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이재명 정부 1년간 다양한 법·제도 개혁의 착수 속도가 빨랐지만, 국민 삶에 닿는 성과는 미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가 교수 30명으로 평가단을 꾸려 8개 분야 국정과제를 평가한 결과, 전 분야에서 이행충실성은 높고 국민체감도는 가장 낮은 동일 패턴이 확인됐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석환)는 1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1년 공약이행관련 국정과제평가 대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부회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를 평가단장으로, 경제산업·외교안보·교육문화·사회복지·과학기술·정치행정사법·에너지·보건의료 8개 분야 전문가 교수 30명이 45일간 이행충실성·정책효과성·국민체감도·정책포용성·지속가능성 5개 지표(각 7점, 35점 만점)로 평가를 수행했다. 종합점수(100점 환산)는 외교안보 73.7점, 교육 73.4점, 에너지 68.6점, 문화 67.4점, 사회복지·과학기술 각 61.2점, 보건의료 58.3점, 경제산업 57.1점 순이었다. 주택 체감도 2점·북핵 19점… 분야별 명암 뚜렷경제산업(57.1점)은 8개 분야 중 최하위였다. 이행충실성은 68.3점으로 양호했으나 주택공급 과제는 체감도 7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분과위원장 이동규 교수(동아대)는 “정부 발표 절감액과 국민 실체감 사이의 간극을 방치한 채 대책 발표만 반복한다면, 2년 차에는 체감도가 아니라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73.7점)는 최고점이었으나 과제별 편차가 컸다. 국민 참여형 통일정책(117번)이 33점/35점으로 최고, 북핵 문제 해결(122번)은 19점으로 최저였다. 분과위원장 정준호 교수(전북대)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접점, 성과의 측정 가능성,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뚜렷하게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61.2점)는 양육비 선지급제,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의 폐지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연금개혁 공전이 약점이었다. 분과위원장 조경훈 교수(한국방송통신대)는 “제도가 만들어진 속도만큼 돌봄 인력과 전달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이 느끼는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58.3점)는 국민체감도가 5개 과제 전 지표 중 예외 없이 최저였다. 분과위원장 황석준 교수(국립공주대)는 “의료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68.6점)는 재생에너지 대전환(71.4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체감도(57.1점)는 가장 낮았다. 분과위원장 은재호 교수(한국외대)는 “지금까지의 성과는 아직 ‘투입과 산출’ 단계에 머물러 있어, 2년 차부터는 사업 지정 건수가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교육 73.4점·문화 67.4점)는 마음건강지원·관광할인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다만 분과위원장 김민희 교수(대구대)는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제시하여 정책 추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61.2점)은 AI 인프라·인재 양성 투자 확대가 긍정적이었으나, 분과위원장 김태희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정책 환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2년 차 관건은 제도를 체감으로 바꾸는 것”정치행정사법 분과위원장 이승혁 교수(성균관대)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제도나 사업의 존재 자체보다 행정 서비스, 안전, 권익, 지역 생활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평가단장 주효진 교수는 “지나간 1년이 아닌 남은 4년의 정책 성공을 위해 객관적 분석과 지속 가능한 정책 제언을 목표로 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석환 학회장(국민대)도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평가 과정과 정보 공개가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교육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용실에서 입소를 앞두고 머리를 짧게 정리했다. 이후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해 2박3일간 훈련병들과 같은 조건에서 생활한다. 천 원내대표는 종합각개전투와 20㎞ 야간행군 등 실제 신병교육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10여년 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천 원내대표가 다시 훈련소행을 택한 이유는 ‘경험의 업데이트’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은 게 벌써 14년이 지났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 국방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경험을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훈련을 앞두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원래 육군본부 측에서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면서도 “제가 최근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다 보니 국방부에서 조금 세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저런 조건도 붙고 견제도 들어오는 단계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입소를 두고 ‘보여주기식 아니냐’ ‘진짜 사나이 찍으러 가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인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비판이 훨씬 많다”며 “육군훈련소는 훈련이 루틴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병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이라며 “지휘관들만 보는 것보다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고 몸으로 부딪쳐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들어 11번째인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군은 북한의 같잖은 도발에 아랑곳하지 말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예정된 을지 훈련을 완벽하게 완수해주시길 성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당부한다”며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을 결코 단순한 무력시위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견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저격해온 천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한다. 오전 국회 미용실에서 이발하며 입소 준비를 했다. 그는 2박 3일 동안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 교육을 받는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국방위원은 부대에 시찰이나 방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휘관들만 보는 것보다는 현장의 상황을 보고 직접 몸으로 부딪쳐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정념스님, 경우스님까지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진다. 진우스님은 다음달 치러지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비공개 출마 선언을 하고 곧바로 후보 등록했다. 진우스님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다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사부대중이 함께 힘들게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이제는 종단의 안정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서 한국 불교가 더 큰 도약을 향해 진일보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원과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다양한 포교 불사를 통해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였다”며 “불교는 젊어졌고, 더 역동적인 변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선거 제도를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비구니 스님의 권익 향상, 승려 완전 복지 완성, 기본수행비 지원, 중앙 권한 교구 이양 등의 종책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지금 한국 불교는 도약과 중흥이라는 미래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며 “승가는 더욱 당당하게, 종단은 더욱 안정되게, 불교는 더욱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진우스님은 백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관응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용흥사·백양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최대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으로부터 합의 추대되면서,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되는 선거법 규정(2019년 개정)에 따라 무투표 당선됐다. 이후 2022년 9월부터 임기를 이어 오고 있다. 진우스님이 연임에 성공하면 제33대와 34대에 연임한 자승스님(1954∼2023)에 이어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날 진우스님의 후보 등록 직후 총무원장 투표권을 가진 중앙종회 의원 81명 중 53명이 진우스님 지지 선언을 했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는 다음 달 3일 중앙종회 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10명씩 선출한 240명을 합쳐 총 321명의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후보 등록은 13일까지 사흘간이다. 진우스님에 앞서 출마를 선언한 전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과 전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도 이날 곧바로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해군사관학교(해사)의 충청권 이전 추진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경남도와 창원시 정치권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진해 존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 지사는 10일 경남도청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이전 정책 등을 언급하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당초 지방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말을 정말 믿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방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 입주한 소수의 기관마저 통합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면 지방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 주도 성장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사 이전에 대해서는 진해가 겪어온 지역적 상실감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진해는 옛날부터 군항으로 해군과 함께해온 도시”라며 “과거 육군대학이 없어지고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진해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꼈는데 이제 해군사관학교까지 이전한다고 하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삼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와 해사를 충청권으로 가져가겠다는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도 간부들과 경남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해사 진해 존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경남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 등 의원 43명이 발의한 ‘해사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23명은 결의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사를 이전하는 형태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1946년 개교 이후 80년간 진해와 함께해온 해사를 존치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단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국방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120년 군항 도시이자 80년 해사 역사를 품은 진해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진해구민과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의회와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 통합·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진해구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해사 이전을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다가 없는 내륙으로 해사를 옮기는 것은 해군 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정부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경제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진해구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지난달 29일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유지봉 진해구 중앙시장번영회 회장은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에 이어 해사까지 진해를 떠나려 한다”며 “상인 1000여 명이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13일 중원로터리 광장에서 해사 통합·이전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역사회는 해군 장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사 통합·이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정 운용과 항해, 해양작전 등 해군 장교 교육에는 해양 환경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해군기지와 교육훈련시설이 집적된 진해가 교육 여건 측면에서도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을 두고 통합 캠퍼스를 새로 조성할 경우 막대한 이전 비용이 발생하고, 생도와 교직원, 방문객 감소로 진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교육을 받는다. 7일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오는 1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한다. 천 원내대표는 입소 첫날 전투복과 장구류, 보급품을 지급받고 훈련병들과 같은 조건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이튿날 오전에는 종합각개전투를, 밤에는 20㎞ 야간행군을 소화한다. 불침번도 선다. 신병교육 4~5주 차에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번 일정은 천 원내대표 측이 군에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천 원내대표는 직접 훈련병들과 숙식하며 20대 청년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천 원내대표는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폭염 속에서도 힘든 훈련을 받고 있는 신병들과 고락을 함께하고자 계획한 일정”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청춘의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전 군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군부대를 방문해 병영 체험을 한 적은 있지만, 훈련병으로 입소해 훈련을 받는 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인 천 원내대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진단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원의 기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원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들 전망”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5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각각 3명씩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조두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속초지청장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을 지냈다. 하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온 헌법 전문가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최대한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중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민선 9기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재정 위기를 인정한 뒤 근본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 감소 등에 따라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99.6%인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의 일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까지 개정해 약 5588억 원의 기금을 끌어다 썼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 원, 도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 원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 4대 비상조치 방안을 내놨다. 추 지사는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당초 예상치 6500억원에서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유치해도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및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숨이 턱에 차서야 겨우 한 발을 뗄 수 있는 개혁들이 있다.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해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그런 자리에 섰다. 학령인구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교부금은 43조원에서 76조원으로 배 가까이 불었다. 학생 한 명 몫의 연간 교부금은 10년 새 625만원에서 1528만원으로 뛰었다. 이 재원이 늘어나면서 과거 학부모에게 은근히 요구되던 육성회비가 없어졌다. 학용품과 교구를 풍족하게 채우던 단계를 넘어 이제 학생마다 태블릿을 나눠 주고 교통카드까지 사준다. 그러고도 남으면 교육지원청 새 청사를 올렸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이를 ‘방만 재정’이라고 규정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정부는 1972년 교부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의 장관을 한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논의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오가는 이야기는 오래된 평행선 그대로여서다. 유아교육에도 교부금을 쓰자는 주장은 유보통합의 흐름 속에서 이미 진행 중인 정책 방향에 속도를 내자는 정도의 제안이다. 고등교육, 즉 대학에 투입하자는 견해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형평성 시비 때문에 제한적 시행에 그쳤던 카드를 보완 없이 다시 꺼낸 것에 가깝다. 교육당국의 새 용처 찾기가 여의치 않자 재정당국은 아예 내국세 연동 비율 자체를 낮추자고 나섰으나, 그 방안이 한국 사회의 오래된 정서에서 용인될지는 검증된 바 없다. 교육교부금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내국세 일정 비율을 교육에 먼저 떼어놓는 법제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간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교육열을 재정으로 뒷받침한 제도다. 이승만 정부가 반공만큼 문맹퇴치에 국력을 쏟고 박정희 정부가 경부고속도로와 소양강댐을 지을 돈보다 먼저 교육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한 결과로 나온 세제다. 당장의 식량보다 지식의 식량을 먼저 채우겠다는 건 가난했던 한국엔 도박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나라들도 이 담대한 세제만은 끝내 따라하지 못했다. 교부금 내국세 비율 조정이 우리 정서에 맞는지 의문스러운 건 그래서다. 고속도로, 항만, 반도체 공장마저 교육 예산을 빼내 지을 만큼 긴요한 건지 한국인이라면 쉽게 답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물어야 할 것은 20.79%를 몇 퍼센트로 깎을지, 기존 쓰임에서 부족한 곳을 더 발굴할지가 아니다. 이 세제를 만들었던 그때만큼 절실한 교육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더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 52.9세와 희망 근로 연령 73.4세 사이의 20년 공백, 그리고 정규직 궤도를 20대에 못 올라타거나 그 궤도를 한번 놓치면 좀처럼 돌아갈 수 없는 노동시장. 한국인의 생애를 조여 오는 모순들은 각종 자원을 학령기에 몰아쓰는 교육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필자는 지난 대선 무렵 40세 이상의 성인 국민이 직업 재교육, 정서적 회복, 관계와 건강의 재구성을 원할 때 국가가 3년 치의 교육과정과 비용을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제공하자는 정책 제안서 ‘세컨찬스’를 썼는데, 책의 제목을 이렇게 부연하곤 했다. 광복 이후 80여년 동안 한국인이 단 한 번도 보장받지 못한 권리, 그것이 세컨찬스라고. 지금 필요한 건 ‘모두의 세컨찬스’다. 아이나 부모 돌봄으로 몇 해를 비웠더니 기술이 낡아버린 사람, 숙련공으로 살아왔는데 그 산업이 사라진 40대, 자영업으로 버티다 폐업한 뒤 다시 이력서를 쓰는 50대의 이야기다. 궤도 이탈이 두려워 첫 직장에서 평생 버텨야 하나 막막해진 청년들에게 세컨찬스는 “40세까지만 버텨보자”는 숨통이 되고, 인공지능(AI) 재교육이 급한 기업들에는 활로가 된다. 중장년들이 세컨찬스로 직업이동에 성공하면, 그들이 떠난 자리에 청년 일자리가 열린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교육받을 권리에 연령의 벽은 애초에 없었다. 내국세 20.79%의 새 길, 기왕 숨이 턱까지 찬 김에 더 담대하게 접근해 볼 일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국립중앙박물관이 대한제국실을 다시 열고 근대 주권국가를 향했던 대한제국의 노력을 정선된 유물과 첨단 디지털 영상으로 조명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을 새롭게 단장해 30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람객 40만여 명을 모았던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 개최로 휴실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황제의 인사권을 상징하는 국새 ‘칙명지보’, “인재를 등용할 때는 작은 단점을 보지 말고 큰 장점을 봐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안중근 의사 유묵’,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 등 보물 7점을 포함해 문화유산 65점을 선별해 선보인다. 전시의 내실을 위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독립기념관 소장품도 함께 모았다. 특히 1996년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당시 발굴된 동제 ‘상량문’과 ‘정초’ 은판이 30년 만에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건물 중앙 돔 콘크리트 기둥과 남쪽 정초석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유물들이다. 여기에는 사이토 마코토 3·5대 조선총독 등 1~3대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침탈 주역들의 이름을 직접 직면하며 망국의 아픔과 식민 통치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전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개편된 전시는 대한제국의 황제 즉위와 근대화 추진이 제국주의 팽배기에 자주권을 지키려 했던 근대 주권국가 수립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한다. 조선왕조가 근대 국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대한인(大韓人)’이라는 정체성이 일제 침략기에 한층 강화된 흐름도 함께 담아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황제국 선포의 의미를 조명하며 어새 3점과 ‘대례의궤’, 7년 만에 공개되는 전(傳) 채용신 필 ‘고종황제어진’ 등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행정·교육·언론·예술 등 사회 전반에서 신속하게 이뤄진 근대화 추진 과정을 살핀다. 3부에서는 국권 침탈의 현실과 그에 대한 저항을 다룬다.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도 적극 도입됐다. 투명 OLED와 AI, 커브드 스크린 등을 활용한 영상 5종을 전시실 곳곳에 배치해 근대 도시 한성의 변화상과 대한제국의 외교 활동을 입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한제국실 개편에 맞춰 조선실 19세기 전시 구역도 새로 가다듬었다. 혼천의와 ‘한성순보’, ‘소학교령’ 초안 등을 통해 개항과 개혁 속에서 변화를 모색했던 당시 사회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그동안 대한제국을 평가하는 데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한제국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대적 전환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근대의 출발을 제대로 살피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꼭 사관학교 통합이어야 합니까.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연결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장(예비역 해군 중장)은 최근 논의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이전해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기업식 ‘규모의 경제’ 논리를 사관학교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출발”이라며 “오랜 기간 쌓아온 각 군의 정체성과 장교 양성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식 ‘규모의 경제’...무형의 전력 가치 포기한 오류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의 주된 명분으로 제시되는 예산 절감 및 규모의 경제 논리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논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사관학교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전통과 역사, 각 군의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무형의 전력’을 품고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캠퍼스 이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과연 무엇이 절약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해군사관생도가 옥포만 바다를 보며 함장의 꿈을 키우고, 공군생도가 활주로를 보며 비행의 포부를 품는 환경 자체가 정체성 교육의 핵심인데, 이를 무시하고 내륙인 대전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둥 없이 지붕 올리기’...정체성 빠진 합동성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시 진행될 ‘1·2학년 합동 교육’에 대해서도 순서가 완전히 바뀐 잘못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 연결될 때 형성되는 것”이라며 “집을 지을 때 기둥(각 군 정체성)도 세우지 않고 지붕(합동성)부터 얹으려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그는 “갓 입학한 1·2학년 생도들에게 자군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합동성부터 가르치겠다는 것은 정체성과 합동성 모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타군 교류 교육 수준을 내실화하면 될 일이지, 학교를 합친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커진다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추락하는 지원율, ‘통합 캠퍼스’ 아닌 ‘국가적 예우’가 답그는 사관학교 지원율 저하와 우수 자원 유출을 막을 대책으로 ‘통합’을 내세우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문제의 본질은 시설이나 학교 명칭이 아니라, 초급 장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국가적 예우의 부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해사교장은 “요즘 청년들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명예, 정당한 보상을 보고 진로를 결정한다”며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 바닥으로 떨어진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의무복무 후 쏟아지는 자퇴와 전역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원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교들의 삶과 진로를 국가가 책임감 있게 뒷받침하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단일 전장 강조...“현실 모르는 ‘과유불급’ 논리”마지막으로 이 전 해사교장은 전작권 전환과 현대전의 ‘단일 전장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리한 논리 부풀리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단일 전장일수록 각 군의 전문성이 더욱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정체성이 약화되면 오히려 연결 고리가 끊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은 소위·중위 때가 아니라 중령급 이상 대령·장성급에서 정책과 기획을 통해 발휘되는 역량”이라며 “생도 교육 단계에 연합작전 능력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통합을 강행하기 위한 억지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대전환은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용기 내어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28일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개혁안 5가지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5가지 교육개혁안 중 교육감 1호 결재인 ‘폰 프리 스쿨’은 현재 교육부에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권보호국 신설에 앞선 ‘교권보호단’ 모집은 3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학교 현장에는 ‘라스(RAS) 경기 문예체(文藝體) 교육’을 연계해 인성교육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장 공모제’에 이어 ‘제2부교육감’ 공모를 실시해 교육 주권을 지역에 돌려주는 교육자치를 실행하고, 오는 9월 교육부,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25개 교육장이 함께하는 ‘벽 깨기 협약’을 통해 교육의 영토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한다.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폰 프리-라스(RAS)-벽 깨기’가 삼위일체라며 “이 교육이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경기교육이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퀴벌레들이 이겼다.” 다르멘드라 프라단 인도 교육부 장관이 최근 반정부 시위의 계기가 된 의대 입시 문제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Z세대와 함께 시위를 주도해 온 온라인 청년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 지도부는 뉴델리 집회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우리가 해냈다”며 승전보를 전했다. 어떤 이는 국기를 흔들며 춤을 췄고, 어떤 이는 ‘인도 만세’를 외치며 옆 사람을 얼싸안았다. CJP 지도부가 시위 종료를 공식 선언했음에도 젊은이들은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끈질긴 투쟁 끝에 쟁취한 성과를 자축했다. ‘바퀴벌레’를 자처하며 거리를 지킨 청년들의 연대가 기득권의 양보를 끌어낸 순간이었다. Z세대의 시위는 지난 5월 전국 의대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사전 유출 사태가 도화선이 됐다. NEET는 인도에서 가장 경쟁률이 치열한 시험으로 꼽힌다. 올해도 5000여개 고사장에서 수험생 220만여명이 ‘정원 13만명’에 들기 위해 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문제지가 사전에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자 정부는 시험을 전격 취소하고 재시험을 공지했다. 수년간 시험을 준비한 청년들과 빚을 내 자녀를 학원에 보낸 부모들은 절망했다. 재시험 일정을 통보받은 뒤 일부 수험생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들은 시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며 울부짖었다. 같은 달 온라인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여당 ‘인도국민당’(BJP)을 풍자한 CJP가 등장했다. 대법원장이 실업 상태의 청년들을 바퀴벌레와 기생충에 비유하는 발언을 한 것이 불씨가 돼 출범한 단체다. CJP는 등장과 동시에 청년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소셜미디어 개설 후 단 며칠 만에 BJP보다 많은 팔로어를 끌어모았다. 온라인 공간에서 청년 실업과 현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던 청년들은 교육부 장관 퇴진과 교육 개혁 등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에 모였다. 시위는 지난 20일 경찰이 시위대의 국회 행진을 막기 위해 최루탄과 곤봉을 동원하면서 격화됐다. 대중은 대화 대신 폭력을 선택한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했고, 시위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졌다. 인도의 시험지 유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지 입시 부정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그보다는 청년들이 직면한 입시 경쟁과 실업 등 수년간 누적된 사회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인도의 서민·중산층 청년들은 의대와 공대 입시에 사활을 건다. 빈부 격차가 극심한 인도에서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문제는 정작 젊은이들이 취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구가 14억명인 인도는 15~29세 인구만 3억 6000만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지만, 25세 미만 대졸자 중 약 40%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를 이끌 청년을 벌레에 비유한 기득권은 이번 청년 운동이 온라인 ‘밈’ 에 그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빗나갔다. 12년 집권 기간 내내 강력한 카리스마로 시위대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던 모디 총리조차 이번만큼은 청년들의 기세에 놀란 기색이 역력하다. 그는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나서야 시험 문제 유출 관련자들의 처벌과 의대 입시 제도 개편을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것이 청년들이 겪는 절망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핵심 유권자인 청년층의 표심만을 의식한 일회성 미봉책에 그친다면 저항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청년들 역시 입시와 취업이라는 좁은 문 앞에서 분투하고 있다. 인도 기득권의 조롱이 오히려 청년들의 결집을 낳았듯 공정한 기회가 박탈되고 미래가 닫힌 사회라면 ‘바퀴벌레’는 어디서든 몇 번이고 다시 뭉칠 것이다. 조희선 국제부 기자(차장급)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해 시위를 벌여온 인도 Z세대 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거리 투쟁 끝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핵심 측근인 교육부 장관의 불명예 퇴진을 이끌어냈다. 다르멘드라 프라단 인도 교육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시험 부정행위 스캔들을 책임지라고 요구한 CJP의 대규모 학생시위에 모디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사임은 모디 총리의 12년 임기 중에 핵심 각료가 대중의 압박에 물러난 첫 사례다. CJP를 창당한 아비지트 딥케(30)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37일간 시위를 벌인 지지자들에게 “이번 승리는 시작”이라며 “이건 그냥 예고편일 뿐이며 깨어난 청년들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지난 5월 의·치대 입학시험(NEET) 문제 유출과 국가시험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진 뒤 재시험 압박을 견디지 못한 10여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어 같은 달 실직 상태의 젊은이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수리아 칸트 대법원장의 발언에 분노한 청년들이 CJP를 창단하고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 교체와 더불어 의대 입학시험 제도 개혁과 사망한 수험생 유족에 대한 보상 등 CJP의 다른 요구도 받아들였다. 이에 CJP는 승리를 선언하고 시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년층 시위로 정권이 무너진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의식해 모디 정권이 시위대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는 학생 시위로 총리가 축출됐고, 지난해 네팔에서도 Z세대 시위로 정권이 교체됐다.

전방위 반도체 동맹 맺은 삼성브로드컴과 5년간 292조 협력 추진삼성SDS·앤트로픽 파트너십 체결SK, 엔비디아 등과 1085조 협력 차세대 AI 메모리 공동 개발 추진국내 최대 2GW AI 팩토리 구축도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생태계 ‘시동’엔비디아와 로봇 플랫폼 공동 구축국내 연구기관·스타트업에게 개방네이버, AI 인프라로 해외 공략엔비디아와 GPU 공급·기술 협력브룩필드 지원받아 AI 팩토리 구축 한미 주요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협력에 나서면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기지에서 AI 핵심 공급망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모임으로써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 이행을 담보했다. 그럼에도 투자 시점과 규모에 대한 변동성이 남아 있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반발이나 전력·인프라 병목 등 해결할 과제도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메모리·파운드리 분야에서 2000억 달러(약 292조원) 이상 규모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넘어 메모리부터 2나노미터(nm) 이하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반도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이다. 특히 삼성의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 역량을 한데 묶은 원스톱 턴키 경쟁력이 본격 활용되는 사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접촉면을 넓혔다. 양측은 HBM과 D램, 첨단 파운드리 등 AI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강점들을 하나로 결합한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혁신하고 더 크게 성장하며 더 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S도 앤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한국 시장 내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고 생성형 AI인 클로드 구축·운영을 위한 응용형 AI 엔지니어를 함께 양성하기로 했다. SK그룹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앤트로픽, 아마존웹서비스(AWS) 등과 5년간 7500억 달러(약 1085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HBM 등 차세대 AI 메모리를 함께 개발하고 최적화한다. SK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AI 서버 개발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는 MS와 메모리 장기 공급 협력을 통해 메모리 솔루션을 함께 발굴하고 실제 서버 환경에서의 검증을 거쳐 AI 서버용 메모리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SK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내놓은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구체화된다. SK텔레콤은 국내 최대 2GW 규모의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공급받고 투자 협력을 추진한다. 앤트로픽도 SK텔레콤이 추진하는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참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민국은 더 많은 메모리칩을 만들고 AI 데이터센터도 더 많이 만들어서 글로벌 인프라에 집어넣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잇는 AI 데이터센터의 허브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자동차 그리고 로봇과 같은 개별 디바이스 지능화를 시작으로 AI 팩토리 같은 특정 공간의 지능화를 거쳐 궁극적으로 전체 도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운영되는 도시 레벨의 통합 지능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특히 국내 로봇과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역량을 결합한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 공동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엔비디아와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꾸려 국내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이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할 길을 열었다. 엔비디아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 46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해 GPU 공급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브룩필드로부터 최대 90억 달러(약 13조 17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브룩필드와는 AI 팩토리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전력, 냉각 설비 등 안정적인 인프라와 공급망을 공동 마련키로 했다. 네이버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설계·운영 기술과 AI 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두 회사의 자본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와 네트워크가 네이버의 노하우를 스케일업(확장)하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설의 경우 수도권 전력망 부족과 부지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 용수 공급, 지역 주민 수용성 등이 걸림돌이다. 이종명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와도 합을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투자 집행과 정부의 인프라·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규제 개혁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투자 강화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자체 생태계 경쟁력을 키우자는 제언도 있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3)이 2026년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집행부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크게 보면 글로벌 국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이라며,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정착이 학생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국과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9월 부활의 차질 없는 이행,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창출, ▲유보통합 실행 기반의 조속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을 짚은 김 의원은 “어느 매체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예절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복종’이라고 답했다는 결과가 있다”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절을 단순히 어른들에 대한 복종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의 시선(視線)을 교육을 통해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임태희 교육감 시기 폐지된 이 부서를 안민석 교육감이 공약한 ‘프로젝트 기반 민주교육(시민 PBL)’ 정책과 함께 부활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국장으로부터 “9월 1일 신설 예정”이라는 답변을 확인하고, 예산·조직·인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미진 문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예산이 2024년 43억 원에서 2025년 159억 원으로 약 4배 증액됐음에도 학력 향상은 2%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된 바가 있다”며, “예산 대비 학력 증진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유의미한 성과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준비단장의 미참석 및 현황 파악 부족을 지적한 김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장이시라면 20일 국회에서 있었던 논의 정도는 인지하고 가셨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아울러 “고(故)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언급된 검찰 개혁이 20년 만에 가시화·성과를 내고 있듯이, 유보통합도 꽤 오랜 논의를 거친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이 요청한 경기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착을 위해 준비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 기관 및 공모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는 유보통합 정착을 당부했다. 김영훈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 부활은 교육 트렌드에 맞는 조직 복원이자 시민 의식 형성의 토대이고, 기초학력 보장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 책임의 문제이며, 유보통합은 20년 논의를 거친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 경쟁력 문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가 제안한 ‘1의대·단계적 2대학병원 설립’ 중재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는 지난 2일 목포에 통합 대학 본부와 의대,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우선 구축하고 이후 목포에도 기존 의료시설을 인수·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후 순천 정치권을 넘어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도 명백한 불공정성을 통해 동·서부권 간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회대개혁순천시민행동, 광양YMCA 등 동부권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인구, 중증 진료 분포율, 중증 환자 전원율, 상급병원 접근성, 권역 지자체 재정 지원 여력 등 객관적 지표를 평가해 순천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의대 편파 배치는 용납 못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순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한정민 의원이 발의한 ‘국립 순천대·목포대 공정한 통합의대 설립 및 자율적 협의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5명의 시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배치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양 대학의 자율적인 협의를 존중해 통합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의 백년대계인 만큼 인구 규모, 의료수요, 응급·중증의료 접근성, 재정 타당성,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순천대 권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반드시 함께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대와 병원은 교육·연구·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하나의 의료 체계다”라며 “분리할 경우 교육 완결성이 저하되고 의료 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대학 간 협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수·순천·광양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학, 의료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광역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순천대 총학생회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설치는 국가 의료 정책인 만큼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수요, 교육 역량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전남 동부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동부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순천시도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제안을 거절한 순천대학교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시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전남 동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유치돼야 한다”며 “순천대학교의 결정에 맞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합의제 감사위’로 행정 투명성 확보예방·대응·법률 3중 인권보호망 구축유학생 1000명 유치, 지역소멸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철학을 오늘의 교육 가치로 치환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교육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5대 정책 방향인 회복·안정, 상생·협력, 포용·성장, 미래·도전, 혁신·공정은 각각 보국안민, 유무상자, 광제창생, 사인여천, 폐정개혁 등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정신을 교육 가치로 재해석해 담아냈다. 동학농민혁명이 위기의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고자 했듯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의미다. 10대 핵심과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유학, 교육혁신선도지역 활성화 ▲합의제 감사위원회 ▲기초학력 책임제 ▲독서 30 프로젝트 ▲성장 지향 수업·평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함께하는 도전학교 ▲지역 교육자치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북교육청이 주도하던 폐쇄적인 독임제 감사관 제도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현 감사관 조직과 인력,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승계하고 감사위원회는 상근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로 구성해 법률과 회계, 감사, 교육행정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계 내부에 남아 있는 부패와 갑질 등 중대 비위를 투명하게 근절하고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다.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및 전북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을 골자로 하는 예방·대응·법률 등 3중 교육인권 보호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한다. 10개 시도가 공동 개발하는 AI 맞춤형 교육 플랫폼(AIEP)에 전북만의 독자적인 ‘서·논술형 AI 진단평가 시스템’을 탑재해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역소멸의 방파제 역할은 ‘전북유학’과 ‘교육혁신선도지역’이라는 두 갈래 사업이 맡는다. 2030년까지 다른 지역 유학생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천 교육감은 “단순한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재구조화해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