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대전환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아이들과 현장 교사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주저함 없이 용기 내 가겠습니다.” 취임 72일을 맞은 안민석 경기교육감의 당찬 포부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도내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 그는 폰 프리 스쿨, 교권 보호, 편한 교복, 라스(RAS), 벽 깨기 등 다섯 차례 결재를 통해 경기교육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 ① 1호 결재는 ‘폰 프리 스쿨’ 점심·쉬는 시간까지 스마트폰 금지 학생 학습권·교육활동 회복 신호탄 9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제1호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폰 프리 스쿨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과 관계없는 휴대전화 사용에서 벗어나 학습과 관계 형성에 집중하도록 돕고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학교 일과 중 스마트폰 사용이 폭넓게 금지된다. 폰 프리 스쿨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은 신청 단계부터 학생 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폰 프리 스쿨 추진에 도민들도 반기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지난 6월 27~29일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웹 방식(표본 오차 95%·신뢰수준 ±3.1%p)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내 스마트폰 수거·보관에 77.3%가 공감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84%)의 공감도가 더 높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폰 프리 스쿨 실천학교 100교를 1차 선정한 데 이어 앞으로 300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폰 오프’를 실천한 우수 학생 100명을 선정해 해외 견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야 배움에 가까워지고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져야 학교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 활동 회복을 위해 폰 프리 스쿨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초기 상담부터 심리·치유 지원까지 교권 침해 현장 일대일 원스톱 대응 경기교육청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안 교육감의 2호 결재인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 기구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 체계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열망과 관심을 반영하듯 당초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교육청은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크게 늘렸다. 교육청은 첫 번째 조치로 지난달 10일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를 수차례 괴롭힌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③ 정장형 교복 대신 ‘편한 교복’ 학생은 편하고, 학부모 부담도 덜고 교육공동체 새 교복 문화 해법 제시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5일 학생 중심 교복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을 선언했다. 안 교육감의 제3호 결재다. 편한 교복으로 전환, 교복 자율화 공론화, 교복 품질 확보, 학부모 교복비 부담 완화, 학교 업무 경감 등이 그 내용이다. 교육청은 ‘편한 교복으로 교복 문화 대전환’을 시작으로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하고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학생들의 교복 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며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교복 문화 개선을 감행해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④ 독서·예술·체육 ‘RAS 교육’ 학교·방과후 문·예·체 435억 지원 라스 갤러리·아트 온 스쿨 등 가동 안 교육감의 4호 결재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이다. RAS 교육은 ▲독서(Reading) ▲예술문화(Arts) ▲스포츠(Sports)를 학교 교육 과정과 일상 속 교육 활동에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의 생각하는 힘, 감성의 힘, 몸의 힘을 균형 있게 키우는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서·예술·스포츠 활동 ▲학교별 특색을 살린 RAS 주간 및 프로젝트 운영 ▲지역 문화예술기관·공공도서관·체육시설과 연계한 체험활동 ▲학생 참여형 공연·전시·독서토론·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RAS 실천 문화 확산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학교 문예체 교육 분야에 200억원과 방과후돌봄 RAS에 235억원 등 총 435억원을 마련해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RAS 교육 활동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기획하며 실천해 나가는 ‘학생 주도형 교육’으로 운영해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협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남부청사 1층에 공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라스 갤러리(RAS Gallery)’를 설치했다. 라스 갤러리는 RAS 문·예·체 교육과 연계해 도내 학생들이 수업과 교육 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열린 전시 공간이다. 지난 7월 20일 76개 학교를 선정해 오케스트라, 인공지능(AI) 미디어아트 등 맞춤형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26 아트 온 스쿨(ART ON School)’도 가동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RAS 체계를 모범적으로 갖춘 성남 하원초등학교를 우수 운영교 제1호로 지정하고 ‘라스인성키움 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손잡고 RAS 온(ON)!’ 행사를 열었다. 안 교육감은 “RAS 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독서, 예술, 스포츠 활동을 고루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행복한 학교생활과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면서 “RAS 교육의 본격 추진으로 학생이 등교가 설레고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⑤ 지역·학교의 협력 ‘벽 깨기 교육’ 학교 개방·돌봄 연계로 경계 허물어 지역사회 전체를 거대한 배움터로 안 교육감의 다섯 번째 결재는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일, 이른바 ‘벽깨기 교육’이다. 학교 담장이라는 물리적 벽과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 간의 제도적 칸막이를 없애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배움터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할 벽 깨기 협력관을 배치하고 에듀버스 등 지자체 인프라를 연계 활용하는 한편 지역별 특색과 현장 수요를 담은 ‘지역 특화 벽깨기’ 브랜드를 구축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터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안 교육감은 9일 오산 원동초등학교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추미애 경기지사, 29명의 시장·군수와 함께 ‘벽깨기 협약’을 체결하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한 공동 비전을 선포했다. 벽 깨기 실천사항은 ▲학교복합시설과 학교시설 개방 ▲학생 통학 여건 개선 ▲RAS 경기 문예체 교육 활성화 ▲폰-프리와 독서교육 ▲돌봄 및 지역자원 연계 등이다. 특히 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수영장·도서관·돌봄센터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 100곳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안 교육감은 “학교가 학교답게,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진행해 왔던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이제는 제도화해 구조적으로 벽을 깨는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부터 최종 심의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무려 4개월가량이 소요된 셈이다. 장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은 법적으로 4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1,507건 가운데 679건이 이를 넘겼다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며 “심의가 끝나지 않는 동안 피·가해 학생은 같은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고, 학생과 학부모 간 갈등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관계회복 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학폭위 심의가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학폭위 운영 인력과 심의 공간, 지원청별 사건 처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병목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가해 학생 전학 조치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생활하는 지역의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면 등하교나 일상생활 과정에서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며 “전학이라는 조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배정 범위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교권 문제와 함께 학교폭력이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며 “교육청이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인력과 조직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직속의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원청별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심의 여건에 차이가 있어 심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을 4주 이내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심의가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남교육청이 다음 달 1일 교권 보호 통합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관’을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 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연중 24시간 활동하며 교육활동 침해 등을 통합 지원한다. 다음 달 1일 정식 가동되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교권보호관은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 전문직과 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고 사안의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폭행 등 신변 위협’ 사안은 즉시 출동, ‘지속적 협박, 심각한 정신 위기’는 1시간 내 현장 방문이 원칙이다. 도교육청은 피해 교원 회복을 돕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도입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1 대 1 ‘지정 보호관’을 배정해 담당자 변경 없이 밀착 지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복귀를 돕는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적극적 대응과 원스톱 지원체계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충남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총 716건이다. 648건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68건은 자체 해결됐다.

경기도교육감 직속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하고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 교육공동체까지 확대하는 자치법규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시민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감 소속 직속 기관은 경기남부·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등 총 21개 기관에 달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총괄·전담하는 독립 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으나 대부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한정돼 있어 대상 범위가 학교 내부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해 교육감 직속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설치를 규정하고, 수혜 범위를 학교 울타리 밖 청소년과 도민으로 확장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적 기본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시민성 함양 교육으로 정의했으며, ‘민주적 기본 가치’의 범위로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 국민 주권, 자유, 평등, 연대와 관용, 정의 등 헌법적 가치를 명시했다. 윤도희 의원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 국민 주권, 행복 추구, 대화와 조정 등은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라며 “학교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등 경기도민에게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을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빠짐없이 닿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도로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민주시민교육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 학교, 지역사회가 각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와 현안을 탐구하고 체험할 기회를 가지고 시민교육에도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및 관련 TF에 참여하며 초기 단계부터 설립 논의를 주도해 온 윤 의원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는다”라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라고 재차 역설했다. 윤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교육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다듬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원, 왜 필요한가? - 설립 취지와 추진 체계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안민석 교육감의 ‘라스(RAS)교육과’ 신설과 민주시민교육과 부활 등이 담긴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지역교육국 내 융합교육과와 체육건강교육과를 통합해 ‘라스(RAS)교육과’를 신설한다. ‘RAS 교육’은 독서(Reading)·예술문화(Arts)·스포츠(Sports)를 교육활동에 연결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정책으로, 안 교육감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직전 임태희 교육감 시절 폐지했던 ‘민주시민교육과’가 지역교육국에서 4년 만에 부활한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안 교육감의 취임 1호 결재 정책인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과 학생자치,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한다. 일부 부서의 이름도 바뀐다. 지역교육국의 지역교육정책과가 ‘벽깨기협력과’로, 디지털인재국의 디지털교육정책과는 ‘AI교육정책과’로 변경된다. 안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권보호국’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조직 개편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관련 업무는 교육감 직속인 교권보호단에서 맡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역사적인 통합 이후 첫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하며 ‘통합 교육 시대’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다. 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자로 부임할 주요 보직 임용 대상자 20명의 명단을 10일 확정 발표했다. 전남 청사에서는 교육 현장과 정책 실무에 정통한 인물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미래성장국장에 김병남 유아초등교육과장 ▲인재교육국장에 박철완 중등교육과장 ▲미래교육전략기획관에 안병모 교육정책연구소장이 각각 중용됐다. 실무 부서장으로는 ▲유아초등교육과장에 김보경 유아초등교육과 장학관 ▲중등교육과장에 전성아 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에 양회룡 삼호고 교장이 임명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꾀했다. 광주 청사는 ▲미래정책국장에 김정우 본량초 교장을 발탁했으며 ▲대외협력담당관에는 김치곤 미래시민교육과 장학관을 배치해 대외 소통 기능을 강화했다. 이어 ▲중등특수교육과장에 정원미 용봉중 교장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에 김종화 광주학생교육원 교학부장을 임명하며 교육 복지와 전인 교육의 기틀을 다졌다.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은 ▲전남학생교육원장에는 서영옥 미래교육전략기획관이 자리를 옮겼으며, 주요 시·군 교육장으로는 ▲여수 김영신(인재교육국장) ▲고흥 신자경(전남미용고 교장) ▲영암 문태홍(미래성장국장) ▲무안 임도선(무안초 교장) ▲장성 김회옥(여수여고 교장) ▲완도 윤양석(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신안 장태환(무안중 교장) 등이 임명됐다. 광주 지역 직속기관장으로는 ▲광주교육연수원장에 유정종 동림초 교장 ▲광주학생교육원장에 우재학 일동중 교장이 각각 낙점됐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은 “이번 인사는 전남과 광주 교육의 성공적 통합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갈 책임자들을 발탁하는 데 집중했다”며 “새로운 진용이 통합 교육청의 안착과 미래 교육 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 공식 블로그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2026년 8월 ‘네이버 메이트’에 선정됐다. ‘네이버 메이트’는 인공지능(AI) 브리핑 인용 수와 주제별 전문성, 콘텐츠 활동성 등을 종합 평가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여행·맛집·재테크 등 각 분야 대표 창작자 중 교육행정기관이 선정된 사례는 이례적이다. 경기도교육청 공식 블로그는 현재 이웃 수 약 4만 8천 명, 월평균 조회 수 약 1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블로그 콘텐츠가 ‘네이버 AI 브리핑’에 인용된 횟수도 누적 23만 회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주요 교육정책 및 사업 안내, 학교 교육 활동 및 우수 사례, 학생·학부모 맞춤형 교육정보, 교육 현장 인터뷰, 생활 속 교육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카드뉴스, 영상, 현장 취재, 문답형 콘텐츠 등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제작하고 있다. 특히 학교 일과 중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대신 독서·예술문화·스포츠 중심의 ‘라스(RAS) 경기 문예체 교육’으로 전환하는 ‘폰 프리 스쿨’,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전담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체계 등을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춰 소개해 왔다.

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일 “전남광주교육청은 대학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력부터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협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당 제도가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원 외 승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남·광주교육청이 지역 7개 대학 및 부설 학교에 파견한 인력은 서기관(4급) 5명, 장학관 2명, 사무관(5급)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7명 등 총 17명에 달한다. 시민단체는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은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고난도 승진”이라며 “정원 내 관리심사 없이 대학협력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뤄졌다면 승진 인원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자 인사 특혜, 교육감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업무 공백”이라며 “교육청과 지원청, 직속 기관, 일선 학교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증원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도 교육청이 시급성이 낮은 대학 협력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교권보호전담관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는 퇴직(예정자) 포함 교원이 775명으로 가장 많고 상담사 182명, 변호사 53명, 경찰 50명, 갈등 조정자 27명, 시·도의원 16명 순이다.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당초 이달 31일로 예정했던 선정 결과 발표를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피해 교원의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을 시작으로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과 심리·치유 지원, 사건 종결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권보호담당관 출범에 앞서 도교육청은 현재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단을 운영 중이다.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 119팀 △통합법률지원팀 △교권지원센터를 두고 각 업무를 담당한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보호 119팀 소속으로, 아동학대 사건이나 중대한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발생 시 현장을 지원한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일종의 풀 형태를 유지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배정돼 교원 피해 상담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비상근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9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은 만큼 전담관 숫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선발되지 않은 우수 지원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교육활동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교관보호관’ 운영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2)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유병수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전담관제 운영 실태와 처우를 점검하고, 대폭 증액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RAS(리딩·아트·스포츠) 교육’의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먼저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되는 교권보호전담관제와 관련해 배치 방식, 선발 기준, 처우 등을 상세히 질의했다. 특히 비상근 전담관이 기존 교권보호119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현장의 교권 침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지 살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교육감 직속 임시 조직인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교권보호119팀, 법률지원팀, 25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가 공조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오는 2027년 3월을 목표로 ‘교권보호국’ 신설을 검토·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연초 약 300억 원 규모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1,655억 원으로 급증한 예비비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예비비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편성 사유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교육 분야에서는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RAS 교육’의 실체적 구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RAS 교육이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언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의 큰 방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양주 지역의 교육 현안도 세심하게 챙기며,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예산 증액과 조직 신설 계획 없는 정책 발표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책이 지난 2년간 침해 건수 감소 및 지원 실적 확대 등 양적 성과를 거둔 점은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예산 편중과 집행률의 괴리 ▲체감 만족도 조사 부재 ▲면책 조항의 실효성 한계 ▲법률 지원 접근성 제한 등 구조적 결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전국 교원의 약 3분의 1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곧 타 시·도 교육청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이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예산 동결 문제를 짚었다. 해당 예산이 2025년과 2026년 모두 5천 8백만 원으로 동결된 반면, 올해 상반기 법률 상담·조력은 113건에 달했으나 실제 소송 비용 지원은 5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예산이 한 푼도 늘지 않은 기존 사업 하나로 ‘교권119센터’와 ‘교원 종합 안심 보험’ 같은 새로운 보호 체계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이냐”며 “교권 보호가 교육 현안 최대 이슈로 부상한 지금,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 직속으로 추진되는 ‘교권119센터’의 허울뿐인 추진 일정도 꼬집었다. 해당 센터는 국(局) 단위 신설을 전제로 하는 조직임에도 본청 조직 재편 계획(2-4-6)에 신설 조직의 정원, 예산, 시행 시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조직 신설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시 운영’을 약속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인 신설 스케줄 제시를 요구했다. 끝으로 교원 종합 안심 보험 도입, 교권119센터 상시 운영, 통합 민원 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및 교사 면책 기준 제도화 등 핵심 과제가 기획조정실의 예산·조직 관리 기능과 직결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책 비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제시해도 예산과 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생님들께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며, “기획조정실이 경기교육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로서, 오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시행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쳤다.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외쳤던 약속이 3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애도만으로는 학교를 지킬 수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반복된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고,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또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체육관 안전사고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교사가 약 3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조는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경미한 조치에 그쳤던 사안을 법원이 뒤늦게 비행 사실로 인정한 사례와, 올해 4월 학생이 분리 지도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 행위를 벌인 사례 등을 들며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96.8%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이 꼽혔다. 노조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예방·대응·회복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내 법률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인 ‘이어드림’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새 조직의 성패는 조직도나 계획서가 아니라 위기의 학교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28일까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활동할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경기도민과 도내 교원,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까지 1:1 전담 책임 지원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29일 서류 심사와 30일 면접 심사를 거쳐 31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13일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교권회복팀으로 구성교육 전념하게 예방~회복 지원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1호 결재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사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관’ 신설을 선택했다. 13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서’에 서명했다.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 활동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충남교육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강한 의지 표명이다. 지난 4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로 만들어진다.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 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로 구축된다. 이 교육감은 “충남교육의 교권보호관은 드라마에서 제안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교사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권보호관은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으로 나뉘어 전체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권보호팀은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한다. 교권회복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한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교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남교육청은 기구 신설과 필요한 정원 확보와 단계적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교권보호관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교권보호관이 교권 보호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 등을 빈틈없이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신설한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 기존의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과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1호 결재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안신속 결정 위해 분산된 부서 통합각 구역 맞춤 TF 세워 주민과 소통 ‘과한 공공기여 요구’ 태평百 부지민간개발 탄력받도록 기여분 조정동작 곳곳을 핫플레이스로노량진에 대형몰·컨벤션센터 유치사당·이수역 종상향해 상권 활성화한강변 용양봉저정에 타워 건립 등서울 경관 즐기는 ‘동작 8경’ 명소화최우선 순위는 구민과의 소통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울리는 동작지지자 아닌 분의 의견도 새겨듣고 경쟁 후보 공약 중 좋은 것은 채택구민 받드는 ‘모두의 구청장’ 될 것“이번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행복해야 합니다. 동작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의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삼영(62) 서울 동작구청장은 8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구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구민의 뜻을 받드는 구청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류 구청장은 2024년 총선(동작구을)에서 낙선한 뒤 하루도 쉬지 않고 동작 구민을 만났다. 그는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뒤늦게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아 올해 초 현충원으로 모셨으니 이젠 동작이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며 “늘 열린 자세로 구민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받들어 모신다는 마음으로 구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정비사업 구역별 사업촉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지원 ▲한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핫플레이스 조성 ▲동작구 용양봉저정 동작타워(가칭) 건립을 임기 중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류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1호 결재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방안’을 처리했는데. “선거운동 기간 가장 많이 들은 주민들의 당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히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동작은 정비가 필요한 노후 주거지가 많고 90여 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동작구청의 정비사업 관련 부서가 4개로 분산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에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각 정비사업 구역에 맞춤형 전담 TF를 가동하겠다. 조만간 조직개편을 통해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신설해 각 TF팀을 운영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구청장 직속 ‘정비사업촉진위원회’도 구성했다. 제가 주재하는 위원회에 정비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구성원들의 의견 충돌을 줄일 수 있는 ‘갈등조정분과’와 공공기여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공기여분과’를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 당사자들과의 소통이다. 구역별 전담 TF가 소통창구가 될 것이다. 구에서 주민이 원하는 최적의 방향을 찾아 가장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 -사당역과 이수역, 노량진역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핫플레이스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동작의 가장 대표적 거리는 노량진이다. 노량진은 여의도와 맞닿은 곳으로 개발 여지가 충분한 공간이 많다. 고밀도 복합 쇼핑몰과 컨벤션센터 등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동작에는 아직 대형 쇼핑몰이 없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쇼핑몰을 유치한다면 노량진역에 보다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다. 노량진역에서 여의도로 이어지는 연결차도와 보행육교를 만드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노량진역이 여의도 63빌딩과 연결되면 노량진수산시장도 더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다. 사당역과 이수역 근처에는 예쁜 카페와 공방이 많다. 이런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브랜드화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생각이다. 흑석·동작·신대방동은 한강이나 도림천까지 보행로를 연결하고 미디어아트와 소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채워 넣어 동작의 큰 강점 중 하나인 수변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약 중 ‘동작 8경’에 대한 계획도 눈에 띄던데. “1일 임기 시작 전에 인수위 위원들과 ‘용양봉저정’에 다녀왔다. 용산에서 한강대교를 건너면 바로 나오는 용양봉저정은 효심 깊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가 모셔진 수원 화성 현륭원을 가는 길에 배다리를 설치해 한강을 건넌 뒤 한숨 돌리며 점심을 먹던 곳이다. 직접 올라가 보니 정자도 아름답지만 낮은 야산에 지어져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누구나 이곳에 와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동작타워’(가칭)를 세우려고 한다.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남산의 N서울타워보다 더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동작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 용양봉저정뿐 아니라 동작에는 노량진의 사육신묘, 흑석동의 효사정(조선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공숙공 노한의 별장) 등 저평가된 명소가 많다. 이런 장소 가운데 8곳을 주민 추천과 투표로 선정해 많은 이들에게 알리겠다는 구상이 ‘동작 8경 명소화’다. 동작 8경을 연결하는 코스를 만들고 명소별로 포토존을 조성하거나 해설사를 배치할 수도 있다. 서울 강남의 중심에 놓인 동작은 그동안 지리적 이점과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동작 8경은 동작을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로 되살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동작구민들은 교육 분야에 대한 구상도 궁금할 것 같다. “동작에서 아이를 키우다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교육 문제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는 구민이 적지 않다. 동작에 살면서도 가까운 강남 학군으로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몇 차례 만나 소통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고민을 포함해 동작구민이 떠나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다. 지금도 동작구 중학생의 40% 이상이 인접 구의 고등학교로 진학한다. 기왕이면 서초 등 강남 학군으로 배정받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연구용역이나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동작구민께서 교육 문제로 동작을 떠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사당동 옛 태평백화점 부지 개발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태평백화점 부지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는 낮은 사업성 때문에 토지주가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탓도 있지만 개발 허가를 조건으로 상업 건물 1층에 주민센터와 키움센터 조성 등 무리한 공공기여를 구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선 9기 동작에서는 이처럼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가 민간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을 가로막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공공기여 시설은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 인프라 위주로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 의견을 우선으로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원칙을 유지할 생각이다.” -국민의힘 김정태 후보와 전임 구청장인 박일하 개혁신당 후보를 모두 눌렀는데. “동작에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지 이번 투표 결과로 보여줬다. 저를 지지한 45.8%의 구민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54.2%의 구민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인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모두의 구청장’이 되려고 한다. 취임식에서 ‘구민들께서 주신 임명장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기고, 38만 구민의 든든한 일꾼으로서 동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저를 지지하신 분은 물론 지지하지 않으신 분의 의견도 새겨듣겠다. 두 후보의 공약 중에서도 좋은 내용은 채택할 생각이다. 경쟁했던 후보지만 주민을 위하고 동작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작은 지금 압축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구정 1순위를 구민과 소통으로 두고 제대로 된 동작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류삼영 구청장은 1964년 부산에서 조선소 노동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산 건국중, 대동고를 졸업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고려해 경찰대(4기)에 진학했고, 1988년 경위로 입직했다. 부산영도경찰서장,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울산중부서장 재임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립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인사 보복을 당했고 2023년 7월 경찰복을 벗어야 했다. 그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이듬해 총선에서 전략공천으로 동작구을에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패했다. 이후 2년 동안 지역을 훑어가며 절치부심한 끝에 6·3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통합 교육 행정의 연착륙과 지역 맞춤형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직속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6일부터 15일까지 산하 24개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시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다’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지원청 중심의 자율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제안하는 지역 밀착형 통합 교육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준비위 위원들이 각 지역 포럼에 직접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토론을 이어가는 등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운영 방식은 각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며, 지역 교직원 및 학부모의 주제 발제와 청중 간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포럼은 6일 영광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진다. 주요 일정으로는 ▲7일 광양(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 ▲13일 진도 ▲14일 광주 서부·동부 ▲15일 완도 등이 예정돼 있다. 의제 또한 지역별 교육 현안에 맞춰 다채롭게 구성됐다. 진도에서는 남도 예술교육 활성화 및 교직원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 교원 확보 방안이 논의되며, 광주 동부에서는 특수교육 전문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다뤄지는 등 지역 맞춤형 대안 찾기에 집중한다.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되는 통합 교육청 시대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현장에서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향후 K-교육특별시의 핵심 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18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직후 각각 1호 결재를 통해 앞으로의 도정과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위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을, 고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 출범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위 지사는 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설치를 임기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발동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9기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로 처음으로 전국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관심을 끌었다. 위 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제주도정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의 자리”라며 “행정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행정의 성과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라는 3고(3高)의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있다”며 “행정이 과거의 관행과 속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호 행정명령은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이라며 “통계가 나온 뒤 대책을 세우는 방식은 이미 늦다.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자신이 직접 민생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아 집무실에 민생경제 상황판을 설치하고 서민물가와 소상공인 매출, 고용지표 등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첫 결재는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 체계 구축’이었다. 고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성장 이력을 반영한 수준별·영역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와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학습 수준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초개별화 교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초개별화 맞춤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과 지원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등교부터 하교까지 함께’를 주제로 제주북초등학교와 제주영지학교, 신성여자중학교,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현장을 점검한 뒤 교육청 집무실에서 1호 결재를 진행했다. 두 기관장의 첫 결재는 각각 ‘민생경제’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제주도정과 제주교육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1호 결재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사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관 신설을 선택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이날 첫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서에 서명했다.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 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으로 총 2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권보호팀은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한다. 교권회복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행정절차를 진행해 단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교권보호관이 교권 보호의 총괄 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빈틈없이 준비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충의사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열린 행사로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

대전지역 교사들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전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1746명)의 69.5%(1213명)가 최근 3년 이내 교육 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이 가장 높았고 ‘학교의 대응력 한계’ (16.5%)’를 지적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불만족(57.5%)이라는 응답이 만족(8.5%)을 크게 웃돌았다. 교육청의 3대 지원체계(통합민원 전담팀·원스톱 법률 지원단·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절반을 넘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인수위는 교원 맞춤형 처우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해 19~23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746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과 교직원 수당 체계 현실화·개선 방안,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등 3개 영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에 90.2%가 공감한 가운데 대상자는 교직 경력과 업무 부담, 소진 및 스트레스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숙박형 체험활동 등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는 수당 신설과 여비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자유 의견으로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청 이관·전담 처리, 악성 민원의 법적 제재·처벌 강화, 아동학대법·무고죄 등 법 개정을 제안했다. 오석진 대전시 교육감 당선인은 “교권 신장과 교원 처우 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당선인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으로 교육감 직속의 ‘교권신장담당관’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