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대전환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아이들과 현장 교사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주저함 없이 용기 내 가겠습니다.” 취임 72일을 맞은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당찬 포부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도내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그는 폰 프리 스쿨, 교권 보호, 편한 교복, 라스(RAS), 벽 깨기 등 다섯 차례 결재를 통해 경기교육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 ① 1호 결재는 ‘폰 프리 스쿨’ 점심·쉬는 시간까지 스마트폰 금지 학생 학습권·교육활동 회복 신호탄 9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제1호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폰 프리 스쿨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과 관계없는 휴대전화 사용에서 벗어나 학습과 관계 형성에 집중하도록 돕고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학교 일과 중 스마트폰 사용이 폭넓게 금지된다. 폰 프리 스쿨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은 신청 단계부터 학생 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폰 프리 스쿨 추진에 도민들도 반기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지난 6월 27~29일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웹 방식(표본 오차 95%·신뢰수준 ±3.1%p)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내 스마트폰 수거·보관에 77.3%가 공감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84%)의 공감도가 더 높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폰 프리 스쿨 실천학교 100교를 1차 선정한 데 이어 앞으로 300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폰 오프’를 실천한 우수 학생 100명을 선정해 해외 견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배움에 가까워지고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져야 학교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 활동 회복을 위해 폰 프리 스쿨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초기 상담부터 심리·치유 지원까지 교권 침해 현장 일대일 원스톱 대응 경기교육청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안 교육감의 2호 결재인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 기구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 체계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열망과 관심을 반영하듯 당초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교육청은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크게 늘렸다. 교육청은 첫 번째 조치로 지난달 10일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를 수차례 괴롭힌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③ 정장형 교복 대신 ‘편한 교복’ 학생은 편하고, 학부모 부담도 덜고 교육공동체 새 교복 문화 해법 제시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5일 학생 중심 교복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을 선언했다. 안 교육감의 제3호 결재다. 편한 교복으로 전환, 교복 자율화 공론화, 교복 품질 확보, 학부모 교복비 부담 완화, 학교 업무 경감 등이 그 내용이다. 교육청은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을 시작으로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하고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복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며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교복 문화 개선을 감행해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④ 독서·예술·체육 ‘RAS 교육’ 학교·방과후 문·예·체 435억 지원 라스 갤러리·아트 온 스쿨 등 가동 안 교육감의 4호 결재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이다. RAS 교육은 ▲독서(Reading) ▲예술문화(Arts) ▲스포츠(Sports)를 학교 교육 과정과 일상 속 교육 활동에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의 생각하는 힘, 감성의 힘, 몸의 힘을 균형 있게 키우는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서·예술·스포츠 활동 ▲학교별 특색을 살린 RAS 주간 및 프로젝트 운영 ▲지역 문화예술기관·공공도서관·체육시설과 연계한 체험활동 ▲학생 참여형 공연·전시·독서토론·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RAS 실천 문화 확산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학교 문예체 교육 분야에 200억원과 방과후돌봄 RAS에 235억원 등 총 435억원을 마련해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RAS 교육 활동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기획하며 실천해 나가는 ‘학생 주도형 교육’으로 운영해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협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에 공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라스 갤러리(RAS Gallery)’를 설치했다. 라스 갤러리는 RAS 문·예·체 교육과 연계해 도내 학생들이 수업과 교육 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열린 전시 공간이다. 지난 7월 20일 76개 학교를 선정해 오케스트라, 인공지능(AI) 미디어아트 등 맞춤형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6 아트 온 스쿨(ART ON School)’도 가동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RAS 체계를 모범적으로 갖춘 성남 하원초등학교를 우수 운영교 제1호로 지정하고 ‘라스인성키움 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손잡고 RAS 온(ON)!’ 행사를 열었다. 안 교육감은 “RAS 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독서, 예술, 스포츠 활동을 고루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복한 학교생활과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면서 “RAS 교육의 본격 추진으로 학생이 등교가 설레고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⑤ 지역·학교의 협력 ‘벽 깨기 교육’ 학교 개방·돌봄 연계로 경계 허물어 지역사회 전체를 거대한 배움터로 안 교육감의 다섯 번째 결재는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일, 이른바 ‘벽깨기 교육’이다. 학교 담장이라는 물리적 벽과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 간의 제도적 칸막이를 없애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배움터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할 벽 깨기 협력관을 배치하고 에듀버스 등 지자체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는 한편 지역별 특색과 현장 수요를 담은 ‘지역 특화 벽깨기’ 브랜드를 구축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터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안 교육감은 9일 오산 원동초등학교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추미애 경기지사, 29명의 시장·군수와 함께 ‘벽깨기 협약’을 체결하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한 공동 비전을 선포했다. 벽 깨기 실천사항은 ▲학교복합시설과 학교시설 개방 ▲학생 통학 여건 개선 ▲RAS 경기 문예체 교육 활성화 ▲폰-프리와 독서교육 ▲돌봄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이다. 특히 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수영장·도서관·돌봄센터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 100곳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안 교육감은 “학교가 학교답게,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진행해 왔던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이제는 제도화해 구조적으로 벽을 깨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구리1, 더불어민주당·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간담회를 열어 관내 학교 현안과 경기북부 교육정책의 구조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시범학교 지정,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지역연구 편중 문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까지 경기북부 교육의 구조적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장 의원은 이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및 주요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학교 시설 개선 현안을 비롯해 경기북부 교육정책 연구 실태와 교육행정 거점 확충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학교 현장 개선 과제로는 ▲구리 교문초등학교 다목적실 개선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대강당 개선 및 LED 스크린 설치 ▲덕소고등학교의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시범학교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교문초는 개교 37년 차의 노후 학교로, 다목적실 개선은 이미 학교와 지역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이다. 덕소고는 대강당 개선과 LED 스크린 설치로 학생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개방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대표 공약으로 추진 중인 RAS 문예체 교육의 시범학교 지정과 연계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장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은 학생 교육활동의 질과 교사 근무 여건을 좌우하는 기본 인프라다. 교문초 다목적실과 덕소고 대강당 개선은 이미 학교와 지역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인 만큼, RAS 문예체 교육의 안착과 병행해 시범학교 지정과 시설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현재 가장 중요한 교육 현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장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편중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북부의 8개 교육지원청(고양·구리남양주·김포·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을 대상으로 수행된 정책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평교육지원청의 4건을 제외하면 구리남양주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지역은 이 기간 동안 연구원의 공식 정책연구 성과를 단 한 건도 반영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모두의 현장을 뒷받침해야 할 정책 두뇌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경기북부 8개 지원청 중 7개 지원청은 공식 반영된 연구성과물을 사실상 받지 못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경기북부의 고유한 교육 의제가 연구원 정책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리남양주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활발한 소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이 지역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25년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물론이고, 임시청사와 신청사 부지 선정,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오는 10월 16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을 교육장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자치 및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행정 자치’와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를 통한 ‘연구 자치’를 하나의 핵심 정책 축으로 묶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전자는 구리 교육 현장에 맞는 행정 대응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경기북부 고유 의제를 상시 연구하는 정책 두뇌를 지역에 두는 문제이다. 10월 16일 토론회를 통해 ‘행정 자치’와 ‘연구 자치’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경기북부 교육 자치의 큰 틀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행정 자치와 연구 자치, 그리고 학교 현장의 개선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월 1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2027년 본예산 심의까지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어, 구리와 경기북부 교육이 광역 교육정책에서 정당한 자리를 갖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되어야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양 부위원장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교육활동이 철저히 보호받아야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된다”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존중받으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이 세심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 및 지역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고 8월 31일부터 9월 1일 양일간 밝혔다. 이 의원은 첫날 교육재정과를 상대로 학교 물품 하자검사의 실효성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물품 하자 검사 조서를 담당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작성한 것이 맞느냐”며 “하자 사진이나 설계 도면은 지참했는지, 검사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재정과장은 “학교에서 물품 하자검사를 미흡하게 관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설공사는 교육시설통합안전망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물품 관리 역시 해당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두 시스템의 지향점이 다른데 공사와 물품 하자검사가 한 시스템에서 가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원은 제11대 의회 활동 중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3년 3월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감사관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 연수 보강과 홍보 확대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학원가 문항 판매에 대한 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교사 249명 중 다수가 적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교단에 섰다. 업무보고 이틀째에는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긴급교실안심셈’ 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해 전직 교원과 상담사 등을 학교에 투입하는 제도로, 현행 지원 규모가 주당 15시간 미만·4주에 그쳐 현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국장은 “관련 예산과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개교한 흑석고등학교의 운영 현황도 도모했다. 전체 교원 중 남교사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음을 짚어내고, 신설학교의 운영비를 도서 확충 등 시급한 분야에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로·진학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고3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와 진로·진학 담당 선생님들의 세심한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담에 힘쓰는 교사들이 교원 성과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차원의 포상이나 인센티브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온라인학교가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과목을 시 전역 단위로 운영해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로 출발한 만큼, 수강 희망 학생이 5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서술·논술형 평가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도 지적했다. 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비율을 2026년 30%에서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학교의 준비 상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서교사 부족을 들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사서교사 총원은 244명에 그치며, 초등학교는 도서관 605곳에 45명만 배치된 반면 고등학교에 인력이 몰려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청이 이주배경·북한배경 학생의 문해력 수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가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사교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서·논술형 평가 비율 확대에 앞서 공교육의 역량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를 마치며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맞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의 미흡한 점부터 지역 교육 현안까지 두루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의 준비 부족이나 행정 미비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 3)이 경기도교육청의 전국 최초 ‘교권 보호단’ 출범과 관련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훈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단으로부터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권 보호 전담관 운영 현황 ▲역량 강화 연수 계획 ▲사안별 현장 대응 매뉴얼 ▲교권 보호 정책의 지속성 확보 방안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 보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년 임기로 총 300명의 교권 보호 전담관을 위촉했다. 이들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4개 권역(동부 58명, 서부 83명, 남부 96명, 북부 63명)에 분산 배치돼 사안 발생 초기 단계부터 종결 및 사후 관리까지 ‘1:1 전담 책임제’로 현장에 투입된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단 출범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경기 교육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이 마주한 교권 침해의 현실과 맞물려 교권 보호 전담관 모집 경쟁률 또한 치열했던 만큼, 교권 보호단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곧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전담관들의 현장 대응 전문성과 신중한 언행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복합적인 갈등 상황에 직면하는 만큼, 작은 실수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 많다”면서 “교권 보호 전담관의 사소한 언어 사용이나 행동상 실수가 자칫 송사(訟事)로 이어져 교권 보호단 운영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지점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이어 정책 성과의 투명한 공유와 대내외적 신뢰 구축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 전담관이 거둔 성과를 도민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대외적으로는 교권 보호단의 성과를 성실히 공유해 신뢰도를 축적함으로써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사한 교권 보호단 체계를 출범할 수 있는 동기와 참조 모델을 제공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경기 교육가족 스스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앞서가는 교육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해, 앞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과 국가 차원에서 준용할 수 있는 교권 보호단의 표준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단순 초기 대응을 넘어 법률·행정·심리·회복을 아우르는 통합형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권 보호 전담관이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1:1 전담 책임제로 활동한다는 것은 곧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국가와 교육행정의 약속”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매뉴얼 정비, 연수 내실화, 성과 평가와 환류, 시민 교권 보호관·명예 교권 보호관 등 민간 협력 체계까지 촘촘히 관리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실히 담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훈 의원은 향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교권 보호단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부결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조례 효력 유지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했다. 재적 1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한 1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존속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 폐지를 주도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엔 반대에 힘을 실은 결과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권은 무기명 전자투표라 확인이 어렵지만, 사전에 여야 의원들이 물밑에서 많은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권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원의 권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 침해나 갈등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교육, 권리구제, 갈등조정, 관계회복이 연계되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2024년 11대 시의회에서 이미 한 차례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은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충남교육청이 다음 달 1일 교권 보호 통합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관’을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 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연중 24시간 활동하며 교육활동 침해 등을 통합 지원한다. 다음 달 1일 정식 가동되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교권보호관은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 전문직과 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고 사안의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폭행 등 신변 위협’ 사안은 즉시 출동, ‘지속적 협박, 심각한 정신 위기’는 1시간 내 현장 방문이 원칙이다. 도교육청은 피해 교원 회복을 돕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도입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1 대 1 ‘지정 보호관’을 배정해 담당자 변경 없이 밀착 지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복귀를 돕는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적극적 대응과 원스톱 지원체계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충남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총 716건이다. 648건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8건은 자체 해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에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참석해, 교사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악성·특이 민원과 갈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교원들이 홀로 짐을 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은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고,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며 “그러나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보다 민원과 갈등, 각종 분쟁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세요’라는 말에 이번 발대식의 의미가 가장 잘 담겨 있다”며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은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핵심 가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 교권보호전담관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선생님들이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교권 보호는 제도가 책임지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원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성적인 내용과 협박성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급 교체 조치 이후에도 해당 학생을 계속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 교사는 결국 병가를 냈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6월 22일 같은 반 학생 B군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A 교사의 이름이 존칭 없이 34차례 등장했으며, B군이 “교사와 성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일방적인 애정 표현뿐 아니라 교사에게 같은 감정을 요구하는 협박성 문구도 다수 포함됐다. B군은 편지를 전달하기 며칠 전에도 종례가 끝난 뒤 A 교사의 제지에도 교무실까지 따라가고, 퇴근하려는 교사를 막아서는 등 생활지도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의를 거쳐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B군에게는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학급만 바뀌었을 뿐 A 교사와 B군의 실질적인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A 교사가 담당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혼자 가르치고 있어 다른 학급으로 옮겨간 B군도 계속 A 교사의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A 교사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B군의 선택과목 변경이나 온라인 보충교육을 통한 수강, 시간 강사 채용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 교사는 지난 18일 개학일에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병가를 냈다. A 교사는 연합뉴스에 “편지를 읽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고 한동안 헛구역질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컸다”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으로 학생을 마주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개학 이후 다시 그 학생을 수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헛구역질이 올라온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가해자의 권리가 우선시된 상황”이라며 “저와 같은 1인 교과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강제 전학 외에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 불합리한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이번 사건은 현행 피해 교원 보호 체계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수업 동선을 분리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긴급 배정하기로 했다. 오는 22일 전담관 발대식을 마친 뒤 다음 주 중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기존에 시교육청 본청이 관할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더해 각 교육지원청마다 하나씩 설치해 더욱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피해 교원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 시 변호사 대리 또는 동행, 악성 민원 관리 대응 등을 지원한다. 학교 현장 컨설팅과 학교 민원 처리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보호와 초기 사안 대응 역량도 높이는 역할도 맡는다. 시교육청은 센터에 센터장과 변호사, 장학사 각 1명, 행정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위촉한 자문변호사 60명도 필요할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 개인 지원을 넘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교육보호활동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처분에 앞서 조정을 통한 갈등 완화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11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당사자 간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마음 봄 지원단’을 8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담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 조정은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등 당사자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학생은 원활한 조정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주조정자와 협력조정자 등 ‘2인 1조’로 학교를 방문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면 교육청 전담 변호사가 참여해 상담과 법률 지원이 연계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계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조정은 사전 조정을 거쳐 본조정 순으로 진행하며 본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보완·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시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75건, 지난해 158건, 올해 8월 현재 100여 건에 달했다. 학부모는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오석진 대전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갈등에 대해 초기부터 세심하게 접근해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의사 등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 3명을 괴롭힌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소속 한 교사 B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A씨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에 못 이겨 휴직한 B 교사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이후 5월 새로 배정된 기간제 C 교사가 비슷한 민원에 시달려 한 달 반 만에 그만뒀고, 7월에 부임한 기간제 D 교사도 못 견디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A 교사는 되려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 대 1로 전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교권보호전담관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는 퇴직(예정자) 포함 교원이 775명으로 가장 많고 상담사 182명, 변호사 53명, 경찰 50명, 갈등 조정자 27명, 시·도의원 16명 순이다.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당초 이달 31일로 예정했던 선정 결과 발표를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피해 교원의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을 시작으로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과 심리·치유 지원, 사건 종결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권보호담당관 출범에 앞서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단을 운영 중이다.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 119팀 △통합법률지원팀 △교권지원센터를 두고 각 업무를 담당한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보호 119팀 소속으로, 아동학대 사건이나 중대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발생 시 현장을 지원한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일종의 풀 형태를 유지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배정돼 교원 피해 상담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비상근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9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은 만큼 전담관 숫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선발되지 않은 우수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교육활동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교관보호관’ 운영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27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추락한 교권, 방치된 학폭’ 문제를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방영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신고당할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경찰과 검찰까지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 송사 비화를 막고자 도입한 ‘관계 회복 숙려제’ 역시 현장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피·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 한계와 더불어, 교사들의 행정 및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민원 대응과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생 간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갈등은 대부분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되고 결국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과거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지금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학교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악성 민원 대응 절차와 갈등 조정 방안, 교원 보호조치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및 새로운 기준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시작된다”며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는 학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포함한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0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장 의원은 이번 제12대 시의회에서도 교육위 위원으로 재선임되며 전문성을 이어간다. 그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예산 확보에 전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예산 증액과 조직 신설 계획 없는 정책 발표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책이 지난 2년간 침해 건수 감소 및 지원 실적 확대 등 양적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예산 편중과 집행률의 괴리 ▲체감 만족도 조사 부재 ▲면책 조항의 실효성 한계 ▲법률 지원 접근성 제한 등 구조적 결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전국 교원의 약 3분의 1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곧 타 시·도 교육청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이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예산 동결 문제를 짚었다. 해당 예산이 2025년과 2026년 모두 5천 8백만 원으로 동결된 반면, 올해 상반기 법률 상담·조력은 113건에 달했으나 실제 소송 비용 지원은 5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예산이 한 푼도 늘지 않은 기존 사업 하나로 ‘교권119센터’와 ‘교원 종합 안심 보험’ 같은 새로운 보호 체계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이냐”며 “교권 보호가 교육 현안 최대 이슈로 부상한 지금,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 직속으로 추진되는 ‘교권119센터’의 허울뿐인 추진 일정도 꼬집었다. 해당 센터는 국(局) 단위 신설을 전제로 하는 조직임에도 본청 조직 재편 계획(2-4-6)에 신설 조직의 정원, 예산, 시행 시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조직 신설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시 운영’을 약속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인 신설 스케줄 제시를 요구했다. 끝으로 교원 종합 안심 보험 도입, 교권119센터 상시 운영, 통합 민원 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및 교사 면책 기준 제도화 등 핵심 과제가 기획조정실의 예산·조직 관리 기능과 직결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책 비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제시해도 예산과 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생님들께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며, “기획조정실이 경기교육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로서, 오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시행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쳤다.

배재고 야구부의 비하 응원 파문은 혐오 표현과 조롱 문화가 청소년층에서 거리낌 없이 소비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다루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내놓은 이유다. 현실의 갈등을 교실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겠다는 방안은 공교육이 더는 눈감을 수 없는 과제다. 독일 사례를 본떠 만든 국교위 시안의 핵심은 헌법적 가치는 명확히 가르치되 민감한 쟁점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하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혐오는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확히 선을 긋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접근은 타당하다. 문제는 이 원칙이 교실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시민교육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교사의 정치 편향에 대한 깊은 불신 탓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시민교육 강화를 원하면서도 수업의 공정성 훼손을 깊이 우려한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싸고 민원이 급증하는 실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치적 현안이나 논쟁적 이슈를 다룬다는 명분 아래 교사의 견해가 ‘정답’처럼 제시되는 순간 시민교육은 본래 의미를 잃기 쉽다. 사실과 허위 정보, 헌법적 가치와 혐오 선동을 엄격히 구분하되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균형 잡힌 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교사 보호용 면책 조항 역시 편향 수업을 덮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정교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객관적 검증 절차가 빠진 시민교육은 정치적 논란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교위는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는 실행 체계를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지난 18일로 3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규정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들어 상식 밖 학부모들의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지난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이틀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각 아동복지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드라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된 993건 중 90%(898건)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서적 학대에 예외를 둘 경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과 아동보호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사 수천명이 다시 거리로 나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4000명이 참석했으며, 교사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 등이 마련됐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교사가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며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훈육이나 주의 등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도가 위축되면서 교사의 교육권뿐 아니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최근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 민원과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드러난 학교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까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며 “왜 가르치려는 교사의 교육권과 배우려는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돼야 하느냐”고 했다. 교사들이 문제 삼는 조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금지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왔다. 이나연 초등교사노조 교권 자문변호사는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 언행이 정당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교사가 매 순간 말을 망설이고 스스로 검열하면서 언제 고소장이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지 걱정하는 상황이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교원단체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적 학대 개념이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법률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전국의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신고나 고발·고소에 대한 불안을 홀로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신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지만,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외쳤던 약속이 3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애도만으로는 학교를 지킬 수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반복된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고,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또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체육관 안전사고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교사가 약 3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조는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경미한 조치에 그쳤던 사안을 법원이 뒤늦게 비행 사실로 인정한 사례와, 올해 4월 학생이 분리 지도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 행위를 벌인 사례 등을 들며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96.8%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이 꼽혔다. 노조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예방·대응·회복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내 법률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인 ‘이어드림’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새 조직의 성패는 조직도나 계획서가 아니라 위기의 학교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무관용 적용이병도 도교육감 “엄중 대처할 것”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14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현행 법령(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 보호자는 반드시 도교육청 또는 지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보호자가 교육청의 수차례에 걸친 이수 안내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을 넘어,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