 없을 뿐이다. 물론 학종의 공정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학생을 잘 아는 교사와 전문적인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군말 없는 대학입시에 집착하면 결국 수능 점수대로 대학을 가야 한다. 수능 점수 1~2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를 공정하다고 해야 할까?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입제도 개편도 어렵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진단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원의 기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원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들 전망”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약물 영향과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중국의 강경 외교는 부당하다”고 진술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일본 내 ‘신군국주의’ 확산과 자위대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美·日·필리핀 3국 안보 공조 강화, 센카쿠 열도 분쟁 등 전방위적 대중 포위망 구축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해 외교적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일본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면서도 중국의 대일 외교 방침이 부당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신군국주의 세력의 확산을 경고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무라타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 5일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 총도검류소지등단속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24) 3등 육위(우리 군의 소위에 해당)에 대한 구금 이유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무라타는 이날 의견 진술에서 침입 동기 배경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하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라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직장,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쳐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피고 측은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의 견해를 인용해 사건 직전 복용한 항우울제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무라타는 지난 3월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일 중국대사관의 외벽을 넘어 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당시 그는 약 18㎝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제압된 뒤 일본 경찰에 인계됐다. 일본 검찰은 약 3개월간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중국 측 “日신군국주의 발흥” 비판하며 정면 반발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크게 확산해 있고, 자위대에 대한 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신군국주의’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정신 감정 등 각종 구실을 들어 조사와 처리를 거듭 미루고 범인을 제때 엄중 처벌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美·日·필리핀 3국, 전방위 대중(對中) 포위망 가동 이번 현직 자위대원의 대사관 난입 사건은 일본이 미국, 필리핀 등 주변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안보 포위망을 급격히 강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양국 간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미국, 필리핀과 사상 첫 3국 정상회의 및 안보 대화를 연이어 개최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삼각 안보 공조를 본격화했다. 3국은 해상보안청 간 연합 훈련 및 공동 순찰을 정례화하고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필리핀 해양 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산 방산 장비를 제공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대폭 제고했다. 중국은 이러한 3국 공조를 두고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배타적 파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해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 선박의 영해 진입 및 일본 어선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물리적 마찰이 지속돼 왔다. 이처럼 다자간 안보 공조를 통한 포위망 형성, 영토 분쟁, 대만 문제 등 중·일 간 구조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위대원의 외국 공관 흉기 난입 사건은 양국 간 외교적 냉기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재정 위기를 인정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의 일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 원의 기금을 끌어다 썼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 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 원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내놨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및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응원을 벌인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최근 학생생활위원회를 열고 광주제일고 야구부 학생들을 향해 지역 비하성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구호를 따라 외친 학생들에게도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고는 사건이 불거진 뒤 수석코치(감독)를 포함한 야구부 코치 4명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현재는 수석코치만 직무정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학생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징계 결과를 확인해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라고 외치면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케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부여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징계를 재심의한 끝에 배재고 학생들의 사과와 광주제일고의 선처 호소를 고려해 1개월 출전 정지로 징계를 경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