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일 오후 5시 조원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고 민선 6기 경기교육의 공식 출발을 알렸다. 안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혁명으로 경기교육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교육의 첫걸음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 첫 교육감이자 전국 학생과 교사의 1/3을 보유한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새로운 경기교육의 문을 여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오늘부터 경기교육대전환의 시동을 걸겠다”고 전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대전환의 주요 과제로 ‘폰 프리 스쿨’, 경기형 문예체 교육 ‘LAS 교육’, 교사와 학생을 지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교육장 공모제’를 통한 교육자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허무는 ‘벽깨기 교육’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새벽을 경기교육에서 시작하겠다”며 “교육의 변화를 넘어 거대한 혁명으로, 경기교육대전환의 길을 크게, 제대로, 당당히 감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흥행 가도를 달리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가상의 교육부 산하 기구 ‘교권보호국’을 무대로 삼는다. 선 넘는 학생과 안하무인 학부모를 초법적으로 응징해 무너진 교실을 바로잡는 특수 조직이다. 극 중 학부모 ‘우진 엄마’는 교사에게 “우리 애 아빠가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라며 비합리적인 요구를 일삼는다. 현실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들이 교사를 몰아세울 때 등장할 법한 대사에 시청자들은 강하게 감정이입했다. 현장 감독관 나화진이 ‘눈에는 눈’으로 그녀를 제압하는 장면이 통쾌하게 받아들여진 것도 그 때문이다. 과격한 대리만족은 현실 정치권과 교육계의 정책 논의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안을 내놓았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또한 ‘경기형 교권보호국’ 설치 문제를 공개 토론에 부치겠다고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누적된 교권 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드라마를 계기로 다시 분출된 모양새다. 그러나 매운맛 판타지가 현실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교육부는 조직 신설이 도리어 불신을 부를 수 있다며 선을 그었고, 교원단체들 역시 악성 민원을 걸러낼 실질적 장치가 먼저라고 지적한다. 최근 교육 시민단체들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시킨 것도 소송과 징계 대신 교사·학생·학부모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본질이라는 문제의식에서다. 나화진의 말처럼 “어른이 애들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지도 모른다. 가상의 교권보호국에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교육 현장의 깊은 상처를 증명한다. ‘사이다 응징’이 준 일시적 쾌감에서 벗어나 교실을 바꿀 현실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주먹 든 감독관이 군림하는 삭막한 현장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 믿고 존중하는 교실을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진짜 현실의 ‘참교육’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다. 교권이 붕괴되고 공교육이 무너진 가상의 대한민국. 새롭게 창설된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이 문제의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 불량 학생, 불량 교사, 불량 학부모 등을 가차 없이 응징하며 부조리를 바로잡는다. 각종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일간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공개 첫날인 지난 5일 넷플릭스 TV쇼(드라마) 부문에서 전 세계 5위로 데뷔하더니 최근에는 6일 연속 1위를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45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공식 주간 톱10 집계 사이트에서는 공개 2주 연속 비영어 드라마 1위 자리를 꿰찼다. 특히 둘째 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무려 2110만 조회수에 2억 2580만 시청 시간을 기록했는데 이는 영어 드라마까지 합쳐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십 개국에서 시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작품에 열광한다는 사실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가 비단 우리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이를 위안 삼을 일은 결코 아니다. 드라마의 흥행 요인으로는 답답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이를 초법적인 ‘사이다 액션’으로 돌파하는 카타르시스가 꼽힌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동력은 교권 붕괴의 고통을 겪는 당사자인 교사들의 ‘뼈아픈 공감’이 아닐까 싶다. 대개 현실을 깊숙이 건드린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해당 업계나 관련 단체로부터 과장됐다거나 왜곡됐다는 반발을 사기 마련이다. 그러나 ‘참교육’을 향한 교육계의 시선은 다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공식 논평했을 정도다. 교육 현장에서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참혹하다”는 서글픈 자조마저 나온다고 한다.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은 제도권마저 움직이고 있다. 드라마 인기에 발맞추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고, 교육의봄을 비롯한 11개 교육 시민단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참교육’이 공개되기 이틀 전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있었는지조차 모를’ 깜깜이 선거로 막을 내렸다. 선거 국면에서도 외면받은 공교육 이슈를 드라마 한 편이 단숨에 공론장의 중심부로 끌어올린 셈이다. 이 드라마가 보름만 일찍 공개됐더라면 이번 교육감 선거가 조금은 더 생산적인 정책 대결의 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중문화가 멍석을 깔아 준 지금이야말로 교육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이 아닐까. 교권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교권 확립이 학생 인권의 퇴보로 귀결되지 않을지 우려하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은 결코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라마 속 ‘매를 든 영웅’이 아니다. 무너진 공교육 체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칠 정책적 결단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을 세심하게 조율할 정교한 시스템이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의 학습권도, 상호 존중도 보장된다. 학교는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존중이 지배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참교육’의 흥행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명확하다. 이제 판타지가 주는 일시적인 통쾌함에서 깨어나 차갑고 무거운 현실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홍지민 전국부장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촉발한 교권보호국 논쟁이 다시 달아올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해병대·특전사 출신 교사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교권 회복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커졌지만, 현실판 교권보호국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도 커지고 있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마처럼 폭력으로 학생을 응징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학교나 교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에는 별도 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교원 자격을 가진 교사 가운데 해병대,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가 자신에게 “경기도 나화진이 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왔다고도 소개했다. 나화진은 드라마 ‘참교육’에서 배우 김무열이 연기한 교권보호국 감독관이다. 그는 이런 인력을 20~30명 확보할 수 있다며 폭력적 응징이 아니라 계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인권을 지키면서도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발언 직후 반응은 엇갈렸다.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군 출신 교사를 앞세운 방식이 위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권 보호 논의가 ‘강한 사람을 보내는 방식’으로 좁혀지면 정작 필요한 절차와 지원 체계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한 교사’냐 ‘신뢰 회복’이냐 교권 회복 요구는 교육계 전반에서도 확인된다. 같은 날 교육의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1개 교육단체는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학교 현장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으로 봤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습권 약화, 교육 문제의 사법화가 이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불신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단체들은 법과 징계 중심의 엄벌주의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불신을 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 존중받을 권리,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함께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교권 보호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즉각 대응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생·학부모·교사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부 국가는 학교 위기 대응 조직이나 민원 대응 지침,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제도는 드라마식 응징 기구가 아니라 절차와 지원 체계를 세우는 쪽에 가깝다. 해외는 ‘응징’보다 절차 택했다 프랑스 사례는 현실판 교권보호국 논의와 비교해볼 만하다. 프랑스는 교육청 단위의 학교 기동보안팀을 운영해왔다. 2024년에는 위기 학교에 투입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학교 기동지원부대 신설도 발표했다. 이 조직은 위기 학교의 안전 확보와 갈등 진정, 교육적 지원을 맡는다. 학교 현장을 대신해 체벌하거나 응징하는 조직은 아니다. 일본은 악성 민원 대응 절차를 강화하는 쪽에 가깝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이른바 ‘몬스터 페어런트’로 불리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교사가 장시간 면담이나 폭언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면담 시간을 제한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하며 필요하면 변호사나 경찰 대응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전혀 다른 형태의 전담기구를 둔 사례는 아니다. 오히려 전담기구 신설보다 학교 징계 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방식에 가깝다. 학교폭력과 수업 방해에 대한 대응을 학교별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정학 등 절차와 기준을 공통적으로 정비하려는 흐름이다. 다만 남학생에게 제한적으로 회초리 체벌을 허용하는 대목은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참고하기 어렵다. 세 나라의 방식은 서로 다르다. 프랑스는 위기 학교 지원팀, 일본은 악성 민원 대응 지침, 싱가포르는 징계 기준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제도와 문화가 다른 만큼 한국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참고할 지점은 분명하다. 학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과 민원, 갈등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조직과 절차가 나눠 맡는다는 점이다. 교권을 보호하되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함께 다루고, 학부모 민원도 제도 안에서 처리하려는 흐름이다. 결국 한국의 교권보호국 논쟁도 특전사·해병대 출신 교사를 투입하느냐의 문제로만 좁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안을 조사하고 누가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며 누가 학생 보호와 학부모 민원을 조정할지다. 전담기구가 ‘힘 있는 교사’를 보내는 조직으로만 비치면 논의는 쉽게 교권 대 학생 인권의 대결로 흐를 수 있다. 현실에 필요한 것은 드라마식 응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절차다. 교권보호국이든 교육활동보호국이든 핵심은 이름이 아니다. 교사를 최전선에 홀로 세우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권과 학습권을 회복하기 위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라마처럼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닌 해병대나 특전사 출신의 교사를 투입해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학교의 모습은 교권이 붕괴됐고, 그로 인해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가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주인공 ‘나화진’(배우 김무열 역)이 동료들과 함께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폭력은 폭력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당선인은 드라마 설정의 일부를 차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을 부활하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며 “교권 침해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보호국 속 인물들은 폭력으로 응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긴 어렵다”며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국(가칭)’이 도입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인은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면서 이러한 교사들이 자신에게 ‘교권보호국이 신설되면 경기도 나화진이 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20~30명 확보할 수 있다”며 “학교나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안에 즉각적으로 투입해 폭력적인 응징이 아닌 계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국회 토론회를 거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생의 인권은 지켜가면서 선생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돼야 할 관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니까,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두 교권 회복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서 신설 방안 주장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토론 제안 교사들 “정서적 아동학대법 개선”교육부 “민원대응 확대 지켜볼 것”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선 응징을 통한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15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 및 학교 교육활동보호책임관 신설도 주장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이에 공감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현장 교사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응징 중심적 대응과 교권보호국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큰 권력을 누군가에게 줘서 해결하자는 발상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드라마 자체는 통쾌하지만 교권보호국 신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며 “교권보호국을 구현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고, 교권보호지원센터 등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총 55개로, 상주 인력 356명을 포함해 총 2175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 중이다. 디만 교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교사들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장은 “처벌 요소는 경계해야 하지만 법률 지원, 갈등 중재, 악성 민원 해결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지난해 실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36.6%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지만, 이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는 3.8%에 불과했고 93.3%는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보복이 두렵다’(29.9%)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교육계에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봤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은 교사를 학생보다 약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조직 신설보다 법률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방안도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이밖에도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교권 보호 특별법 별도 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민원대응팀도 확대 중인 만큼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을 두기 보다는 강화된 안의 시행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이 현실 교육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려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선과 드라마식 응징 정서가 현실 제도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선이 맞서고 있다. 논쟁의 출발점은 드라마다. 그러나 반응은 작품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과장된 설정을 보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의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을 떠올렸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언제까지 현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참교육’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학부모 민원 문제를 극적으로 다루며 공개 이후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작품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현실보다 약하다”, “교권보호국이 실제로 필요하다”며 무너진 교실을 향한 대리 공감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쪽에서는 드라마가 체벌과 응징의 쾌감에 기대고 있다며 현실 제도 논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쾌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참교육’은 단순한 화제작을 넘어 현실 제도 논쟁의 소재가 됐다. 교권보호국, 드라마 밖으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교육’을 10회까지 다 봤다”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드라마의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에는 불편함을 나타내면서도 학교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의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육부 안에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체벌 아닌 전담 대응이 핵심 민주연구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현실 제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을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이가 논쟁의 핵심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강한 카타르시스를 만든다. 그러나 현실의 전담기구 논의는 체벌 권한을 주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키자는 제도 논의에 가깝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신고 대응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아동학대 소지가 있었는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교사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교사가 모든 갈등의 최전선에 서면 수업은 흔들리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조용히 배우고 싶은 다수 학생이다. 문제 학생 몇 명을 제지하지 못하면 교실 전체의 학습권이 흔들린다. 학교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먼저 밀려난다. 교권 보호, 학생 학습권까지 봐야 온라인 반응에서도 교권 회복 요구는 뚜렷했다. 한 누리꾼은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이 줄어 참다운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다른 댓글은 “학급당 일부 학생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걱정하는 반응은 이번 논쟁이 교사 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면 피해는 교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배움도 함께 흔들린다. “과거에는 부당한 체벌이 문제였고 지금은 교권 붕괴가 문제인 만큼 중심을 잡을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교육청과 학교 사이 대응 체계를 지적하며 “학부모 민원을 학교가 다시 떠안는 구조가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취지의 댓글도 있었다. 다만 일부 반응은 강한 처벌이나 촉법소년 처벌 강화 요구로까지 번졌다. 이 때문에 전담기구 논의는 더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논의가 처벌 수위 논쟁으로만 흐르면 정작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보호 체계 논의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전담기구가 교사 방어 조직으로만 설계돼서도 안 된다. 교권 보호의 목적은 교사 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수업을 방해받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안전,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현실 제도는 감정적 응징보다 누가 조사하고 누가 조정하며 누가 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교권 회복은 학생 인권과 충돌하는 구호로만 다룰 수 없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업할 권리, 다수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배울 권리,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권리,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허위·반복 신고나 악성 민원에는 책임을 묻되 학생 지도 과정의 오류도 공정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수업 방해와 학교폭력 사안도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상급 기관의 지원 체계를 촘촘히 짜야 한다. 그래야 전담기구 논의가 ‘교사 편들기’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회복 논의가 될 수 있다. 이제 쟁점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결국 ‘참교육’ 논쟁이 던진 질문은 드라마처럼 때릴 수 있느냐다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대응까지 혼자 떠안는 구조를 계속 둘 수 있느냐는 문제에 가깝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그대로 현실에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모든 민원과 갈등 앞에 홀로 서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방치되는 구조를 그대로 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졌다. 이름이 교권보호국이든 교육활동보호국이든 핵심은 교사만 보호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데 있지 않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권까지 함께 지키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다. 필요한 것은 응징의 권한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함께 보호할 국가 책임형 대응 체계다. 이제 쟁점은 신설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과 절차, 견제 장치를 갖춘 조직이 학교 공동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일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넷플릭스 참교육 10회까지 다 봤다”며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학부모가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학교 공동체 간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언급하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찬반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 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을 통해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형태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해 분산된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공개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