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 후 20년이 지난 노후 거점 도서관의 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18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안일한 재정 운용 기조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내국세 비율에 연동돼 자동으로 배정받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생 수 변동과 실제 소요 비용을 감안한 방식으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위기의식 부재를 질타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정부가 바뀌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예고돼 온 거시적인 예산 사안”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내부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 철저히 시나리오별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 없이 ‘고민 중’이라는 수동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청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행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항상 예산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면서 회계연도 말에는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관행적인 재정 운용 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 재정 효율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을 깊이 우려했다.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숏폼 콘텐츠 등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와 자극적인 용어에 노출되면서, 정작 단어의 정확한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소비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최근 지역구의 한 중학생으로부터 뜻을 알기 어려운 이념적 단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황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이러한 어휘력 및 문해력 저하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문해력 증진의 핵심 인프라인 도서관의 낙후된 환경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그는 “화성 지역 등에 위치한 교육청 소속 거점 도서관들은 건립된 지 20년이 훌쩍 넘어 내부 시설과 인프라가 심각하게 노후화돼 있다”며 “과거의 정형화된 독서 공간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대 트렌드에 맞춰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문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에서의 단순 땜질식 부서별 예산 편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본예산에 도내 거점 도서관들의 노후 환경 개선 및 맞춤형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라”고 교육청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한 번 올리면 줄이기 어려운 기본운영비의 특성을 고려해 단기 지원과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기본운영비 1,118억 원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은 도교육청 추경안에 반영된 학교 기본운영비 8% 증액 계획에 주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물가·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운영비 부담 증가와 그동안 동결됐던 표준교육비 인상분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번 증액을 추진했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운영비는 성격상 한 번 인상되면 하향 조정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직성 경비인 만큼, 일시적 물가 상승이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성 지원 방식과는 철저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고유가나 물가 상승은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요인일 수 있지만, 기본운영비 인상은 향후 예산 편성의 구조적 기준 자체를 높이는 결정”이라며 “올해 8% 인상이 단행되면 내년 이후에도 그 인상분이 계속 누적되어 교육재정에 구조적 압박을 가하는 만큼, 현재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정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교육청이 제시한 표준교육비 현실화 논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직접 수행하는 목적 사업과 학교 현장에 총액으로 배분하는 기본운영 사업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개별 민생 및 교육 사업들의 산출 근거와 집행 계획도 현미경 검증했다.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인상분의 산출 방식 및 사업별 편성 편차를 확인하는 한편, 국제교육원 시설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던 예산이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폈다. 또한 미래과학교육원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자재 구입 계획과 향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장비 목록까지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추경 예산이 실제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인지 세부 집행 계획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학교 현장 지원은 당연히 강화하되 미래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며 “지방 교육재정 운용은 현재의 필요 충족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채무나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교육청이 단기적인 미봉책 대응에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의 상습적인 시설사업 예산 이월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인 양평의 교육 인프라 노후화와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청사 신축 이전과 초등학교 개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은 최근 열린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대규모 이월 관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양평 지역 교육 현안의 조속한 타개를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은 2024년 2340억원에 달했으며,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명시·사고 이월된 금액 역시 1161억 4200만원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2025년도 최종 집행률은 77%에 그쳤다. 그는 “올해도 상반기가 절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집행률이 3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기존 예산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1회 추경에 905억 6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간재구조화나 고교학점제 등 학교 공간 사업이 장기화되는 특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이월이 매년 반복돼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철저한 행정 지도를 통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양평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으로 ‘양평교육지원청 청사 노후화 및 이전 문제’와 ‘양평초등학교 공간 부족’의 동시 해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양평교육지원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청사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민원인과 교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매번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신축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재정 거버넌스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평교육지원청이 양평초등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만큼, 청사를 적정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 기존 교육청 부지를 학교 측에 편입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 수가 1600명에 달하는 거대 과대 학교인 양평초의 협소한 운동장과 교육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입체적인 해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간재구조화사업(옛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대상으로 선정된 양평초등학교의 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양평초등학교는 인근 군청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함에도 아직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하며, “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두고 행정 절차를 단축해 하루빨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육 예산의 만성적인 이월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 운영 청사진이 공개됐다. 비대해진 본청 기능을 축소해 정책·전략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재편하고, 교육 현장과 밀접한 권역별 자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김경범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설계 방향과 인사 운영 원칙을 설명하며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교육청 본청은 전략과 기획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성하고, 집행과 실행 기능은 권역과 지역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며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본청이 수행하고 있는 상당수 집행 기능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본청은 정책 수립과 미래 교육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고, 현장 지원 기능은 권역 단위 조직이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준비위원회는 특히 광주와 전남 동부권·서부권을 축으로 하는 ‘3권역 교육자치구’ 체제를 통합교육청의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 권한 일부를 권역 단위로 이양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 첫 단계로 오는 2027년 3월 1일부터 ‘권역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육장에게는 법적 권한을 대폭 부여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과정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과 ‘공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나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김대중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통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회는 권역별 조직 체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인사 운영에 있어 ‘전남·광주 분리 운영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직 6급 이하 인사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되, 5급 이상 사무관급 인사는 준비위원회의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 또는 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분리 운영 등 권역별 자치권 보장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조직 체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일부에서 거론되는 ‘1부교육감·2부교육감’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부, 2부라는 표현 자체가 서열을 구분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상생과 통합의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교육감 배치와 기획조정실 산하 조직 구성 등 상위 조직부터 균형 있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조직도는 양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초안에 불과하며, 최종안은 준비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교육청 출범 과정이 불안과 갈등의 시간이 아니라 신뢰와 화합의 여정이 되도록 하겠다”며 “매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진 상황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새 위원장에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선임했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5년 12월 제1차 회의를 통해 김현기 위원장(전반기 의장, 국민의힘, 강남3)과 문성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2)을 각각 선임한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추가로 합류하고 박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마침내 여야 총 14명으로 구성된 완전체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신임 위원장 선임은 기존 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부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를 함께 이끌어온 박 의원이 선임 절차를 거쳐 지휘봉을 이어받게 됐다. 특별위원회 구성 초기 여야 간 절차적 이견이 존재하기도 했으나, 이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위원장 선임을 계기로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 의원은 “이번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150여 개국 70만명 이상의 청년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행사로,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인류 공동의 미래 의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지구촌 축제”라고 강조하며 “서울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하나 된 목소리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대회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가칭)’과 ‘서울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가칭)’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하여, 행정·재정·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 조직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숙박·안전·교통·문화관광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하고, 서울 전역의 축제 분위기 조성과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는 서울과 대한민국의 환대, 안전, 문화 역량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보여줄 소중한 기회”라며 “특별위원회가 의회 차원의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 논의를 통해 대회 성공 개최의 흔들림 없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회가 서울 시민 모두에게 열린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로 준비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격차 해소와 농어촌 특화 공교육 브랜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연천 지역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이 제안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본격적인 정책 조율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연천 지역 학부모회장단 및 학교운영위원장 등 교육 수요자들로부터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분야 민원을 접수했다. 학부모들이 제안한 과제는 단순한 낙후 시설 보수를 넘어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연천형 글로벌 공교육 브랜드 구축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공교육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EBS 자기주도학습 및 아카데미 지원 확대 ▲학생 안전을 위한 교내 고화질 CCTV 추가 설치 ▲노후 급식실 및 조리실 환경 현대화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통학 이동권 보장 ▲체육·예술 분야 특기생 지원 강화 ▲향토장학금 및 연천군 장학관 지원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장 학부모들은 “아이 교육 때문에 연천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접경지역 학생들이 도심 지역에 비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수렴된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 공식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일선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개별 건의과제의 행정적 실현 가능성과 세부 추진 방향을 긴밀히 협의 중이다. 그는 당선 이후에도 교육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군남초·중학교 김태훈 교장과 면담을 갖고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다변화, 학생 맞춤형 지원, 학교 시설 개선 및 지역사회 협력 모델 구축 등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연천지역 학부모들의 건의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격차와 정주 여건의 문제”라며 “교육 때문에 연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연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교육 기회 확대, 자기주도학습 지원,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급식실 현대화, 청소년 이동권 보장은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 연결된 과제”라며 “이 문제는 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둘 수 없고, 경기도교육청·연천교육지원청·연천군·학교·학부모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천형 공교육 경쟁력 강화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연천에 사는 것이 교육의 불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교육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오는 6월 말 학부모 대표와 학교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및 연천교육지원청 장학관, 일선 학교 관계자, 연천군청 자치행정 책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기 및 중장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연천군과 협력해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예산 유보액 운영 방식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예산 절감 계획 및 유보액 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제도는 각 부서가 절감 가능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향후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구조로 추진돼 왔다. 그는 도교육청의 예산 절감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절감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다음 연도 재원으로 이전·활용하려는 행정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당해 연도 재원을 의도적으로 절감해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고언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이 퇴색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원칙까지 유연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절감된 재원이 발생했다면 추경을 통해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입하거나, 제도적으로 인정된 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과 예산 유보액이라는 집행 방식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돈을 아껴 쓰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재정 운영 역시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단기적인 재원 확보보다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예산 절감 정책 역시 취지뿐 아니라 집행 방식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정은 결국 도민과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함께 예산 운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사학비리 대응과 부실한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이천 지역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2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언급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일절 없으며, 나머지 24억 원 상당의 재정이 결손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그는 “학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혈세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도교육청의 책임 회피성 태도를 질타했다. 특히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무더기 고소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비극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기만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제보 교사가 소송전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교육청의 보호 시스템은 철저히 작동하지 않았고, 관련 포상금 집행률은 30~40%대에 머무르는 참담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규정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비위를 제보한 교사를 공립학교로 즉각 전입시키는 등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획기적이고 선제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자를 철저히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의 표본인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총체적 부실도 강하게 꼬집었다. 54억원의 예산 중 38억원(불용률 70.8%)이 미집행된 사태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특정 병원 한 곳과 단일 계약을 맺는 꼼수 행정으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원천 차단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접종 관련 계약 절차를 10월 하순에나 마무리 지어 접종 시기마저 놓쳐버린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선 탁상행정”이라며 교육청의 무능을 질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예산 편성 시에는 필수 경비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특정 사업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막대한 집행 잔액을 남기는 ‘관행적 예산 운용’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매년 지적받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악습”이라며, “결산의 본래 취지에 맞게 뼈를 깎는 반성으로 차기 예산 편성에 구조적인 개선책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통합 교육청의 연합 전선에 균열을 내는 근본 원인은 광주와 전남 교육청이 제시한 서로 다른 인사 조례안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기존 관할구역별 인사위원회 설치와 승진후보자명부와 승진임용의 분리, 근무지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마련해 ‘안정적 계승’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은 단일 인사위원회와 통합 인사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조례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통합 이전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축소와 생활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인사 보호 장치’를 최종 조례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김대중 당선인이 후보 시절 통합 이전 임용자의 종전 인사 처우 유지와 강제 순환이 아닌 ‘1대1 교류’ 또는 ‘본인 희망 전보’ 원칙을 약속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교원에게 적용되는 분리 운영 수준의 승진 구조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제도로 입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소식 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임용 중 단 하나라도 통합된다면 분리 운영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인사위원회 또한 종전 관할구역별로 분리 설치해 각 지역의 정원 구조와 인사 여건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체계의 관할구역별 분리 운영 ▲광주·전남 인사위원회 분리 설치 ▲본인 사전 서면 동의 없는 관할구역 간 전보 금지 ▲통합부서 근무자의 종전 구역 복귀 보장 등이다. 또한, 최종 조례 확정 전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식 인사협의체’ 구성을 즉각 요구했다. 노동조합 측은 “어느 한쪽의 인사제도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흡수’이며 ‘강요’”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례안 재검토 요구 및 의회 대응, 법률 검토를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고 수습에 나섰다. 교육청 측은 조직개편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조직 개편은 세 단계의 로드맵으로 추진된다”며 “출범 시점인 1단계는 보좌기관 통합과 기획조정실 신설을 통한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후 2단계 정책국 통합(2028년 1월1일)을 거쳐 최종 3단계에서 본청 1실 6국 체제에서 1실 4국 체제로 슬림화 및 기능별 통합과 학교 지원 강화를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안·광주·동부 3개 청사를 권역별 거점으로 운영하고 본청 중심 행정에서 학교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의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 교육행정 기관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교육 수요자 중심의 행정 혁신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일정으로 하남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정밀 점검하고, 향후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교육청이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정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군별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 의원은 하남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시설을 둘러본 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단순한 행정 조직의 개편을 넘어, 지역 교육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주민 행정서비스 혁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구리교육지원센터와 하남교육지원센터는 모두 향후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에 따라 역할과 운영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정원 확보 등 제도적 기반도 하나씩 마련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신설은 많은 시간과 행정 절차가 필요한 과제이지만, 지역 주민과 교육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구인 구리 지역의 교육 독립권 확보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이 의원은 “구리 역시 독립적인 교육지원청 설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을 핵심 의정 과제로 삼아왔다. 그동안 정책 토론회 개최, 건의안 발의, 5분 자유발언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며 교육행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핵심 행정 동력인 홍보와 감사 기능이 광주청사(현 광주시교육청)로 통합 재편된다. 이는 통합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인프라가 집중된 거점 도시의 이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17일 전남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실무 협의를 통해 기존 전남과 광주가 개별적으로 운용해온 홍보 기능을 광주청사로 단일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균형과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행정 역량의 분산을 막고 대외 메시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통합 교육청의 ‘입’ 역할을 수행할 홍보 책임자의 직제를 놓고 ‘홍보담당관’과 ‘대변인’ 사이에서 막바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다만,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 무안청사에는 2~3명 규모의 최소 인력을 잔류시켜 지역 거점 홍보 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결정은 전남 지역에 비해 언론사와 취재진이 밀집해 있는 광주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핵심 부서 배치가 향후 통합교육청의 최종 주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무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한 잠정 결정”이라며 “향후 통합 교육청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 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 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 수수 혐의 중 4건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A씨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 9179만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1심 판결 이후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신 교육감은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서울 중랑구는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6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구는 신내동 697-6 일대에 위치한 동진학교의 개교 일정에 맞춰 진입 교량을 신설하고 주변 도로를 정비했다. 특히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전용 우회전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제방 도로를 확장해 통학버스 등 대형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이용 차량과 일반 차량의 교통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동진학교는 중랑구 최초의 공립 특수학교로 2027년 9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18학급(111명) 규모로 조성됐다. 학교와 함께 들어서는 복합화시설에는 강당 겸 체육관과 수영장, 평생교육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류 구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과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6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경북도의회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로, 지난 4년간의 의정 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의정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제363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경북도 및 도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1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대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6년도 경상북도 및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 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2대 후반기 동안 활동해 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의 성과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의 재난과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도민과 의회, 집행부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시간이었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에 경북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하고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제12대 의회가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새롭게 출범할 제13대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신뢰 속에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 지난 15일 공익제보자 6명 중 네 번째 복직이 단행됐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광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해 온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번 공익제보자의 복직에 대해 “원직 복직 원칙을 어긴 복직은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비가 책정된 사립초등학교로 알려져 있다. 해당 학원의 공익제보자들은 지난 2019년 5월, 이규태 전 일광학원 이사장이 통상 3억원 규모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용을 약 24억원으로 부풀려 교비를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공익제보자 복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복직한 공익제보자들 중에는 부당 인사 발령과 장기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지난해 7월 말 스스로 퇴직한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복직한 행정실 교직원은 과학실무사로 복직시킨 후 3개월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복직한 행정실 회계담당 교직원은 해고 후 10여 건의 소송과 고발에 시달리다 4년 8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그러나 발령장에는 ‘행정실 과학실무사’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원직 복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임시이사회가 꾸려진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업료 자율화 학교인 우촌초에 대해 교육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청은 한계를 인식하고도 교육부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제보자의 복직은 환영하지만 원직 복직이 되지 않았고 부당 인사 발령 등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복직이 오는 22일 진행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회 정상화 판단에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보여주기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학 비리는 공문 행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을 믿고 제보해 준 공익제보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몽골 교사 20명을 초청해 17일부터 24일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충남교육의 디지털 교육 혁신 사례 등을 토대로 몽골 교육총괄청과 교류협력국 정보화 교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수 프로그램은 △마주온(충남 미래교육 통합 체제) 내 디지털 도구 활용 수업 자료 제작 △구글 포 에듀케이션 도구 활용 협업 수업 설계 △한국 문화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충남미래교육이 몽골의 디지털 교육 혁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국 간 교육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이른바 ‘예산 누락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과 교육청의 세입이 일치해야 하는 재정 운용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비판 속에, 광주시는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이를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본예산에 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편성하지 못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정 운용의 미숙함을 자인했다. 고 부시장은 “원칙적으로 양 기관 간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함에도 시가 법정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9월로 예정된 2회 추경 때 미편성된 100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하고, 향후에는 본예산에 전액 편성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극심한 재정난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전달할 법정전입금 중 1000억 원의 편성을 이번 1회 추경으로 미뤘으나,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해당 재원이 유입될 것을 전제로 세입 예산을 잡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 예산’이 편성되는 기형적 구조가 초래됐다. 예결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광주시의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보고서는 “본예산에서 누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회 추경에 우선적으로 편성됐어야 한다”며 “이는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대외적 신뢰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교육청 전입금 문제 외에도 광주시의 부실한 재정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족,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지방비 확보 미비, 신 군공항 용역비(30억 원) 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절차 무시 등 행정의 난맥상이 잇따라 지적됐다. 논란 끝에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2026년도 제1회 광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광주시 소관 예산 중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용 노트북 임차료 650만 원이 유일하게 삭감됐다. 시교육청 추경안의 경우,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된 2027년 계속비 33억 500만 원을 포함해 총 8건(39억 6149만 원)이 삭감됐다. 반면 중등 특수기관 명예퇴직 수당 3억 원 등 17건(39억 6140만 원)은 증액 편성됐다. 재정 전문가들은 “법정 전입금 미편성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교육 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광주시가 약속한 9월 추경 반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의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성 교사의 개인 물품에 체액과 소변을 남긴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 교사는 불안 증세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교원단체는 철저한 수사와 학교 안전망 강화를 요구했다. 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여교사 A씨는 이날 ‘초등학교 교실 연쇄 침입 정액·소변 테러 사건 제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A씨의 담임 교실에 무단 침입했다. 이 학생은 A씨의 개인 텀블러에 체액을 남겨두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확인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았다. 그는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설명을 들은 뒤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 달여 뒤 같은 학생은 다시 교실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5일 그는 A씨의 담임 교실에 들어가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달아났다. 다행히 1차 사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이 교실 복도에 CCTV를 설치한 상태였다. 2차 범행 장면과 동선이 CCTV에 포착되면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화장실 가려다” 진술…피해 교사는 불안 호소 경찰은 현재 해당 학생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차례 범행이 특정 교사를 겨냥한 계획적 범행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심각한 불안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 여부와 추가 범행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교사노조도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심각한 위협으로 학교에 출근할 수 없게 됐고, 2차 범행 이후 학생들도 교실을 옮겨 수업해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전담팀을 꾸려 교사 대상 추가 범죄 여부를 신속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 현실판?”…온라인도 공분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학생 신분이라고 선처할 사안이 아니다”, “피해 교사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죄명이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에 그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교권보호국이 현실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개방형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인이 교실까지 침입해 교사의 개인 물품을 훼손한 만큼, 출입 통제와 CCTV, 보안 인력 등 학교 안전망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공간”이라며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 지역의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를 해결하고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고양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신원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 현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최근 신원중학교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고등학교 수용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물론 학습권과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 내 학생 수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학급 증설과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고등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교를 배정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활권, 통학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원고등학교는 지역 내 학생 수 증가와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학급 증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배치 계획과 학교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배정 기준과 수용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 학생 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신원고등학교의 학급 증설 가능 여부와 향후 학생 배치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배정 체계를 구축하고, 통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신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참석해 지역 내 고교 배정 현안과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입니다.” 교원·학부모·교육단체 11곳이 학교 현장의 사법화와 교실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교권 침해, 교육 소송 증가 등 우리 교육이 마주한 위기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6일 서울 종로구 교육의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교육 소송 등이 증가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체들은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드라마의 인기 자체가 우리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강력한 처벌 방식이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갈등은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회복해야 하고 범죄는 공권력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한 갈등까지 범죄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교육정책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엄벌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 처벌이 더 깊은 불신과 대립을 낳고 있어 사법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의 문화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사 완전 면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당연히 완전한 면책은 있을 수 없고 그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교사가 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인 면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장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올해 하반기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학교공동체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목표다. 8차례 연속 토론회와 심층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정책의 내용과 개선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운동 측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 주체들의 신뢰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며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자치활동 등 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살아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