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학교 양회송(물리치료학과 교수) 기획처장이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02년 물리치료과 신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현장실무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도활동에 공헌한 양회송 교수는 물리치료학과장 재임시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면허취득률 100%와 취업률 95% 달성하는 등 물리치료학과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양 교수는 학생교육과 학생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2020년, 2021년, 2022년 학과우수 총장상을 받았다. 지난해 청암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을 맡아 2035년 청암대학교 비전선포식을 거행하는 등 학교 위상 고취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는 ‘청암운동과학연구센터’를 설립해 지역민들의 근골겨계질환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해결하고, ‘산업재해예방교육센터’를 만들어 여천산단 근로자의 근골격계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적응력 향상과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도 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교육학술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친화력과 추진력으로 물리치료사협회의 교육과 학술적 발전에 헌신했다. 지난 2023년부터 대한물리치료사교수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물리치료학과 4년제 단일화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4월 법안이 통과돼 2027년부터 3년제와 4년제 학제단일화가 시행되는데 적극 기여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대한통합의학회 부회장, 산업물리치료사학회 학술이사, 임상의사결정 연구회 회장을 맡아 관련 학술연구 및 전공교재 출판 등을 발표하는 등 후진양성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 임기제 시험 위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교육학술부회장, 한국연구재단 선정평가 위원, 혁신특별위원회 평가인증 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양한 교육위원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정기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현안보고 및 2024년 결산과 2025년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李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도 교실에서 선생들이 특정 정치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교실에서 정치 중립을 어길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은 교실 내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면서도 “시민적 토론과 깊은 고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제 바칼로레아(이하 ‘IB’)에 대해 질의했다. IB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과정으로 비판적 사고와 국제 감각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개교를 앞둔 흑석고등학교에 IB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IB가 우리 교육체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유연하게 접목돼야 한다” 며 “IB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다” 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걱정 안하셔도 될 상황으로 이끌겠다” 며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인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감에게 정권교체에 따른 고교학점제와 늘봄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 및 서울시와 논의하며 두 제도의 계승해야 할 점을 도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각 실·국을 대상으로도 질의를 가졌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된 ‘교원 노조 타임오프 제도’ 관련,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 교원 노조 조합원 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도 내에서 교원 노조원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 급여 규모는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교원 노조 측은 노조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교원 노조에 제공되는 세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타임오프제 급여에 깜깜이 세금 투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교육청 측은 “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세계인권시민교육’ 사업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이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20명의 학생에게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제네바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학생 선발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소수 학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조리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급식로봇사업’이 지난해 약 75%의 예산 불용률을 보인 점, 정근식 교육감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자치협의회’가 기성 ‘학교운영위원회’와 역할이 상당 부분 중복된 점 등도 짚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서울교육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면서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정신은 창업만을 위한 교육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생활 속 불편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는 과정을 배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도 체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선 정규과목으로 배우는데 우리는 없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민숙(46·행시 54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장은 19일 국내 최초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경기 화성 삼괴고에선 기업가정신 수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처음 고교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됐다. 학생들은 딱딱한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침체된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 등을 배운다. 창업 실습도 한다. 미국, 유럽과 달리 국내에선 청소년이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3월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 사업에 선정됐고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인정도서’(교육부 장관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로 승인받았다. 삼괴고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처음으로 기업가정신 교과를 채택했다. 이 과장의 역할이 컸다. 그는 “입시가 가장 중요한 고등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게 맞냐는 부정적 시선이 많았다”면서 “경기교육청 승인을 받기 위해 홍보와 설득을 거듭했다. 교육감과 장학사의 피드백을 받으면 곧바로 교과서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입시를 걱정하던 초기와 달리 ‘스스로 기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덕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후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다음 목표는 전국 확대다. 지금은 삼괴고뿐이지만 내년에 30개교에서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 과장은 “360개교에 교과서를 무료 배포했고 권역별 설명회도 4번 진행했다. 하반기부터 실습용 부교재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달 말 의대 교육 정책 자문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위원회에 의대생 대표도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의대생 단체가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의대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학교육위원회 구성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의대생협회(의대협)의 추천을 받아 의대생 대표 2명도 위원회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학교육위원회는 의대 교육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의대 정원이 두 배로 확대된 이른바 ‘더블링’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위원회 구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당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교수와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협이 위원회에 합류할 경우, 의정 갈등 이후 정부와 처음으로 공식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 셈이다. 지난 4월 말 이후 교육부와 의대협 간의 물밑 접촉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는 의학교육위원회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대생 복귀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 중인 의료대란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폐교 재산 활용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앞서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이전 사업을 예로 들며 “공사비 급등 속에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예산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청은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과 보다 정교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폐교는 106곳에 달하며, 이 중 일부만이 자체 활용 또는 지자체·민간 대부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성란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남은 공간이 아니라, 지역 교육자산으로 재정비돼야 할 대상”이라며 정책적 시야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활용계획 수립과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와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은 “폐교 활용 시, 교육 목적에 맞는 리모델링 또는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과 지원청,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폐교 부지를 단순히 재활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 철학과 지역사회 가치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도 전역의 폐교 활용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추진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6월 18일(수) 열린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한 대책과 유보통합 시범사업 등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과밀 학급(28명 이상)에 대한 기준과 통계는 있지만, 반대로 교육 수요 감소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는 일괄적 예산 배분이 아닌, 선제적이고 선택적·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기존 돌봄체계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미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 별도 체계인 늘봄정책이 진입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돌봄 시설과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국토부, 교육부 등 부처 간 협력으로 경기도에 보육과 교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현재 소멸 지역에 대한 별도 데이터는 없으며, 이에 따른 특화된 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인정하며,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유보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짚었다.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교육 조장, 회계 불투명성, 시군 간 재정 불균형 심화 등 우려가 크다”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요구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항목이 많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근처 논밭과 연계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학교급식 환기시설 점검 예산 미집행, 주민참여예산의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도 함께 거론했다. “17억 원이라는 환기시설 점검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예측 실패”라고 지적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 반영률은 높지만 참여율과 집행 실적이 낮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교육 현장의 안전성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지능형 CCTV 설치의 기준 불명확성과 관제 부재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센터(양주) 설립 지연 문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남부 편중 현상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양주시에 건립 예정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센터 설립이 예산 문제로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직속기관 52개 중 41개가 남부에, 단 11개만이 북부에 있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제2센터 건립 역시 지자체 부담을 이유로 5:5 매칭을 고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며 “교육 재정의 형평성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선배가 후배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측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대 의대 24학번 학생 일부는 같은 학교 선배인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교육부에 신고했다. 24학번 학생들은 최근 A씨가 후배들에게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4학번 학생들은 지난주 복귀 희망 의사를 비공식 조사한 결과 100여명 중 70％가 복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접수 내용을 즉시 전북대에 전달했고 학교 측은 자체 조사에 나섰다. 전북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학년의 의대 수업 방해 문제는 다른 대학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을지대 의대에서는 지난달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공개 투표를 진행해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게 하는 등 사실상 수업 참여를 저지한 행위를 주도한 2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차의과대학 의전원에서도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한 3학년 선배를 제적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두고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성과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학수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전체 6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41개, 미달성 7개로 나타났다”며, “성과는 단순한 달성률이 아닌 정책적 의미와 현장 실효성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지표를 사례로 들며, “해당 평가는 2024년 10월 교육부 폐지 예정인 제도로 실적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인데, 이를 그대로 성과지표에 포함한 것은 무책임한 지표 설정”이라며 성과지표 구성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부진학생 해소율’이 2022년 66.35%에서 2024년 59.3%로 3년 연속 하락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단순 성과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다문화학생 증가, 난독증, 경계선 지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표 산정 방식의 개선과 함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교육정책과의 ‘교육협력 활성화’ 지표에 대해서도 “예산과 사업 수는 감소했는데도 성과 달성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성과지표 체계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의회협력과의 ‘자료 제공률 100%’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치로 실질적 성과를 대변할 수는 없다”며, 성과지표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성과는 수치가 아니라 방향이며, 시스템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성과지표를 정책 효과 중심, 실질적 실행 중심, 현장 수용성 중심으로 설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사교육이 영유아 뇌 발달과 정서적 안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엄소용 연세대 의대 교수는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연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 토론’에서 “영유아기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학업 중심일 경우 이 시기 발달에 중요한 창의성·놀이 능력·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유아기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인지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또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준비되지 않은 시기의 이른 학습 경험은 이후 학령기에 학업 흥미를 떨어뜨리고, 학습 동기를 저하해 학습 부진과 자존감 저하,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가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가로막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 능력을 갖추기 전에 무리한 압박이 오면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귀를 따갑게 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사교육 문제는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래 우리를 괴롭힌 문제였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의미 있는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영유아 사교육을 포함한 과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앞으로는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등 ‘다 같이 못 하거나 덜 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 심리를 고려하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정책 연구소장은 서울시교육청에 ▲학생 행복전문위 설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 감독 강화 ▲미래형 대입제도 연구 ▲서울형 고교학점제 추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점점 낮아지는 사교육 연령…영어유치원 월평균 비용 154만원강남 3구 9세 이하 우울증, 5년간 3배 늘어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가구 부모 1만 324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9월 시행된 조사 결과 가정양육 유아 17%가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에 참여했으며, 참여 유아 기준 월평균 비용은 14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은 154만 5000원이었다. 최근 학부모와 학원가에선 ‘4세 고시’·‘7세 고시’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4세 고시는 만 나이가 아닌 이전 기준 나이 5세를 대상으로 한 유아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테스트,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초등 수학·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이르는 말이다. 4·7세 고시는 이후 ‘초등 의대반’, ‘영재 입시반’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사교육 시장이 점차 저연령화되는 가운데, 특히 교육열이 높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우울증이 급증했다는 발표도 나왔다. 지난 4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지역의 9세 이하 우울증·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최근 5년간 1만 943건이다. 2020년 1037건이던 청구건수는 지난해 3309건으로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우울증·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건수가 1만 5407건에서 3만 2601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강남 3구의 청구건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송파구가 1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1045건), 서초구(822건) 순이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보다 최소 2배, 최대 5배 이상 많았다. 유아 영어학원 또한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개 자치구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평균 9.6개다. 반면 강남 3구 평균은 19.6개로 약 2배 더 많다. 진 의원은 “4세 고시 같은 조기 선행학습 과열 현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1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원장 연수’에 참석, 유보통합 정책의 중요성과 장애아 통합교육 안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슬기로운 원장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미 협의회장, 강경순 국회의원, 협의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유보통합의 정책방향 속에서 통합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장애아어린이집과 교직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조윤경 前 한국성서대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연주단 ’브릿지온‘의 축하공연, 조별 토론 및 권오광 前 한국파트너쉽연구소장의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축사에서 장애아 보육은 확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이는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며, 오랜 시간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수준 높은 장애통합보육 안착에 앞장서 온 원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유보통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모든 영유아가 체계적이고 평등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누적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와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유보통합 관련 계획 수립과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아직 법 개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보육과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화해야 할 정책적 가치”임을 강조하고, 서울시의회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통합교육의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기업호감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진정성 있는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이 기업에 대한 호감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런 흐름 속에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P&G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 P&G는 소비자들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용품 기업으로,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지원,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 맞춘 환경 교육… 콘텐츠로 친근하게 전달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2024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 중 환경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 P&G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과 일상 속 친환경 메시지 전달에 힘쓰고 있다. 한국 P&G는 2021년부터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와 협력해 어린이용 환경 동화책을 제작해 왔으며, 올해도 WWF와 함께 초등학교를 방문해 ‘탄소중립 및 전과정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2일 봉현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제품이 생산·사용·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또한, 웹툰 작가들과 협업해 제작한 ‘지구보호 릴레이툰’ 인스타툰, 플라스틱 수거 캠페인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바다’(가플지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환경 메시지를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병원 공간 리모델링으로 아픈 아이들에 ‘힐링’ 선물사회적 책임의 또 다른 축인 지역사회 기여도 지속하고 있다. 한국 P&G는 ‘패밀리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과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병원 리모델링 사업이 눈에 띈다. 2018년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을 시작으로, 2019년 보라매병원, 2025년에는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리모델링을 지원했다. 대기실과 검사실 등 주요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밝고 안락한 환경으로 탈바꿈됐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한국 P&G의 기저귀 브랜드 ‘팸퍼스’ 직원들이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를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온정을 나눴다. 재난 지역과 취약 계층에도 꾸준한 기부 이어져한국 P&G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에 대한 긴급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임직원 모금액을 포함, 총 5580만원을 기부했다. 앞서 2023년에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대구 지역 학교에 시설 복구를 위한 3000만원을 전달했으며, 2022년 강원·경북 지역 산불 이재민을 위해 1억 10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제품 식별을 돕는 점자 태그를 개발하고, 2900만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기부했다. 채용 한파 속에도 인재 투자… 청년 일자리에도 힘 보태장기화한 고용 한파 속에서도 한국 P&G는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채용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올 1분기 채용공고 수는 전년 대비 9.2% 감소했으나, 한국 P&G는 상반기 채용 전환형 인턴 모집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 P&G 관계자는 “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17일(화)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예산 항목의 불명확한 사업계획과 미비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날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와 관련해, “조례 심의 당시 예산 추계가 없었는데, 추경안에는 9억 4천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조례와 예산 간의 정보 불일치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 외국어 미래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관련하여 “신규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사업(예산 43억 원)에 대해 “사업 설명은 물론, 기본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예산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과 서류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교원 디지털 역량 연수 예산의 감액(총 46억 원 상당) 사유가 ‘교육부 특교금 축소’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장 교사 특히 신임 교원들이 연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 예산은 단순히 편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학생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금)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화)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초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의 임대 방식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예산의 축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정국을 상대로 “모듈러 교실의 경우 3년 전 구매 단가는 실당 1억 2천만원으로 신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임대 단가는 약 4,300만원 수준이었다”며, “3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오히려 구매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도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매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시장 참여 업체가 늘면서 낙찰률이 낮아져 임대 단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구매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을 상대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은 연속성과 현장 중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삭감됐다고 해서 도교육청이 자체예산 편성 없이 그대로 예산을 줄인 것은 아쉽다”며, “교육혁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청은 교원 연구회 중심의 연수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이 줄어든 만큼 정책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인 만큼, 도교육청이 중심을 갖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연수를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청에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향에 맞는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구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콘텐츠도 개발·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 현장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예산 편성의 기본”이라며, “단기적 편의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등과 ‘공유대학’ 체계 구축“교육 넘어 교육사업도 선도해야” 지난해 광주·전남 최초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선정을 이끈 문승태 국립순천대 대외협력부총장이 위기에 빠진 지역 대학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문 부총장은 전남대·목포대·광주교대 등과 ‘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주도하고, 광양 지산학 캠퍼스 조성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모델을 현실화해 주목받고 있다. 문 부총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대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생존을 떠받치는 산업 플랫폼이다”며 “이제는 생존을 넘어 성장과 확장, 지속가능성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부총장은 “학교가 무너지면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면 지역도 사라진다”며 학령인구 급감과 폐교 확산을 ‘지역 붕괴의 전조’로 진단했다. 전남에서만 1982년 이후 850여개 학교가 문 닫았고, 이 중 70여곳은 방치돼 있다. 문 부총장은 “교육 목적의 재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문화·복지·창업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하고, 반드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수반돼야 지속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책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문 부총장은 “지역 자원과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실질적인 재정 투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 구례군의 자연과학고를 다문화 특성화 모델로 전환해 전국 단위 유입을 시도한 사례조차 실행 동력인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것이다. 교육 방식에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학은 교육을 이론 중심으로만 바라보며, 연구와의 연계가 부족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며 “교육대학의 경우 교육 콘텐츠가 산업화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성장성, 확장성, 지속성 이 세 가지 키워드 없이는 지방대의 미래도 없다”며 “이제는 교육이 아닌 ‘교육사업’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다. 문 부총장은 “지방대는 지역 청년을 붙잡는 마지막 보루다”며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고 재차 역설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후배 의대생들이 선배들의 ‘수업 방해’ 행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일부 학생들은 교육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며 선배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해당 대학에 이첩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학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최근 한 지방 국립대 의대생 비대위가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압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경파 비대위의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며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부에 선배들의 수업 방해를 신고하고, 제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후배들이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전원 측은 “외부 압력으로 인한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해 제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난달 공지했다. 을지대도 최근 수업을 방해했다며 학생 2명을 징계했다. 일부 학생들이 “복귀 여부를 공개 투표로 강요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와 대학이 수업 복귀 시한을 정한 지난달 7일을 전후해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 공개 투표를 통해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게 하는 등 복귀 방해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의대 후배들의 이 같은 ‘역신고’로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정 갈등이 1년 4개월 넘게 이어지며,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차 늘고 있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새 정부 출범까지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 을지의대 등 일부 학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과 이를 막으려는 학생들 간에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휴학 중인 한 의대생은 17일 “이전과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며 “더 늦어지면 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온다 해도 유급 등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본과생은 6월 안에 복귀해도 내년 2월 말까지 수업시수(40주)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두 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에선 정상적인 교육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압축 수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더블링으로 인해 본과만 해도 8개 학년을 동시에 운영해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급 조치는 이미 행정 절차만 남았을 뿐,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본과 학생들은 물리적으로 진급이 어렵지만, 예과생의 경우 학칙에 따라 복귀 시 진급이 가능한 학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대거 유급될 경우 내년도 신규 의사 수는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정 갈등 여파로 올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269명에 그쳤다. 이는 직전해(3045명)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각에선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복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으면 사회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복귀할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며 “학생들도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사태로 촉발된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후배 의대생들이 선배들의 ‘수업 방해’ 행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일부 학생들은 교육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며 선배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해당 대학에 이첩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학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최근 한 지방 국립대 의대생 비대위가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압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경파 비대위의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며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부에 선배들의 수업 방해를 신고하고, 제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전원 측은 “외부 압력으로 인한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해 제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지난달 공지했다. 을지대도 같은 사안으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학생들이 “복귀 여부를 공개 투표로 강요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관련 학생 2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의대 후배들의 이같은 ‘역신고’는 의대 증원 갈등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조례안」이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실습비 미지급, 열악한 실습환경, 안전사고 발생 등 현장실습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내 대학생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원은 정부의 일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실습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권익 보호 및 실습환경 개선 의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실습비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보호 사업 시행 ▲우수 실습기관 인증 및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위탁 가능 규정 등이다. 이상원 의원은 “현장실습은 단순히 대학 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험”이라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를 때, 진정한 교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교육부 운영기준 및 타 시도 사례를 폭넓게 분석해 경기도 현실에 맞는 맞춤형 조례로 설계된 만큼, 향후 대학과 실습기관, 도정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오는 6월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해 광주전남 최초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선정 쾌거를 이끈 문승태 국립순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지방대 위기의 한복판에서 지역 대학 생존 전략의 새 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그는 전남대·목포대·광주교대 등과의 ‘공유대학’ 체계 구축을 주도하고, 광양 지산학 캠퍼스 조성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모델을 현실화하며 주목받고 있다. 문 부총장은 “지방대는 더 이상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생존을 떠받치는 산업 플랫폼이다”며 “이제는 생존을 넘어 성장과 확장, 지속 가능성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학교가 무너지면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면 결국 지역도 사라진다”고 강조하는 문 부총장은 학령인구 급감과 폐교 확산을 ‘지역 붕괴의 전조’로 진단한다. 전남에서만 1982년 이후 850여개 학교가 문을 닫았고, 이 중 70여곳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 문 부총장은 “교육 목적의 재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문화·복지·창업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하고, 반드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수반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책인 ‘교육발전특구’ 제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구 지정은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실제 체감도는 낮다”며 “무엇보다 실행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다”고 설명했다. 전남 구례군의 자연과학고를 다문화 특성화 모델로 전환해 전국 단위 유입을 시도한 사례조차 실행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부총장은 “특구는 선언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한다”며 “지역 자원과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실질적인 재정 투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순천대는 현재 전남대, 목포대, 광주교대와 함께 ‘공유대학’ 체계를 가동 중이다. 단순한 학점 교류를 넘어서 AI 교육 생태계 조성, 창업 지원, 지역 산업 연계 교육 등으로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 문 부총장은 “처음엔 반발도 있었지만 목포대와 MOU를 체결했고, 전남대도 함께 하기로 했다”며 “각자도생하려 하면 모두 무너진다”고 단언했다. 공유대학 모델은 미국 UC(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각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원을 통합해 시너지를 낸다. 순천대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광양에 지산학 캠퍼스를 조성 중이다.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단순한 분교가 아닌 지역 중심의 확장 전략으로 교육이 산업과 맞닿아야 한다는 의미다. 순천대와 목포대 간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이번 공유대학은 통합이 아니라 연대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의과대학 신설이나 생명산업 클러스터 같은 중장기 비전이 제시된다면 논의가 재개될 여지는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교육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그는 “지금 대학은 교육을 이론 중심으로만 바라보며, 연구와의 연계가 부족해 결국 연구 없는 교육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며 “교육대학의 경우 교육 콘텐츠 자체가 산업화돼야 지방대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성장성, 확장성, 지속성 이 세 가지 키워드 없이는 지방대의 미래도 없다”는 문 부총장은 “이제는 교육이 아닌 ‘교육사업’이 필요한 시대다”고 말했다. 현재 순천대는 6000여명의 재학생과 교직원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 재학생 1만명 규모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결국 해법은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와 연결되는 ‘글로컬 전략’에 있다는 것이다. 문 부총장은 “지방대는 지역 청년을 붙잡는 마지막 보루다”며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고 재차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를 언급하며, 특수학교 늘봄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학교 늘봄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의 타당성과 함께, 집행의 전제 조건인 강사 채용·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투입되어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만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특수학교 늘봄 사업 역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개 초등학교에 6명의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이며, 다수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수학교 늘봄 강사 채용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운영지침은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의 특성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사 선발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부 강사 유입에 있어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특수학교도 이번 전수조사에 포함되었으며, 현재까지 리박스쿨 관련 강사가 활동 중인 특수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사 선발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정책의 형평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