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10년 동안 수영장·도서관·돌봄센터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 100곳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안 교육감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교진 교육부장관, 도내 29개 시장·군수,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의원과 기초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벽깨기 협약식’을 열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 협력이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용인시와 성남시는 앞으로 도교육청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약의 핵심은 학교 안팎의 공간적·제도적 경계를 허물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시설과 예산, 지역 기반을 함께 활용하는 데 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폰-프리(Phone-Free) 문화 확산 ▲RAS(Reading·Arts·Sports) 인성교육 활성화 ▲학교와 지역 인프라 공유 및 벽깨기협력관 운영 ▲교육예산 두 배 확충 및 교육자치 공동 실현 ▲경기골든 플랜 학교복합시설 협력 등 5대 공통과제를 추진한다. 또 지역에 따라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협력 ▲지역교육발전 정책협력 및 공동대응 ▲지역 특색을 살린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청소년 복지·문화 플랫폼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을 각각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추 지사는 “교육행정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는 협약”이라며 “도 재정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약속을 넘어 교육을 둘러싼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협력 체계를 여는 실천적 선언”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시도가 지역 교육 협력 모델로 정착하도록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교육격차 해소를 비롯해 AI 교육, 과대·과밀학교 문제, 고교학점제 운영, 돌봄과 특수교육 지원 등의 해법을 지역사회와 함께 찾기 위한 경기골든 플랜을 발표했다. 특히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인구 10만 명당 1개씩, 10년에 걸쳐 완성하는 ‘학교복합시설 100개 건립 운동’을 제안했다. 안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 확대와 함께 학교 공간의 지역사회 개방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경기도 모든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을 주민을 위해 개방하겠다”며 “지역은 학생들의 손난로가 되고 학교의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벽깨기는 교육의 만병통치는 아닐지라도 교육의 질을 두 배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구리1, 더불어민주당·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6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간담회를 열어 관내 학교 현안과 경기북부 교육정책의 구조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시범학교 지정,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지역연구 편중 문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까지 경기북부 교육의 구조적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장 의원은 이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 및 주요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학교 시설 개선 현안을 비롯해 경기북부 교육정책 연구 실태와 교육행정 거점 확충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학교 현장 개선 과제로는 ▲구리 교문초등학교 다목적실 개선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대강당 개선 및 LED 스크린 설치 ▲덕소고등학교의 ‘RAS(Reading·Arts·Sports) 문예체 교육’ 시범학교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교문초는 개교 37년 차의 노후 학교로, 다목적실 개선은 이미 학교와 지역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이다. 덕소고는 대강당 개선과 LED 스크린 설치로 학생 교육활동과 지역사회 개방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대표 공약으로 추진 중인 RAS 문예체 교육의 시범학교 지정과 연계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됐다. 장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은 학생 교육활동의 질과 교사 근무 여건을 좌우하는 기본 인프라다. 교문초 다목적실과 덕소고 대강당 개선은 이미 학교와 지역이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사안인 만큼, RAS 문예체 교육의 안착과 병행해 시범학교 지정과 시설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현재 가장 중요한 교육 현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장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편중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북부의 8개 교육지원청(고양·구리남양주·김포·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을 대상으로 수행된 정책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평교육지원청의 4건을 제외하면 구리남양주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지역은 이 기간 동안 연구원의 공식 정책연구 성과를 단 한 건도 반영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모두의 현장을 뒷받침해야 할 정책 두뇌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경기북부 8개 지원청 중 7개 지원청은 공식 반영된 연구성과물을 사실상 받지 못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경기북부의 고유한 교육 의제가 연구원 정책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리남양주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활발한 소통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장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이 지역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25년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물론이고, 임시청사와 신청사 부지 선정,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오는 10월 16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 개최 계획을 교육장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자치 및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리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한 ‘행정 자치’와 경기도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를 통한 ‘연구 자치’를 하나의 핵심 정책 축으로 묶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교육연구원 구리분원 설치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전자는 구리 교육 현장에 맞는 행정 대응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경기북부 고유 의제를 상시 연구하는 정책 두뇌를 지역에 두는 문제이다. 10월 16일 토론회를 통해 ‘행정 자치’와 ‘연구 자치’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 경기북부 교육 자치의 큰 틀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행정 자치와 연구 자치, 그리고 학교 현장의 개선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월 1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2027년 본예산 심의까지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어, 구리와 경기북부 교육이 광역 교육정책에서 정당한 자리를 갖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내년 5조 원 재정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확정되는 등 전남광주의 초광역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마련된 기구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그리고 민간위원인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와 정부위원 16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해 지원위 운영세칙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심의했다. 지원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인센티브의 경우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총 5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4조 3500억 원 규모로 신설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관리하며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6500억 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통합특별시가 지원받을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면 매년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받게 된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 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각별한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시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선도모델인 만큼,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지역주도 성장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6일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벽깨기 교육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벽깨기 교육정책 기본계획’은 안민석 교육감의 제5호 결재 정책으로, 행정 편의와 기존 관행, 기관 간 칸막이 등 경기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벽’을 허무는 정책이다. 자발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 중심 교육과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경기교육 대전환의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기본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벽깨기 협약식’과 ‘벽깨기 협력관’ 등의 새로운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 교육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한다. 이어 ‘벽깨기 지역특화 브랜드’를 구축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듀버스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촘촘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결해 주는 ‘벽깨기 협력관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벽깨기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을 잇는 다양한 교육 공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민석 교육감은 “학교가 학교답게,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진행해 왔던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이제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벽을 깨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고, 대학과 기업까지 학교에 손난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9월 9일 원동초등학교에서 ‘벽깨기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공동비전을 선포한다. 이어 10대 핵심과제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약으로 협력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부결하면서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조례 효력 유지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했다. 재적 1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한 11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존속하게 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 폐지를 주도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엔 반대에 힘을 실은 결과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권은 무기명 전자투표라 확인이 어렵지만, 사전에 여야 의원들이 물밑에서 많은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권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원의 권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 침해나 갈등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교육, 권리구제, 갈등조정, 관계회복이 연계되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2024년 11대 시의회에서 이미 한 차례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은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우려“의무·무상교육 안정적 재원 보장 필요”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24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가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교육여건을 약화하는 이번 교부금법 개편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운용한다는 안에도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되는 목적성 재원으로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만 활용될 수 있다. 교육자치 여건에 맞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교부금 개편안 핵심은 1972년 이후 내국세에 20.79%를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구조를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지속 확대되는 경직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라며 반대에 나섰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번 산식을 새롭게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이 줄어든다. 이에 교육계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부금이 전년 대비 지속 증가할 것이란 정부의 설명에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계 의견은 배제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이들은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재정운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전액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세 등에서 일정액을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은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 운영과 학생 복지, 교육시설 개선 등에 쓰이는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이를 제때 전출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의 연간 재정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시는 제2회 추경에서 통합교육청 광주청사에 지급할 법정전입금 미반영분 1000억원 가운데 400억원가량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600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청사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미반영된 816억원 가운데 600여억원을 이번 추경에 우선 반영하고, 잔여 200여억원은 연말 정리추경을 통해 전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광주청사분 1000억원이 이미 한 차례 편성이 미뤄졌다는 점이다. 옛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법정전입금 2906억원 가운데 1906억원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1회 추경에서도 10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미편성에 대해 사과하고 통합 이후 첫 추경인 9월 제2회 추경에서 전액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액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시는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든 데다 도시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장기미집행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겹치면서 가용 재원이 빠듯해졌다는 설명이다. 통합시 관계자는 “아직 전출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에다 경상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도시철도 등 SOC 사업과 장기미집행 사업까지 겹쳐 제2회 추경에서 전액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남청사분도 올해 법정전입금 2706억원 가운데 본예산 1702억원, 제1회 추경 188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통합시는 남은 816억원 중 600여억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연말 정리추경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시 관계자는 “올해 정리추경을 한 차례 더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연내 법정전입금을 모두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 집행 시점이 늦어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정전입금이 해마다 본예산과 추경으로 쪼개져 편성되고 전출까지 늦어질 경우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옛 광주시는 2024년에도 법정전입금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나눠 편성했고, 잔여분을 제때 전출하지 못해 하반기 제2회 추경을 거쳐서야 지급했다. 옛 전남도 역시 2024년부터 법정전입금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나눠 편성하는 방식이 이어졌다. 통합교육청은 특히 광주청사 미반영분 1000억원의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1000억원은 교직원 약 2개월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문을 통해 제1회 추경까지 법정전입금을 전액 보내주기로 한 약속을 믿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광주청사 미반영분 1000억원은 교직원 2개월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연내 징수·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의 안정적인 전출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여건에 따라 교육재정이 뒤늦게 확보되는 관행을 끊고, 최소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필수 경비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작 교육재정에서는 기존의 ‘쪼개기 편성’과 ‘뒷북 전출’을 반복하면서 통합 행정의 재정 책임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감 직속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하고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 교육공동체까지 확대하는 자치법규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시민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감 소속 직속 기관은 경기남부·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등 총 21개 기관에 달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총괄·전담하는 독립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대부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한정돼 있어 대상 범위가 학교 내부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해 교육감 직속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를 규정하고, 수혜 범위를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과 도민으로 확장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적 기본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시민성 함양 교육으로 정의했으며, ‘민주적 기본 가치’의 범위로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 국민 주권, 자유, 평등, 연대와 관용, 정의 등 헌법적 가치를 명시했다. 윤도희 의원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 국민 주권, 행복 추구, 대화와 조정 등은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라며 “학교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등 경기도민에게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빠짐없이 닿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도로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민주시민교육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 학교, 지역사회가 각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와 현안을 탐구하고 체험할 기회를 가지고 시민교육에도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및 관련 TF에 참여하며 초기 단계부터 설립 논의를 주도해 온 윤 의원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라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라고 재차 역설했다. 윤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교육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다듬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손 목사는 방미 기간 미국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목사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쟁점은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인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정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손 목사의 주장이 한미 현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1일 세계로교회 등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과 미국 보수 개신교계 인사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도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의 면담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화이트 수석고문과 매코이 목사가 배석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보수 개신교계와 백악관 신앙사무국을 통해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손 목사는 지난 2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 등을 만났다. 지난 6월에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손 목사는 현지 교회와 방송, 정부·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과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매코이 목사, 아들 손찬송씨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의 팟캐스트에도 출연했다. 지난 8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손 목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던 한국이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 급속하게 좌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목사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목사가 기소된 이유는 정부 비판이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는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확성장치와 영상을 사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행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발생했다. 손 목사를 고발한 곳도 정부가 아니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24년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과 접촉하는 국내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구속과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나 정부 비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 목사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현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주장이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5일 평택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평택 지역교육협력 운영위원회’ 위원 및 ‘2026 평택직업교육협의회’ 회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김 의원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지역 교육 현안을 직접 살피고 해결하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택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교육을 활발히 접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한층 더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역 교육의 발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이루어진다”며“위원으로서 평택의 교육 현안을 정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교육자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우리 지역 아이들이 현장 맞춤형 역량을 키우고 든든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평택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리 지역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지와 인력 등 실행 여건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29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들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분리 추진 관련 현안 보고 간담회’를 열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05년 통합된 이후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구리·남양주 전역, 초·중·고 174개교·학생 9만 2천여 명(2026년 기준)을 관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리 지역만 해도 초등 7,079명·중등 4,341명·고등 4,174명 등 약 1만 5,6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판단이다. 2025년 11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6월 24일 경기도의회는 분리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 교체와 도의 재정난 속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도교육청은 그간의 도의회·교육부 협의 경과와 함께, 신설을 ① 공론화·준비도 평가 → ② 사전 행정 절차 → ③ 예산 확보·신청사 설계 → ④ 시설 공사 → ⑤ 개청의 5단계로 추진하는 예상 일정을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화성·하남·구리·양주·과천·의왕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신설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며,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순차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장승희 의원은 특히 “신설되는 구리교육지원청 신청사 부지 확보가 가장 큰 관건”임을 지적하고, “6개 지역 신설에 최소 480명이 필요하나 도교육청이 확보한 증원 인력은 160명에 그친 점, 도의 전출금·학교용지 부담금 감액 등 재정 여건을 들어 구리 몫의 인력과 재원이 실제로 확보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 내 교육지원청 부지 확보 방안과 구리시와의 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신설되는 구리교육지원청 건축 기본 계획안이 현재까지 경기도의회와 관할 지역구 도의원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구리교육지원청 신축 기본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승희 의원은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부지 확보·재원·인력에 대하여 적극 행정을 통해 구리시와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선거 이후 신설 추진 의지와 목표 시기 ▲9월 타당성 평가의 기준·일정과 구리의 상대적 위치 ▲재원·인력·부지 확보 계획 ▲조례상 의무화된 주민 의견 수렴(설명회·공청회·설문 조사) 일정 등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년 넘게 하나로 묶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에 한계가 있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부지·재원·인력 확보 계획을 끝까지 챙기겠다. 구리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대전환은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용기 내어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28일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개혁안 5가지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5가지 교육개혁안 중 교육감 1호 결재인 ‘폰 프리 스쿨’은 현재 교육부에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권보호국 신설에 앞선 ‘교권보호단’ 모집은 3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학교 현장에는 ‘라스(RAS) 경기 문예체(文藝體) 교육’을 연계해 인성교육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장 공모제’에 이어 ‘제2부교육감’ 공모를 실시해 교육 주권을 지역에 돌려주는 교육자치를 실행하고, 오는 9월 교육부,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25개 교육장이 함께하는 ‘벽 깨기 협약’을 통해 교육의 영토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한다.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폰 프리-라스(RAS)-벽 깨기’가 삼위일체라며 “이 교육이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경기교육이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추천 공모를 통해 선발된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9월 1일 자로 임명한다.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는 교육장을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공모해 임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교육공동체(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가 직접 교육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심사 과정에 참여한 전국 최초의 교육자치 모델이다. 공모는 ▲수원 ▲성남 ▲고양 ▲화성오산 ▲시흥 ▲의정부 ▲동두천양주 ▲김포 ▲여주 ▲연천 ▲포천 ▲안성 등 총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주는 적임자가 없어 현 교육장이 유임됐다. 각 지역에서 교육장 임용추천심사회를 구성해 후보자들의 교육 전문성과 리더십, 지역교육 비전, 소통과 협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교육청에서 온라인 동료평가를 했다. 교육장 임용추천심사회는 해당 지역 교육공동체 30명 이상으로 구성해 교육장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풀뿌리 교육자치의 효능감 상승을 위해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리더를 추천하기 위한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교육공동체가 교육장 선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14개 교육지원청에도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은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가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교육장과 학교,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합의제 감사위’로 행정 투명성 확보예방·대응·법률 3중 인권보호망 구축유학생 1000명 유치, 지역소멸 대응 동학농민혁명의 철학을 오늘의 교육 가치로 치환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교육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5대 정책 방향인 회복·안정, 상생·협력, 포용·성장, 미래·도전, 혁신·공정은 각각 보국안민, 유무상자, 광제창생, 사인여천, 폐정개혁 등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정신을 교육 가치로 재해석해 담아냈다. 동학농민혁명이 위기의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고자 했듯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는 의미다. 10대 핵심과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유학, 교육혁신선도지역 활성화 ▲합의제 감사위원회 ▲기초학력 책임제 ▲독서 30 프로젝트 ▲성장 지향 수업·평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함께하는 도전학교 ▲지역 교육자치 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북교육청이 주도하던 폐쇄적인 독임제 감사관 제도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현 감사관 조직과 인력,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승계하고 감사위원회는 상근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로 구성해 법률과 회계, 감사, 교육행정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계 내부에 남아 있는 부패와 갑질 등 중대 비위를 투명하게 근절하고 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다.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및 전북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을 골자로 하는 예방·대응·법률 등 3중 교육인권 보호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한다. 10개 시도가 공동 개발하는 AI 맞춤형 교육 플랫폼(AIEP)에 전북만의 독자적인 ‘서·논술형 AI 진단평가 시스템’을 탑재해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역소멸의 방파제 역할은 ‘전북유학’과 ‘교육혁신선도지역’이라는 두 갈래 사업이 맡는다. 2030년까지 다른 지역 유학생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천 교육감은 “단순한 공약의 나열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재구조화해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 비전, 5대 정책목표·32개 핵심 과제 제시 민선 6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의 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 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안민석 인수위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활동 성과와 민선 6기 경기교육대전환의 정책 방향을 종합 보고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활동 기간 ‘사람 중심 AI 시대 교육’을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으로 정립하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민선 6기 경기교육이 나아갈 이정표를 마련했다. 백서는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2명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3개 추진단, 8개 분과 등 14개 기구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백서는 정책 목표를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와 32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목표는 ▲교육 AX를 통한 미래교육 선도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안심에듀버스를 통한 무상통학과 학교 안전 강화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 격차 해소 ▲‘벽깨기’를 통한 교육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주요 과제로는 경기AI교육원 설립, 긴급 민원 대응체계 구축, 경기형 통학안전망 마련,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경기형 유보통합과 온동네 돌봄체계 확대 등이 담겼다. 김상곤 위원장은 “이 백서는 경기교육대전환의 약속이자 출발점”이라며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달받은 백서는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자 1400만 경기도민께 드리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인수위가 치열하게 논의하고 설계한 제안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서 경기교육을 AI 시대 교육체제로 과감히 개편하고,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해결사 교육감’이 되겠다”며 “경기교육대전환의 길을 크게, 제대로, 당당하게 감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중 전남·광주 통합교육감이 2028년 전남·광주 교육행정 완전 통합을 앞두고 반도체 인재 10만명 양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 조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교육 때문에 떠나는 호남’을 ‘교육을 찾아 돌아오는 호남’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교육감은 9일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내년 도입이 추진되는 반도체 인재 육성과 서술형 평가, 통합교육청 조직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통합교육청은 지역의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교육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도 구체화했다. 김 교육감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SK하이닉스의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생산기술 인력에서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까지 아우르는 3단계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인재 10만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우선 반도체 전문인력 2만명을 공동 양성하고, 전남·광주 58개 특성화고를 반도체 관련 학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영재고와 과학고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대학 총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김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은 이제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 평가에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문해력과 질문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서술형 평가는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 현장의 우려를 의식해 속도 조절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준비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정책 의제를 제시한 것이지, 교사와 학부모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올 하반기 충분한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혁신의 기반이 될 ‘전남광주 교육과정개발평가원(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교육과정 연구와 평가 체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교육청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효율성과 균형을 동시에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과 광주를 합친 교육공무원은 5만3000명에 이르는 초대형 조직”이라며 “산업계와 지자체, 의회와의 협력을 전담할 정무부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조정실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의회와의 협력과 행정 효율성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통합교육청은 서부·중부·동부의 3국 체제로 운영하고, 조직 안정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준비위원회와 언론, 교육 현장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 교육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일 오후 5시 조원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고 민선 6기 경기교육의 공식 출발을 알렸다. 안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혁명으로 경기교육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경기교육의 첫걸음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 첫 교육감이자 전국 학생과 교사의 1/3을 보유한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새로운 경기교육의 문을 여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오늘부터 경기교육대전환의 시동을 걸겠다”고 전했다.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대전환의 주요 과제로 ‘폰 프리 스쿨’, 경기형 문예체 교육 ‘LAS 교육’, 교사와 학생을 지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교육장 공모제’를 통한 교육자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허무는 ‘벽깨기 교육’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새벽을 경기교육에서 시작하겠다”며 “교육의 변화를 넘어 거대한 혁명으로, 경기교육대전환의 길을 크게, 제대로, 당당히 감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 성남, 화성오산 등 12개 교육지원청 우선 시행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교육자치 실현과 지역 중심 교육행정 강화를 위해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오는 9월 1일 자 인사를 통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안 당선인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교육자치 실현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구체화하는 첫 번째 후속 조치다. 그는 공약을 통해 교육장 공모제 확대와 자치형 학교 리더십 강화를 약속했다.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장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육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지역사회에 위임하는 제도다.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교육장 공모를 실시한 사례와 타 시·도의 유사 제도가 있었지만, 지역이 중심이 되어 교육장을 추천하고 선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공모는 수원, 성남, 동두천양주, 여주, 시흥, 연천, 고양, 김포, 안성, 의정부, 포천, 화성오산 등 12개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시행된다. 7월 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지역별 심사를 거쳐 9월 1일 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선임된 교육장은 최대 4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엄정한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와 책임을 함께 묻는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27년 3월 1일 나머지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 당선인은 “교육자치의 핵심은 권한을 교육청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지역이 지역의 교육장을 선택하고, 교육장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역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남과 광주의 교육 행정을 하나로 묶는 ‘K-교육특별시’의 원대한 구상이 마침내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양 교육청이 ‘화학적 융합’을 선택한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 인수위원회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개편안과 미래 교육 비전을 담은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경범 준비위원장은 이날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통합 교육 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남에 통합특별시교육청의 행정 사무 처리를 위한 공식 주소지는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를 살려 전남교육청에 두기로 결정됐다.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했다. 전남 청사에는 부교육감 1명과 K-교육통합추진단, 감사관, 3국을 배치해 실질적인 통합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반면 광주 청사에는 부교육감 1명과 기획조정실, 홍보담당관, 3국을 두어 정책 기획과 대외 협력의 중추 역할을 맡긴다. 통합 초기에는 행정 공백과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2부교육감 6국 26과’ 체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며 ‘안정적 연착륙’을 꾀할 방침이다. 교육감은 광주와 전남의 각 권역을 순회하며 집무하는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펼치게 된다. 준비위가 제시한 로드맵의 종착지는 2028년 완성될 ‘3대 권역 교육자치’ 체제다. 2단계 ‘변화와 도약’ 시기에는 본청 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신,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신설해 기초학력 진단부터 대입 컨설팅까지 교육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삼는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본청의 권한을 ▲광주권 ▲전남동부권 ▲전남서부권 등 3개 권역 교육청으로 대폭 이관한다. 이번 통합의 핵심 동력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육성’에 있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대학을 거쳐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정주형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영재학교 3곳(광주과학고, GIST 부설 AI영재고, KENTECH 부설 에너지영재고) 체제를 유지하며, 과학고의 역량을 지역 산업에 맞춰 특화한다. 구체적으로 ▲광주권은 AI·모빌리티 ▲서부권은 에너지·반도체 ▲동부권은 우주항공·신소재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운다. 또한, 수준 높은 수·과학 교육을 제공하는 ‘뉴턴 스쿨(공유학교)’과 통합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고, AI·과학 중점학교 20개교를 추가 육성해 첨단 산업 교육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전략 산업 이전 지역은 ‘학생성장교육특구’로 지정해 집중 투자를 단행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통합 모델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교육의 변화가 학생의 미래를 바꾸고, 결국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짓는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