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광역의회 간 통합을 통해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3일 무안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4년간의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특별시의원 91명을 비롯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대중 통합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91명의 특별시의원들은 의원 선서와 윤리강령 낭독으로 의정활동의 포부를 다졌으며 송형곤 초대 통합시의회 의장은 개원사와 의정 구호를 통해 통합특별시의회 비전을 선포했다. 특별시의회는 이날 개원식에 앞서 열린 제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뒤 2차 본회의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시 주요 현안에 지속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설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부시장과 감사위원장 후보자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송 의장은 “반도체를 미래 성장 축으로 삼는 동시에 농어촌 현장을 지키고 특정 지역에 예산과 정책이 쏠리지 않는 상생·균형 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초기 100일은 통합특별시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자 시민들께 방향성과 실행력을 증명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남광주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선거 과정의 의혹 제기는 모두 설이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전남교육회의는 9일 오전 전남광주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의 해외 출장 카지노 도박 의혹과 이를 둘러싼 진실성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회의와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관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을 둘러싼 ‘해외 카지노 도박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김 교육감의 해외 출장 중 카지노 출입 여부와 그에 따른 해명의 진위다. 이들은 “김 교육감 측이 해외 호텔 카지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경만 했을 뿐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TV 토론회 당시 ‘재임 중 정선 카지노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 측은 ‘정치적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이 제기했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특히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설’을 바탕으로 상호 간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해명했다.

1호 결재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안신속 결정 위해 분산된 부서 통합각 구역 맞춤 TF 세워 주민과 소통 ‘과한 공공기여 요구’ 태평百 부지민간개발 탄력받도록 기여분 조정동작 곳곳을 핫플레이스로노량진에 대형몰·컨벤션센터 유치사당·이수역 종상향해 상권 활성화한강변 용양봉저정에 타워 건립 등서울 경관 즐기는 ‘동작 8경’ 명소화최우선 순위는 구민과의 소통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울리는 동작지지자 아닌 분의 의견도 새겨듣고 경쟁 후보 공약 중 좋은 것은 채택구민 받드는 ‘모두의 구청장’ 될 것“이번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행복해야 합니다. 동작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의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삼영(62) 서울 동작구청장은 8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구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구민의 뜻을 받드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류 구청장은 2024년 총선(동작구을)에서 낙선한 뒤 하루도 쉬지 않고 동작 구민을 만났다. 그는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뒤늦게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아 올해 초 현충원으로 모셨으니 이젠 동작이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며 “늘 열린 자세로 구민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받들어 모신다는 마음으로 구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정비사업 구역별 사업촉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지원 ▲한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핫플레이스 조성 ▲동작구 용양봉저정 동작타워(가칭) 건립을 임기 중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류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1호 결재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방안’을 처리했는데. “선거운동 기간 가장 많이 들은 주민들의 당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히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동작은 정비가 필요한 노후 주거지가 많고 90여 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동작구청의 정비사업 관련 부서가 4개로 분산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에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각 정비사업 구역에 맞춤형 전담 TF를 가동하겠다. 조만간 조직개편을 통해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신설해 각 TF팀을 운영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촉진위원회’도 구성했다. 제가 주재하는 위원회에 정비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구성원들의 의견 충돌을 줄일 수 있는 ‘갈등조정분과’와 공공기여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공기여분과’를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 당사자들과의 소통이다. 구역별 전담 TF가 소통창구가 될 것이다. 구에서 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방향을 찾아 가장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 -사당역과 이수역, 노량진역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핫플레이스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동작의 가장 대표적 거리는 노량진이다. 노량진은 여의도와 맞닿은 곳으로 개발 여지가 충분한 공간이 많다. 고밀도 복합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등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동작에는 아직 대형 쇼핑몰이 없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한다면 노량진역에 보다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다. 노량진역에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연결차도와 보행육교를 만드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노량진역이 여의도 63빌딩과 연결되면 노량진수산시장도 더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다. 사당역과 이수역 근처에는 예쁜 카페와 공방이 많다. 이런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브랜드화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생각이다. 흑석·동작·신대방동은 한강이나 도림천까지 보행로를 연결하고 미디어아트와 소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채워 넣어 동작의 큰 강점 중 하나인 수변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약 중 ‘동작 8경’에 대한 계획도 눈에 띄던데. “1일 임기 시작 전에 인수위 위원들과 ‘용양봉저정’에 다녀왔다. 용산에서 한강대교를 건너면 바로 나오는 용양봉저정은 효심 깊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가 모셔진 수원 화성 현륭원을 가는 길에 배다리를 설치해 한강을 건넌 뒤 한숨 돌리며 점심을 먹던 곳이다. 직접 올라가 보니 정자도 아름답지만 낮은 야산에 지어져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누구나 이곳에 와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동작타워’(가칭)를 세우려고 한다.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남산의 N서울타워보다 더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동작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 용양봉저정뿐 아니라 동작에는 노량진의 사육신묘, 흑석동의 효사정(조선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공숙공 노한의 별장) 등 저평가된 명소가 많다. 이런 장소 가운데 8곳을 주민 추천과 투표로 선정해 많은 이들에게 알리겠다는 구상이 ‘동작 8경 명소화’다. 동작 8경을 연결하는 코스를 만들고 명소별로 포토존을 조성하거나 해설사를 배치할 수도 있다. 서울 강남의 중심에 놓인 동작은 그동안 지리적 이점과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동작 8경은 동작을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로 되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동작구민들은 교육 분야에 대한 구상도 궁금할 것 같다. “동작에서 아이를 키우다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교육 문제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구민이 적지 않다. 동작에 살면서도 가까운 강남 학군으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몇 차례 만나 소통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고민을 포함해 동작구민이 떠나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다. 지금도 동작구 중학생의 40% 이상이 인접 구의 고등학교로 진학한다. 기왕이면 서초 등 강남 학군으로 배정받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연구용역이나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동작구민께서 교육 문제로 동작을 떠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사당동 옛 태평백화점 부지 개발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태평백화점 부지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낮은 사업성 때문에 토지주가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탓도 있지만 개발 허가를 조건으로 상업 건물 1층에 주민센터와 키움센터 조성 등 무리한 공공기여를 구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선 9기 동작에서는 이처럼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가 민간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공공기여 시설은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 인프라 위주로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 의견을 우선으로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원칙을 유지할 생각이다.” -국민의힘 김정태 후보와 전임 구청장인 박일하 개혁신당 후보를 모두 눌렀는데. “동작에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지 이번 투표 결과로 보여줬다. 저를 지지한 45.8%의 구민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54.2%의 구민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인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모두의 구청장’이 되려고 한다. 취임식에서 ‘구민들께서 주신 임명장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기고, 38만 구민의 든든한 일꾼으로서 동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저를 지지하신 분은 물론 지지하지 않으신 분의 의견도 새겨듣겠다. 두 후보의 공약 중에서도 좋은 내용은 채택할 생각이다. 경쟁했던 후보지만 주민을 위하고 동작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작은 지금 압축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구정 1순위를 구민과 소통으로 두고 제대로 된 동작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류삼영 구청장은 1964년 부산에서 조선소 노동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산 건국중, 대동고를 졸업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 경찰대(4기)에 진학했고, 1988년 경위로 입직했다. 부산영도경찰서장,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울산중부서장 재임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인사 보복을 당했고 2023년 7월 경찰복을 벗어야 했다. 그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이듬해 총선에서 전략공천으로 동작구을에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패했다. 이후 2년 동안 지역을 훑어가며 절치부심한 끝에 6·3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4년간의 제11대 의정활동(2022년 7월~2026년 6월)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최 의원은 최근 ‘제11대 서울시의회 시민감시단’이 실시한 의정 평가에서 전체 시의원 111명 중 종합우수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최 의원은 임기 마지막까지 돋보이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입증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최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후반기 교육위원회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규제개혁 특별위원회·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등 다수의 특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2023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아울러 서울시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잇따라 활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정 견제와 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최 의원은 임기 동안 총 9차례의 시정질문과 12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을 정조준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철저한 송곳 검증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와 견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양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목동아파트 1, 2, 3단지 종상향(환원)을 해냈고,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안 통과와 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 사전자문 통과로 공동주택과 저층 주거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밖에도 학생 봉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와 독서교육 강화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학교폭력 사법화 심각성 지적 및 관계회복숙려제 확대 주문,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에 대한 정책적 관심 촉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요구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사립학교 공립화 추진 요구 등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의정활동 성과는 각종 수상으로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 수상(2026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좋은 조례 우수상 수상(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2022~2024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3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2023~2025년)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2023년)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최재란 의원은 “시의원은 시장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 의회에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함을 드리는 것이 책무라 생각했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성과를 만들어 온 시간은 큰 보람으로 남는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활발한 정당 활동을 펼치며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을 비롯해 대선 서울시당 유세본부장,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무부대표,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러한 헌신과 기여를 인정받아 당대표 1급 포상 5회, 2급 포상 2회를 수상하는 등 당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과 역량을 공인받았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북 지역 당선인 대다수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추이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청년 모임에 참석해 김슬지 도의원에게 자신의 식사비를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도의원도 이미 두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은 최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당선인은 국토교통부 2차관 시절 특별공급 받은 세종시의 아파트를 지난 2022년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각하고 이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재선에 성공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대가로 지지를 호소한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일 완주군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군수는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주변에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선 고지에 오른 권익현 부안군수는 경쟁 상대였던 조국 혁신당 김성수 후보의 재산을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권 군수도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에서만 100명이 넘는 시장·군수, 교육감 출마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6·3 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은 6개월 뒤인 12월 3일이다. 경찰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0월 2일까지 넉 달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선거사범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감 득표수 입력 오류에 대한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선관위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쯤 도 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완산구 선관위는 오후 1시 40분, 도 선관위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직원들이 득표수 입력 오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원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 선관위는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중화산 투표소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실을 선거 다음 날인 4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도 선관위는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투표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 완산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완산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화산 1투표소 1104표는 증발하고 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도 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다. 그러나 도 선관위 사무처는 오후 3시 개최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위원회는 선거 결과를 의결한 뒤 당일 오후 4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와 관련해 도 선관위는 지난 16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선관위는 “도 선관위 선거과 담당자는 6월 4일 14시 23분쯤 자체시스템 조회를 통해 완산구선관위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은 확인, 구체적으로 착오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위원회의 개시 후인 6월 4일 15시 20분~24분이다”며 “이 당시에도 착오 입력 사실만을 알았을 뿐, 해당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세부 내용은 6월 5일 10시 37분쯤 도 선관위로 접수된 완산구선관위의 경위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완산구선관위 관계자가 KBS 인터뷰에서 “4일 오전 7시쯤 오류를 알고 도 선관위에 알렸다”고 발언한 내용이 방송된 바 있다. 또 선관위 해명대로 만약 4일 오후 2시 23분쯤 개표 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즉시 위원회에 알렸어야 했다. 선관위 해명대로라면 착오 입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후보자별 득표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선증을 교부한 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며 “오류를 감추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해명자료에 “도 선관위와 완산구 선관위 담당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내부 진실게임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투·개표사무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 사건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2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압수 물품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오늘 ‘헌법 제2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1차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하고 법적 대응, 구체적으로 소청 및 증거보전신청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에 제가 앞장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에 대한 것은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 교육감은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및 개표 결과 중복 입력 문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투표 중단 상황을 소청 근거로 내세웠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김포 지역 투표소 1곳에서는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되면서 잠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파행을 겪었다. 앞서 임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및 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착오 입력 등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개표 결과 입력 오류’와 관련해 전북도선관위가 은폐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도선관위가 1104표 누락 사실을 알고도 당선증을 교부한 책임을 피하고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는 도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입력 오류 사실을 당선인 확정 전에 인지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며 당선증을 교부한 의혹을 받는다. 도선관위는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중화산 투표소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실을 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선관위는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투표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 완산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완산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화산 1투표소 1104표는 증발하고 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도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다. 그러나 도선관위 사무처는 오후 3시 개최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결과가 “문제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 같은 보고를 믿고 선거 결과를 의결한 뒤 당일 오후 4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으로 개표 입력 오류 사실이 드러나자 도선관위 사무처는 완산선관위가 입력 오류 사실을 5일에 보고한 것으로 외부에 알렸다. 완산선관위가 4일 오후 구두로 보고했지만 5일 내부보고한 것을 근거로 전날 보고를 받지 못한 것처럼 했다. 개표 입력 오류를 알고도 허위 보고로 당선증을 교부한 책임을 벗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선관위 사무처는 비상근인 전북도선관위원장(김상곤 전주지방법원장)조차 속였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상곤 위원장은 전산 입력 오류 사실을 닷새가 지난 9일에야 뒷북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도 더 중요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완산선관위 개표오류 사건 이후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선관위가 투표소 개표 입력 오류 사건 은폐 과정에서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입력 해당 투표소를 관리한 완산구선관위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선관위는 “도선관위 선거과 담당자는 6월 4일 14시 23분쯤 자체시스템 조회를 통해 완산구선관위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은 확인, 구체적으로 착오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위원회의 개시 후인 6월 4일 15시 20분~24분이다”며 “이 당시에도 착오입력 사실만을 알았을 뿐, 해당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세부 내용은 6월 5일 10시 37분쯤 도선관위로 접수된 완산구선관위의 경위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완산구선관위 관계자가 KBS 인터뷰에서 “4일 오전 7시쯤 오류를 알고 도선관위에 알렸다”고 발언한 장면이 방송된 바 있다. 또 선관위 해명대로 만약 4일 오후 2시 23분쯤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즉시 위원회에 알렸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 해명대로라면 착오 입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후보자별 득표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선증을 교부했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며 “오류를 감추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해명자료에 “도선관위와 완산구선관위 담당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내부 진실게임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전임자인 신경호 현 교육감 정책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4년 만에 교육감이 보수 성향에서 진보 성향으로 바뀌는 강원 교육에 강한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 것이다. 인수위는 도교육청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주요 정책의 효과,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검토 대상은 신 교육감이 학력 신장을 강조하며 2022년 도입한 학생성장진단평가다. 초·중학생의 기초 학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일각에서는 학생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진단평가 취지에 공감하는 뜻을 밝혀 전면 폐지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가 쏠린다. 강 당선인은 새로운 진단평가를 개발하고 운영할 전담 조직 신설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도 손볼 예정이다. 농촌 유학 사업은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추진 방식을 재설계한다. 지난 10일 출범한 인수위는 오는 30일까지 ‘강한학력’, ‘빛나는진로’, ‘포용교육’, ‘미래전환교육’, ‘교육공동체’, ‘행정혁신’ 등 6개 분과별로 정책 과제를 정리한 뒤 활동을 종료한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기존의 모든 정책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효과성을 살피는 과정이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 강원 교육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감 개표 입력 오류 사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의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선관위가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 집계 오류와 관련, 경기도선관위 ‘대국민 사과’가 고지된 오후 5시 10분에 앞서 오후 4시 40~50분쯤 경기도선관위로부터 방문 면담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거 관련 기본 정보의 전모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극히 일부만 드러난 상태로는 만남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책임 기관으로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 이번 선거뿐 아니라 지난 선거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들의 정당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 보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증거 보전 신청”이라면서도 “총체적으로 경기도 선거 전체를 신청하는 게 적절한지 스태프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득표수 오입력 사실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양자 대결을 벌인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를 뒤바꿔 입력했다. 초월읍 제2투표소의 경우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 후보 582표, 임 후보 668표로 잘못 입력돼 공표된 득표수는 안 후보 798표, 임 후보 869표로 수정됐다. 두 후보 득표수는 47표 차로 줄었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1.0%. 10명 중 6명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란다. 그동안 투표율이 얼마나 낮았단 말인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은 기초·광역의원부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까지 지방 살림을 챙길 일꾼들을 손수 뽑는다. 전국적으로 연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주물러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도 선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같은 해 대선(77.1%)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낮다. 광주가 37.7%로 최저였고 대구, 전북, 인천, 부산, 대전, 충남은 40%대에 머물렀다. 2022년만 유독 낮은 게 아니다. 이제껏 9차례 치러진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56.0%. 역대 최저는 48.9%에 그친 2002년이다. 이 정도면 아무리 득표율이 높아도 과반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권자 반수 이상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가 그들의 대표자가 되는 셈이다.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 논란을 부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인데 대표자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대표자가 자신을 지지해 준 특정 집단만 챙겨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을 부를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유권자에게 외면받는 것은 ‘한 표’가 주는 정치적 효능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누가 당선되든 지역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경험을 숱하게 반복해 왔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능력을 의심해야 하나. 그들 중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국가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간 이어진 중앙집권체제가 너무 견고하다. 중앙정부의 강한 힘 앞에서 지방자치는 구호에 그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 국가사무가 월등히 높은데 지방에서 느끼는 격차는 더 크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설계한 정책이 중앙정부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회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방의회가 가진 자치입법권은 상위 법령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래저래 지방에서 독자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중앙정부는 돈도 꽉 잡고 놓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가뜩이나 돈이 없는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무턱대고 복지를 넓히는 탓에 더 쪼들린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 대부분은 지방비를 매칭해 예산을 충당한다. 생색내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지방은 갈수록 돈줄이 말라간다. 한때 70%를 넘었던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1년 50% 아래로 떨어졌다. 2023년 50%대를 회복하더니 다시 내려가 지난해와 올해 48.6%를 기록했다. 통칭 국비로 불리는 국가보조금과 교부세에 지자체가 목을 매는 이유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넘었지만 나아진 게 없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자체를 ‘하청기관’처럼 부리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는 호기롭게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야말로 ‘허울뿐인 자치’다. 어찌 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게 당연하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 입력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성남시와 광주시 일부 투표소에서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류가 발생한 곳은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이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인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가 서로 뒤바뀌어 입력됐다. 애초 개표 결과는 안 후보 368표, 임 후보 337표로 공표됐으나 실제 득표수는 안 후보 337표, 임 후보 368표였다. 경기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기호 대신 추첨으로 정한 후보 게재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가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 해당 투표소는 B형 투표용지를 사용했음에도 개표보고시스템의 기본 순서인 ‘임태희-안민석’ 기준으로 입력하면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후 제9투표소 결과는 수정됐지만 기존에 잘못 입력된 제2투표소 결과가 정정되지 않으면서 제9투표소 개표 결과가 두 투표소에 중복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제2투표소 개표 결과는 애초 임 후보 668표, 안 후보 582표로 공표됐으나 실제로는 임 후보 869표, 안 후보 798표로 수정됐다. 두 투표소의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경기도교육감 선거 최종 득표수는 임 후보가 317만 8132표에서 317만 8364표로, 안 후보는 355만 7171표에서 355만 7356표로 변경됐다. 후보 간 득표 차는 기존보다 47표 줄어들었다. 다만 수정된 득표수는 전체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준은 아니어서 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 10일 이내 당선인 결정의 명백한 착오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47개 선관위의 개표록을 전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9일과 10일 각각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기선관위는 “정확한 투표 결과를 관리하고 공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입력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공개해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투표소 입력 오류 발견했지만내부 수정만 하고 전산은 그대로오늘 최종 득표 결과 수정안 논의후보자들에 변동 사실 통보 예정 투표용지 부실 관리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전산 입력 오류라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단 한 표가 중요한 선거에서 개표 실수는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선관위 측은 ‘단순 입력 실수’라는 석연찮은 해명만 내놓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했다. 앞서 투표 기록관이 투표록 표지에 투표소를 정확히 기재했지만 내지에 3투표소를 1투표소로 오기했다. 이는 개표 분류 부서로 그대로 전달됐다. 이후 담당자들은 1투표소 결과지에 3투표소 개표 내용을 입력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 오전 개표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오류를 발견했다. 3투표소 결과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관계자들이 검토 과정에서 1투표소의 유권자 1104명의 투표가 빠지고 3투표소 개표 결과만 두 번 반영된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1투표소 개표 결과를 제대로 전산 입력했지만 잠시 후 1투표소로 잘못 적힌 3투표소 결과치가 전달되자 이를 최종본으로 알고 수정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당시 오류를 찾아 내부 보고를 하고 제대로 마무리했지만 전산은 수정하지 않고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득표 결과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후보자들에게도 득표수 변동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번과 같은 투표록 오기로 인한 실수는 처음 겪은 사례”라며 “개표는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된 상황으로 (중앙선관위에) 전산상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질타 속 이러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선거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후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주 중화산동 1투표소 결과 누락 투·개표 수 차이 알고도 개표 종료당락 영향 없지만… 신뢰 또 흔들려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록 오기로 인해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는 미반영된 대신 다른 투표소에서 1000표 가까이 중복 입력됐다.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이미 치명상을 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의 신뢰도마저 의심받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주민센터 투표소(제1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통째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투표 기록관이 투표록 내지에 투표소를 잘못 기입했고, 이에 따라 제1투표소의 개표 결과는 전부 사라진 대신 ‘제3투표소’ 결과는 중복 입력됐다. 제1투표소에서는 유권자 1104명이, 제3투표소에서는 994명이 투표했다. 그러나 전북선관위 측은 제1투표소 개표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994명)만 두 번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천호성 후보는 597표, 이남호 후보는 462표를 실제 득표했지만, 전산에는 각각 554표, 400표로 입력이 됐다. 결국 두 후보의 표차는 154표에서 135표로 줄어야 한다. 이 후보가 19표 손해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2위로 낙선한 이남호 후보의 표 차이는 11만 8644표다. 입력 오류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당락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투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다른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표 결과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이에 대한 서울신문의 질의에 전북선관위 측은 이날 “입력 착오였다”며 “개표 과정에서 투표록 오기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개표를 했지만, 전산 보고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태 파악이 되는 대로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하고 공식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록 오기로 인해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는 미반영된 대신 다른 투표소에서 1000표 가까이 중복 입력됐다.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이미 치명상을 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의 신뢰도마저 의심받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주민센터 투표소(제1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통째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투표관이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잘못 입력한 것이다. 앞서 투표관은 투표록 표지에는 투표소를 정확히 기재했지만, 내지에 3투표소를 1투표소로 오기했다. 이는 개표 분류하는 부서로 그대로 전달됐다. 이후 담당자들은 1투표소 결과지에 3투표소 개표 내용을 입력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 오전 개표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오류를 발견했다. 3투표소 결과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관계자들이 검토 과정에서 1투표소의 유권자 1104명의 투표가 누락되고, 3투표소 개표 결과만 두 번 반영된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1투표소 개표 결과를 제대로 전산 입력했지만, 잠시 후 1투표소로 잘못 적힌 3투표소 결과치가 전달되자 이를 최종본으로 알고 수정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당시 오류를 찾아 내부 보고를 하고 제대로 마무리했지만, 전산은 수정되지 않은 채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제1투표소에서는 유권자 1104명이, 제3투표소에서는 994명이 투표했다. 그러나 전북선관위 측은 제1투표소 개표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994명)만 두 번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천호성 후보는 597표, 이남호 후보는 462표를 실제 득표했지만, 전산에는 각각 554표, 400표로 입력이 됐다. 결국 두 후보의 표차는 154표에서 135표로 줄어야 한다. 이 후보가 19표 손해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2위로 낙선한 이남호 후보의 표 차이는 11만 8644표다. 입력 오류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당락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투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다른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표 결과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는 셈이다. 이에 대한 서울신문의 질의에 전북선관위 측은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번과 같은 투표록 오기로 인한 실수는 처음 겪은 사례”라며 “개표는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된 상황으로 (중앙선관위에)전산상 수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질타 속 이러한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선거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후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관심들이 없다. 도대체 어떤 효용이 이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일까. 결과를 보고도 앞길을 점치기가 힘들다. 교육감 1인당 관리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선출 과정조차 코미디다. 돈 많이 주겠다는 후보가 당선되었다니 참으로 교육적이다. 교육감 선거철만 되면 늘 이상한 장면이 반복된다. 법적으로는 정당 추천이 금지된 선거인데, 포스터를 보면 누가 어느 진영에 가까운지 국민들이 대충 짐작한다. 누군가는 빨간색 계열을 전면에 쓰고, 누군가는 파란색 계열을 사용한다. 정당 이름은 없지만 정치적 신호는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정당 선거가 아니라면서 왜 정당 상징색은 버젓이 사용되는가. 교육감 제도의 취지는 분명했다. 교육을 정당 정치로부터 독립시키자는 것이었다. 교육은 정권의 변화보다 길게 가고, 한 세대의 가치관과 경쟁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 정치가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미래 비전을 경쟁하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이름 대신 색깔이 들어왔다. 정당 대신 정치적 암호가 등장했다. 법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영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경우가 상식이다. 이쯤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묻고 싶다. 정당 이름은 금지하면서 정당 상징 이미지는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에 맞는가. 법은 문구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다. 취지까지 살아 있어야 한다. 담배 광고는 금지하면서 담배 회사 로고는 크게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 구조다. 대다수 국민은 교육감 후보를 잘 모른다. 공약도 잘 모르고 교육 철학도 잘 모른다. 깜깜이 선거다. 결국 가장 쉬운 신호를 찾게 된다. 빨강인가, 파랑인가. 교육 철학보다 정치적 연상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미래는 지역 안에 있지 않다. 세계에 있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인공지능(AI), 글로벌 기업, 국제 협업, 다국적 경쟁이 일상이 되는 시대다. 미국 기업과 일하고, 유럽 기준을 이해하고, 아시아 시장과 경쟁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정치적 진영 색깔을 입고 싸우고 있다. 과연 글로벌 기준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미래를 구분하는 것인가. 세계적 대학과 글로벌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정치적 색깔을 먼저 보는가. 결국 보는 것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신뢰, 개방성이다. 아이들이 경쟁할 세계는 정치 진영의 세계가 아니라 실력과 가치의 세계다. 교육감은 정치 대표가 아니라 미래 설계자여야 한다. 특정 진영의 지지층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가능성을 책임지는 자리여야 한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전국 단위의 선거에 쓰이는 국민의 아까운 세금과 가성비라곤 찾아볼 수 없는 효용, 거기다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의심받는 공정성과 부실한 선거 관리를 감안한다면 교육감 선거가 지속될 이유는 없다. 선출방식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교육 수요자들의 격감을 감안한다면 17개 시도를 대폭 합치거나 임명제가 옳다. 최소한 정당 상징색과 유사한 선거 디자인 사용 제한, 교육 철학 중심의 의무 토론 강화, 후보 역량 비교표 공개 같은 제도 개선이라도 검토해야 한다. AI 시대다. 쪽팔리는 선거는 이제 그만둘 때다. 아이들은 빨간 교실과 파란 교실에서 배우지 않는다. 수학에도 정치색은 없고 과학에도 진영은 없다. 교육은 미래를 가르치는 일이다. 정치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들을 내일과 세계가 아니라 진영 속에 가두는 자해행위가 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李정권과 발맞추는 진보 교육서울 유아무상교육이 핵심 정책경기는 씨앗교육펀드·에듀버스통학비·현장체험도 무상화 추진보수·중도는 글로벌 교육 강화대구 한국형 바칼로레아 활성화세종 글로벌 진로탐험 프로젝트진영 구분 없이 AI 교육SEN스쿨·AI교육원 등 대표 공약기초학력 강화·교권 보호도 과제차별성 없는 선심성 공약 비판도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6개 시도 중 10곳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시 ‘진보 교육감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다수의 교육감 당선인이 공약한 인공지능(AI) 교육 정책 역시 향후 4년의 교육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교육, 마음건강, 학생복지 등의 정책에 방점을 뒀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역시 ‘유아무상교육’이다.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식·방과후·돌봄 비용을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더불어 ▲초·중·고교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 비용 단계적 무상화 등을 주장하며 ‘무상시리즈’ 공약을 만들었다. 정 교육감은 연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로 돌아오는 임기 땐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임태희 전 교육감을 꺾고 경기 교육수장에 오른 안민석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 통학비 무상화 등을 공약했다. 씨앗 교육펀드는 중학교 1학년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6년간 대형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한 통학버스 ‘안심에듀버스’를 도입해 통학비를 무상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특수교육·다문화교육 대상 학생 자율학교 운영 등도 공약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경우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나다움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면서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가 우려돼서다. 교육감들은 비현실적 공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유아무상교육 관련 연간 예산 400억여원을 교육청과 시청,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를 위해 필요한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사업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수 교육감의 경우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등 글로벌 교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3선에 성공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해 ‘학생 중심 교실’, ‘질문·토론·탐구 중심 수업’ 등의 교육 혁신을 이뤄냈다. 이번 임기에선 IB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한국형 미래교육’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중도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역시 대전형 IB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중학생이 해외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I 교육, 교권 보호, 기초학력 강화 등은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감 당선인들이 앞세웠다. AI 교육의 경우 진보 진영에선 정 교육감의 ‘SEN스쿨’, 안 교육감의 ‘경기AI교육원’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보수 진영에선 강은희 교육감의 ‘AI-able 2030’, 강미애 교육감의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등이 눈에 띈다. 기초학력 강화 정책으론 진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보수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양 진영 모두 민원 대응 및 법률지원 확대, 업무경감 등을 약속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교육감들은 지역학교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유·초·중·고 복합캠퍼스’ 등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 교육감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찾아오는 섬 교육’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작은 학교 공동캠퍼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진보 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에 발맞춘 민주시민교육 등의 교육정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대로 경기·강원·제주 등 보수 교육감에서 진보 교육감으로 교체된 지역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폐지 등의 현안과 관련해 방향타를 다시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차별화되는 공약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후보들 간 정책이 별로 차이가 없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많았다”면서 “차별성이 없으니까 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대로 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인천교육감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높은 무효표 비율,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요청했다. 이 후보 캠프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53만 1629표(35.59%)를 얻어 54만 2849표(36.35%)를 득표한 도성훈 현 인천교육감에게 1만 1220표(0.76%포인트) 차이로 졌다. 임병구 후보가 41만 8910표(28.05%)로 3위를 차지했고, 무효표는 5만 5410표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무효표 판정 기준을 정확히 하고 인천 2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이 참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재검표 소청을 통해 인천 시민의 한 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개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번 선거소청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선거는 결과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며 “시민의 한 표가 흔들렸다는 의문이 제기됐다면 후보자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교육감 선거는 인천의 아이들과 교직원, 시민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의문을 남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빠르게인허가 처리기간 30% 단축 목표50여개 사업장 막힌 지점 뚫을 것구청장 전결로 소규모 정비 변경재산세 부담 줄이기강남구 공시가 상승률 6.3% 달해소득 없는 고령층·다자녀 가구 등세금 나눠 내거나 일부 감면 검토신청사 이전 신중히현 청사 활용 방안 확정이 급선무오세훈 시장 ‘세텍 행정타운’ 공약잠실 마이스와 연계해 개발 고민첫 구청장의 초심관성 젖은 공무원 조직 정비해야불필요·불분명·불투명 예산 ‘NO’강남 전문가, 4년 뒤 결과로 증명자치구청장은 930만 서울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권력이다. 정치인인 동시에 기초 자치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도로와 공원,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복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구청장의 결정 하나하나는 곧 구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구청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가 달라지기도 한다. 6·3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9기(2026~2030년) 당선인들의 구정 로드맵과 다짐을 들어봤다. “2006년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개포동에 이사 온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4년째입니다. 4선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 전문가’인 제가 강남구를 바꿔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구 중 17곳에서 승리할만큼 바람이 거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 당선인은 김형곤 민주당 후보(34.1%)의 두배에 가까운 65.9%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김 당선인은 5일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소득없는 고령층,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문해·수리력 테스트 도입 학교 인센티브 ▲수서역세권 개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4년뒤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7월 1일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민주당 후보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이다.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TF’를 즉각 구성하겠다. 조직 개편을 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TF로 할 생각이다. 재건축의 핵심은 인허가 속도다. 지금은 프로세스가 건축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에 분산돼 있다. 조합으로선 복수 부서를 거쳐야 하고,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하세월이다. 그 사이 금융 비용만 계속 쌓인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당장 7월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강남에는 1가구 1주택에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다. 올해만 해도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6.3%에 달해 서울 평균 4.9%보다 높다.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다. 중앙당을 통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해 부담을 줄인다거나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면 등 일부 감면을 적극 검토하겠다. 당장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 -‘재건축·재개발 TF’ 출범을 약속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을 설명해달라. “소규모 정비계획 변경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구청장이 전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각 조합에 갈등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고 법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멈추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종상향과 용적률 협의는 서울시 소관이다. 협의가 필요한 단지는 구청장이 직접 시와 타협을 끌어내겠다. 구에서 진행 중인 50여개 정비 사업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막힌 지점을 뚫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현 구청장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부지에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고, 오세훈 시장의 강남구 공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현 청사는 낡고 공간 부족도 심각하다. 하지만 청사 용지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현 청사는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주택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다. 주변 상권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확정 짓고 그 이후 청사 이전을 논의해도 된다. 또 세텍이 컨벤션 전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컨대 잠실운동장 부지에 진행 중인 잠실 마이스(MICE·전시와 박람회, 관광을 연계한 산업)와 연계한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구 지역공약으로 ‘세텍 부지 행정복합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했고 저도 ‘세텍 부지에 첨단 산업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조 구청장도 세텍 부지 활용에 대해 시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 -시의회 의장 재임 중 강남구 초중고생 대상으로 문해·수리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2023년 제정된 기초학력평가 진단검사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는데. “기초학력평가 조례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학력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 수준을 사교육을 통해 확인하고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점점 사교육에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초학력평가는 아이들을 줄 세우려는 제도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평가 결과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문해·수리력 평가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학생 중에는 과도한 SNS(소셜미디어) 노출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적지 않다. 공교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구에서 강제할 순 없지만 강남구 초중고에서 문해·수리력 테스트를 하면 구비로 시설 리모델링, 독서 프로그램, 스마트 교육 기자재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수서역세권과 주변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수서역은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SRT까지 4개 노선이 지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 앞으로 수서·세곡 일대가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구에서도 개발 로드맵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파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취임하면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묶을 계획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부지에 로봇·인공지능(AI)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겠다. 판교에 빼앗긴 정보 기술(IT)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임대료 경쟁만으론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통해 수서·세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것이 차별점이다. 수서역 복합 개발, 로봇 산업 클러스터, 세곡 테스트필드, 세텍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 테헤란로의 벤처캐피털 등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겠다.” -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을 오래 했지만 피감 기관이 되는 구청장은 처음이다. 각오가 궁금하다. “시의원 16년 동안 행정의 문제점을 밖에서 지켜본 만큼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지 잘 안다. 관성에 젖은 공무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예산 전문가다.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다. 예산서만 봐도 정책 목적과 방향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산 기조는 ‘예산 3불(不) 원칙’이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 저는 뿌리 깊은 의회주의자다. 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의견이 다르면 설득하고 협의할 것이다. 조직 관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 관성에 젖었던 직원이 있다면 새롭게 변하는 강남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 나가 사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나갈 것이다. 4년 뒤엔 강남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이번 구청장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결과로 증명하겠다.” ■ 김현기 당선인은 1956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국립철도고를 졸업했다. 1988년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훗날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정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한나라당)에 당선돼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강남(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수서동, 일원1동, 일원본동)에서 7·8·9·11대 시의원을 지냈고, 2022~2024년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양재대로 대모지하차도와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사업 등이 의정 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참정권운동본부가 추진한 청소년 모의투표에서도 이원택 당선인이 도지사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본부는 지난 3일 전주 중앙살림광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모의투표가 청소년선거인단과 지역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도지사 모의투표에는 전국적으로 1만 4716명, 교육감 투표에 1만 4763명, 기초단체장 투표에 7175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주권을 행사했다. 인후청소년센터가 운영한 전북 지역 모의투표에는 총 669명이 동참해 전국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는 이원택 후보(57.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남호 후보(51.3%), 전주시장은 조지훈 후보(63.9%)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모의투표는 선거인명부 확인부터 투표용지 배부, 기표, 투표함 투입까지 실제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돼 참여자들이 선거 과정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다. 투표 종료 후 청소년선거인단은 투표함 개봉부터 투표지 분류, 집계,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마지막 한 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의미를 몸소 익혔다. 본부는 청소년들이 교육·안전·기후위기 등 자신의 삶과 직결된 의제를 중심으로 후보와 정책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분석했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투표는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청소년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라, 청소년을 정치와 민주주의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