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원의 컨트롤타워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이 본격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 공공법인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재단의 비전과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은 분산된 농어촌 지원 기능을 통합한 기관으로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농가인구는 2024년 기준 200만명으로 2010년(306만여명)보다 34.5% 감소했다. 특히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농촌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현재 분산 운영 중인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와 신규 전국교육훈련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도 받았다.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농어촌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농촌 현안 해결의 실질적인 실행기관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공동체 육성 ▲지역 맞춤형 활력 사업 추진 ▲농어촌 일자리 창출 ▲전국 단위 교육훈련기관 운영 등을 담당한다. 도는 이번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2월 중 정관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4월 도의회 출연 동의, 7월 임원 임명, 9월 설립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발기인대회는 전북 농어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재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는 오는 9월4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2025년 충남지역혁신 프로젝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남금속산업 취업연계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고용노동부·충남도·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 주최하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주관한다. 이번 박람회는 충남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속산업 분야 우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20개 사가 직접 참가해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지역 취업유관기관, 교육훈련기관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취업 정보와 일자리 정책을 홍보하며, 당일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과 전문 직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취업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이벤트관에서는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진단, 면접메이크업 등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장 채용 면접의 기회를 제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지원으로 금속산업 고용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행정안전부, 월간 지방정부, NH농협은행과 함께 ‘제15회 지방행정의 달인’ 후보자를 오는 7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을 발굴해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제시하고자 2011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지난해까지 총 184명의 달인이 선정됐다. 올해도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행정, 복지·안전, 지역경제, 지역개발, 보건·환경 등 5개 분야에서 15명 안팎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며 일반 국민도 이메일(hjb0325@korea.kr)을 통해 7월 4일까지 추천서를 낼 수 있다. 심사는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예비 심사와 현지 확인, 본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달인 선정위원회는 창의성·전문성·기여도·파급효과 등 4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달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대통령 표창(1명), 국무총리 표창(1명),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13명 내외) 등 정부포상이 수여되며 수기집 ‘달인학 개론’ 발간과 국내외 연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강사 활용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정부포상은 10월 확정돼 11월에 시상식이 열린다. 

경찰청이 구상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한 치도 양보 없는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다. 전국 47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도전장을 낸 이유다. 지난달 충남 아산과 예산, 전북 남원 등 3곳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충청권과 영호남이 지역 대결을 벌일 정도로 핫이슈가 됐다. 충청권은 경찰 시설의 ‘집중’, 영호남은 ‘분산’을 주장하며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서면 연간 5000여명의 교육생과 가족이 남원을 방문해 연간 300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학교 운영을 위해 300여명의 상주 인력이 거주하게 되면서 지역 상권과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남대 폐교 이후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겪는 남원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경찰학교의 상주 인력과 교육생들이 남원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며 치안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2일 “남원에 경찰학교가 유치된다면 경찰 인재 양성의 거점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찰학교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받고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에 힘입어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호남권의 경찰행정학과 재학생 등 장래에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지역 청년들의 관심과 사기를 높여 주고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대학은 수도권 17개교, 충청권 23개교, 경상권 33개교, 전라권 19개교, 강원·제주권 6개교로 수도권과 충청권이 각각 17.3%와 23.5%지만 경상권과 호남권에 33.6%와 19.4%가 운집해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친 경찰학과 비율 40.8%보다 영남권과 호남권을 더한 비율이 53.0%로 더 높다. 김도우 경남대 교수는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은 미래 치안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필수적인 사안으로 단순한 교육훈련기관의 역할뿐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위기가 닥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기본으로 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유일의 전력 설비 현장 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은 전력 산업계 전반에 걸쳐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전 인재개발원은 지난해 114개 국내 기업과 기관 직원 659명에 대해 전력 설비 운영과 계통보호 등 전문교육을 제공했다. 올해는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대용량·초고압 고객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회사(협력사) 대상으로 순시원 양성교육, 자격증 인증을 위한 필수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목적으로 올해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등의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기술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2022년 자메이카,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최근 6년간 22개국의 전력공사·기관 148명에 첨단 전력기술 노하우를 전수한 바 있다. 한전 인재개발원은 작업 현장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취약한 전문회사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을 무상 지원하고, 올 하반기엔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초실감형 안전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특수구조 훈련환경 제공과 특고압전력설비 교육을 3년째 이어가며 산업계 전반의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해 안전 분야의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협력해 새로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전 인재개발원은 국내외 산업계에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신 전력 설비,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우수 교수진 등을 갖췄다. 지난해 12월 ‘제41회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콘테스트’에서 공공부문 최우수 교육훈련기관과 최우수 강사 등 2개 분야의 대통령상을 받았다.

한라대학교(총장 김응권)는 지난해 한 해동안 강원권 및 충청권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시대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진로교육 및 디지털인재교육을 실시해 약 5000여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라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도서벽지, 특수교육, 다문화 학생을 비롯해 늘봄학생,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교 학생 등 초등생, 중등생, 고교생의 각 급별 수준에 맞는 31개 커리큘럼을 개발해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교육기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라대는 지속적으로 전국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인재육성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라대는 초중고대상 진로교육을 위해 각 학과의 특성화된 커리큘럼과 인프라에 기반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새롭게 변화될 진로 프로그램에 철도운전시스템학과가 있다. 한라대 철도운전시스템학과는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과 철도관련기업체와 협업을 통해 철도현장에서 요구되는 신지식 창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한 철도기관사를 양성함으로써 100%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과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19일 국토교통부부터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한라 철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한라 철도아카데미는 대학생 및 일반인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이다. 일반인은 선발고사를 통해 이론 및 기능반 입교가 가능하며, 철도운전시스템학과 재학생들은 방학 기간 동안 선발고사 없이 교육과정에 입교할 수 있다. ●한라대 커리큘럼, 우수한 대학의 재정과 교육환경에 기반 지난 8월 한국대학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올 패스하며,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게 됐다. 한라대의 미래인재육성 교육 중심을 이루는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해 학교는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 수행으로 전교생 대상 소프트웨어 기본교육 및 연간 150명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또 한라대의 교육 플랫폼인 aMAP(AI Mobility Accelerator Platform)을 활용해 1500명 이상의 외부 인력 양성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지역문제해결 및 로컬콘텐츠 개발역량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를 받아 올해 3월에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로컬콘텐츠중점대학 사업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진로탐색프로그램을 통해 약 20억원을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청년창업과 관련한 현장형 교육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에 관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학생의,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학생 중심대학 한라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등 많은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일학습병행제도와 기업연계형 현장실습제도, IPP장기현장실습,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지원하는 시스템인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입학생이 원할 시 전원 입사가 가능한 기숙사도 운영 중이다. 한라대는 지난달 3일~6일 정시 원서접수를 진행했으며 2월 2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대학발전 육성사업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원주시에 위치한 한라대는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2023년 대학발전 육성사업’(원주시 보조금 지원 추진사업)을 유치해 다양한 홍보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라대는 이번 2024학년도 수시와 정시 모집 경쟁률에서 전년 대비 매우 높은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김종하 한라대 입학홍보처장은 “올해는 한라대의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를 더 강화해 단기 진로교육 뿐 아니라 주기적, 장기적으로 더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본교에 방문하여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경험하고, 재학생들을 멘토로 4차 산업 인재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커리큘럼을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라대 대학발전 육성사업은 원주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간 1200만건(하루 3만 2877건꼴)의 119신고 접수와 4만건의 화재 출동. 120만건(하루 3287건)에 육박하는 구조 출동과 350만건(하루 9589건)의 구급 출동.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지는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 소방청의 위상을 드러내는 수치들이다. 소방청은 구조·구급·생활안전서비스 활동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해 예방·대응 업무도 맡는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별 18개 소방본부(240개 소방서)와 6만 7000여명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K소방’의 명성은 해외에서도 자자하다. 올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캐나다 퀘벡 산불 현장 등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이름으로 인명 구조와 진화 활동 등에 나서 한국 소방의 저력을 알렸다. 1986년 입직해 지금까지 37년간 소방 조직에 몸담은 남화영 청장은 출동대원부터 지휘관까지 해 보지 않은 직책이 없다. 제주·대구·경북·경기 등 각 지역 소방본부장과 소방정책국장, 차장과 청장 직무대리 등을 거쳐 소방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남 청장의 별명은 ‘농부소방관’인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논밭을 확인하는 농부처럼 재난이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에 나가는 데서 비롯됐다. 최초로 국산 소방헬기를 도입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방청에서 ‘선공후사’와 ‘관행타파’로 설명되는 사람이 있다. 이일 차장이다. 조직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고 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현장지휘소 개념을 처음 도입해 정착시켰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소방관 개인 방화복 등쪽에 광역소방 명칭을 쓰도록 개선했다. 구조대에 필요한 장비 기준과 전문 훈련, 구조대 조직 등 119구조 체계 정립에 힘쓰기도 했다. 배덕곤 기획조정관은 1997년 임용된 뒤 일선 소방관서는 물론 행정자치부, 소방청, 국민안전처 등 다양한 부처에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그는 현장과 행정의 달인으로 정평이 났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것으도 유명하다. 입직 후에도 학업에 정진해 석·박사 학위와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1년 소방 입문을 위한 기본서인 ‘핵심 소방학개론’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조일 119대응국장은 정책과 현장에 두루 밝아 ‘문무겸전 지휘관’으로 불린다. 후배들은 김 국장에 대해 늘 현장대원 입장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두터운 책임감을 보여 주는 선배라고들 말한다. 김 국장은 빈틈없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청 긴급대응팀을 신설하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재난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권혁민 화재예방국장은 중앙·시도소방본부·소방서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금은 화재 예방 정책 수립부터 집행·지원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며 ‘화재 예방 전문가’로 불린다. 다년간 소방서장 업무를 해 온 덕에 현장 대응 노하우를 겸비한 현장 지휘 전문가로도 통한다. “답은 현장에 있다.” 권 국장이 입버릇처럼 하고 다닌 말이다. 김승룡 장비기술국장의 별명은 ‘울타리’다. 후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람막이가 돼 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 준다는 의미다. 조직 내에서도 ‘든든한 맏형’ 이미지가 강하다. 소방 정책을 수립할 때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에는 소방 산업 진흥과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데 일조했다. 소방청 소속 기관으로는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 등이 있다. 중앙소방학교는 임용 예정자에게 소방 직무에 관한 학술·기술·응용 능력을 습득시키고 훈련을 관장하는 교육훈련기관이다. 중앙119구조본부는 각종 대형·특수재난이 발생하면 구조 현장에서 늘 앞장서는 재난대응부대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33년간 재난 대응 현장과 행정 서비스 영역을 두루 거친 ‘베테랑 소방공무원’이다. 지방과 중앙 행정을 아우르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균형 잡힌 리더로 꼽힌다. 솔직한 성격과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상하 관계없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교과서 같은 관리자’로 통한다. 그는 올해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침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울산소방본부장 재직 당시 대형 위험 물탱크 화재 대응에 필요한 대용량 방사포의 국비 도입을 이뤄냈다.

‘나의 아저씨’ ‘기생충’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 이선균이 마약혐의로 입건돼 떠들썩한 가운데 제주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연구원이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의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는 2018년 8.39명에서 2022년 16.66명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제주의 마약류 사범 수는 2019년 13.26명, 2020년 13.79명, 2021년 11.0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광주·전남, 전북에 이어 제주가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제주지역은 투약 범죄 유형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내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0.39% 감소한 반면 제주지역의 2022년 투약 범죄는 2021년 대비 10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제주지역의 20대 마약류사범의 증가 추세는 국내 전체 추세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국내 20대 마약류사범수는 2021년 대비 약 14% 증가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20대 마약류사범 수는 2021년 대비 약 15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주지역은 관광지이자 섬지역으로 일시 체류객(관광객, 외국인 등)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시 체류객에 의한 마약범죄 발생 증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2년 1월에는 서귀포 소재 펜션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관광객이 검거된 바 있으며, 같은해 4월에는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채 입도하려는 폭력조직원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연구원 박창열 연구위원은 25일 발간된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지역 마약범죄 현황과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에서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도내의 전담 교육훈련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간 마약에 관한 지역사회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도내 투약사범의 증가, 10대와 20대 사범 증가 등은 제주지역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섬지역이자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는 사회적 분위기상 마약범죄에 대한 유혹과 노출이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교육훈련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지부(가칭))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 황운하 의원황운하 의원, ‘탐정업법’ 대표발의국가가 교육·면허 제공해 탐정 관리 영화 ‘그놈목소리’의 배경이 된 1991년 이형호 유괴사건.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끝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개구리 소년 사건’과 함께 국내 2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형호 아버지 이우실씨의 ‘그놈’ 찾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씨는 33년째 범인을 잡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수소문 중이다. 대중의 관심이 모이면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범인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그것도 잠시뿐. 수사팀이 해체되면 범인 찾기는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된다. 경찰청이 밝힌 범인 검거율은 2021년 기준 79.5%이다. 범죄 사건 10건 중 2건은 미제로 남는다는 뜻이다. 미제 사건의 피해 가족들은 경찰 수사가 공백이 되면 생업까지 던지고 직접 범인을 쫓으며 속을 끓인다. 이에 국내에도 ‘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인 검거의 책임이 피해 가족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가 ‘공인 탐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찰 수사 대체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2020년, ‘탐정’ 합법화…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탐정업법, 국가자격 ‘공인탐정’ 신설·시험제도 도입 현재도 ‘탐정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탐정업의 음성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0년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했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개정됐다. 이 법에 적시된 ‘탐정업과 탐정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탐정사무소 개업의 길을 터준 것이다. 그러나 탐정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후속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탐정 관련 제도 개선이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자격증이 없어도 탐정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게 되면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탐정의 탈을 쓰고 무차별적 조사를 벌이는 게 가능해졌다.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법안은 국가자격 ‘공인탐정’을 신설하고 시험제도를 도입해 탐정 희망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결격사유를 따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탐정의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탐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의뢰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아·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이 탐정의 주요 업무 내용이다. 또한 경찰청장 산하에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경찰청장이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권, 필요 조치 요구권을 가지도록 했다.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국가공인 탐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탐정의 대명사 ‘셜록 홈즈’의 고향 영국은 2014년 탐정면허제도를 도입했다. 탐정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심으로 불법 사설탐정이 된 사람들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영국은 탐정교육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등의 교육을 받고, 범죄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탐정 면허를 발급한다. 국가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NVQ(국가직업인증) 3급을 취득한 후 탐정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탐정의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호주에서는 탐정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뒤, 주경찰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으면 탐정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자격시험을 보거나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면허를 발급받는다. 쟁점 없고 여야 막론 필요성 공감윤재옥·이명수 등 유사 법안 발의이재명, 대선 때 탐정업법 도입 공약 탐정업법은 쟁점이 크지 않은 만큼 절차적 요건만 충족하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탐정업법의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두루 공감하고 있다. 이미 여권에서도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대표발의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탐정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해 대표발의한 동명의 법안은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탐정이 권한을 오남용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선후보 당시 탐정업법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황 의원의 법안은 발의 두 달 만인 지난달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황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몇 해 전 스토킹 범죄 끝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송파 가족 살인 사건’은 살인범 이석준에게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알려 준 흥신소에서 시작됐다”면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 관리, 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다만 탐정업법과 같은 제정안은 국회법상 공청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하면 소위원회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8월쯤 전체회의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재난 훈련에서는 소방대원들도 당황해 탈출로를 한 번에 못 찾곤 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익혀야 합니다.” 화재, 지진, 강풍 등 16개 재난 체험시설을 갖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재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릴 때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전혀 숙지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지난 20일 찾은 교육원에서 재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 몰라 머리와 발이 모두 멈춰 버렸다. ●방 3개 나오는 데 3분 걸려 불이 난 건물에서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았던 기자의 생각은 ‘연기탈출’ 교육을 받자 사라졌다. 화재 발생과 함께 전기가 끊겨 캄캄해진 건물 안에서 교육받은 대로 일단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낮췄지만 이미 방향 감각이 사라진 상태였다. 더듬거리며 문을 찾아 방 3개를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실제 상황에서는 뜨겁지 않은 문고리만 찾아 열고 나와야 한다니, 건물에서 질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 담당자는 “지난주 소방대원들이 체험을 왔는데 10명 중 2~3명이 탈출구를 못찾았다”면서 “어둠 속에서 긴장되면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교육원은 재난안전 분야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난해 1936명이 체험 교육을 받았다. 공무원과 일반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데, 시민 대상 교육은 20명 이상 팀 단위로만 실시한다. 빌딩이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쓰는 탈출 도구인 완강기 역시 기자에겐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다.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고리를 알맞게 걸었는지, 안전띠를 내 몸에 맞게 조였는지, 외벽에 충돌할 만한 물체는 없는지 등 확인할 게 많다. 자신 있게 첫 번째로 하겠다고 나섰지만, 3층(약 7m) 높이 난간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리며 안전 수칙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안전띠의 클립을 몸 가까이 당겨야 한다’는 식으로 ‘원 포인트 방법’을 평소 숙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책상 다리 꼭 붙잡아야 규모 6이상 지진이 났을 때 떠올릴 ‘원 포인트’는 책상 다리 붙잡기다.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테이블 밑으로 숨어야 하는데, 이때 책상 다리를 잡지 않으면 몸이 테이블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수다. 교육원의 이정일 교수는 “지식이 아니라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 행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대,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르완다 직업훈련시장 발전 기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산학협력단의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가 르완다 TVET청(RTB) 공무원과 르완다 폴리테크닉(RP) 직업훈련교사 등 20명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산학협력 역량강화(2023-2025)’ 사업의 목적으로 진행한 이번 연수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 과정으로 열렸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의 TVET 사례·ICT 활용 교육훈련 △신기술·ICT융합 교육훈련·산학협력 정책 개발 △신기술·ICT융합과 미래산업 △ICT융합·STEM교육 통한 교육 혁신 △Post-팬데믹 시대의 직업 기술교육 훈련 방향과 미래 등으로 진행됐다. 한기대는 지난 2008년 ‘KOICA 르완다 국립대학 ICT 공학부 건립사업’으로 르완다와 인연을 맺었으며, 르완다의 ‘국립대학(NUR)’, ‘폴리테크닉(RP)’과 학술교류, 유학생 유치 등으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기대 산업경영학부 엄기용 교수는 “르완다가 직업기술교육훈련에서의 신기술적용 산업과의 산학협력 확대 및 혁신을 통해 고용시장과 교육훈련기관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인구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지난 8일 충북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촉구 등 대외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은 지난 3월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김현기 회장이 직접 제출한 것이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은 17개 시·도의회별로 1명씩 구성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구미경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공동 대응의 움직임은 부족했다”라며 “최근 발표된 지역소멸위험지수 지도를 보면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고위험(51곳)이거나, 소멸위험진입(6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이날 임시회에는 총 14건의 안건이 상정돼 13건이 가결됐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 건의안 ▲지방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운영비 국비 부담 대정부 건의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안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전문위원 정수) 자율성 부여 건의안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근거 마련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가칭)지방의정연수원’ 승격 촉구 건의안 ▲강릉 충남 산불 발생지역 피해 구제 및 복구 지원 촉구 건의안(수정가결) ▲아시아의회 포럼 추진 제안(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역할 개선)(장기검토 과제 가결)이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안은 현재 중앙정부 사무로 분류되어 주민 수요와 개별 공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회장이 직접 제안했다. 6월 중 특위를 구성해 공항소음에 관한 현황파악과 관련 법 제·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이날 다양한 논의 끝에 보류됐다. 협의회는 지난 4월 강릉, 충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충청남도에 각각 1000만원의 산불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다.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당장에 처한 이슈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도 높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13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박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자치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은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내용이 추가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발전특구 지정 등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분석하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릉지역 주민들께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박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으며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결의안은 지난 3월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뒤 시행을 앞둔 만큼 교섭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발 능력 강화와 책임정치 구현 등 보다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교섭단체 운영경비, 교섭단체가 추진하는 정책개발비 등 교섭단체 예산 항목을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동 안건과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가칭) 지방의정연수원] 승격 촉구 건의안’, ‘강릉 산불 발생지역 피해 구제 및 복구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간보고회에는 박 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임동완 교수(단국대학교), 허형조 교수(단국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시도의회 예산·정책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의 추진 경과 및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본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예산·정책분석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 협의회 회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고, 수행기관으로 (사)한국지방재정학회가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시도의회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대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인구절벽과 기후변화, 식량 안보까지 지금 농촌은 모든 게 비상이다. 다음달 취임 1년을 맞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해 농업의 가치를 식량 공급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인증제 도입으로 농가의 새 수익원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청장은 지난해 식품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된 사료값 급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수입 사료 가격이 많이 올라 농가에 부담이 컸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내 종자 생산단지를 만들어 국내에서 조사료를 보급하고, 닭 품종의 국산화를 위한 종계 개발 3단계를 추진해 달걀 부족 문제의 재발을 막는 등 식량안보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시 농진청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진청이 하는 연구개발(R&D)의 핵심은 혁신”이라면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양적 팽창을 통해 성장하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청장은 “가루쌀을 비롯해 시급한 과제들은 횡적으로 협업해야 속도도 빨라지고 실질적인 효과도 생긴다”며 시범 재배에서 수확, 환경관리, 가공품 제작까지 동시에 진행돼야 농가들에 제대로 보급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횡적 협업을 통한 농촌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임무 중심 프로젝트인 ‘종횡무진 프로젝트’ 5대 분야를 선정했다. 5대 분야는 ▲밭작물 스마트기계화 촉진 ▲가루쌀 산업 활성화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 ▲국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예측체계 개선 ▲치유농업 확산 자원 융합모델 개발이다. 조 청장은 이 중 치유농업 확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며 치유농업시설 인증제가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농업은 작물 공급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 치유에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농, 치매 환자, 학교폭력이 심한 학생들,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서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치유농업사 자격증에 이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유농업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 중인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법안은 상반기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유농업 강국인 네덜란드는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교직업교육 등 등록된 교육훈련기관에서 6단계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있다. 조 청장은 농업생명과학고등학교, 한국농수산대 등에서 치유농업 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청장은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아동과 청소년, 치매 노인 건강 예산 등을 가진 교육부, 보건복지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제정안이 현재 추진 중인데 국회 반응도 좋아 잘 풀릴 것 같다”면서 “자격증은 일자리와 연결되고 농산물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청년농들은 이런 제도를 겸해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증 기준은 이미 연구용역을 다 마쳤고 법 시행만 되면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년 완성을 목표로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축종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개발에도 나선다. 조 청장은 “너무 고통스럽게 도축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고, 가축도 보호 대상인 만큼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에 맞는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 돼지, 닭 등의 사육 복지 기준을 축산 선진국형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역시 우리 농업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조 청장은 “기후변화 이슈는 탄소배출 등 농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 “쌀 재배와 소 방귀, 분뇨 등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농약을 적게 써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그린라이스’를 개발·보급하고 사육 기간 단축과 저메탄 사료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치유사 자격증 발급, 청년농 소득에 연결농업의 가치, 교육·복지 서비스로 확대“덜 고통 도축” 사육 복지 선진국형 전환 AI 대비 닭 품종 국산화 위해 종계 개발달걀 부족 예방, 식량 안보 대응가루쌀 산업 등 5대 분야 선정신속·실질 효과 위해 횡적 협업 지금 농촌은 인구 절벽과 기후 변화, 식량 안보까지 모든 게 비상이다. 새달 취임 1년을 맞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농업 가치를 식량 공급에서 확대해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인증제 도입으로 농가의 새 수익원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식품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된 사료값 급등 문제를 언급하며 “수입 사료 가격이 많이 올라 농가에 부담이 컸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국내 종자생산단지를 만들어 국내에서 조사료를 보급하고, 수입 품종이 대부분인 닭 품종의 국산화를 위해 종계 개발 3단계 추진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으로 인한 달걀 부족 문제로부터 국내 양계 산업을 안정시키고 식량 안보 문제에도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치유농업 인증제 상반기 국회 통과 유력치매·학폭 등 정신건강 치유에 상당 효과 조 청장은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시 농진청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진청이 하는 일이 연구개발(R&D)이고 R&D의 핵심은 혁신”이라면서 “인구 구조도 변하고 양적 팽창을 통해 성장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결국 혁신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청장은 “가루쌀을 비롯해 시급한 과제들은 횡적으로 협업해야 속도도 빨라지고 실질적인 효과도 생긴다”며 시범 재배에서 수확, 환경관리, 가공품 제작까지 연결해서 동시 진행돼야 농가들에게 보급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횡적협업을 통한 농촌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임무 중심의 정책주도형 프로젝트인 ‘종횡무진 프로젝트’ 5대 분야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5대 분야는 ▲밭작물 스마트기계화 촉진 ▲가루쌀 산업 활성화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 ▲국가 농작물 병해출 예찰·예측체계 개선 ▲치유농업 확산 자원 융합모델 개발이다.조 청장은 이중 치유농업 확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치유농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가 오는 6월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은 작물 공급 역할만 하는게 아니라 정신 건강 치유에도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농, 치매 환자, 학교폭력이 심한 학생들, 정신지체장애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서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치유농업사 자격증 제도를 만든 데 이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유농업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령 개정 중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는 법안은 상반기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병·우울증 환자 치유 해외서 확인재정 부담 안되게 교육·복지PG 연계농생고·농수산대서 치유농업 교육 농진청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이탈리아, 중국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환자군 대상 치유농장 활동 효과가 잇따라 확인됐고 치유농업 강국인 네덜란드는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교직업교육 등 등록된 교육훈련기관에서 6단계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갖춰 운영하고 있다. 조 청장은 농업생명과학고, 한국농수산대 등에서 치유농업 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청장은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아동과 청소년, 치매노인 건강 예산 등을 가진 교육부, 보건복지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제정안이 현재 추진 중인데 국회 반응도 좋아 잘 풀릴 것 같다”면서 “자격증이 나오면 일자리와도 연결되고 청년농들의 경우 농산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데 이런 제도를 겸하게 되면 작은 규모지만 6차 산업처럼 소득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만큼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증 기준은 이미 연구용역을 다 마쳤고 법 시행만 되면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 청장은 지난해 사료값 폭등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종사생산단지를 만드는 등 사료작물 자급률 제고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는 “조사료 종자를 대부분 수입해서 쓰는데 가장 질이 좋은 조사료 ‘알팔파’를 최근 천안에서 시범 재배에 성공했다”면서 “새만금 간척지에서도 생산이 확인되면 농가 보급을 위해 지역적응 시험 후 올 하반기에 품종 출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으로 AI로 인한 살처분으로 치솟는 달걀값 안정 등을 위해 수입 품종 대신 국산 보급형 닭 출원을 위한 종계 개발 개발로 조사료와 더불어 자급률을 높일 예정이다. 2025년까지 덜 고통스럽게 도축하는축종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쌀 재배·소 방귀·분뇨서 탄소 저감 위해저메탄 사료 먹이고 ‘그린라이스’ 개발 이와 함께 동물복지 정책 확산을 위해 덜 고통스럽게 도축하는 등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축종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너무 고통스럽게 도축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고 가축도 보호 대상인 만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 맞는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 돼지, 닭 등의 사육 복지 기준을 축산 선진국형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농촌 디지털화와 무인로봇과 관련, “농작업이 스마트화, 기계화돼 있지 않으면 청년농들을 포함해 일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 작업이 가능하도록 농법과 종자를 바꿔야 한다”면서 “98% 기계화 돼 있는 논 작업과 달리 밭이 문제인데 특히 작업이 힘든 양파, 마늘 등의 파종·수확에 쓸 수 있도록 로봇 기계들에 맞춤형 재배법과 종자를 만드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율트랙터처럼 파종과 수확 때 로봇 활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조 청장은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인데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개발 중인 무인 제초기는 국방부에서 탄약고를 지키기 위한 제초작업에 필요해 협업하자는 제안이 있어 연구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조 청장은 탄소중립 이슈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이슈는 탄소 배출 등 농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 “쌀 재배와 소 방귀, 분뇨 등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농약을 적게 써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그린라이스’를 개발·보급하고 사육기간 단축과 저메탄 사료를 먹여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 비싸면 보급이 안되는 만큼 기술 표준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꿀벌 실종, 기후 변화보다 운용 문제월동기 이전 40% 벌 사망…혹사 안돼자연 벌 수분 많아…공익직불금 어려워응애 방제제 바꾸고 뒤영벌·증축장 지원 반면 조 청장은 ‘꿀벌 실종 사태’에 대해 기후변화 때문이라며 양봉 농가들의 공익직불금 요구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일부 농가의 경우 응애 방제 기간에 수익을 올리려 꿀벌을 혹사시킨 책임이 있고 양봉이 아닌 자연 상태의 꿀벌이 수분 등 생태계 유지에 더 기여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월동기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사를 보면 월동기 이전에 40%의 벌이 이미 체력이 떨어져서 죽었다”면서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는 해충인 응애의 방제 저항성이 생긴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양봉 농가가 최근 굉장히 늘면서 벌들을 (꿀 채취를 위해) 방제 시기가 지나서까지 혹사 당해 환경 변화에 취약해져 예전보다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응애 방제제를 바꾸고 뒤영벌을 비롯한 좋은 벌 공급을 위해 증축장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보다는 재배 사육 방법과 운용 방법의 문제가 좀 더 문제가 있고 월동기에 일벌이 죽는 건 새 변수로 보기 어렵다”면서 “자연 재해로 꿀벌 생태계가 파괴됐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보험을 받고 싶겠지만 양봉 농가들이 키우는 꿀벌보다 (수분을 해주는) 자연 상태의 꿀벌들이 훨씬 많고 공익 목적보다는 소득을 위해 기르는 만큼 공익직불금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가루쌀로 카스테라·쿠키 100% 가능식감 우수…밥쌀 과잉구조 해소 도움 한편 조 청장은 쌀 과잉 생산을 줄이는 대신 99% 수입하는 밀을 대체할 가루쌀의 밀 적합성 논란에 대해 “가루쌀의 최대 장점은 글루텐이 없다는 점인데 제과점에 맡겨보면 비발효빵인 카스테라, 쿠키의 경우 100% 가루쌀로만 만들 수 있고 식감도 유사하거나 더 우수하다”면서 “다른 제품들은 밀과 쌀가루를 섞어쓸 수 있는데 글루텐 성분에 민감한 사람 입장에서는 적게 들어가니 도움이 되고 밥쌀 과잉 구조에서 밀 성분을 갖춘 가루쌀의 보급이 많아지면 소비가 적은 밥쌀이 줄어들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밀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글루텐은 소화불량,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 논란이 있어 왔다. 농진청은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미듬영농조합 등 협력업체와 ‘바로미2’ 품종을 이용해 다양한 쌀빵, 쌀과자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으며 적합 제조법 확립을 위해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바로미2’는 수분흡수가 빨라 반죽시간이 짧고 빵의 질감이 촉촉하고 부드럽다고 농진청은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9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훈련생 선발 시 우선선발 대상자 인원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이하 “기술교육원”)은 서울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창업 지원과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이다, 현재 동부, 중부·남부(통합), 북부 총 3곳의 기술교육원이 각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교육원의 직업교육 훈련생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비진학·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반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선발’로 나뉜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받은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입학 인원 대비 우선선발 대상자 모집 실적이 모든 기술교육원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1)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정원의 30% 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술교육원의 운영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해당 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우선선발 대상자 30%를 준수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곳도 지켜지지 않은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며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에서 과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우선순위를 둔 처사인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맞춤형 산업기술 교육훈련을 통해 약자로서의 삶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선선발 대상자의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9일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훈련생 선발 시 우선선발 대상자 인원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이하 “기술교육원”)은 서울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창업 지원과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시설이다, 현재 동부, 중부·남부, 북부 총 3곳의 기술교육원이 각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술교육원의 직업교육 훈련생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비진학·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반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선발’로 나뉜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출받은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입학 인원 대비 우선선발 대상자 모집 실적이 모든 기술교육원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1) 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정원의 30% 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술교육원의 운영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해당 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우선선발 대상자 30%를 준수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곳도 지켜지지 않은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며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맞춤형 산업기술 교육훈련을 통해 약자로서의 삶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등 서울시 소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선선발 대상자의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격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하는 교·강사들의 수업계획서 공개가 적법한지를 법으로 따지게 됐다. 출판계와 원격교육훈련기관 사이의 저작권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출판 협의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대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14일 청구했다. 출협은 앞서 8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에 원격교육훈련기관이 제출한 수업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수업계획서를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는지 살피고, 이에 조치하기 위해서다. 출협 관계자는 “개별 강좌의 주교재, 부교재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업계획서의 확인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평원은 수업계획서 공개를 ‘영업상 비밀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출협 측은 이와 관련 대통령령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원격교육훈련기관이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수업계획서를 공고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국평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평원과 개별 원격교육훈련기관이 가진 공적인 책무 등을 고려하면 수업계획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앞서 비슷한 내용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청구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수업계획서(강의개요, 교재 및 참고문헌 등)를 학습자 모집 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평원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각 기관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면서 “국평원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적법한 이유가 없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림교육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2021년 공무원교육훈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31개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산림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운영 결과를 분석해 인재 개발 제도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우수성과 교육기관을 선발·포상하고 있다. 우수기관들은 교육체계, 개선노력, 혁신성과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산림교육원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요자 참여형 교육을 운영해 교육생의 소통·업무역량을 향상시켰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방식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장감 있는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원격 제작소(스튜디오) 고도화 및 교직원 역량 강화에 힘썼다.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부문별 주요 우수사례도 각 교육훈련기관에 전파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연극을 통한 공감형 지도력(리더십) 교육을 실시해 ‘교육 운영 우수사례’로 발굴됐고, ‘기관 발전 및 교육과정 개선노력 우수사례’로 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설계를 진행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이 선발됐다.

그동안 꾸준히 높아졌던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코로나19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저학력자, 농어촌지역 거주자, 비경제활동인구, 임시 및 일용근무자, 저소득층 참여율은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시기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실태와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7%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 가량 줄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평생학습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2017년 조사에서는 34.4%였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9년 조사에서 41.7%, 2020년은 40.0%였다. 코로나19 유행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졸 이상은 51.5%에서 40.3%로 줄었고, 고졸은 31.4에서 25.2%로 감소했다. 그러나 중졸 이하 학력자는 28.4%에서 15.8%로 가장 많이 낮아졌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농어촌지역 평생학습 참여율은 상승 추세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엔 급격하게 감소했다. 서울 및 광역시가 2020년 40.8%에서 2021년 32%로, 중소도시가 같은 기간 40%에서 31.2%로 줄었다. 농어촌은 이 기간 38.8%에서 26.9%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0년 조사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율은 감소하기 시작해 전년도보다 각각 4.7% 포인트, 6.6% 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조사에서는 실업자 14.9% 포인트, 비경제활동인구는 13.0% 포인트 감소했다. 고용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도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평생학습 참여율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2017년도 수준으로 하락했다. 상용근로자와 다른 고용형태의 근로자와 평생학습 참여율 차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욱 벌어졌다. 2017년 조사에서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율 차이가 각각 17.5% 포인트, 12.8% 포인트였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각각 20.6% 포인트, 17.7% 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했다. 특히 ‘동기, 자신감 부족’을 불참요인으로 꼽은 응답자들이 많아졌다. 지난 모든 조사에서 평생학습 불참요인 중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은 남성이 훨씬 많이 선택했다.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와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선택했다. 특히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 부족’은 여성이 훨씬 많이 선택하여 성별에 따른 불참요인 차이가 뚜렷했다. 연구진은 경제활동상태별, 고용형태별 평생학습 참여율을 근거로 “코로나19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노력이 코로나19로 짧은 기간 동안 과거로 돌아간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낮은 소득 분위들이 참여율 감소 이유로 개인적인 요인보다 사회 구조적 요인을 선택한 점을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적 접근성 강화 정책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