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교육이슈
    2026-03-15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5
  • 정시 확대에 불붙은 강남 ‘학세권’… 대치동 한 달새 2억 ‘껑충’

    정시 확대에 불붙은 강남 ‘학세권’… 대치동 한 달새 2억 ‘껑충’

    전셋값도 0.2% 올라… 상승률 서울 최고 강남3구 경매 낙찰가율 4개월째 고공행진 “정시, 사교육 영향 크단 인식에 쏠림 현상 상한제 이어 교육정책, 집값 과열 기폭제”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와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폐지 소식에 강남 ‘학세권’이 크게 들썩이고 있다. 학원가가 몰려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일대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22일 교육 제도 개편 발표 후 한 달여 만에 집값이 2억원 넘게 뛰었다. 지난 한 주(10월 넷째 주) 강남구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이미 금리 인하에 따라 돈이 많이 풀리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새 교육 정책이 집값 과열의 추가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61.47㎡는 지난달 29일 37억 3000만원(3층)에 팔렸다. 지난 9월 6일 35억 2000만원(17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2억원이 넘게 오른 것이다. 호가는 더 불붙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와 가깝고, 단대부고·중대부고·숙명여고 등 강남 8학군 명문 학교가 인접해 있는 래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 전용면적 59㎡ 호가는 현재 23억원을 넘어섰다. 7월 실거래가인 19억 9000만원과 비교해 3억원 이상 올랐다. 전셋값도 오름세다. 정시 확대 발표 사흘 뒤인 10월 25일 숙명여고와 가까운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전용 89.88㎡) 10층 아파트 전세는 12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 같은 층수 아파트는 그 전달인 9월 27일 9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비교해 0.1% 올랐는데 특히 이 기간 강남구(0.2%)는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0.14%씩 각각 뛰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내신이나 교육의 다양성을 따지는 수시전형과 달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위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전형은 ‘사교육’에 따라 좌우된다는 인식이 큰 만큼, 교육이슈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치동과 도곡동 아파트값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 “가뜩이나 분양가상한제로 새집 선호 현상이 강해져 강남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전셋값마저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수능시험이 끝나면 통상 방학 철을 이용해서 명문학교 인근으로 몰리는 학군 수요가 움직이는데 정시가 확대되면 학군 선호지역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마저도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고 있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월에 101.0%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를 넘겼다. 6월 하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직후다. 이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한 8월에는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104.4%로 더 높아졌고, 9월에는 106.3%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104.6%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4개월 연속 고가 낙찰이 이어졌다. 까닭에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강남 경매시장마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교육 정책이 집값 뇌관을 자극하는 불쏘시개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 전교조·교총이 뽑은 2013 교육 7대 뉴스

    전교조·교총이 뽑은 2013 교육 7대 뉴스

    ‘일반고 황폐화’, ‘영훈국제중 비리 사태’, ‘한국사 수능 필수화’, ‘복잡한 대입전형’, ‘시간제 교사 도입 논란’…. 2013년 한 해 교육계 이슈는 무엇일까. 서울신문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의 도움으로 ‘올해의 교육이슈 톱(TOP)7’을 선정했다. 성향차에도 불구하고 두 교원단체가 고른 올해 이슈 7개 항목 중 ‘일반고 황폐화’ 등 5개 항목이 겹쳤고, 이 항목들에서 ‘현장’에 대한 우려가 묻어났다. 이 밖에 전교조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드러난 교육 영리화 논쟁’을 올해 이슈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완전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교총이 주목한 이슈는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과 ‘교육부 관료 출신 장관 선임’이다. 두 교원단체가 꼽은 올해 교육 이슈를 정리했다. [전교조 이슈들]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끌…대기업 ‘교육영리화’ 논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올해 전교조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다.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얻어낸 이후 14년 만에 법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조합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효력 정지시켰다. 현재는 고용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내년에도 전교조와 노동부의 치열한 법정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꼽은 또 다른 이슈는 지난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교육 부분에 ▲외국교육기관 합작설립 허용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국제화 특구 내 대학 자율성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이 담기자 교육영리화 논란이 일었다.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손잡게 한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기업도 교육장사에 끼어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제학교에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한 점 또한 대기업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는 영훈국제중의 입시비리 사태도 주요 이슈로 꼽았다.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대가를 받고 영훈초 출신의 학생을 합격시키려 입학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실형 4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09~2010년 최모(42)씨 등 학부모들로부터 자녀 입학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게 이유다. 영훈중의 한 교사가 법원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성적을 고쳐줬다”고 진술해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안’도 주요 이슈로 기록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확정안은 8월에 발표한 시안과 달리 자사고에 선발권을 다시 돌려줘 ‘일반고 살리기’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안에서는 ‘누구나 지원-추첨’ 방식을 내놓았으나, 확정안에서는 ‘누구나 지원-1.5배 추첨-면접 선발’ 방식으로 전환, 면접 선발권을 다시 부여했다. 이 밖에 전교조는 한국사 수능필수화 및 교과서 논란, 시간제 교사제도 도입 논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발표를 올해의 교육 이슈로 선정했다. [교총 이슈들] 자유학기제 새 바람 기대…교육관료 출신 장관 탄생 교총은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이 교육현장에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며 올해의 이슈로 꼽았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진로탐색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치르지 않는다. 지난 9월 전국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6년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관료 출신의 첫 장관 탄생도 이슈에 뽑혔다. 현재 교육부 수장인 서남수 장관은 1979년 행정고시 22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1980년 교육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시작, 2008년 교육부 차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30년간 교육부에서 근무했다. 정통 교육관료 출신인 셈이다. 이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배출된 51명의 장관 가운데 처음이라 교육계 안팎의 관심을 받아왔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사실 왜곡 및 편향 논란에서 촉발된 ‘역사전쟁’과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필수화가 세번째 이슈에 올랐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8월 내년도부터 고교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결과를 발표하자 진보진영과 야당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우편향이 심하다며 검정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보수진영과 여당은 나머지 7종 교과서도 사실 왜곡, 좌편향이 많다며 모든 교과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반발해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한국사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수능을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 필수 과 목으로 지정된다. 시간제 교사 도입 논란도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지난달 정년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내년 2학기부터 배치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오자 현장에서는 불만이 속출했다. 전일제 교사들과의 업무 분배를 놓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전체 정규교원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확정안’도 주요 이슈로 기록됐다. 교육부 확정안에 따르면 폐지 요구가 많았던 국·영·수의 A, B형 수준별 수능체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1학년도부터 수능 문·이과 융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점 역시 교총은 의미가 크다고 봤다. 이 밖에도 교총은 영훈국제중 입시비리사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올해의 교육 이슈로 선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홍성민 교수가 본 한국의 보수 박세일

    홍성민 교수가 본 한국의 보수 박세일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는 어떤가라고 묻는다면, 홍성민 동아대 정치학과 교수가 지난달 26일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등 8개 학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사회경제학계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교육과 문화정치적 지형 - 진보담론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며’를 참고할 만하다. 이날 연합대회의 주제는 교육문제. 홍 교수는 교육이슈는 하위 담론인 만큼 그보다 포괄적인 보수 담론을 분석해보자고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선진화’라는 현 정권의 담론을 제시한 ‘박세일’을 타깃으로 정했다. ●“선진화·세계화 논리는 박정희식 근대화론과 상통” 홍 교수가 보기에 ‘선진화·세계화·공동체적 자유주의’로 요약되는 박세일의 주장은 박정희식 근대화론과 다를 게 없다. 시장자율, 글로벌, 문화공동체라는 보기 좋은 말로 치장만 잘했을 뿐이다. 박세일의 선진화·세계화는 기술관료들의 주도 아래 금융·조세·금융·재정·반부패 개혁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1980년대 남미에 수용된 미국식 민주화 이행론과 논리구조가 똑같다. 여기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보다 개개인의 적응이 핵심과제로 떠오른다. 그래서 선진화·세계화에 담긴 그의 주장은 서점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흔히 오르는 처세술, 경영, 영어 서적에 담긴 내용과 차이가 없다. 오히려 포장이 거창하다 보니 내용에서는 미묘한 균열이 발생한다. 가령 박세일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제시한다. 그런데 원래 유연안정성은 북유럽국가의 보편적 복지모델에서 나온 용어다. 고용보험과 노동자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자의 생존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런데 박세일이 말하는 유연안전성은 유연성만 먼저 인정한 뒤 안정성은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수준이다. 홍 교수가 “공병호류의 시장주의가 노골적이고 천박한 친자본주의”라면 “박세일은 그보다 조금 더 유연한 친자본주의”일 뿐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박교수 주장은 국민에게 다양한 화음으로 받아들여져 미국의 공동체주의를 끌어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대목에서는 “이름만 그럴 뿐 내용은 아무 상관없는 유교적 공동체를 끌어온다.”고 혹평한 뒤 ‘촌극’이라고 표현했다. 이렇듯 박세일의 주장은 “창의성이나 논리력에서 생기지 않은 것”이고 “조금만 천착하면 어떤 책을 참고로 자신의 언어를 축조하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영향력을 가지느냐다. 우선 미국 유학파 서울대 교수다. 더구나 법학과 경제학 두 분야를 공부했다. 미국이라는 배경, 한국 주류사회의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니 언론도 한수 접고 들어간다. 아니, 입맛에 맞는 주장이기에 보수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확대재생산한다. 여기다 세계화추진위원장, 여의도연구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의 직함은 현실적 영향력으로도 이어진다. 박세일류의 주장은 진보학자들의 눈에는 비논리적으로 보여도 일반 국민들에겐 다양한 음들로 구성된 화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반대’ 일색인 진보주의자들의 주장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 [5기 지자체 출범 한달] 파행의 교육위… 무상급식·혁신학교 ‘정당 대리전’

    [5기 지자체 출범 한달] 파행의 교육위… 무상급식·혁신학교 ‘정당 대리전’

    지난달 말 임시회를 시작으로 민선 5기 시·도 의회가 문을 열었지만, 교육위원회에서는 파열음을 내는 곳이 많다. 교육위원의 정당별 의석 배분 문제에서부터 교육자치 이념에 따라 따로 뽑은 교육의원과 시·도의원 가운데 어느 쪽이 교육위원장을 맡을지를 놓고 사분오열되고 있어서다. 시·도별 교육위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정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첫 번째 관문인데다, 시·도 교육감을 견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자들이 구성 방식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장 선출 결과에 반발, 무기한 등원 거부를 선언한 상태이다.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시의회는 민주당 김상현 시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의원은 “광역의회 16곳 가운데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한 곳이 7곳”이라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이 7곳에 포함된다. 연간 심의 예산이 6조원을 넘는 서울시 교육위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의원이 8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다른 시·도 의원과 달리 정당 소속이 아니다. 시·도 의회는 정당에 따라 배분하는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교육위원장만 예외를 두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상급식과 같은 공약을 놓고 정당 간 대리전이 펼쳐진 마당에 이를 심의할 교육위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정당 간 대립도 갈등의 한 축을 형성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정당 간 몸싸움도 벌어졌다. 민주당이 시의원 몫 교육위 7자리 가운데 6자리를 갖겠다고 하자, 한나라당 시의원 10여명이 “애초 합의대로 한나라당에 2~4석을 배정해야 한다.”며 의장석을 40분간 점거하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결론은 당초 민주당 안대로 한나라당이 1석, 민주당이 6석을 차지하는 구도가 됐다. 여기에 진보성향 교육의원은 3명, 보수성향 교육의원이 5명으로 분류된다. 충남과 전북, 전남 지역 교육의원들도 도의원 출신이 교육위원장을 맡은 데 반발, 등원 거부를 선언했었다. 이 가운데 충남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지난 28일 등원하기로 입장을 바꿨지만, 이들은 “계속 등원을 거부할 경우 구태로 비쳐질 수 있으니 일단 등원하자.”며 한 발 물러선 형태로 갈등이 여전히 잠복해 있는 셈이다. 교육위 구성이 파행을 겪는 이유를 시·도의원과 교육의원들의 정치적 야망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교육 이슈들이 쟁점이 되면서 교육위원장이 경력을 쌓는 것은 물론 정치적 입지도 강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당에 배정되는 상임위원장 몫이 하나 줄어드는 것도 시·도의원들이 무당적인 교육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양보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교육계는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내걸고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이슈에 대한 논란이 커질 때 교육위에서 이뤄져야 할 합의 과정을 정당 지도부의 판단이 대신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홍이 교육의원은 “전국 교육의원들을 한데 모아 교육자치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 구성이 파행을 겪으면서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는 결과가 벌써부터 벌어졌다. 본격적으로 의회 일정이 시작되는 8월에도 교육의원들의 등원 거부가 이어질 전망이다.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결국 6·2지방선거 당시 시·도지사들과 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무상급식이나 학용품비 지원 정책과 같은 사안들이 제대로 상정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 이념성향 다른 중앙·지방정부 ‘불편한 동거’

    이념성향 다른 중앙·지방정부 ‘불편한 동거’

    6·2 지방선거 결과는 단순한 민심의 표출이 아니라 정치·사회 각 분야의 시스템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전통적인 지역분할 정치 구도에 변화가 시작됐음을 확인시켜줬다. 또 보수적인 중앙정부와 진보적인 지방정부 간의 동거 실험이 시작되었으며, 보수와 진보가 혼재하는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맞게 됐다. 이와 함께 세대·계층 간 대결도 본격화할 것임을 일러주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적응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사회 곳곳에서 마찰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발전이냐, 정체냐.’가 판가름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화보] 당선자들 환희의 순간 ●지역 구도 약화 vs 다시 기승 전문가들은 여러 전망과 지적에도, 선거 결과에서 지역구도의 약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서울·경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임에도 민주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접전을 보였고, 호남과 영남에서 한나라당과 야당이 전례 없는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록 경신이 쉬운 것은 아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지역구도 완화가 방향만 잡았을 뿐 대세가 된 것은 아니어서 선거 국면에 따라 지역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방정부 정통성 인정을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단위별로 이념 성향이 다른 정부의 출현 현상을 ‘이중의 정통성’이라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당장 4대강 사업에서의 충돌을 우려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업 속도를 늦추든가 최소화하고, 진보적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어떤 이념 성향을 지녔든 중앙·지방 정부 둘 다 국민의 민의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서로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정책을 협의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쟁에 빠지지 않고 창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진보·보수의 좋은 점을 잘 결합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수·진보 교육이슈 충돌 예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충돌과 혼선은 교육 분야에서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입시정책과 관련된 학교 특성화, 고교 다양화 등 현실 밀착형 이슈가 많아서다. 여기에 일제고사 실시, 교원 징계문제 등 이념 지향형 주제들도 더해졌다. 게다가 교육감의 권한이 ‘교육 대통령’이라 할 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권한 범위를 놓고 중앙·지방 정부가 다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경기는 ‘무상 급식’의 시행 과정이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경쟁 위주 교육’으로 여겨질 정책들은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거부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분란을 가져올 만한 이슈들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는 교육 정책에 있어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형성해 가며 교육감과 공통점을 찾아 나가야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가 명분은 옳았다고 보지만, 밀어붙인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조성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진보 교육계와의 타협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치컨설팅 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세대·계층 간 대결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세대·계층간 대립은 세계 민주국가의 보편적 현상으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정당이고 선거”라면서 “이번에 20~30대가 나선 것은 시민사회의 급속한 위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시민사회가 위축되니 20~30대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도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이슈에 방관자로 남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냈고, 그 결과물을 얻어냈다.”면서 “이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선거는 세대 간 이슈 대결의 성격을 더 짙게 띠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서울은 부동산, 교육 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강남·비강남 등 계층 간 격차에 따른 차별화된 투표 양상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것이 새로운 추세로 구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지운 이창구 허백윤기자 jj@seoul.co.kr ☞관련기사 중앙정부 vs 野단체장 행정갈등 커지나 서울 시장·구청장 ‘一黨독점’ 깨져 [교육현장이 바뀐다] (상) 교육현안 어떻게되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