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군인이 동료와 민간인에게 총을 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총격범으로 지목된 21세 병사는 과거 절도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는 전장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죄 전력자의 계약복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선 복귀 대신 실형을 택하려는 무단이탈병도 다시 부대에 복귀시키고 있다. ● 전면전 이후 탈영자가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월 수만명의 신규 병력을 계속 충원하면서 병력 유지·부대 통합·지휘통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러 군인, 동료·민간인에 총격범죄 전력자 입대 확대한 러軍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현역 군인이 동료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격범으로 지목된 21세 남성은 학창 시절 절도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임명한 세바스토폴 수장 미하일 라즈보자예프에 따르면 발라클라바구 흐멜니츠코예에서 A 병사가 동료들에게 총을 쏴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 해당 군인은 마을에서도 총기를 난사해 71세·59세 남성과 64세 여성 등 주민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격범은 이후 체포됐으며, 현지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러시아 독립매체 아겐츠트보는 현지 텔레그램 채널과 유출 자료를 토대로 총격범이 사라토프주 출신 막심 알리스트라토프(21)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출된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는 그가 2022년 상점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러, 조직폭력·마약밀수 전력자도 계약복무 허용러시아 국가두마는 지난달 22일 동원·계엄·전시 기간 군과 계약할 수 있는 전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직범죄 가담과 마약 밀수, 일부 무기·폭발물 관련 범죄 등 기존에 제한됐던 범죄 전력자도 일정 요건 아래 계약복무가 가능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입법 목적을 병력 충원이라고 밝혔다. 빅토르 고레미킨 국방차관은 새 법이 군 복무 지원이 가능한 후보군을 늘려 올해 병력 충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범죄 전력이 있는 계약병은 별도 부대에서 복무시키고 지휘관과 관계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장에 보낼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입대 문턱을 낮추는 한편, 이미 군에 들어온 병력의 이탈은 강하게 막고 있다. 탈영 5만명 추정…“차라리 감옥” 택해도 다시 전선 유럽연합망명청(EUAA)이 유엔 러시아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러시아군 탈영자는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4년에는 탈영 관련 범죄로 1만 6000명 이상이 기소되고 1만 3500명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군인은 전선 복귀를 피하려 아예 실형을 받으려 하고 있다. 러시아 독립매체 미디어조나를 인용한 메두자에 따르면 무단이탈한 뒤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고, 징역형을 받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계약병과 동원병이 나타났다. 2022년 내려진 동원령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면서 상당수 병사의 복무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들을 수감해 복무에서 제외하기보다 다시 부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메두자는 붙잡힌 이탈병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뒤 소속 부대로 복귀하거나 전선의 돌격부대에 재배치되는 사례를 전했다. 새 병사를 더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미 확보한 병력은 최대한 현역에 남겨두는 것이다. 러 신규 계약병 월 3만명…전장 손실 메우며 상시 충원 범죄 전력자까지 모집하고 이탈병을 다시 현역으로 돌려보내는 배경에는 계속되는 전장 손실이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국 정보당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7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러시아군이 약 22만 1000명을 새로 모집했지만 같은 기간 인명손실은 약 22만 2500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모집 인원의 상당 부분이 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데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러시아도 월 수만명 규모의 충원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재정자료를 추적하는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의 야니스 클루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러시아의 계약병 모집이 하루 약 1000명, 월 3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장에서는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부대 밖으로는 탈영병이 빠져나간다. 러시아는 이를 메우기 위해 계약복무 대상을 넓히고, 이미 들어온 병사는 다시 부대로 돌려보내고 있다. 신규 모집이 계속되는 만큼 교육훈련과 부대 편입도 뒤따라야 한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빠르게 적응해왔지만 중앙집권적인 지휘구조와 하급 지휘관의 제한된 자율성 등 조직적 약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지금도 월 수만명의 병사를 새로 받고 있다. 동시에 범죄 전력자의 계약복무 범위를 넓히고, 부대를 이탈한 병사를 다시 현역으로 돌려보낸다.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새 병사를 뽑는 것만큼 이미 확보한 병력을 군에 남겨두는 문제도 커지는 양상이다.

경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경남혁신도시 존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 3대 현안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사안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가안보 기반 유지와 직결된 과제”라며 정부, 국회,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과 관련해 통합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은 한국남동발전 본사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청사 건립이 필요한 다른 후보지보다 이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언론에서 거론되는 전남 나주와 충남 내포는 통합 청사 건립에 2,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주는 기존 청사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경남혁신도시의 우수한 정주 여건도 앞세웠다. 교육·의료·문화·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하동·삼천포·고성·함안·여수 등 주요 발전소와 1시간 생활권을 이룬다.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한국전기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산업 연계성도 높다. 아울러 탈석탄 정책에 따라 삼천포발전소는 2030년, 하동발전소는 2031년까지 석탄 화력 설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만큼 경남이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전환을 실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본사를 경남혁신도시에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LH는 혁신도시 정책을 상징하는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이전 이후 구축된 본사 청사와 행정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군 장교 교육은 함정 운용, 항해, 해양작전 등 해양 환경과 연계된 전문 교육이 필수적인 만큼, 해군기지와 교육훈련시설이 집적된 진해가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을 두고 통합 캠퍼스를 새로 조성하면 막대한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생도와 교직원, 방문객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경남도는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과 국회·정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LH 본사·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위해서도 창원시, 경남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는 기존 청사 활용과 에너지산업 기반 등을 고려할 때 경남혁신도시가 최적지”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경남혁신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해군 교육의 전문성과 해양 작전 환경을 고려해 해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존치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동남아 전투기 교체 시장에서 대안 플랫폼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방산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가성비’와 관련한 의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지인 19포티파이브는 “KF-21의 7000만 달러 가격표에는 레이더와 엔진이 빠져 있다”면서 “KF-21의 저비용 전투기라는 홍보 전략이 1억 2500만 달러(약 1840억원) 에 달하는 수출 가격과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달 21일 “한국의 KF-21 보라매는 F-16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보다 저렴하고 F-35보다 구매가 쉬워 전투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됐다”면서 “그러나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KF-21 블록2 전투기 16대를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9500억원)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19포티파이브의 보도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KF-21 블록2 기체 1대당 가격은 약 1억 2500만 달러 수준이다. 앞서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내부 회의 자료를 입수해 “한국이 KF-21 블록2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가격 더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KF-21은 공대공 중심 블록1과 대지·대함 능력이 확장된 블록2로 단계적 개량이 예정된 전투기이다. 현재 한국은 KF-21의 높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이점을 앞세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3개국에 대당 약 8300만 달러(약 1221억 4300만원)의 기준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사 전문 매체에서 지적한 대당 1억 2500만 달러는 공대공 능력 위주의 블록1이 아닌, 공대지·공대함 능력이 추가된 블록2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KF-21의 가격 경쟁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서로 다른 만큼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환율 변동 등은 향후 블록2의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포티파이브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당초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했지만, 일부 핵심 부품과 미국에서 설계된 엔진 2기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과 해외 공급업체의 비용 상승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독자 전투기 개발 사업 역시 현재까지는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라이선스 생산되는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 뺀’ 인도네시아, KF-21 가성비에 영향 미쳤나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제안한 KF-21 블록2 전투기 16대를 약 20억 달러에 판매하는 제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가격이 무장을 제외한 기체 가격인지, 엔진이 포함된 가격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억 2500만 달러는 출발점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실제 계약에서는 무장과 기타 장비가 추가되면서 최종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 지위가 있어 최우선 잠재 고객으로 꼽힌다. 개발비의 약 20%를 부담하고 전투기 최대 48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줄이고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하는 등 계약을 변경했다. 이후에는 현지 생산을 포기하고 완제품 수출 협상으로 선회하고 16대 규모의 KF-21 구매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비용 증가로 인해 KF-21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48대를 함께 생산하는 파트너에서 완제품 16대를 구매하는 ‘일반 고객’으로 전환됨에 따라 KF-21의 가격 경쟁력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면 생산시설 구축과 정비 체계, 교육훈련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은 기체에 나눠 부담할 수 있지만, 16대만 판매하면 같은 기반 시설을 훨씬 적은 물량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기체 한 대당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는 동시에 튀르키예의 캍 전투기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즉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인 만큼 한국과 가격 협상을 할 때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19포티파이브는 “과거 KF-21은 ‘F-35보다 훨씬 저렴한 전투기’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거론됐지만 만약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한국은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는 빠른 납기, 다양한 무장 통합 능력, 낮은 운용비, 그리고 미국의 수출 승인 절차에 덜 얽매인다는 점 등을 앞세워 KF-21을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육군 1군단이 GP·GOP에서 K6뿐 아니라 K4 고속유탄발사기까지 삽탄 없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삽탄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군단장이 최전방 경계 SOP를 어디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오발 방지와 초동 화력 확보 사이의 균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각종 도발을 이어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는 상황에서, 군은 변화한 위협에 맞는 경계 SOP와 합참 중심의 지휘감독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경기 서부전선과 수도권 북서부 지역을 포함해 비무장지대 최전선에서 북한군을 코앞에 두고 근무하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미리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기에 탄띠를 연결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두는 방식으로 경계 SOP(표준운용절차)를 바꾼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GP·GOP 화기 운용의 기본 원칙은 삽탄 상태 유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예외 운용을 적용했고, 합참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를 파악했다. 합참은 지상작전사령부를 통해 전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군단장이 전방 경계 SOP를 자체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또 그 기준이 현재 접적 여건에 맞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GP·GOP 공용화기 ‘미삽탄’ 운용GP와 GOP는 군사분계선(MDL)과 맞닿은 최전방 접적지역이다. 소초마다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가 각각 1정씩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6는 12.7㎜ 탄을 사용하는 중기관총으로 평시 북한군의 MDL 침범이나 국지도발 시 대북 경고사격과 초동 화력을 담당한다. K4는 40㎜ 유탄을 연속 발사하는 공용화기로 병력뿐 아니라 차량까지 제압할 수 있다. 전방에서는 이들 공용화기를 삽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1군단은 올해 초부터 이 운용 방식을 변경했다. 총기에 탄띠를 연결하지 않고 탄통만 가까이에 두도록 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을 향한 우발 사격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실제 GP와 GOP에서는 과거에도 K6 우발 사격 사고가 발생했고, 군은 대북 안내방송으로 사고임을 통보하며 상황 확산을 차단해 왔다. 그러나 GP와 GOP에서 K6와 K4는 북한군의 MDL 침범이나 국지도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운용되는 공용화기다. 삽탄 여부는 단순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초동 화력 운용 절차와 직결된다. 1군단은 KR-6 원격통제 중기관총은 기존처럼 삽탄 상태를 유지했고, K6 역시 탄통을 즉시 연결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운용 방식이 실제 초동 대응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오발 방지와 즉응성 사이에서 경계 SOP가 어떤 기준을 택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북한군, 우크라 전장 경험 축적전방 경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는 배경에는 북한군의 변화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철조망 설치, 대전차 장애물 구축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여러 차례 MDL을 침범하기도 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실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다. 파병 부대의 전투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드론 운용과 참호전, 포병 협동, 소부대 전술 등 현대전 전술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경험은 향후 북한군의 교육훈련과 교리 발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이 상대하는 전방 환경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현대전은 ‘초동 대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 지상전에서 최초 대응시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된 점도 1사단 ‘빈총 경계’의 적절성을 돌아보게 한다. FPV 드론과 정찰 자산, 소규모 침투조가 결합한 전장에서는 목표를 먼저 발견하고 상황을 판단해 타격으로 연결하는 시간이 전투 결과를 좌우했다. 서방 군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탐지와 지휘통제, 화력 연결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술과 훈련을 발전시키고 있다. 군사학에서는 이를 관찰·상황판단·결심·행동(OODA) 주기를 얼마나 단축하느냐의 문제로 설명한다. 물론 접적지역에서는 우발 사격 한 발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방 경계작전은 즉응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요소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임무다. 1군단 사례로 군은 현재의 안보환경에서 어느 수준까지 즉응성을 유지하고, 어느 수준까지 안전성을 우선할 것인지 재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합참은 왜 몰랐나지휘체계에도 적지 않은 숙제가 생겼다. 1군단의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합참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상황을 인지했다. 합참은 전군 작전을 통합 조정하는 최고 작전기구다. 전방 경계 SOP가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군단장 재량의 범위와 보고 절차, 상급부대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전 군단 실태점검도 다른 부대의 운용 실태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의미가 반감된다. 군단장이 어디까지 SOP를 조정할 수 있는지, 어떤 사안은 반드시 합참 차원의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 실태점검 핵심은북한군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접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군은 오발 위험과 즉응성 사이 어느 곳에 기준을 둘 것인지, 또한 그 판단을 군단장 재량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합참 차원의 공통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이번 전 군단 실태점검을 통해 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실태점검이 특정 부대의 운용 방식을 되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변화한 전장 환경에 맞는 경계 SOP와 지휘감독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선 9기 ‘다시 삼척의 시대’시민 목소리 반영한 시정으로 재선말하는 시장 아닌 듣는 시장 될 것먹고살 걱정 없는 지역경제수소 생태계·암치료센터 구축 박차상권 지원 유통·마케팅 재단 설립따뜻한 삼척형 통합돌봄체계보건·의료·복지 맞춤 서비스 확대경단녀·은퇴자 재취업 교육도 지원 “지난 4년간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며 성장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상수(69) 강원 삼척시장은 27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삼척을 다시 맡겨주신 시민 모두에게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산업 체질 개선과 관광 활성화, 촘촘한 복지를 약속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신 분은 물론 지지하지 않으신 분의 말씀도 새겨들으며 모두 함께하는 하나의 삼척을 만들어가겠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선 시장이 초선과 다른 점은. “가장 큰 차이는 실행력이다. 민선 8기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며 속도감 있게 시정을 끌어나가 중단 없는 삼척발전을 이루겠다. 더 과감하고 강하게 시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시정 구호가 ‘다시 삼척의 시대’인데.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미래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겼다.”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시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 한 바퀴’, ‘주민 열린 대화마당’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역과 세대,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만날 것이다. 특히 말하는 시장이 아닌 듣는 시장이 되겠다. 수시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겠다.” -민선 9기에서도 키워드는 ‘경제’인가. “당연하다. 시민들의 먹고살 걱정을 덜어주는 것,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책무다. 굵직한 산업을 키워 지역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 -수소 산업과 첨단 의료클러스터를 강조하는데.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 핵심은 수소 산업과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에 교육·연구시설, 휴양시설까지 갖춘 의료클러스터 구축이다.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로 지역산업의 백년대계를 그리고 있다. 수소 산업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올해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를 준공하고 내년에는 수소 특화 일반산업단지로 기업을 유치하겠다. 또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와 지식산업센터, 글로벌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 실증사업을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시험·인증, 기업 지원이 하나로 연결되는 수소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 의료클러스터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궤도에 올랐고 현재 기본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관광 산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바다와 산, 동굴까지 삼척이 가진 관광자원은 독보적이다. 1000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게 빈말이 아니다. 국립해양과학관 유치,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연장, 동굴관광 콘텐츠 개발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지’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도심으로 유입돼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 관광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모두 이루겠다.” -골목상권을 살릴 묘책은. “지역화폐인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를 상시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명절과 지역축제 기간에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덜어주겠다.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한다.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옛 삼척의료원 부지를 거점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마케팅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중장기 방안도 있다.” -광역 교통망 확충도 시민들의 관심사다. “광역 교통망은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다. 30년 숙원인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KTX 삼척 연장으로 수도권과의 실질적인 거리를 좁히겠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최적의 노선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양방향 동시 착공도 끌어내겠다. KTX 삼척 연장도 임기 내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역점을 둘 복지 정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보듬복지’를 실현하겠다. 보건·의료·요양·복지가 묶인 삼척형 통합돌봄체계를 운영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삼척시니어클럽을 신축하고 원덕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교육·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일자리도 복지다. 경력 단절 여성과 은퇴자 등의 재취업을 위해 일자리지원센터와 맞춤형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공공 분야 일자리도 확대하겠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의 추가 투입을 준비한다는 우크라이나 측 정보 판단이 제기됐다. 파병과 교대가 이어지면 러시아 전장을 거친 북한군은 실제 주둔 규모보다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귀환한 장교·부사관과 드론·포병 요원이 교관이나 교리 개발 인력으로 배치될 경우, 무인기·포병 운용과 병력 분산 전술이 북한군 훈련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드론·전자전·장사정포·미사일이 결합된 공격에 대비해 표적정보와 화력의 연결 속도, 지휘통신망 생존성, 저비용 대드론 방어 능력을 실기동훈련에서 검증해야 한다.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불러들이려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지난달부터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남서부 보로네시주에서 북한군 수용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러시아에 보낼 채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에 실전 경험과 무기 개량 자료를 제공해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계획을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7일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관련 정보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주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한 직후 나왔다. 외교가에서는 최 외무상의 방러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향후 러시아 방문과 병력 증파 문제가 함께 논의됐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한군 3만명 추가설…실전 경험자 누적 확대우크라이나 측은 최초 파병 병력과 보충병을 합쳐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을 약 1만 4000명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3만명이 추가되고 교대가 이어지면 러시아 전장을 거친 누적 인원은 1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귀환 병력이 맡을 보직이다. 쿠르스크에서 살아 돌아온 북한군 ‘김상사’가 일선 부대나 군사학교의 교관으로 배치되면 개인의 전투 경험은 북한군의 전술과 교육훈련으로 옮겨 간다. 장교와 부사관, 드론·통신·포병 요원이 교리 연구와 교육을 맡으면 전훈은 한 부대에 머물지 않는다. 교범과 부대 편성, 훈련평가 기준을 바꾸는 자료가 된다. 드론·포병에 당한 북한군, 병력 분산 전술 습득북한군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고강도 국가 간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포병과 무인기, 전자전이 연결된 전장에서 장기간 작전한 경험은 북한군이 과거 해외 분쟁에서 얻은 제한적인 참전 경험과 성격이 다르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에 기본 보병전술과 포병·무인기 운용, 진지 소탕 등 전선 투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군은 위성항법과 통신이 교란되는 전장에서 정찰·공격용 드론과 포병이 연계되는 전투를 경험했다. 보병은 드론 감시를 피해 병력을 분산·은폐하는 방법을 익혔다. 포병과 무인기 요원은 표적 탐지와 좌표 전송, 사격보정 절차를 접했다. 지휘관에게는 통신 장애와 대규모 손실, 병력 보충을 처리한 전시 지휘 경험이 쌓였다. 초기 병력 4분의 1 손실…소부대·드론 전술로 전환북한군은 초기 전투에서 중대·대대급 병력을 한 축선에 밀집시켰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포병과 무인기에 큰 피해를 봤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북한군이 초기 투입 병력의 약 4분의 1을 잃은 뒤 러시아식 소부대 전술에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군은 소수 보병을 반복 투입해 상대의 사격 위치와 방어선의 빈틈을 드러낸 뒤 포병과 FPV 드론을 집중한다. 공격 병력이 정찰 임무와 소모전의 선봉을 동시에 맡는 고손실 전술이다. 북한군은 대규모 대형을 소부대로 쪼개 노출을 줄이는 방법뿐 아니라 인명 손실을 감수하며 상대 방어진지를 찾아내는 러시아식 소모전도 익혔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드론을 운용하는 방법과 함께 드론의 감시망에서 살아남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다. 귀환 간부 교관 투입…쿠르스크 전훈 전군 확산북한군이 귀환자의 전투 경험을 전군 능력으로 바꾸려면 전훈을 보고서와 교범으로 정리하고 장교·부사관을 군사학교와 일선 부대의 교관으로 보내야 한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 파병에서 얻은 전훈이 북한군 교리와 북러 상호운용성 강화에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군의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는 전장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드론이 상시 감시하는 전장에서는 소부대 지휘관이 병력을 즉시 분산하고 화력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상급부대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표적 탐지와 타격이 끝날 수 있다. 반면 최고지도자의 지시를 전군에 일괄 적용하는 데는 유리하다. 김 위원장이 무인기·전자전 전술 도입과 부대 개편을 명령하면 교육과 훈련체계도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무인기와 인공지능의 군사적 결합을 국방 현대화의 핵심 과제로 강조해 왔다. 귀환 간부가 교관으로 배치되고 북한군 훈련에 드론 회피와 분산 기동, 포병 사격보정이 확대된다면 쿠르스크의 전훈이 북한군 조직에 흡수됐다는 신호다. 드론으로 좌표 잡고 전자전 교란…포병·미사일 집중타격북한 장사정포에 정찰드론이 결합하면 표적 탐지와 사격보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노후 포신과 탄약 품질의 한계는 남아 있지만, 드론으로 탄착점을 실시간 확인하면 수도권과 전방 지휘시설에 대한 초기 집중타격의 효율은 높아진다. 북한이 러시아식 복합공격 방식을 받아들이면 정찰드론으로 표적을 찾고, 저가형 자폭드론과 전자전으로 레이더·통신망을 교란한 뒤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을 집중하는 공격을 구사할 수 있다. 한반도는 우크라이나 동부보다 산악이 많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감시자산과 방어시설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짧은 작전거리와 높은 포병 밀도는 북한에 유리하다. 드론 정찰과 사격보정, 병력 분산, 전자전 대응만 접목해도 기존 전력의 운용 효과는 달라진다. 탄도미사일 방어와 대드론 작전, 대화력전, 전자전 대응, 기지 방호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한국군의 지휘 판단과 탐지·타격 자원을 분산시킨다. 북한이 저가형 드론으로 레이더를 작동시켜 위치를 노출하고 요격탄을 소모시킨 뒤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를 투입하면 한국군은 서로 다른 방어체계를 한꺼번에 가동해야 한다. 표적정보·화력 연계, 대드론 방어, 통신 복원력 검증한국군은 드론 보유 대수보다 표적 발견에서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드론이 확보한 좌표가 우회 통신망을 거쳐 포병·항공·미사일 부대에 전달되는지 실기동훈련에서 검증해야 한다. 대드론 방어는 전자전 장비와 기관포, 요격드론, 레이저를 결합한 다층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광섬유 유도·자율항법 드론은 전파방해만으로 막기 어렵다. 값싼 드론을 값비싼 방공유도탄으로만 요격하는 방식도 장기전에서는 버티기 어렵다. 지휘통신망과 핵심시설의 생존성도 높여야 한다. 지휘소와 레이더, 탄약·연료시설을 분산·위장하고 통신망이 끊겼을 때 가동할 우회·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 장사정포를 신속히 탐지·제압하는 대화력전 능력도 같은 훈련에서 시험해야 한다. 전장을 거친 장교와 부사관이 일선 부대와 군사학교의 교관으로 배치되고 북한군 교범과 드론·포병 훈련이 바뀐다면, 쿠르스크의 경험은 이미 북한군 전체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은 통신이 끊기고 레이더가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표적정보가 화력으로 이어지는지, 값싼 드론을 값비싼 유도탄 없이 막아낼 수 있는지를 훈련장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올 ‘김상사’를 상대하는 준비는 거기서 시작된다.

전남광주특별시 영암군이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고도화를 통해 여성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군은 지난 22일 달빛청춘마루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여성일자리협의체 회의를 열고,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방안과 2027년도 직업교육훈련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는 기존 조선업 중심 교육과정을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재편하고,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규 교육과정을 중점 검토했다. 주요 과정은 AI 멀티 사무원 양성 과정과 지역자원 활용 AI 이커머스 전문가 양성 과정, 스마트케어 행정·사회복지 실무 양성 과정이다. AI 멀티 사무원 양성 과정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무 실무 역량을 키우고, AI 이커머스 전문가 양성 과정은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케어 행정·사회복지 실무 양성 과정은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 행정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영암군은 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2027년도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정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재진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장은 “지역 산업환경과 여성들의 취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중심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여성들이 새로운 분야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대규모 재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골라잡(job)고 뚝딱! 건설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건설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도배·타일·건축목공 분야의 직업교육훈련이다.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개인별 공구 구입비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미취업 구민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용산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 10명씩 총 30명이다.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훈련은 다음달 25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작으로 과정별로 순차 진행된다. 도배와 건축목공 과정은 각각 25회이며 총 200시간으로 운영된다. 타일 과정은 17회로 총 136시간으로 진행된다. 도배기능사는 다음달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건축목공기능사 과정은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다. 타일기능사 과정은 9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된 용산구의 여건에 맞춰 건설 분야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며 “이번 직업교육훈련이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이끌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가 문을 열고 실행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국내 조선업체들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방산·조선 기업 및 대학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에 속도를 낸다. 한화오션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글로벌 전략 수송함 설계·개발 계약과 조선업 인력 양성, 공급망 구축을 위한 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미국 함정 설계 전문업체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와 글로벌 전략 수송함 공동 설계를 위한 전문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 4월 양사가 체결한 미국 및 동맹국 해군 함정 건조 역량 강화를 위한 MOU에서 협력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킨 것이다. 양사는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 품질 보증 체계를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의 함정 건조 역량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 수상함의 70% 이상을 설계한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의 설계 전문성을 결합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전략 수송함은 평시에는 상업용 물류 운송에, 유사시에는 군수 물자를 고속 수송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함정이다. 한화오션은 한화필리조선소와 델라웨어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와도 조선 기술 교육·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미국 내 숙련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현지 조선업 인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와 ‘차세대 마린 플랫폼’ 도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차세대 마린 플랫폼은 선박 설계와 생산, 공급망 관리, 품질관리, 유지보수 등 선박 건조 전 과정을 AI와 디지털 기술로 3D 모델의 단일 데이터로 통합해 전 단계에서 동일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조선소는 설계 변경이나 공정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생산 현장과 공급망에 공유해 일정 지연과 품질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실제 조선소와 동일한 환경을 구현한 ‘가상 조선소’를 구축해 작업 공정과 설비 운영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회사는 로봇과 자율 생산설비가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조선소 구현을 목표로 설계부터 생산, 물류, 검사, 시운전까지 전 공정을 디지털 환경에서 연결하는 자율 제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토니 헤멀건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대표는 “산업용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 HD현대의 조선 운영 역량을 결합해 조선업 혁신의 표준을 만들겠다”며 “선박 생산성과 품질, 작업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조선업계와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선박 공동 개발부터 무인수상정 기술, 조선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R＆D)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 우선 삼성중공업은 콘래드 조선소와 함께 미국선급협회(ABS)로부터 1만 2000㎥급 LNG 벙커링 선박의 기본설계 인증(AiP)을 취득했다. 양사가 지난해 12월 LNG 벙커링 선박 공동 건조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이후 나온 성과다. 또 삼성중공업은 무인수상정 설계·제조 분야 스타트업인 사로닉 테크놀로지스와 전략적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무인수상정 자율운항과 인공지능(AI) 디지털솔루션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로보틱스 기반 공정 자동화 등 생산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협력할 계획이다. 미국 유지·보수·정비(MRO) 파트너인 비거마린그룹과는 미국 북서부 지역 트레이닝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트레이닝센터는 선박 건조와 수리에 필수적인 용접·도장 인력 확보를 위한 시설로,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삼성중공업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용접 장비 제조기업 밀러와 ‘AI 기반 스테인리스 스풀 제조시스템 개발’, 텍사스대 댈러스 캠퍼스·샌디에이고 주립대·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와 ‘선박 건조 작업자 가상 교육훈련시스템 개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HJ중공업은 미국 측 공동 연구개발 기관인 샌디에이고 주립대(SDSU)와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선정한 한미 공동 추진 연구개발(R＆D) 8개 과제 중 인공지능(AI) 연계 분야인 ‘알루미늄 함정 패널 자율 제조를 위한 피지컬 AI 연계 마찰교반용접(FSW) 시스템 개발’을 전담한다. 차세대 용접 기술로 주목받는 마찰교반용접은 금속을 녹이지 않고 마찰열과 압력을 이용해 접합하는 고상접합 기술이다. HJ중공업은 “용접 난이도가 높은 알루미늄 패널에 기존 아크 용접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고강도·고품질 용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효율과 가공 안정성이 뛰어나 선박 경량화를 통한 연비 향상과 저탄소 선박을 선호하는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대응할 핵심기술로 꼽힌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현지 조선소 및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기술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조선 협력 기조인 마스가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경기도 소방재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현장 대응에 이르는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김동희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소방 관련 기관들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다각도로 살폈다. 이날 업무보고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경기소방119특수대응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 의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구조·구급 대응체계, 인력 및 장비 운용, 교육훈련, 도민 안전교육 등 소방행정 전반을 정밀 점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재난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예방·대비 단계부터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하주차장 등 밀폐 공간 내 화재 발생 우려를 지적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전용 장비 보급 현황과 전담 대응체계를 면밀히 파악했다. 부천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교통·교육·복지 등 민생 현안을 지속적으로 다뤄 온 김 의원은 “소방 안전 역시 도민의 일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목소리가 경기도 소방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업무보고에서 확인한 주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도로·교통·건설·발전 인프라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한국형 AI 기술을 이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넓혀갈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으로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7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한국형 AI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수원국이 사업을 선택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기에 EDCF를 비롯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도 연계한다. 해당 사업모델에는 우리 AI 산업의 해외 진출과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국내 AI 기술과 부품 등도 최대한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AI 관련 수원국의 법·제도·표준 등 설계와 현지 인력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해 AI 기술·솔루션을 확산하고 개도국 교육훈련과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원국 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 메뉴를 수원국에 제안해 구체적인 사업화 추진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K-AI 패키지 사업 메뉴를 확충, 업데이트하면서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하고 국내에 설립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개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키로 하면서 충북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의 이전이 예상되자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6일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키로 확정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1985년 서울 대방동에서 청주 상당구 남일면으로 옮겨온 공사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이두영 공동대표는 “지역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 아쉽다”며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존 공사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해온 인근 주민들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교육시설만 옮겨가고 훈련비행장은 놔두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만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국방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가 없도록 기존 시설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공군이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공군기지의 출입 통제와 경계 임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은 최근 ‘공군 기지 경계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군사경찰이 담당하는 공군기지의 경계 임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보겠다는 취지다. 공군 관계자는 “과학화경계시스템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 관제나 출입증 확인 등 업무는 민간 활용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로 정부는 최근 민간 위탁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다. 현재 우리 군 상비병력은 약 45만명 수준인데, 저출산에 따라 2040년에 35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외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방부는 현재 ‘민군협력기업 운영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조에 맞춰 각 군도 비전투 분야의 민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육군에서도 전투근무지원과 교육훈련, 경호 등 일부 업무는 민간에 맡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도 부대 출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민간 경계 임무 수행자에게 총기를 지급할지 여부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은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가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물 구조와 주변 도로, 위험시설 위치 등을 담은 ‘3D 지도’를 만든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12월까지 ‘소방드론 활용 맵핑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드론 맵핑은 드론으로 건물과 주변 환경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을 3차원 지도로 만드는 기술이다. 본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주요 소방대상물과 재난현장의 공간정보를 사전에 구축해 현장지휘관의 상황 판단과 작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디지털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상설 전담 TF를 구성하고 소방드론 인력풀과 협력해 도내 소방관서별 중점관리대상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은 드론 맵핑을 통해 건축물 외부 형상, 소방차 진입로, 소방용수시설 위치, 드론 이착륙 가능지역, 주요 위험시설 등 현장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축한다. 구축된 자료는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관이 건물 구조와 주변 여건을 신속히 파악하고, 소방차량 진입 방향과 소방력 배치, 대원 진입로 설정 등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또 AI 객체탐지 기능을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평상시 교육훈련 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재난현장 대응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은 재난현장을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기술”이라며 “소방현장에 적합한 드론 맵핑 활용모델을 마련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보호산재보험 등 ‘5대 든든’ 과제 제시‘신유형 임대주택’ 청년 우선 공급자산관리계좌 출시 금융 부담 완화AI 전환 대응 청년 창업가 등 양성2030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부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기존 노동조합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해진 노동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늘고 있지만 기존 사회안전망은 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동회의소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제도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익 보호와 복지, 자조적 공제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기존 노동조합이나 노동센터를 뛰어넘는 허브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논란이 됐던 기능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 설득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터 보호, 복지 확대, 고용·산재보험 등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지원, 노후자산 형성 지원을 담은 ‘5대 든든’ 과제도 추진한다. 공정한 계약과 보수 지급,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교육훈련 기회 확충, 노후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도 함께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등 총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임차 가구”라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주택 수준의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매입임대 등을 통해 청년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전월세 안정화 기구 도입 등으로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형 ISA 출시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자산 형성 지원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퇴직연금 조기 도입 활성화로 미래 소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결혼·출산 관련 제도도 손본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 산정에서 한시 특례를 인정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유아 무상 보육·교육 확대와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3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률 개선과 경제성장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일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여성 고용 확대 전략 연구’ 주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여성 고용 확대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할 경우 고용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8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를 포괄한 여성 고용 확대가 필요하지만, 특히 만 3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고용률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만 35~54세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취업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여성 고용률은 2024년 기준 54.74%에서 65.28%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 폭은 10.54%포인트에 달한다. 전체 고용률도 62.71%에서 68.05%로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35~54세 여성 취업 확대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직접적인 이유는 집단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35~54세 여성 시나리오 집단은 총 243만 5300명이다. 이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233만 2000명, 실업자가 10만 33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34세 여성 집단 164만 900명, 55~64세 여성 집단 167만 2900명보다 큰 규모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 인력이 가장 많기 때문에 고용률 개선 효과 역시 크게 나타난 셈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뚜렷했다. 35~54세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모두 취업하는 시나리오에서 총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액은 1311조~2112조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19~34세 여성 취업 확대 시나리오의 822조~1279조 원, 55~64세 여성 취업 확대 시나리오의 841조~1309조 원보다 큰 수치다. 효과가 큰 또 다른 이유는 35~54세가 경제활동의 중심 연령대라는 점이다. 이 연령대는 대체로 직무 경험·경력·숙련도가 축적된 시기다. 결혼·임신·출산·돌봄 등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쌓은 업무 역량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면 단순히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지 않고 숙련 노동력이 생산 현장에 재투입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35~54세 여성의 미취업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돌봄 부담, 경력 단절, 재취업 과정에서의 경력 불인정, 채용 단계의 성차별, 가족 친화적이지 않은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연구진 역시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일자리 경험 프로그램 제공, 객관적·표준화된 구인 기업 정보 제공, 채용 단계의 경력 인정 기준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 또 노동시장 전 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강화, 성별 임금 격차 공개와 개선 계획 이행 촉진, 기업의 성별 다양성 확보, 가족 친화 조직문화 형성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3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단순한 재취업 지원이 아니라 경력 유지와 안정적 고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은 여성 고용 확대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3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것이 고용률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 지원과 경력 유지 정책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육군 제35보병사단 훈련병들은 앞으로 체형에 꼭 맞는 맞춤형 전투피복을 지급받는다. 35사단은 ‘훈련병 피팅 시스템(뷔페식 보급)’ 운영을 통한 장병 중심의 군수지원 혁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투복 피팅 시스템은 2작전사 ‘AI 스마트 물류체계 대토론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입영 후 훈련병이 자신의 신체 치수를 짐작해 전투피복을 지급받았지만 상·하의별로 총 24개 치수로 세분화돼 실제 착용 없이 본인에게 맞는 규격을 선택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급 이후 크기나 길이가 맞지 않아 피복을 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신병교육대대와 군수 관계관의 교체 업무가 증가하는 등 행정적 부담도 뒤따랐다. 35사단 보급수송근무대는 이를 개선하고자 훈련병들이 다양한 규격의 전투피복을 직접 착용해 본 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는 ‘피팅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티핑 시스템 도입으로 교체 소요(시험 적용 결과 평균 108건에서 3건)가 감소하고, 신병교육대대와 군수 관계관의 행정 업무도 크게 줄어 군수지원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35사단은 기존 입영 2주 차에 진행했던 피복 지급도 3주 차로 조정했다. 기초군사훈련을 거치며 변화한 체형을 반영해 더욱 적합한 전투피복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35사단 관계자는 “전투복은 단순한 피복이 아니라 장병들의 전투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기본 전투물자”라며 “AI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현해 장병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교육훈련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캐나다의 60조원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한화오션이 이끄는 ‘팀코리아’와 독일 TKMS의 단판 승부로 좁혀졌다. 7월 7일 나토 정상회의 직전 단일 공급자 발표가 유력하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빠른 납기와 VLS 타격 확장성을, TKMS는 나토 상호운용성과 음향 은밀성을 앞세운다. 각각 비(非)나토 부담과 납기는 약점이다.● 경제효과 수치는 TKMS가 앞서지만 변별력은 크지 않다. 결국 인도·태평양이냐 나토·북대서양이냐는 캐나다의 ‘안보 축’ 선택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가 곧 발표된다. 애초 6월 말로 예상됐던 발표 시점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로 출국하는 7월 7일 직전이 유력해졌다. 일단 한국과 독일의 ‘분할 수주설’은 힘을 잃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캐나다 방송 CTV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부 장관은 분할 발주가 비용 및 운용 부담을 키운다며 사실상 단일 공급자 선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결국 12척 승자독식을 두고 마지막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퇴역을 앞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최대 12척의 신형 디젤 잠수함으로 대체하는 이번 사업은 건조와 30년 이상의 유지·보수·정비(MRO)를 포함해 총사업비가 60조원에 육박한다. 캐나다 입장에선 향후 수십년을 함께할 전략적 파트너 겸 미래 해군의 운용 개념을 결정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경제적 이익’이 핵심…TKMS 우위캐나다는 ‘경제적 이익’을 핵심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대규모 산업효과를 앞세우고 있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은 약 700억 캐나다달러의 경제효과와 4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원대의 캐나다산 원유를 도입하는 절충교역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은 약 1600억 캐나다달러의 경제효과와 6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다만 두 수치 모두 자체 의뢰한 경제효과 분석에 기반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성은 중요한 평가 요소지만, 최종 선택은 캐나다가 어느 안보 축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화, 빠른 납기·VLS 확장성 강점수출 실적·非나토국은 부담 요인한국의 승부수는 속도와 작전 유연성이다. 팀코리아는 장보고-Ⅲ(KSS-Ⅲ) 건조 라인을 기반으로 2032년 첫 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을 공급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이다. 또 KSS-Ⅲ 기반 플랫폼은 수직발사체계(VLS)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이는 잠수함의 작전 스펙트럼을 대잠전 중심에서 장거리 정밀타격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캐나다 해군이 어떤 작전 개념을 지향할 것인지와도 맞닿아 있다. 반면 약점도 있다. 잠수함 수출 실적이 인도네시아에 한정돼 있고, 캐나다 요구 조건에 맞춘 수출형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만큼 설계와 사업 관리 측면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을 전략적 공급자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정치·전략적 부담으로 거론된다. TKMS, 상호운용성·음향 은밀성 강점2036년 납기 준수는 변수…불확실성TKMS의 강점은 나토와의 연계성이다. 212CD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운용하는 차세대 잠수함으로, 캐나다가 도입하면 나토 3개국이 동일 플랫폼을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는 연합작전과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에서 높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이아몬드 형태의 선체 설계와 수소연료전지 기반 공기불요추진체계(AIP)는 음향 은밀성·피탐성을 바탕으로 정보·감시·정찰(ISR)과 대잠수함전(ASW) 수행에 강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도 일정은 변수다. TKMS는 2036년까지 4척 인도를 약속했지만, 이를 맞추려면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 물량 일부를 조정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독일·노르웨이 물량과 병행해야 하는 만큼 납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어뢰발사관 중심 무장 구성이라, VLS 기반의 장거리 정밀타격으로 임무를 확장하기는 어렵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가 앞으로 어떤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어떤 해군을 구축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자, 향후 수십 년간 캐나다 해군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가 조기 전력화와 산업적 실리, 인도·태평양 협력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나토 중심의 안보체계와 북대서양·북극 전략의 연속성을 택할지 주목된다.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전남대학교병원 산하 빛고을전남대병원이 종합병원 간판을 내려놓고 일반병원 체제로 전환한다. 종합병원 승격 이후 6년 만의 결정으로, 경영 악화와 의료 인력난 속에서 병원 기능을 전면 재편하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28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빛고을전남대병원을 종합병원 시설에서 해제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0년 20개 진료과를 갖추며 종합병원으로 승격했던 빛고을전남대병원은 다시 일반병원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심각한 경영난이 자리하고 있다. 병원은 지난해에만 17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 적자는 1353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종합병원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의료 현장의 구조적 비효율 역시 전환을 재촉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그동안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특화병원을 표방해왔지만, 실제 고령 환자들이 동반하는 심혈관·내과계 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진료 체계가 지나치게 분절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관절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가 다른 질환 진료가 필요할 경우 다시 학동 소재 본원을 찾아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원스톱 진료가 어려운 반쪽짜리 종합병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본원과 분원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한다.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분야의 고난도 수술과 중증·급성기 치료 기능은 학동 본원으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중심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빛고을전남대병원은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 예방·재활·사후관리·돌봄이 결합된 통합 공공의료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조직도 병원 내로 집적해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호남권 최초 ‘임상교육훈련센터’ 설립이다. 센터에는 첨단 ICT 기반 모의수술실과 시뮬레이션 교육시설이 구축돼, 기존 도제식 교육을 넘어선 실전형 임상훈련 체계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 의료진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 인력 양성의 핵심 거점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병원 측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모 축소가 아닌 의료 자원의 전략적 재배치라고 강조한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최우선에 둔 결정”이라며 “진료·교육·공공의료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을 구축해 지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치안감 △본청 수사국장 조윤만 ▷경무관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시범 △본청 경비작전과장 김주언 △본청 장비기획과장 임재수 △서해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정욱한 △부산해양경찰서장 서정원 ▷총경 △본청 감사담당관 서청환 △본청 운영지원과 황상훈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상욱 △본청 교육훈련담당관 강승철 △본청 수사기획과 김준혁 △본청 정보과 양종환 △인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백승열 △서해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박성재 △완도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위정화 △남해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이종민 △동해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