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 사고 응급처치 특강을 처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구는 보건소, 안전체험교육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익수사고와 해파리 쏘임 등 여름철 계절 위험에 대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강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놀이 사고는 사고 직후 몇 분의 ‘골든타임’ 내 대처가 생사를 가른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7월 재난안전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물놀이 사고 사망자 122명 중 48%(58명)가 8월에 집중됐다. 사고 원인은 수영 미숙(36%)과 안전 부주의(33%)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에 참석하는 구민은 먼저 여름철 물놀이 안전 수칙과 사고 예방법, 해파리 쏘임 대처법 등 이론을 배운다. 이어 마네킹과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가 막혔을 때 대처법을 직접 실습하며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회차별 25명씩 총 75명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6~8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총 세 차례(6월 17일, 7월 15일, 8월 19일) 진행한다. 신청은 교육일 2주 전 구청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계절별 위험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자신과 가족, 나아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사계절 빈틈없는 안전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기구로 ‘데이터 관계장관 회의체’가 신설된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고품질 데이터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데이터처 등 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정부는 향후 2~3년이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 실현 적기라고 진단하고 현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민간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고품질 추론데이터(CoT), AI 안전·신뢰성 데이터셋, 성능 벤치마크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멀티모달·고난이도 데이터 등 독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확충·지원한다. 부처와 기관이 개별 관리하던 AI 학습용 데이터는 업사이클링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민간 수요가 많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선정하고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연구 보고서나 국가자격시험 문답 등 비정형 데이터도 AI 활용이 쉬운 형태로 바꾼다. 피지컬 AI·제조, 모빌리티, 바이오·보건의료, 농업, 문화 등 업종·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AX(AI 전환) 특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발적 데이터 공유가 어려운 의료 등의 전략 분야에는 수익 배분을 기반으로 데이터 공유·활성을 촉진하는 ‘데이터 스페이스’를 시범 적용한다. 또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연결되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가 데이터 통합플랫폼 ‘원-윈도우’를 중심으로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AI 학습용 데이터를 모은 ‘AI 허브’(aihub.or.kr) 플랫폼은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가로막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등을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안전을 전제로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선 데이터와 AI 기술,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AX 원스톱 바우처’를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 데이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 선도대학과 연계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현장 데이터를 교육용으로 가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의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간에는 영역별 전문성을 축적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부처 간 협력을 주문했다.

서울 강서구는 청소년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통합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 등 위험이 제기되고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강서구 초·중·고 48개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 강사를 파견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학생들은 실습용 마네킹과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가슴 압박의 정확한 위치와 강도를 익힌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도 진행된다. 강서구 34개교를 대상으로 강서구약사회 소속 전문 강사가 찾아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 시 위험성 등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한다. 특히 ‘살 빠지는 약’이나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불법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앞서 구는 지난 3월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학교를 선정했다.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추가 교육을 희망한다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강서보건소는 응급처치상설교육장 등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BTS의 광화문 공연을 계기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한국의 디지털 사이니지(상업용 광고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LG전자는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 허브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신청사에 대형 LED 사이니지를 공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총 115m² 크기의 대형 LED 사이니지는 3터미널 중앙 ‘마켓 플레이스’에서 24시간 내내 여행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앞서 LG전자는 독일을 포함한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등 유럽뿐 아니라 한국,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위치한 주요 공항들에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마드리드 홈구장에 초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고 경기장 주요 구역에 총 3000㎡ 이상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공급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베를린의 과학 체험 전시관 ‘자이스 천체투영관’에 LED 사이니지 ‘IEA 시리즈’ 캐비닛 85대를 활용한 V자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 3840Hz 고주사율을 지원해 근거리에서도 깜빡임 없는 선명한 화질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과학 콘텐츠와 우주 영상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단순 전시를 넘어 관람객의 포토존까지 확장된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유연한 설치 구조를 기반으로 교육용 시각 자료, 행사 공지, 국제우주정거장(ISS) 실시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세계 사이니지 시장은 2029년 126억 달러(약 18조 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운영체제(OS)에 통합한 지능형 체제(IS)의 개념을 내놓으면서 크롬북 플러스를 업데이트 하는 대신 새로운 노트북 라인업인 ‘구글북’(Googlebook)을 공개했습니다. 상세 사양이나 제품에 대한 공개는 없었지만, 기존의 윈도우나 iOS/Mac에 맞설 수 있는 노트북 OS와 제품군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대목은 과거 공개한 크롬북 플러스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롬 OS와 크롬북은 저가형 교육용 노트북 시장에서 나름 자신만의 입지를 굳힌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지만,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교육용 제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일단 OS 가격이 포함되지 않고 윈도우 보다 낮은 사양에서도 돌아가는 장점이 있어 가격이 중요한 교육용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온라인 수업과 연계되면서 판매량이 연간 3000만대를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판매량이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해 메모리, SSD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다시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크롬북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저가형이고 사양이 낮아서 업무용 및 게임 등 다양한 용도로 쓰기에는 다소 아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은 크롬북 플러스라는 업그레이드 형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저가형만 만들다 보니 수익성이 낮고 구글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늘려 생태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 나온 제품이지만, 실제 판매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크롬북 수요 자체가 300달러 이하의 교육용 노트북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약간 비용을 추가하면 모든 기능을 갖춘 맥북 에어나 윈도우 노트북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글북은 크롬북과 크롬북 플러스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구글북은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그리고 크롬OS(ChromeOS)의 장점을 한데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에뮬레이션 과정 없이 노트북에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완벽하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또 구글북은 인공지능(AI) 기술인 ‘제미나이’(Gemini)를 핵심 성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마우스 포인터를 흔드는 동작(shake)을 통해 즉시 제미나이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를 통해 자신만의 맞춤형 위젯을 생성하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구글 AI 서비스 확산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모든 플랫폼에서 제미나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미 널리 보급된 윈도우 OS를 기반으로 한 코파일럿 기능처럼 OS나 플랫폼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사실 AI 기능 강조는 구글 크롬북 플러스에서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구글 포토에서 사진에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주는 매직 이레이저나 화상회의 AI, 제미나이와의 통합 등은 이미 크롬북 플러스에서 선보인 내용입니다. 구글북은 제미나이와의 더 깊은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통합하지 않아도 잘 쓸 수 있는 제미나이를 통합해 과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 역시 기존의 AI 노트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인텔의 와일드캣 레이크 (Wildcat Lake)를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성능 코어 2개에 저전력 코어 4개를 사용해 성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Xe3 iGPU 역시 2코어이고 NPU 성능 역시 코파일럿 기능을 지원하는 AI 노트북(40 TOPS 이상) 보다 훨씬 낮은 17 TOPS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에 따라 더 강력한 칩을 탑재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요 경쟁 상대인 맥북 네오와 가격 경쟁이 힘든 것은 물론 맥북 에어, 윈도우 AI 노트북들과 가격이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문제는 x86에 안드로이드 기반일 것으로 보이는 구글 OS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x86 안드로이드가 있긴 했지만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 보면 Arm 만큼 성능과 호환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설령 호환이 된다 해도 성능에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Arm 윈도우 시장에 나와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기반 AI 노트북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굳이 x86 프로세서를 채택한 배경 역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칩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애플은 칩플레이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맥북은 OS 자체가 메모리 절약 성능이 우수해 메모리를 상대적으로 적게 탑재해도 윈도우 노트북보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체 프로세서와 OS를 통해 수직 계열화를 이룩해 가격 통제가 쉽고 본래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 이미지로 가격 인상 요인도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애플은 올해 유일하게 판매량이 대폭 늘어날 대형 컴퓨터 제조업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북은 에이서, 델, HP, 레노버, ASUS 같은 기존 업체들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애플처럼 자체 칩을 사용하지도 않고 공급망 장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칩플레이션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윈도우 노트북과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구글이 구글북이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크롬북 플러스로는 일반 노트북 및 PC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1년 크롬북도 처음에는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결국 교육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것처럼, 구글북 역시 제미나이 AI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전력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 절감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국민이 ‘아낀 만큼 혜택을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보상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전은 참여 문턱은 낮추고 지원 규모는 확대해 국민의 에너지 절감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특별 지원대책’의 3대 핵심 분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에너지 취약부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강화 ▲최대전력관리장치 보급 확대 등이다. 먼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의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7 ~ 12월 검침분 까지는 1%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단가 또한 크게 상향한다.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 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1kWh 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지급한다. 이는 적정 실내 온도 유지나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뿌리기업(주조, 열처리, 정밀가공 업종 등), 소상공인, 농사용 고객,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오는 18일부터 LED, 인버터 등 17개 품목의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2배 상향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기 구매가격의 7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설비 교체 여력이 부족한 고객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산업·교육용 고객을 위한 ‘최대전력관리장치’ 보급지원도 확대한다. 대당 지원금을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끌어 올리고 지원 물량도 확대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돕는다. 김동철 사장은 “불을 끄고 견디던 과거의 절약이 인내였다면, 지금의 절약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소비로 진화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이 국민의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가 6일 세계적인 AI 뮤직 스튜디오인 ‘ACE STUDIO’와 AI 음악 교육 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경기대학교 실용음악학과를 ‘ACE STUDIO 공식 인증 교육 파트너(Certified Training Partner)’로 지정하고, 미래 음악 산업을 선도할 핵심 사항들에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수업 및 연구를 위한 교수 및 수업용 전용 혜택 지원 ▲실용음악학과 학생 대상 전용 프로모션, 교육용 할인 및 라이선스 혜택 제공 ▲우수 학생 결과물을 통한 AI 보컬 모델의 성능 테스트 및 강화, AI 음악 기술의 미래에 대한 피드백 협력 ▲과정 이수자 대상 ‘Certified AI Vocal Director’ 자격 인증 부여 등이다. 경기대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이 실제 AI 보컬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 및 강화하고, AI 음악 기술의 미래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Certified AI Vocal Director’ 인증은 미래 음악 시장에서 AI 보컬을 전문적으로 디렉팅하는 새로운 직업군을 학생들이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대학교 실용음악학과장 이인호 교수는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AI 도구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개발에 직접 기여하고 전문 디렉터로서 공인받는 획기적인 기회”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AI 음악 교육을 선도하고, 우리 학생들이 AI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CE Studio 측 관계자는 “한국 최고의 예술 인재들이 모인 경기대학교 실용음악학과와 파트너가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력이 글로벌 AI 음악 교육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대학교 실용음악학과는 올해 1학기부터 관련 기술을 커리큘럼에 도입했다.

인공지능(AI)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덕테이프’(Duct Tape·덕트 테이프)라는 코드명으로 불렸던 AI 이미지 생성 도구의 정체가 예상대로 오픈AI의 새 모델로 드러났다. 오픈AI는 지난해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 풍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능으로 인기를 끈 이미지 도구의 새 버전인 ‘챗GPT 이미지 2.0’을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미지젠(ImageGen) 2.0’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서비스는 앞서 AI 평가 플랫폼 ‘아레나’의 이용자 대상 테스트에서 글자 표현 문제를 완벽에 가깝게 해결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관심을 끈 덕테이프의 정식 출시판이다. 오픈AI는 해당 모델에 대해 “단순히 재미를 위한 이미지 생성을 넘어서서 시각적 지능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텍스트 처리에서 (전작 대비) 큰 진전을 이뤘다”고 소개했다. 이 모델은 또 전문적인 디자인 능력을 대폭 강화해 인포그래픽 등 시각 정보 표현에 강점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픈AI는 이 모델이 교육용·연구용으로 특히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추론 능력을 강화한 사고(Thinking)·프로(Pro) 모델도 선보였다. 이를 활용하면 사고의 연쇄 기능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만화와 같은 여러 장의 이미지에서 인물이나 캐릭터가 일관성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다. 오픈AI는 최근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부차적인 사업은 정리한다는 기조하에 동영상 생성 도구인 ‘소라’(Sora) 서비스를 접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동영상 도구와 달리 이미지 도구는 계속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 오픈AI 관계자는 “챗GPT에 있어 이미지 생성은 궁극적인 개인 비서를 만드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반면 “동영상에 대한 수요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이미지 생성 도구가 허위 정보 유포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우려에 관한 질문에도 “우리는 사용자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성된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챗GPT 이미지 2.0을 무료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계정에서 쓸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사고·프로 모델은 월 20∼200달러 요금제 이용자에게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도구 공개는 이미지 소프트웨어(SW) 기업인 어도비가 연례 ‘어도비 서밋’을 개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사힐 굽타 어도비 파트너십 수석 총괄은 AI 모델들이 이미지 생성 등 분야에 진출하면서 어도비와 경쟁 관계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고객들은 서로 다른 용도로 각 모델을 사용한다”고 일축했다.

서울 양천구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체험하고 실력을 겨루는 ‘미래교육센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인 이 대회는 다음달 16일 스마트양천·목동·넓은들 미래교육센터에서 열린다. 대회는 ▲생성형 AI 포스터 경진대회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교육용 로봇 키트) 자율주행 코딩 경진대회 ▲팝드론 경진대회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부터 초등학생에서 부터 성인까지 참여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먼저 스마트양천 미래교육센터에서는 ‘생성형 AI 포스터 경진대회’가 열린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2명씩 팀을 이루게 된다. 이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양천구, 움직이는 미래교실’이란 주제로 포스터를 제작하고 발표한다. 총 13팀(26명)을 모집한다. 목동미래교육센터에서는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자율주행 코딩 경진대회’가 진행된다. 초등 5학년부터 중학생 대상이다. 참가자들은 2인 1팀으로 교육용 로봇 키트인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과 AI 센서를 결합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코딩한다. 초등부와 중등부 각 8팀씩 총 16팀(32명)을 모집한다. 넓은들미래교육센터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팝드론 경진대회’가 열린다. 팝드론은 정해진 시간안에 공 형태의 구조물을 덧댄 드론볼로 바닥의 포인트를 많이 터치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유소년부와 일반부 각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전원에게 AI 리터러시, 코딩, 기초 드론 주행 등 사전 교육을 제공한다. 부문별 우수자 총 24명에게는 구청장 상장이 수여된다. 오는 30일까지 구 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AI부터 코딩, 드론까지 다양한 미래형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융합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드론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된 가운데 호주 국방부가 120억 호주달러(한화 약 12조 6500억원)를 드론 관련 시스템에 투자하기로 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라디오에 “지난 2년간 해외의 무력 충돌은 드론과 무인 시스템이 우리 군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면서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드론 시스템의 상대적 비대칭성이 가져오는 우위 창출 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무력 충돌로 부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형 드론은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봐도 드론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 자율 시스템이 경쟁과 전쟁의 양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ABC뉴스는 “국방부는 최소 20억 호주달러(약 2조 1065억원)의 신규 또는 전용 자금을 더해 향후 10년간 드론에 대해 최소 120억 호주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형 드론에 집중하는 호주광활한 해안선과 적은 인구를 가진 호주는 대형 무인잠수정(UUV) ‘고스트 샤크’, 무인 전투기 MQ-28A ‘고스트 배트’를 개발해 왔다. 보잉 오스트레일리아가 개발한 고스트 배트는 F-35 전투기와 같은 유인 항공기와 함께 비행하도록 설계됐으며, 지난해 말 시험 비행에서 공중 표적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 현재 독일이 고스트 배트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국방부는 향후 10년간 투입하는 드론 관련 예산 중 최소 22억 호주달러(약 2조 3200억원)를 소형 저가형 드론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근 이란 전쟁 등에서 이란이 중동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때 사용한 저가의 소형 드론이 강력한 ‘비대칭 전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ABC뉴스는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에서 지배적인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의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 값싸고 대량 생산된 드론을 사용한 점이 특히 주목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란은 샤헤드 드론 수천 대를 발사했고 이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미사일을 사용해 이를 요격해야 했다”면서 “국방 전문가들은 호주의 주요 군사 시설을 방어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는 이란 전쟁에서 값싸고 대량 생산되는 드론이 고가의 요격기 재고를 고갈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드론 대응 조치에 대한 기존 작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 상황은?‘2026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방비 65조 8642억원 중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 등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은 330억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는 보안과 기술력이 검증된 국산화된 상용드론 획득을 위해 비용과 교육훈련 간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료 등이 반영돼 있다. 한국국방MICE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군용 드론은 약 13종 728대 수준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6~2030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약 24종 121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형 훈련·교육용 드론까지 포함하면 실제 운용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체 국방비 대비 드론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업 기반이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현실도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힌다. 대량생산 체계 부재도 주요 한계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수천대 단위 공급을 요구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소량 생산 구조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량 생산시설을 먼저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나들이 길에 오르는 전기차 차주들의 충전 부담이 12~15% 가벼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봄·가을 주말 할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력 소비는 적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 낮 시간대에 충전을 유도해 버려지는 전기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할인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3~5월,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례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1만 3000여기와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 4000여기 등 전국 10만 7000여개 충전기다. 자가소비용 충전기 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40.1~48.6원, 공공 급속 충전기는 토요일 48.6원, 일요일·공휴일 42.7원이 각각 할인된다. 할인율은 12~15% 수준이다. 향후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할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할인 혜택은 회원 카드가 아니라 ‘충전기’ 기준으로 적용된다. 민간 충전사업자 회원이더라도 한전이나 기후부가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기후부 회원 카드로 민간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전력 생산 구조 변화에 맞춰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봄·가을 낮 시간대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지만 냉난방 수요가 적어 전력 소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출력제어’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말에는 산업체 가동까지 줄어 전력 수요가 더 떨어진다. 정부는 이 시간대 전기차 충전을 유도해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업들을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된다. 산업용(을) 요금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요금을 낮추고 오후 6~9시에는 높이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한다. 유예 신청 사업장 514곳(전체의 1.3%)을 제외한 전체 사업장에 16일부터 시행된다. 기후부는 개편으로 사업장의 전기요금이 평균 1㎾h당 1.7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을), 교육용(을) 등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용 요금체계 역시 누진제에서 시간대별 요금제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시간에 더 쓰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력 소비 구조 전반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는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사전 신청을 한 250개 학급, 총 6300여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재난 안전 전문 강사가 학교 현장을 찾아가 ‘실전’처럼 진행한다.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고 습득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섞어 2시간 동안 이어간다. 실습 시간에는 학생들이 교육용 마네킹의 가슴을 압박하고 교육용 AED(자동 심장 충격기)를 작동시키는 연습을 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 송파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있는 길도 바르게 닦는다.” 정부의 모든 법령안을 심사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는 법제처에서 일하며 늘 마음속에 새기는 다짐이다. 수천 개의 법령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진다. 이 복잡한 법의 미로 속에서 법제처가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헌법’이라는 믿음직한 길잡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정부의 모든 정책을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기준은 단 하나, 바로 ‘헌법’이다.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법령 심사는 단순히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지,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를 헌법의 잣대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법령 해석 역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갈등을 들여다보면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아쉬울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적인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각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우리 모두가 헌법교육을 통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떨까.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을 ‘헌법’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 법제처는 교육부, 법무부 그리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부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가 다진 튼튼한 교육 기반 위에 법무부와 법제처는 각각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교육 우수 사례 확산을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소중한 길잡이를 세우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시작이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법제처는 그동안 공직자 교육용으로만 활용하던 ‘헌법과 법제’ 등의 동영상 강의를 국민 모두에게 공개했다. 앞으로도 ‘일상 속 살아 있는 헌법 이야기’ 강의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처는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과 서울 법제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군인,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및 법제 교육을 특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헌법교육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토대가 된다. 헌법 가치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으로 자리잡을 때 법은 비로소 국민을 구속하는 규제가 아닌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하는 기관을 넘어 법치주의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닿도록 돕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헌법교육의 활성화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주권을 자각하고,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 줄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헌법 정신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따뜻한 법치주의’의 미래를 열어 갈 것을 약속한다. 조원철 법제처장

“한국 상대 범죄에 인력·예산 투입”현지 수감 ‘마약왕’ 국내 인도 요청비즈니스 포럼서 MOU 7건 체결변호사 때 인연 맺은 노동자 재회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 범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2% 줄어들었다”며 “대한민국 부동산값이 꺾이듯이 꺾였다”고 말했다. 순방 기간에도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발신해온 이 대통령이 부동산과 스캠 범죄 문제 양쪽에 모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시내 호텔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사람을 건들면 패가망신한다’고 현지 언론에 퍼트리고 내국인 상대 범죄 행위에 과할 정도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인력도 늘리고 있고, 국가 기관도 현지 활동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필리핀에 수감 중인 한국인 박모씨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인물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며 국내에 필로폰을 공급해오다 2022년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수감 중인 박왕열씨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으로 불러서 조사해야겠다고 했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양국 기업인들에게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등 3대 유망 분야에서 협력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날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는 원전, 조선, 식품, 웰니스 솔루션, 의료용품, 교육용품, 핵심 광물 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7건이 체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권 변호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씨와 깜짝 만남도 가졌다. 갈락씨는 1992년 한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귀국했다. 당시 사연을 접한 이 대통령은 1년여의 재심 절차를 진행한 끝에 갈락씨가 요양 인정과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갈락씨는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한국에 대해 늘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당시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했을텐데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갈락씨와의 인연이 수록된 ‘이재명 자서전’을 선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마닐라를 떠나 귀국했다.

경북도 러시아 연해주 통상 투자 사무소(이하 경북도 사무소)가 경북의 역사·문화·산업을 소개하고, 경북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알리기 위한 한국어 교육용 교재 800부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은 경북의 주요 지역,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 소개와 함께 K푸드·화장품 등 경북 중소기업의 대표 제품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사무소 측은 현지 교육기관의 교육 수요와 학습 환경을 사전에 반영해 교재를 구성했으며, 교재는 현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은 모스크바 한국문화원, 상트페테르부르크 세종학당,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 이르쿠츠크 한국어학과 등에 배포돼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의 정규 또는 보조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태헌 경북도 외교통상과장은 “앞으로도 현지 수요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 발굴로 경북 기업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진출 기반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사무소는 러시아 지방정부 등과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연해주와 이르쿠츠크주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으며, 연해주에서 전개된 한인들의 항일운동 역사를 현지인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안중근 의사를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도 상영한 바 있다.

경남 거제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로 총 3억 9400만원을 모금해 목표액 2억원의 197%를 달성했다. 기부 금액은 전년도보다 32.5% 증가했다. 시는 4분기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자 이벤트 추진과 홍보를 목적으로 민간 기부 플랫폼 ‘웰로’를 시범 도입·운영했고, 이후 10만원 기부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44개 상품으로 구성됐다.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은 거제사랑상품권이고, 한돈세트, 건멸치, 전통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시는 그동안 각종 축제·행사, 공공기관·기업체를 찾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기부 참여 독려에 힘써왔다. 모금된 거제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 복리사업에 주로 쓰인다. 시는 지난해 아동돌봄시설 개보수와 교육용 기자재 마련을 위한 ‘아동돌봄시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지역 내 경로당에 전기밥솥을 보급하는 ‘따뜻한 행복 한 끼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했다. 앞서 시는 ‘뽀송뽀송 경로당 제습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경로당 322곳에 제습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역 대표 특산물 외에도 거제시 캐릭터인 ‘몽꾸’(‘꿈을 꾸다’라는 뜻+아기 몽돌)를 활용한 상품과 체험형, 밀키트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답례품 추가 발굴에 힘쓸 것”이라며 “웰로를 정식 도입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특화 서비스로 모금액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어린이집, 학교, 병원, 감염 취약시설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체험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용 체험 장비인 ‘뷰박스(View-box)’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뷰박스’는 세균 역할을 하는 형광물질 로션을 손에 바른 후 손을 씻고 자외선(UV) 램프에 비추어 손에 남아 있는 형광물질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 장비다.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면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와 노로바이러스 등 장관감염증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손 씻기는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유아 때부터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원의 63%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자료 요약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업무에 AI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AI챗’을 운영한 결과 같은 해 12월 기준 전체 직원(본청 약 1만명)의 63%인 6318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AI챗’은 챗GPT나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 29종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예컨대 문서 작성·요약은 클로드, 실시간 검색은 퍼플렉시티·제미나이, 소셜미디어 최신 트렌드 분석은 그록을 쓰는 식이다.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용량제’여서 정액 구독제로 이용했을 때보다 7억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직원들은 보고서 작성과 기획 업무, 자료 조사 등 기초적인 분야 외에도 법령 검토와 행정 해석, 홍보·교육자료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훈련 시나리오 작성과 교육용 이미지·영상 제작에 AI를 활용해 예산 절감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AI 활용을 통해 평균 3~4시간 소요되던 업무는 1시간 안팎으로, 자료조사는 1~3시간에서 30분 수준으로 단축됐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단순·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판단과 책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AI 행정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재명 대통령 방일 일정 직전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홍보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1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 지요다 도라노몬 미쓰이빌딩에 운영 중인 ‘영토·주권 전시관’과 ‘도야마현북방영토사료실’(도야마현 구로베시), ‘다케시마자료실’(시마네현 마쓰에시)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의 영토 관련 자료관 간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도쿄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의 시설을 강화했고, 정부가 확보한 체험형 영상시설과 전시 패널 등을 다른 지역 전시실이나 자료실에 대여해주는 내용이다. 도쿄 한복판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주변 건물 지하에 100㎡ 규모로 처음 개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종전보다 거의 7배로 키우면서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고, 지난해 4월에는 시설을 보강해 재개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이름의 교육용 공간도 마련해 추가 확장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전시관 개관 당시부터 즉각 폐쇄를 촉구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폐쇄가 아닌 확장을 선택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 ‘충고’ 무시하는 다카이치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난 8일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독도와 관련해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닛케이는 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암반 지지층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코앞에 두고도 독도 주권을 주장하는 전시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긴밀한 한일 관계’와는 거리가 먼 선택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에도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해 “원래라면 당당하게 장관이 나가면 된다.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모두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걸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일본 향해 출발한 이 대통령, 어떤 이야기 나눌까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9시쯤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일본 오사카로 출국했다. 출국길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 총괄공사 등이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을 가진 뒤 확대회담을 이어간다.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와 1 대 1 환담, 만찬이 이어지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일 갈등과 관련한 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 및 국제정세 악화를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충고가 일본 내에서 나왔으나, 일본 정부는 야금야금 ‘독도는 일본땅’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선전·홍보하려는 목적으로 7년 전부터 운영해온 ‘영토·주권 전시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영토·주권 전시관’과 도야마현 ‘도야마현북방영토사료실’, 시마네현 ‘다케시마자료실’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의 영토 관련 자료관 간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영토·주권 전시관의 시설을 강화하면서 확보한 체험형 영상시설이나 전시 패널 등을 지방에 대여해줄 계획이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선전·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주변 건물 지하에 100㎡ 규모로 처음 개관했다. 그 뒤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종전보다 거의 7배로 키우면서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고 작년 4월에는 시설을 보강해 재개장했다. 11월에는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이름의 교육용 공간도 마련해 추가 확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 전시관의 개관 때부터 줄기차게 즉각 폐쇄를 촉구해왔다. “다카이치, 독도 놔둬라” 日언론의 충고앞서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칼럼에서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중일 관계 악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현실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매체는 다음 달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거론하면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괜한 국민감정 자극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일 외교에서 양측의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거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韓日셔틀외교’ 본궤도로…과거사는 뇌관‘국익중심’ 실용 줄타기 외교 다시 시험대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13일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일정 자체는 1박 2일로 짧지만, 이번 방일이 갖는 외교적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국면에서의 방일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 직전 중국을 찾아 한중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중일 양국의 힘겨루기 한 가운데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낸다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와 같은 형국에 처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일이 과거사 이슈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전 요소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9일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청와대는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 등의 협의를 진행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시각차가 극명한 이슈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돌출될 수 있는 뇌관임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이런 민감한 현안을 놓고 차이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양국의 민생 경제와 직결된 실질적인 협력 관계 강화방안 논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했더라도 실리는 챙길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