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만 특례시 시대를 맞이한 민선 9기 화성시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 지 8일로 100일을 맞았다. 재선에 성공한 정명근 시장이 이끈 화성시는 외형적 성장이나 도시 확장은 물론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체감형 내실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려왔다. 지난 100일 동안 분야별로 단단하게 구축된 정책 기반은 시의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공정·포용·성장으로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열어간다 민선 9기 화성특례시는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시정 목표로 삼고 있다. ‘모두의 행복’은 성장의 결과를 시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로 이어간다는 뜻이고 ‘더 큰 화성’은 경제·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도약하는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을 담았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핵심가치는 ▲공정 ▲포용 ▲성장이다. 공정은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포용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따뜻한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은 첨단 산업과 교통 혁신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공정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업무 개선과 청년 창업·직무교육 지원을 하고 성장 분야에서는 AI 기업 유치 기반 마련, 우주항공산업 육성 준비, 동탄 심야 자율주행 순환버스를 도입한다. 포용 분야에서는 가족주치의와 케어안심주택, 구청별 통합돌봄센터,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더 큰 화성’과 ‘30분 이동 도시’로 여는 교통 혁신 화성 화성시는 교통·도로 민원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교통국 내에 ‘교통·도로민원 신속처리 기동단’을 꾸려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방안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호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도로시설 개선·설치, 도로 혼잡 개선 등 도로·교통 전반의 민원을 다룬다.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시민 만족도와 운영 현황을 분석한 뒤 정식 전담 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0일간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와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교통망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광역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주요 광역버스(P9303번, P9304번 버스)를 신설했고, 팔탄면에는 똑버스를 기존 기천1리에서 기천3리까지 확대 운행 중이다. ‘30분 이동 도시’를 향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탄역과 동탄 1·2신도시를 잇는 심야 자율주행 순환버스는 내년 12월까지 사업자 선정과 정밀지도·관제시스템 구축, 시범서비스 순으로 추진한다. 차량 4대, 순환노선 3개, 정류장 20개소 이상이 계획돼 있다. 시 전 지역을 잇는 순환철도 구상은 내부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그냥드림·무료 생리대…‘모두의 행복’ 완성하는 화성형 포용 복지 화성시는 복지 분야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을 대폭 확대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가형 3개소와 화성형 38개소 등 총 41개소에서 가동 중인 그냥드림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화성형 포용 복지의 핵심 정책이다. 나아가 거동이 힘들거나 거리가 멀어 사업장을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을 직접 순회하는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본격 추진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모범 모델을 완성해 가고 있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코리요 생리대) 보급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는 현재 관내 공공기관 및 관공서 공중화장실 68개소에 무상 비치함을 설치해 가동 중이며, 2027년까지 7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포용 ‘화성 돌봄’ 의료와 주거가 결합된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건강 돌봄을 제공하는 한방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가족주치의, 치과주치의로 대상과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 의료·돌봄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안동 내 24호 규모로 조성된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溫) 이음채’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기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건물 내 커뮤니티센터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24시간 스마트 안심 돌봄 체계를 가동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해안을 품은 체류형 관광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다 지난 6월 임시 개통한 ‘황금해안길’은 궁평항에서 제부 마리나항까지 17km에 걸쳐 조성된 해안 둘레길로 낙조경관길(5.0km), 소금바다길(4.5km), 궁평관광길(7.5km) 등 3개 구간의 해안데크와 경관도로를 갖췄다. 개통 이후 9월 29일까지 누적 이용객 18만 6,611명을 기록하는 등 서해안을 대표하는 대표 힐링 명소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본격 가동된 ‘화성에코팜테마파크’는 14.6ha 부지에 106면 규모의 오토캠핑장과 전망대, 어린이 놀이터, 체험 텃밭, 야외공연장, 농가 레스토랑,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고루 갖췄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휴양 공간이자 서해안 권역 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성형 햇빛기본소득마을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혁신 화성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기본소득마을 사업을 정부 사업과 연계해 ‘화성형 햇빛 기본소득마을’로 확대하고 있다. 마을별 0.3MW에서 1MW 규모로, 시 사회적경제기금에서 마을당 1.5억 원을 연 2.2% 금리로 융자해 마을의 자부담을 덜었다. 첫 사례인 석포6리는 국유지인 제방을 활용해 추진 중이며, 연간 전기생산 매출 약 1억 원, 약 7000만 원의 순이익이 기대된다. 시는 또 업무방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및 업무개선 과제 등을 접수하고 부서별 검토와 두 차례의 부서장급 타당성 회의를 진행했다. 총 122건의 제안 중 중복 건을 제외한 117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이 높은 73건을 최종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시민 삶터에서 답 찾는 ‘현장 밀착형 행정’ 본격 전개화성시는 지난 100일간 다져온 정책 추진 기틀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터에서 답을 찾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한층 강화한다. 특례시 사무 이양에 맞춘 행정 조직 재정비를 차질 없이 마쳐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동·서부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시민 중심의 포용 행정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는 청년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4일 청년정책 경진대회 ‘청년정책 레스토랑’ 본선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청년정책 경진대회는 뛰어나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까지 경제·주거, 문화·복지, 교육 등 5개 분야에 3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은 두 달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에선 창업 실패를 학습하는 ‘양천 청년 창업 오답노트’, 자립을 돕는 ‘청년 참교육’,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천 제철 식당’이 발표된다. 이어 지역 명소를 알리는 ‘양천 청년 유스맵’, 예술인을 위한 ‘무대뽀 청년 모집’, 러닝을 통한 관계망 형성 ‘뛰었음 청년’ 등도 소개된다. 구는 전문가 심사(60%)와 청년 청중 심사단(40%)을 합산해 대상 1팀(100만원), 최우수상 1팀(50만원)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이끄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성남시 중원구 지역 중학교들의 신입생 학급 배정 격차 문제를 꼬집으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한 규모로 학생을 배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 위원장은 근래 자신의 SNS상에서 2026학년도 성남시 중원구 중학교 1학년 신입생 학급 배정 실태를 언급하면서 금광중 7학급, 대원중 2학급, 숭신중 3학급으로 나누어진 현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 배정인지 제반 사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국 위원장은 지난 9월 대원중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진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해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사이에 발생한 학급 편성 불균형 실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 당시에도 금광중 7개 학급, 대원중 2개 학급이라는 심각한 수치 차이를 언급하며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 시점부터는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국 위원장은 “학교별 학급 수를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배정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통학 거리와 생활권, 학교 시설과 교육여건, 교사의 교육활동 여건은 물론 향후 학생 수와 주거환경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금광중 7학급·대원중 2학급·숭신중 3학급인 배치 구조에 대해 “우선 5학급·4학급·3학급으로 조정해 학교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학급·4학급·4학급의 적정 규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 학교에는 학생이 몰리고 인근 학교는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적정 규모 학급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수와 학교별 교육 수요의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달라진 지역 여건에 맞게 학생 배치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학교가 적정 규모의 학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며 “학교 간 학생 배치 불균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 위원장은 “학생 배치는 단순한 행정상의 숫자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권, 교사들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라며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성남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중원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6일 제36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을 포함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문제와 함께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예비비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 보장과 교육복지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다각도로 점검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미지급액을 예비비로 충당한 절차와 구체적 배경을 따져 물으며,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자 발생 차단 목적이 예비비 편성의 합당한 사유가 되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미리 계상하는 등 정석적인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전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고액·장기 미수납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채권 확보와 강제집행, 결손처분 기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징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일선 학교의 목적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증빙 누락과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 후속 교육과 감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동일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식재료 공급업체와 배송 여건 등의 차이로 학생들이 체감하는 급식의 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용률보다는 프로그램의 질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안동 거점형 늘봄센터의 공사 지연에 따른 물품구입비 불용 사례를 들어 시설부서와 운영부서 간 사전 협업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위기학생 치료비가 학부모 동의와 의료기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짚으며,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상담·치료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장애인 교원·일반직 공무원·교육공무직의 고용 현황과 고용부담금을 점검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의 낮은 고용률과 일반직 공무원의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문제를 짚고, 교육공무직의 지역별 편중으로 근무 여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치 불균형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 제거와 드라이비트 해소가 공간재구조화 등 다른 사업 일정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대도시와 경북 농산어촌의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경북형 학교복합시설’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도 일률적인 고사양 장비 교체보다는 사용 목적에 따른 사양 조정과 클라우드 PC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경북교육청 금고의 약정금리를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을 짚고,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고와의 적극적인 금리 협상, 지역 상생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BTL 사업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도 함께 살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BTL 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과 노후 인조잔디 관리 문제를 짚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일관된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실제 예방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다 촘촘히 하고, 학교에 보급된 안내로봇 등 교육기자재의 실제 활용 여부를 점검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도 정책의 취지뿐만 아니라 집행 단계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했다. ‘경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박영서(문경1) 위원은 어린이집이 부재한 읍·면 지역의 경우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만 0~2세 영유아의 교육 및 돌봄에 부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비롯한 기존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농산어촌 지역의 영유아가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간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북 지역 현장에 맞춤화된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접근성 보장 및 수반되는 예산 규모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조례안의 경우, 의회가 사업의 실제 규모와 재정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한층 구체적인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역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 등 도내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한석(칠곡1)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도 집행부와 함께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청년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4일 청년정책 경진대회 ‘청년정책 레스토랑’ 본선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청년정책 경진대회는 뛰어나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까지 경제·주거, 문화·복지, 교육 등 5개 분야에 3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은 두 달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에선 창업 실패를 학습하는 ‘양천 청년 창업 오답노트’, 자립을 돕는 ‘청년 참교육’,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천 제철 식당’이 발표된다. 이어 지역 명소를 알리는 ‘양천 청년 유스맵’, 예술인을 위한 ‘무대뽀 청년 모집’, 러닝을 통한 관계망 형성 ‘뛰었음 청년’ 등도 소개된다. 구는 전문가 심사(60%)와 청년 청중 심사단(40%)을 합산해 대상 1팀(100만원), 최우수상 1팀(50만원)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耳鳴·tinnitus)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귀나 머릿속에서 윙-, 삐-, 바람 소리, 매미 소리 같은 잡음이 들리는 증상이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삶의 질을 극심하게 떨어뜨리는 괴로운 질환으로 꼽힌다. 일반인의 20%가 태어나서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지만,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극심한 괴로움을 겪는 이명 환자도 많다. 이명은 난청, 어지럼증,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삶을 황폐화한다. 이런 가운데 이명·난청·어지럼증 특화 한방 의료 네트워크 ‘이내풍(耳內風)’ 한의사들이 기존 접근법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이해와 효과적인 치료 방향을 제시하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사 중 약 80~84%가 환자에게 한방약(캄포, 漢方藥)을 처방하는 일본에서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한의학적 이명 치료에 주목하며 공동 임상연구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내풍 한의사들은 지난 5월 신경이과 질환에 대한 연구와 교육, 임상 표준화, 공익활동을 본격 추진할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이명학회(회장 황재옥)’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이내풍 한의사들의 임상 연구는 초고령화로 급증하는 이명 환자를 첨단 현대 의술로 치료하면서도 일종의 한계를 느껴왔던 일본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필요성과 맞닿아 지난 8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026 한·일 신경이과학 전문가 교류 포럼’ 개최로 이어졌다. 이 포럼은 한국이명학회와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가 지난달 24~25일 웨스타가와고에에서 공동 개최했다. 일본 현지에서 이명치료는 청각기관을 넘어 신경계·혈액순환·수면·심리적 요인까지 살피는 통합치료로 확장되고 있다. 침구·한방·신경조절 치료를 환자별 병태에 맞춰 결합하는 전인적 접근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명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장애 감소를 위한 한·일 공동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좌장 사카에 고조)에서는 △보청기 외래(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동양의학×서양의학(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이명의 생리학·병태생리·해부학(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이명의 검사와 진료(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일본 및 해외 이명의 현황(칸자키 쇼 교수·일본의대 무사시코스기병원) △청각학에서 본 이명(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국제의료복지대학 언어청각학과)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명이 전인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 흔히 이명을 겪는 환자들은 귀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비인후과를 찾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명이 단순한 귀의 국소적 문제를 넘어, 뇌와 신경, 혈액순환, 수면 상태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원장)은 최근 이명의 발생 및 지속 기전을 분석하며, 이명 치료의 패러다임이 ‘전인적(종합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이 시작되는 시발점으로 ‘말초 청각기관의 손상’을 꼽았다. 귀 안쪽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미세한 세포인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뇌로 전달되는 청각 신호가 급격히 줄어든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신호가 줄어들자 뇌는 소리를 더 잘 들으려 오디오의 볼륨(중추 이득·Central gain)을 지나치게 높여버린다. 이 과도한 증폭 과정에서 뇌의 중추신경계가 과흥분하고 자발적인 신경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부 소리가 없음에도 스스로 ‘이명’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명은 귀가 아니라 소리를 오인하고 증폭시키는 ‘뇌의 착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귀 안쪽(내이)의 미세순환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름이 7~8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적혈구는 온몸 구석구석의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혈구의 변형능력이 떨어지면 혈류 저항이 증가하고, 결국 귀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내이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 여기에 청각신경을 흥분시켜 독성을 유발하는 ‘글루타메이트’의 과다 방출,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따른 신경염증까지 겹치면 이명은 더욱 악화된다.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생활 습관도 이명의 주범이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은 자는 동안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청각신경과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 또한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흔들어 수면장애를 부르고, 못 잔 잠은 다시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을 심화시켜 이명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지독한 악순환을 낳는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을 제대로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난청의 손상 부위(전음성·감각신경성·혼합성·중추성)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것과 동시에 청각신경, 혈류 상태, 호흡 및 수면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은 단순히 “귀가 울리는 병”이 아니다. 뇌의 과흥분, 혈관 건강, 산소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다. 따라서 이명을 극복하려면 귀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되찾는 종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 이명치료에 스테로이드 고실내 주입, 한방·수소치료 병행=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이 제시하는 이명 치료의 핵심은 양방의 정밀 의학과 한방의 전인적 진단을 결합한 통합 맞춤형 처방이다. 이명은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 단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춘 다각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양방 치료의 대표 주자는 ‘스테로이드 고실 내 주입요법(STT)’이다. 약 1cc의 수용성 스테로이드를 고실에 주입해 정원창막을 거쳐 내이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치료군 77명을 대상으로 51.9%의 유효율을 기록했으며, 정맥주사 대비 내이 국소 약물 농도를 약 200배까지 높일 수 있어 이명뿐만 아니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에 효과적이다. 주 1~2회 총 4회 시행하며 주입 후 15분간 누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산화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1.3기압의 고압산소치료와 수소흡입요법, 비타민 B12·콘드로이틴 근육주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른 한방 ‘변증 치료’가 함께 이뤄진다. 정신안정에는 반하후박탕·억간산, 수독에는 영계출감탕, 기초대사에는 인삼양영탕, 신허에는 우차신기환, 두통에는 조등산, 혈허에는 당귀작약산, 기허에는 보중익기탕 등을 처방해 몸 전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은 요인이 복합적이라 증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현대 의학의 검사 및 약물치료에 한방의 전인적 진단과 침구치료를 융합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 제거보다 소리 적응”= 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는 이명과 청각과민증 환자를 위해 맞춤형 보청기 조정과 음향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리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뇌가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주파수 제거 음향치료’는 환자의 이명 주파수를 정확히 확인한 뒤, 8000Hz 전후의 특정 대역 소리를 제거한 음원을 제작해 3개월간 취침 전에 듣게 한다. 이후 설문지를 통해 이명 장애 지수(THI)와 수면의 질(PSQI)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평가한다. 함께 소개된 청각과민증 사례(예: 계란 깨는 소리나 갑작스러운 대화에 큰 불편을 겪는 환자들)에서는 환자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분석한다. 이에 맞춰 보청기의 최대 출력을 약 60dB로 제한하거나 주파수별 증폭량을 세밀하게 조절한다. 특히 보청기를 착용한 지 4개월이 지난 뒤에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평가해 증폭 특성을 계속 다듬어준다. 그는 이명 재훈련 치료(TRT)의 진짜 목적이 “이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습관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상담과 보청기, 음향발생기를 함께 활용해 이명 소리와 외부 소리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해부생리학·오행변증 결합한 침 치료=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는 현대 해부생리학과 전통 오행변증(五行辨證)을 결합해 이명과 통증을 다스리는 독창적인 침 치료법을 소개했다. 그의 치료 핵심은 단순히 아픈 곳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용의 원리’에 따라 신경계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다. 치료 부위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경추의 움직임(굴곡·신전·회전 등), 후두하근·흉쇄유돌근·승모근 같은 주요 근육의 긴장도, 그리고 흉강·복강·골반강의 균형과 얼굴·복부·후두부의 오행 반응점을 꼼꼼히 만져보며(촉진) 환자 몸의 반응에 맞춰 침 자리를 선정한다. 이명 치료 시에는 귀와 후두부 주변의 주요 경혈들(백회, 천주, 완골, 풍지, 예풍, 예명, 청궁, 청회, 이문 등)과 함께 사지에 놓는 ‘오행 4침’을 적극 병행한다. 폐, 비, 간 등의 장기 허실에 따라 태연, 곡천, 대도 같은 혈자리를 조화롭게 조합하며, 전신 기혈 순환을 돕는 ‘6보’와 중완·관원 등을 활용하는 ‘복부 9침’도 함께 처방한다. 특히 나카가미 침구사는 “정해진 자침 순서를 엄격히 지켰을 때 이명 장애 지수(THI)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실제 한국 수강자들에게 직접 침을 놓는 시연을 보이며 그 효과를 강조했다. 이명 완화를 위해 귀 주변 혈자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경락과 균형을 다각도로 살피는 맞춤형 침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침·신경조절 융합 가능성 제시= 칸자키 쇼 교수는 이명 치료의 진짜 목표를 ‘소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명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것’에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 이명 진료지침에 따르면 보청기와 인지행동치료(1A), 교육상담(1B), 이명 재훈련 치료(TRT) 및 음향발생기(2C) 등이 권고된다. 특히 침 치료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0년 수기·전기침 연구부터 2025년 최근까지 진행된 전기침·온침 병행 연구(50~70세 90명 대상) 등 다양한 대조 시험 사례를 소개하며, 침 치료를 진료지침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명 환자 연구에 따르면 중증 환자들은 불면·수면장애(64.0%), 피로·스트레스(68.5%), 난청(60.7%), 불안(51.7%) 등 동반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월간 업무 손실액이 약 17만 5,620엔으로, 정상 집단(4만 6,800엔)의 3.75배에 달해 사회경제적 부담도 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현형 맞춤 진료를 비롯해 귓바퀴 미주신경 및 혀 전기자극, 스마트폰 기반 인지행동치료 등 첨단 치료법도 함께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칸자키 교수는 한·일 공동연구를 제안하며 THI 등 공통 평가 지표 도입, 환자등록체계 구축, 침구치료의 신경조절 기전 검증 등을 강조했다. 그는 “침 치료가 더해진다면 이명 환자들에게 훨씬 넓은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음향·보청기·CBT로 ‘Gain’ 낮춘다= 귓속에서 끊이지 않는 이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소리의 완전한 소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명을 무조건 없애려 애쓰는 대신, 뇌의 과잉 반응을 가라앉히고 소리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치료의 진짜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는 최근 이명 치료의 목표가 소리 제거가 아닌 ‘뇌의 과민반응 완화와 습관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임상 접근법으로 △음향치료 △보청기 △인지행동치료(CBT) △생활습관 개선을 제시했다. 토미자와 교수는 많은 이명이 청각 정보 감소를 보상하려는 뇌의 과민 반응과 밀접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향치료는 사운드 제너레이터(TRT), 파도·빗소리, 화이트 노이즈, 스마트폰 음향 자극 등을 활용해 이명과 주변 정적 사이의 대비를 낮춘다. 난청 동반 환자에게는 보청기를 통해 환경음을 증폭시켜 이명을 마스킹하고, 뇌의 과도한 볼륨(Gain)을 낮춘다. 또한 인지행동치료(CBT)는 이명을 위험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부정적 사고를 수정해 불안과 두려움, 자율신경계의 악순환을 완화한다. 그는 “우리가 벽시계 소리를 평소 의식하지 않듯, 이명도 소리를 없애는 데 집착하기보다 뇌가 익숙해져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 공동연구 추진= 한국이명학회 황재옥 회장은 한·일 의료진에게 이명 환자의 청각 증상과 정신·심리적 고통을 함께 살피는 통합적 접근을 당부하며 △환자 호소 경청 △치료 가능성에 대한 희망 제공 △증상 완화 △임상연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명은 단순한 난청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결부된 질환인 만큼 앞으로 한·일 의료진이 공통 감정평가 척도를 활용하고, ‘마음침(Mind Acupuncture)’ 등 심리치료와 이명치료를 결합한 임상자료를 축적해 공동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ES는 이번 포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이명학회 임원진에게 수료증(국제 이과학 진료 및 학술교류 지정병원)을 수여했다. 수료자는 황 회장을 비롯해 △이경윤 수석부회장(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백승태 부회장(안양 백승태한의원장) △김태엽 편집위원장(동대문 인제한의원장) △맹유숙 학술이사(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김태겸 IT이사(제천 명의촌한의원 부원장) △김태현 총무이사(하남 은율한의원장) △문현우 재무이사(인천 다나음한방병원 진료과장) △김동관 부산 약수한의원장 △박상우 김포 구래경희한의원장 △김영은 연구원 등이다.

화성 솔빛유치원의 노후 보도블록 정비와 보건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화성3)은 지난 2일 19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인 화성 솔빛유치원을 찾아 유아 교육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현장에는 유치원 원장, 원감, 행정실장, 운영위원장 등이 동행해 시설 현황과 주요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유치원 내 보도블록 정비 문제가 최우선 당면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보도블록의 기울기가 불균형해 우천 시 빗물이 고이면서 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표면 탓에 원아들이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고 토로했다. 보도블록 상태를 직접 확인한 김영훈 의원은 전용기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교체 사업에 필요한 교육부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가스히트펌프(GHP) 방식 냉난방기 개선과 물놀이터 설치 등에 관한 건의도 함께 전달됐다. 원아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전문 보건인력 확충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솔빛유치원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당장 내년부터 전담 인력이 전무해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유치원 측 관계자들은 유아기 특성상 상해나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 전문적인 보건인력 배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영훈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다니는 길에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이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은 유치원에도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19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이라면 아이들의 건강을 살필 보건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보건교사 정원 확보가 당장 어렵다면 규모가 큰 단설유치원부터 기간제 보건교사나 간호사 등 의료조치가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며 “오늘 건의된 사항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9월 2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AI 시대, 경기도민의 디지털 평생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형 AI 전문강사 인증체계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따른 격차가 정보 접근성, 일자리, 사회참여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응하여, 모든 도민에게 평등한 디지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주제발표를 맡은 편준범 우리편 대표는 도민들이 생활권 인근에서 AI 기술을 학습하고, 교육을 이수한 주민이 향후 지역 사회의 강사이자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 AI 생활학교 31’ 구상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김동철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온라인평생교육팀장을 비롯해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윤지윤 수원중·고등학교 이사장, 천진숙 전 국회의장실 비서관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팀장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AI 관련 79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개 시·군에 평생학습 누리집 보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8월 말 기준 시·군 현장에서 약 360개의 AI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콘텐츠 공동 활용과 시·군 온라인 학습 기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명혜 원장직무대행은 도민들이 AI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시간과 일정의 불일치, 가까운 교육기관의 부재, 교육정보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과 주민센터, 농협 등 생활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은 민간시장을 침해하기보다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교육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윤 이사장은 교육 참여자가 글과 그림, 영상 등 자신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1인 1작품’ 원칙과 세대 결합형 교육, 도민의 경험과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경기 인생지혜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했다. 천진숙 전 비서관은 GSEEK 온라인교육과 지역 생활거점의 소그룹 실습을 연계하고, 표준교재와 강사 인증기준, 개인정보·저작권·허위정보 대응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성과를 평가해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금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AI 관련 민간자격이 난립하면 도민이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육 이력과 실제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형 AI 전문강사 인증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의 G마크처럼 경기도가 교육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도민이 더욱 안심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과 실습, 활동 경력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AI 교육을 특정 부서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지속성과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미래평생교육국과 AI 관련 부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31개 시·군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고, 오늘 제안된 내용이 조례와 예산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공급량 정상화에 나섰다. 공급 물량을 억제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책 기조를 3년 8개월 만에 전면 전환한 것이다.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신규 분양과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유지해 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조치를 이달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주택건설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급 과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양질의 주택 중심으로 승인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승인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신규 사업 승인을 보류한 이후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2023년 2월 1만 3987호에서 올해 8월 4162호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매매 거래량 역시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거래 심리가 점차 살아나는 추세다. 이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별로 짧게는 20일 길게는 90일씩 소요되던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다. 시는 통합심의 도입으로 통상 1년 6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 추진 기간이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심의 기준도 손질한다. 오는 11월부터 정비사업(100%)과 민영사업(80%)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을 민영사업 기준(80%)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사업별로 기준이 달라 정비 사업의 용적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도 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컨설팅 지원,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육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된다. 2040년까지 수성구, 동구, 달서구, 북구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1582만㎡) 내 189개 단지(13만 8254가구)를 대상으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우선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전국 최대 수준인 최대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노후 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낮춰준다.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도 권장한다. 아울러 시는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상향 등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대책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축된 건설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시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유아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와 사립유치원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장단은 주요 과제로 네 가지를 꼽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운영·지원 구조, 기관 유형에 따른 지원 불균형, 유치원의 과도한 교육행정업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 차등 지원이다. 참석자들은 이 문제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통합이 추진되면 현장의 부담과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일이 먼저라는 것이다. 회장단은 장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방과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방학 중 급식·돌봄 인력 지원,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 지원을 요청했다. 사립유치원이 지역의 교육과 돌봄을 함께 맡고 있지만, 이를 계속 이어갈 재정과 인력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어려움도 전했다. ‘마주봄 교사 지원 사업’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교사 지원이 끊기지 않아야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유아교육의 질도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유보통합이 행정체계를 합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든 필요한 교육과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불균형을 살피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도한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거나 새로 짓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의 공적 역할에 맞는 지원과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사립유치원을 유보통합 정책의 협력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장의 경험과 운영 여건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교육청과 유아교육기관이 함께 실행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공적 역할을 지역 유아교육기관으로서 분명히 인정하고, 유보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협력자로 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들은 지원 격차와 행정업무 부담, 마주봄 교사 지원 사업 연장 문제를 관계 부서와 함께 살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인구정책 밑그림을 그린다. 울산시는 30일 오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제2차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제1차 계획(2022~2026)에 이어, 정부의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향후 5년간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인구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에는 신민식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학계 및 유관기관 인구 전문 등 30여명이 참석해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현재 울산은 청년 유출과 인구 불균형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5474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20대 청년층과 여성이 일자리와 교육 여건을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 신산업 육성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산업 체질을 바꾸는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 역시 함께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비전안으로 첨단 일자리와 연계된 ‘사람이 모이고, 삶이 머무는 울산’을 설정했다. 정부 인구전략위원회의 4대 핵심 지향점인 ▲미래세대에 희망 ▲모든 세대의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다는 전략이다.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울산은 최근 가임여성 유입과 혼인 건수 회복 흐름에 힘입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5명을 기록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시는 이러한 출산율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재점검하고, 제2차 계획을 통해 지원 체계를 한층 보완·확대할 방침이다. 신민식 경제부시장은 “울산은 인구 위기와 산업 대전환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지만,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며 “시정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청년과 미래세대가 안착해 머무는 울산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부서별 협의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한 뒤, 2027년 1월 ‘제2차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7~2031)’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대구 지역 청소년 범죄가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할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28일 김주범 대구시의원이 대구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 인원은 총 1만 781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33명, 2022년 3123명, 2023년 3214명, 2024년 3065명, 지난해 3279명으로 꾸준히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47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3848명), 지능범죄(2671명) 등의 순이다. 성폭력(505명)과 강도(48명), 살인(6명) 등 강력 범죄도 포함됐다. 청소년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선도할 SPO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 지역 SPO 정원은 51명이지만, 48명만 근무하고 있다. SPO 1명이 맡는 학교는 평균 9.8개교에 달한다. 특히 달성경찰서는 정원 6명 중 4명이 근무하고 있어 SPO 1명이 15.3개교를 맡고 있고, 강북경찰서 또한 정원이 5명이지만 4명이 근무 중이라 1명당 13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김주범 시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수년째 일정한 규모로 반복되는 현상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기존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함께 SPO 인력 재배치 등 현장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섬성전자·SK 하이닉스, 수도권 대비 연간 8000억원 전력 비용 절감”차등요금제시 20년간 최대 16조 절감…Direct PPA로 주민 소득 연계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 송전망 한계를 극복하고 2050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미래 핵심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의 풍부한 무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전력망을 구축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연간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호근 전 연세대 교수는 최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사)에너지밸리포럼 주제 강연에서 “‘전력이 있는 곳에 공장이 간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최적지가 바로 호남”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남·광주 지역은 전력 자급률이 210%에 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도 44.1%에 이르는 무탄소·친환경 에너지 요충지다. 생산지 인근에서 전력을 직접 소비하고 양방향 거래를 구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전력망’으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의 심각한 송전선로 병목현상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전기료 10% 할인 가정)가 적용될 경우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도권 대비 연간 7000억~8000억 원, 20년간 최대 16조 원의 전력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시산됐다. 이 교수는 “전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직접전력구매계약(Direct PPA)이 활성화되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이 주민 소득으로 리턴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의 핵심인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으로는 정교한 ‘무탄소 에너지(CFE) 믹스’가 제시됐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빛원전의 기저전력과 LNG·수소 혼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구례·곡성 신규 양수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 불균형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 불균형을 깨뜨릴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4대 과제로 △완결형 생태계 구축 △인재 정주 환경 조성 △자생적 경쟁력 확보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꼽았다. 우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팹리스·후공정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완결형 클러스터를 기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GIST(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전북대 등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주거·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과감히 확충해 우수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순 정부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 중심의 계통·물류·수율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연계해 지자체·산업계·학계가 참여하는 민간·시장 주도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한국광기술원,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해양도시가스, 동북아LNG허브터미널(주)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기업체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일률적인 ‘두 줄 서기’ 규제 대신 손잡이 잡기 등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국민 200여 명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개선’ 모두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토론회에서 장계련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본부장은 개인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과 전체 이용자가 원활하게 이동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도 이용 방식을 규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허윤섭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걸으면 발판에 전해지는 충격이 커져 설비에 무리가 간다고 발표했다. 또 예비 부품 수급 불균형 등으로 유지 보수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참여단은 25개 분임으로 나뉘어 큰 짐을 들었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앞사람에게 비켜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기다려 주는 문화를 만들자는 등의 의견을 냈다. 손잡이 잡기를 유도하기 위한 위생 개선과 대체 이동수단 안내, 휴대전화 이용 자제 표지와 바닥 조명 설치 등 이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토론회 전후 두 차례 설문 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신속한 이동’에 대한 찬성은 36.6%에서 23.2%로 감소했고, ‘안전한 이동’에 대한 찬성은 63.4%에서 76.8%로 증가했다. ‘두 줄 서기’ 찬성도 31.4%에서 45.9%로 증가했다. 다만 한 줄 서기 및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도 52.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줄 서기 방식보다 종합적인 안전 대책 추진에 대한 의견도 64.4%에서 69.1%로 늘었다. 행안부는 토론 결과를 반영해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담긴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위한 두 줄 서기 문화 정착’을 ‘3대 안전 수칙 생활화 및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 다만 주행 거리가 길거나 이용자가 많아 위험한 구간에는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안전한 이용을 지원한다.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 등 ‘3대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공익 광고와 짧은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소독기를 설치해 손잡이 위생을 개선하고, 바닥 표시 및 안내 표지 설치를 확대해 국민이 자연스럽게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에스컬레이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3대 안전 수칙 생활화를 함께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이끄는 국중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성남 대원중학교 신의 교장 및 학부모 대표단과 자리를 함께하고,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사이의 심각한 학급 배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국 위원장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동일학군인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 2026학년도 1학년 신입생 학급 편성이 금광중은 7학급인 반면, 대원중은 2학급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학급 편성 불균형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 수요와 학교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학생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원중학교와 금광중학교의 적정규모 학급 배치가 내년 신입생부터 시급한 상황인 만큼 ▲학교별 학급 및 학생 수 ▲학생들의 실제 통학거리와 생활권 ▲학교 시설과 교육활동 여건 ▲향후 3~5년 학생 수 변화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의 주거환경 변화 ▲학교별 적정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이 필요하고, 더불어 학생 모두에게 균형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 위원장은 특히 “지금의 학급 배치 구조를 그대로 두면 내년,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에서도 같은 불균형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신입생 배정 절차가 임박한 만큼, 적정규모 학급배치 방안을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서둘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근거리 배정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학교로 신입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는 만큼, 이것이 학교 간 교육 여건 양극화로 번지지 않도록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국 위원장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현 학생 배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 배정은 단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지정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적 선택권 보장, 각 학교의 적정 학급 수 유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나아가 학교 간 교육 여건의 균형발전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교육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금광중과 대원중 간 학급 배치 불균형은 특정 학교 쏠림과 통학 여건 악화 등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실질적인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학급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러한 문제는 성남시뿐 아니라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내년 초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와 학교별 학생배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학군·학생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범 초기 기관 통합과 조직 관리에 머물러 있던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재편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정책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를 원안 통과한 뒤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기존 조례는 과거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등 분절돼 있던 여러 기관을 통합해 재단을 신설하던 당시 상황에 맞춰 제정됐다. 이 때문에 통합 대상 기관들의 조직 구성과 정원, 기존 고유 기능 유지에 관한 조항이 주를 이뤄, 이후 빠르게 확장된 창업·취업 지원과 첨단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현안 사업들을 충실히 제도화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지속됐다. 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직무와 숙련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정작 재단의 근거 조례는 10년 전 통합 당시에 머물러 있었다”며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에서 미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성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구조 전환에 발맞춘 직업능력개발과 전문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재단의 고유 사업 범위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운영을 비롯해 여성기업 성장 지원, 지역·산업 특화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 근거도 신설했다. 도내 지역 간 일자리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거점 확충 조항도 포함됐다. 재단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 권역별 지소 및 센터 등 지역 거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도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직업훈련과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아울러 직업훈련의 전문성 제고와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실효적 장치도 대거 반영됐다. 재단이 경기도기술학교를 거점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업훈련, 신성장산업 기술인력 양성, 기업 맞춤형 위탁훈련 등을 폭넓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강사를 대상으로 정기 성과평가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우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유수 기업체와 공공기관, 협회 등과의 긴밀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일자리 정책기관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 신성장산업의 인력 수요에 직결된 교육훈련과 지역 거점망 확대를 통해 도내 산업계의 구인난과 도민의 서비스 접근성 제약을 동시에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자리 지원은 도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뤄져야 실효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강사 성과평가와 산학협력 체계를 조례에 못 박은 만큼 훈련이 수료로 끝나지 않고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명확해졌다”며 “교육생 수가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미연(더불어민주당·순천4) 의원이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증가로 거북목과 척추측만증 등 학생들의 신체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 스포츠클럽 등 기존 체육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22년 제정된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했다. 조례를 근거로 어떤 사업이 실제로 추진됐는지, 그 성과와 실효성은 어떠했는지를 따져 물으며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학습 능력도 중요하지만 기초체력이 뒷받침돼야 건강하게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체형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형 불균형 예방을 위한 별도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았다면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은 한 번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사후 관리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새 공급 경로 확보품질 좋은 도시 공간 공급 늘리면주거 안정돼 불안한 집값도 진정소규모 정비·인허가 허들 낮춰야인재 중심의 도시 조성인재 네트워크, 일자리 창출 핵심국가 전략으로 지식 생태계 조성지방 소멸 막는 프로젝트 필수적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강남·분당 같은 새로운 공간 필요청년들 활동할 선택지 많아져야임대·비아파트 공급이 우선 순위안정적 월세 주택 확대무주택 청년 영끌 감당 못 할 수도전세 대출은 유동성 과잉 이어져이자보다 싼 월세 주택 많이 공급역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는 강한 의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 역시 공급 부족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주택시장 통계와 공급 지원을 담당하는 이헌욱(58) 한국부동산원장을 만났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이 한계를 만났다면서도 “인간이 만든 문제이니 해결할 수 있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집값 자체보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새로운 주택 공급 경로 확보, 인재 중심의 도시 조성,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 안정적인 월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일문일답.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반복되는 원인은. “핵심은 수도권 주택 문제다. 불안의 원인은 한마디로 압축 성장의 부작용 때문이다. 단기간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양질의 도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치밀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 공간의 구조적 희소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서 도시 불균형이 심해졌다.” -이런 구조적인 격차에도 집값 안정이 가능한가. “집값에 매몰되면 문제를 풀 수 없다. 목표는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 품질이 좋은 주거 공간, 도시 공간을 충분하게 많이 공급하면 사람들의 선택이 더 수월해지고 이런 과정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보장한 결과로 집값이 조금 하향 안정화하는 것은 감수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경쟁력을 가진 도시 공간을 늘리려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인재 네트워크다. 인재들이 모여 지식산업 네트워크를 꾸려야 일자리가 생긴다.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핵심 인재 풀을 30만명 정도 구성하면 종합적인 인재 허브로 작동할 수 있다.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도 그런 노력이다. 인재 생태계 없이는 기업이 갈 수 없다. 그건 기업한테 망하라는 얘기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와 같은 거점을 우리도 30년 전에 만들었어야 한다.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조차 인재 밀도가 낮다. 국가 전략으로 인재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 -도시 공간 조성에는 시간이 걸리고, 공급 부족은 현재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정비를 통해 좋은 공간으로의 전환을 지속하고 있지만 당장 집이 부족하고 고통받는 이들도 있으니 단기적 방안도 찾아야 한다. 기존 방식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과거에는 빈 땅이 있었다. 아니면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는 방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쉽지 않다.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지식산업센터 등 기존 건물의 주거 전환, 준공업 용지 활용 등 새로운 길을 열고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 또 인허가 허들을 낮춰 병목을 풀고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유휴 부지에 시급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당장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여론도 좋지 않다. “역시 오랫동안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공사비 급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부문 공급도 사실상 끊겼다. 서울 아파트 공급도 20% 이상 줄고 도심 정비사업도 지난 5년간 정체됐다. 이런 복합적인 영향들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고민이 크다. “청년들에게 아주 미안하다. 우리(기성세대)는 직장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성장의 시대라서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성장이 거의 끝난 데다 불균형 성장의 결과로 기회가 골고루 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정말 미안한 것은 그동안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윗세대의 강남이나 우리 세대의 분당처럼 새로 개발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강남 같은 곳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과 서울, 수도권 외에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야 한다. 과감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청년 주택 정책으로 임대주택이나 비아파트를 중시하면서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화두로 부상했다. “비아파트가 강조되는 것은 그동안 비아파트 공급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이를 재건해야 주거 사다리가 복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아파트에 살면 좋지만 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임대주택과 비아파트에서 시작했다가 돈을 모아서 더 원하는 곳에 살 기회를 정부가 계속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평생 거기서 살라는 게 아니다.” -추격 매수를 고민하는 무주택 청년이나 서민에게 집을 사라고 권하겠나, 기다리라고 하겠나.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절대 ‘영끌’하고 무리하면 안 된다. 금리도 오르고 거시 환경의 변동성이 커 자칫 감당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정부가 신도시 분양, 청년들을 위한 임대 물량 및 청약 우대 등 실질적인 기회를 넓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00% 만족은 안 되어도 살 만하다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 무리는 하지 마시길 바란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문턱이 높아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출 규제를 완화할까. “대출을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가계부채를 아직 줄이지 못한 데다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유입되는 자금도 유동성 관리에는 큰 부담이다. 대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전세는 결국 사라질 제도라고 보나. “전세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아래에서 생긴 사금융인데, 여기에 전세 대출까지 뒤를 받쳐주니 유동성 과잉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은 좀 엄격하게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더 좋은 것은 전세 대출받아 내는 이자보다 더 저렴한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월세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충분히 좋은 집이 많이 공급되면 전세 수요가 줄고, 결국 전세는 없어지지 않겠나.” -취임 후 부동산원에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조직개편으로) 정비지원기구 역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병목을 풀고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큰 틀에선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어떤 도시가 높은 삶의 질과 혁신성을 가졌는지 데이터로 밝히고 도시마다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좋은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서울을 넘어 각지에 ‘위대한 도시’가 생기기를 바란다. 각 도시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도시 온톨로지’ 플랫폼(주택·교통·일자리·교육 등 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 AI가 도시의 구조와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는 지식 체계)을 구축하고 싶다.” -부동산원에서 매주 공표하는 아파트가격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주간 통계는 표본을 갖고 기하평균을 산출해서 낸다. 모든 표본이 매주 거래가 되지 않으니 유사 사례의 거래를 비교·보정하기도 한다. 전문적인 역량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정교한 통계 작업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주 국가가 승인한 주택 가격 통계를 내는 나라가 없다. 과연 이게 맞는지 고민은 된다.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역할을 하겠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도 있다. “시장에만 맡겨두면 편하겠지만, 주택 문제에 대해선 국민도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한다. 지당한 요구이고 국가는 노력할 의무가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감도 크다. 시장 정상화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일은 결코 회피해선 안 되는 (정부의) 책무다.” ■ 이헌욱 원장은 경남 의령 태생. 서울대 공대 졸업 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거·금융·가계 부담 문제 등을 다루는 민생 운동을 했다. 제11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2019~2021년)으로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부동산 및 주거·도시정책 분야에서 호흡을 맞추며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기본대출 등을 주도했다. 지난 2월 제17대 한국부동산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이 지난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개최한 ‘먼저 본 미래 햇빛소득마을, 새로운 길을 가다’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 햇빛소득마을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단순 여성 참여를 넘어 의사결정 권한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UNFCCC 젠더·기후변화 담당 플뢰르 뉴먼 총괄관을 비롯해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이효희 소장, 명지대 김효정 교수가 참여해 성인지적 시각에서 본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효희 소장과 김효정 교수는 여성이 공동체 유지·돌봄에는 열성적인 반면, 사업 운영이나 수익 배분 같은 핵심 의사결정에서는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 의원은 “왜 여성은 마을의 일을 함께하면서도 정작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통해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기술에 대한 편견, 조직문화, 시간과 경제적 부담,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성의 참여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사례 연구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참여 동기로 인식하지만, 남성은 현재의 에너지 문제에, 여성은 아이들의 미래와 장기적인 생태적 이익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주민에게 어떤 언어로 설명하느냐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태양광으로 연간 얼마를 벌 수 있다’고 설명하기보다, ‘우리 마을이 직접 에너지를 만들고 그 수익으로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면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보다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햇빛소득마을의 선정이나 평가 과정에서 수익 배분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의 여성 비율 등 여성 대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설계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사전에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햇빛은 모두에게 비추지만, 햇빛으로 만들어진 혜택까지 저절로 공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가 참여하고, 누가 결정하며, 누가 그 성과를 나누는지까지 살펴볼 때 비로소 에너지 전환이 모두를 위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지역 사정 등을 강조하며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충북도는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충북 우선 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런 주장은 2005년 1차 이전 당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1차 이전 때 충북에 배치된 11개 공공기관 중 임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형기관은 한 곳도 없다. 이렇다 보니 충북 혁신도시로 내려온 기관들의 전체 예산 규모는 3조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평균 전체 예산은 62조 5000억원으로 충북의 20배가 넘는다. 또한 충북은 11개 기관 대부분이 연구와 교육 중심 기관이라 지역 인재 채용 효과도 전국 최하위다. 도 관계자는 “연구·교육기관은 주로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자를 채용해 취업 문이 상대적으로 좁다”며 “2차 이전을 통해 1차 때 발생한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충남도 역시 소외론을 강조한다. 충남은 세종시 건설에 따라 1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 현재까지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전무하다. 충남도는 2차 이전 기관 목표로 기후에너지 분야에 특화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잡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초의 광역 행정통합 지자체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1차 이전 당시 광주와 전남은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었고 이번에 광역 행정 통합까지 이뤄냈다”며 “정부가 통합 지역에 인센티브를 약속한 만큼 전국 시도의 16분의 1이 아니라 17분의 2로 대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도는 방산·우주항공·원전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 생활권을 지향하는 경북도와 대구는 첨단 제조, 농·축산·산림, 교육·연수 등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 본사, 한국마사회, IBK기업은행 등 대상기관을 압축하고 유치 전략을 펴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원주 혁신도시 중심 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춘천, 강릉, 속초 등 도내 다른 지역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