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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후보 ‘500만 메가시티·10만 인재 양성’ 청사진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후보 ‘500만 메가시티·10만 인재 양성’ 청사진

    “교육이 산업 견인…교육 살아야 지역이 산다”1조5000억 장학기금과 AI 전략 인재 육성 전환‘인재양성교육위원회’ 신설...교육거버넌스 혁신김대중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후보가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 ‘교육 주도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승부수를 던졌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시대를 겨냥해 ‘500만 메가시티 구축’과 ‘10만 미래 인재 양성’을 핵심 축으로 한 대규모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 후보는 27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난다”며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와 ‘1조5000억 원 규모 성장형 장학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교육을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닌 지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성장 동력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과 교육체계를 직접 연결해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는 ‘지산지소(地産地所)형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되듯, 지역에서 키운 인재 역시 지역 산업을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과 산업이 따로 가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8년부터 교육청·기업·대학·지자체가 참여하는 4개 트랙 인재양성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청과 학교는 초·중·고 성장 체계를 통해 진학과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미래 인재 6만8000명을 육성한다. 기업은 현장 맞춤형 재교육과 전문연수를 통해 연구 인재 1만5000명을 키우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전략산업 중심의 석·박사급 심화 인재 1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자체는 정주 지원과 가족 유입 패키지를 통해 외부 인재 1만 명 이상을 확보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재정 실행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 후보는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을 조성해 연간 약 450억 원 수준의 이자 수익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원금을 유지한 채 수익으로 운영하는 반영구적 구조로, 정권이나 교육감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교육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장학금 개념의 전환이다. 기존의 성적 중심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독서 활동, 기초학력 향상, 자기주도 탐구 등 학생 개개인의 성장 과정을 평가하는 ‘성장 마디 장학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은 최대 40만 원, 중학교 3학년은 70만 원, 고등학교 3학년은 12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연간 약 8만7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행정기구인 ‘(가칭)전남광주 인재양성교육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특별시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시민사회 추천 인사 등 10인 체제로 구성되며, 시청과 교육청 인력을 통합한 전담 실행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돌봄·교육·대학 진학·취업·정주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연계 관리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교육이 무너지면 청년도 떠나고 지역의 미래도 사라진다”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특별시이자 세계적 산업도시로 도약시키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구상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학 위기, 청년 유출 심화 속에서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연 96조 예산 ‘소통령’ 교육감, 국민적 관심이 ‘눈먼 돈’ 막는다

    전국 교육감 선거가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배경으로 연간 90조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이 지목된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재정을 운용하는 만큼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규모는 총 96조 2609억원에 달한다. 국방부 올해 예산(약 65조원)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23조 4142억원으로 가장 많다. 웬만한 광역지자체 전체 예산보다 큰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10조 9000억원, 경남도교육청 예산은 6조 9716억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받는다. 올해 기준 전체 교육부 예산 중 82조 1000억원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받는 전입금과 자체 수입도 존재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에서 교부금 감축을 시사하는 등 각종 교육 과제가 산적한데 후보들이 포퓰리즘적 공약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권 보호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 복원 문제가 시급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이나 기초학력 문제 등도 있다”면서 “교육감 공약이 포퓰리즘으로 가득 차면 교육이 파행으로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감 선거의 정책 경쟁과 국민적 관심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감 후보를 광역지자체장과 함께 연동하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대표적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감 후보자들이 토론회를 하면 시청률이 1%가 안 된다.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교육 정치적 중립성 법안을 수정하면서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교육감 투표 연령을 중학교 1학년으로 낮춰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선거공영제’ 등을 담은 교육감선거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경호 강원교육감 재선 도전…시민단체 “염치없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재선 도전…시민단체 “염치없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정 공방 중인 신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7일 ‘신경호 교육감의 파렴치한 재선 도전’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강원도민의 상식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고,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오만함의 극치이다”고 맹비난했다. 앞선 지난 26일 신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강원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일하고 싶다”며 내년 교육감선거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출마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유감이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지난 9월 23일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5건 중 1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신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1심 선고 직후 “강원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힌 신 교육감은 이틀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운운하며 재선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강원교육 주체들을 능욕하는 것”이라며 “당장 재선 도전을 철회하고 즉각적으로 교육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강원도민이 준 엄중한 교육감 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고 주장했다.
  • 탄핵 일정이 부산교육감 재선거 최대변수 급부상

    탄핵 일정이 부산교육감 재선거 최대변수 급부상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을 끝으로 탄핵일정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에 따라 부산 교육감 재선거의 투표일이 달라져 탄핵이 교육감 재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일은 오는 4월 2일이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투표일이 달라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뤄져 두달후인 5월로 늦춰진다. 반면 헌재 결정이 3월 13일 이후에 내려지면 예정대로 오는 4월 2일이 된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최종변론 2주일뒤인 3월 11일을 전후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만약 3월 12일 이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 교육감 재선거는 ‘5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투표율이 통상 재·보궐선거 때 25% 안팎을 기록했지만 대선과 같이 치뤄지면 최소 70%대의 높은 투표 참여율이 예상된다. 교육감 후보 선택기준도 정책보다는 대선후보 선택과 묶여질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되면 교육감선거에 정책이 실종된채 정당세대결 구도로 굳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그냥 일반 지방선거에서도 줄투표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만약 이렇게 강력한 정치적인 좌표가 설정되는 대선과 같이 간다면 심각하게 교육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는 8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한 상황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진보· 보수 후보간 후보단일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달 가까운 투표일 변수에 출마 예정자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윤대통령을 앞세워 정통 보수후보를 자처하는 정승윤 예비후보는 대선국면이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며 보수후보간 단일화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최윤홍 부교육감이 출마시기를 3월초 잡은채 사퇴를 미루고 있는것도 5월 선거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진보계열 김석준 전 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간 후보단일화는 선거일정 변화와는 무관하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각자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다.
  • “교육감선거 때 돈 안 받고 안 쓰는 ‘3無 운동’… 다들 펄쩍 뛰더라” [박현갑의 뉴스 아이]

    “교육감선거 때 돈 안 받고 안 쓰는 ‘3無 운동’… 다들 펄쩍 뛰더라” [박현갑의 뉴스 아이]

    6년 전 인천교육감 출마했다 하차당시 인천교육감 뇌물로 연속 유죄정치중립·돈 안 받는 선거 하고싶어출판기념회·후원 기부금·펀딩 금지유세 트럭·스피커·율동 빼 돈 아껴 하루 19시간, 두 달 열심히 뛰었지만 부조리한 제도·위선 못 견디겠더라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은후보 단일화도 결국 돈·조직력 싸움나처럼 개인 출마는 필패할 수밖에선거 취지 맞게 정당 관여는 손봐야 러닝메이트는 사실상 反교육자치후보자 알권리 위해 미디어 활용을1·2위 TV 토론하면 비용 절감 가능교육감은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도 금지한다. 하지만 유권자는 무관심하고 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적이다. 보수·진보 진영 간 세력 대결전이다.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은 뒷전이고 이념과 구호만 판친다. 다음달 16일에 치를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런 엉터리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후보가 있었다. 박융수(59) 순천대 특임교수다. 그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고자 그해 3월에 인천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던졌다. 정년이 8년 정도 남은 때였다. 하지만 60일 만에 하차했다. 지난 19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출마는 어떻게 하게 됐나. “지역 언론의 요청에다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출마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당시 기관장이었으나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었다.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대학 진학 최고 실적과 무상급식 실시율 최고 기록 등 많은 일을 해냈다. 이런 성과 덕분인지 언론의 권유가 많았다. 교육감 출마 예상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공동 1위라는 보도도 있었다.” -주민들의 출마 요구는 무슨 소리인가. “공교롭게도 지지도 1등 여론조사가 나온 날 학부모 50여명이 시교육청 앞에서 나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를 했다. 이런 지역 분위기를 가족들에게 전하고 출마 문제를 상의했다. 가족들에게 나간다면 기존 선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고 가족들은 동의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은 무엇인가. “제도 취지에 맞는 정치 중립 선거이자 후보가 직접 뛰는 선거, 돈 안 받는 선거였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치 중립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더 정치적이다. 다 진영 논리에 따라 각종 조직이 음으로 양으로 선거에 관여한다. 유권자들도 후보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 성향을 보고 선택한다. 나는 이를 혁파하고 싶었다.” -후보가 직접 뛰는 선거는 당연한 것 아닌가.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기존 선거를 지켜보니 선거기획자들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더라. 주변에서 언론브리핑이나 공식 석상에서의 인사말 등의 자료를 다 만들어 준다. 나는 개인 후보가 뛰는 선거인 만큼 후보가 선거공약이나 선거기획 등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돈 안 받는 선거 전략은 무엇이었나. “수입 차원에서 3무(無) 선거운동 전략을 마련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기부금, 펀딩 금지이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처럼 후원회나 출판기념회도 열고 돈을 모아서 선거 경비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만난 선거기획자들은 한결같이 돈 안 받는 선거 전략을 포기하라고 하더라. 선거에 나왔으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대 인천교육감 두 명이 연속으로 뇌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수, 진보 대표로 당선된 교육감들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거를 치르자고 했다.” -다른 후보들은 어땠나.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를 과시하며 선거 자금을 모으더라. 출판기념회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청 가족들이다. 인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3만명이다. 이 중 10%만 오더라도 3000명이다. 과연 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책을 살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눈치 보기와 부담을 강요하면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후원금도, 개소식 공약발표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이 많은가 봐, 아니면 잘난체 끝판왕이지” 등의 냉소와 비아냥만 돌아오더라.” -선거비도 아껴야 했겠다. “그래서 지출에서도 3무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 유세용 트럭, 스피커 사용 금지, 율동운동원 고용하지 않기였다. 유세용 트럭은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트럭보다 20분의1의 비용이 드는 대형버스를 빌려 홍보했다. 사무실 집기도 집에서 가져왔다. 선거사무소는 남동구의 골목 안에 있는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을 빌렸다. 선거사무소 운영, 선거사무원 담당업무 배분 및 조정, 언론사 대응 등도 내가 다 했다.” -실제로 얼마를 썼나. “법정 선거 비용은 약 14억원이었다. 절반인 7억원 내에서 지출하려 했고 이 중 1억 8000만원을 썼다. 앞서 말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임차료, 대형버스 임차료 및 홍보물 래핑비, 선거공보 인쇄와 배송비, 플래카드 인쇄와 게시비, 신문, 방송, 포털 등 광고 계약금과 선거사무원 5명의 인건비 등이었다.” -3무 지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 “다들 펄쩍 뛰더라. 선거는 돈을 쓰면 쓸수록 유리한데 법이 허용하는 돈도 안 쓰고 선거에 나가냐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더라. ‘7억원 쓰고 낙선하느니 14억원 이상이라도 써서 당선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어렵게 출마했는데 왜 중도에 사퇴했나. “아침 5시부터 자정까지 두 달간 정말 열심히 뛰었다. 중도 사퇴는 돈도 직장도 날리는 일이라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부조리한 제도로 인한 위선과 거짓을 견디지 못하겠더라. 또 교육감으로 당선되더라도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그런데 4파전에서는 내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 그래서 60일 만에 사퇴했다(당시 선거에는 박 예비 후보를 포함해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왔다. 박 후보 사퇴로 3명의 후보 가운데 진보 진영 후보인 도성훈 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선거운동을 해 본 후보로서 교육감 선거 방식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관여 금지 선거다. 이 취지에 맞게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한다. 선거비용 문제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공영제를 지향한다. 하지만 너무나 후보의 개인 돈에 많이 의지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선거운동 방식은 개선할 사항이 없나. “후보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선거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두 달간 예비후보로서 유권자에게 준 명함이 고작 2000장이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는 240만명이다. 다른 후보들은 가지 않은 섬 지역도 갔다. 그런데 한번 가면 2박 3일은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후보를 알릴 수가 없다. 도심의 거리에서 명함을 건네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버리기 일쑤다. 명함 돌리기나 선거공보, 유세차량을 동원한 선거방식은 구시대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진정한 방송 토론회를 많이 갖는 게 좋다고 본다.”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는 하고 있지 않나. “하긴 한다. 그런데 형식적이다. 내가 예비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3명의 후보가 방송사 초청 토론회를 하는 걸 봤다. 지켜보니 말이 토론회지 토론회가 아닌 준비된 원고를 읽는 수준이더라. 후보들이 선거기간 내내 공식적, 비공식적 선거 참모에 의존해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가려낼 수 없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교육적 자질과 역량을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 없이 하는 방송 토론회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선거비용도 줄일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직선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애착이 강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교육자치 정신을 살리는 결선투표제가 차선책이라고 본다. 득표율 1, 2위 후보를 놓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미디어 초청 토론회를 하면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러닝메이트를 할 거면 차라리 교육자치를 없애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닌가.”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보나. “진영과 보이지 않는 지지 및 후원 조직들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 돈과 조직이 동원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유권자도 후보자의 역량은 관심 밖이다. 어느 편인지, 단일 후보인지가 선거 승리의 관건이 된다. 나처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후보자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도 단일후보를 내는 진영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만일 양측 모두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이번엔 보수가 유리할 것이다.” ●박융수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교육 전문가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시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감 후보자 기호 표기를 폐지하는 데 기여했다. 최장수 교육감 권한대행에다 서울대 최장수 사무국장이라는 진기한 기록도 갖고 있다. 박현갑 논설위원
  • 최유희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보은 인사’ ,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 촉구”

    최유희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보은 인사’ ,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최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감의 ‘보은 인사’ , ‘알박기 인사’ 의혹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지난 1월 25일 자로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신임 인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 벌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해왔고, 조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감 수행팀장,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등을 거쳐, 교육안전 분야와 무관한 경력을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력도 학교안전 분야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비정부기구학을 전공했다. 또한 신임 이사장은 2010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북한경제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한국 NGO 협력체제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0년 ‘체제변화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개혁 개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교육·안전과 전혀 무관한 경력·학력을 가진 신임 이사장이 어떻게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사진 중에는 교육청 장학관, 교장, 변호사, 의사 등 아이들의 교육·안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이사장이 이러한 전문가들보다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조 교육감은 최근 ‘부당한 특별채용’과 관련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년까지 임기인 이사장의 인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알박기 인사’의 전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보은 인사에 ‘박탈감을 느낀다’, ‘연줄만 좋으면 5급 비서관 출신이 3급 사무국장을 지휘·감독하는 세상이다’라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신임 이사장의 전문성을 파악하고자 교육청에 자세한 약력을 요구했으나 수차례 공란으로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적극적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 AI 교육업체서 고액 후원금 받았다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 AI 교육업체서 고액 후원금 받았다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 인공지능(AI) 교육업체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서울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지출금액 및 후원금 모금액’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고액 기부자 4명 중 2명이 AI 교육업체 관계자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후원금 총 7486만원을 모금했다. 이 중 고액 기부자 4명의 후원금은 1901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에듀테크 산업 관련 협회의 고위관계자가 500만원, 한 에듀테크 기업의 전무가 500만원을 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등에서 ‘AI 보조교사’ 등 최신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AI 활용 사교육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AI 교육 관련 공약은 대부분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또 2020년 4월 딸과 함께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에 게재했다.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업적 흥미,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영문 보고서로, 이 후보자의 딸 이모씨가 1저자이며, 이 후보자 등 3인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대학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는 이 교수와 교수 대 교수로 연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 “AI 교사 활용” 이주호, AI 교육업체서 고액 후원금 받았다

    “AI 교사 활용” 이주호, AI 교육업체서 고액 후원금 받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 인공지능(AI) 교육업체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서울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지출금액 및 후원금 모금액’과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고액 기부자 4명 중 2명이 AI 교육업체 관계자였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들은 교육감후보자후원회에 연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고 ‘연간 300만원 이상 초과 기부자’는 이름 등 인적사항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후원금 총 7486만원을 모금했다. 이 중 고액 기부자 4명의 후원금은 1901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에듀테크 산업 관련 협회 고위관계자가 500만원, 한 에듀테크 기업의 전무가 500만원을 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과 저서, 강연 등에서 ‘AI 보조교사’ 등 최신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도 “AI 개인교사,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혁신적인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AI 등 에듀테크 업체들을 활용한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시절 고액 후원을 한 사람들을 볼 때 이 후보자는 AI 활용 사교육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장관이 되고 나서도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교육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에 대해 “후보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준비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후원받은 것으로 기부자 명단 등은 선관위에 보고하는 등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교육 관련 공약은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으로 대부분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 4년전은 민주, 이번에는 국힘, 180도 달라진 충북민심

    4년전은 민주, 이번에는 국힘, 180도 달라진 충북민심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북지역 지방선거가 4년전과 180도 다른 결과로 막을 내렸다. 지방권력의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고스란히 넘어왔다.  달라진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셈이다. 2일 충북지역 지방선거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압승과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요약된다. 민주당이 12년 동안 지켜왔던 충북지사 자리는 국민의힘 김영환후보에게 내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노영민 후보가 나섰지만 친윤(윤석열대통령)인사로 불리는 김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경기도 안산 4선의원 출신인 김 후보는 자신의 정치무대를 지난 3월 갑자기 충북으로 옮겨 지사 선거에 뛰어들면서 ‘외인논란’에 휩싸였지만 국민의힘 바람을 등에 업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11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7명의 당선인을 배출했고, 민주당은 4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소속 현직 시장이 출마한 제천시장 선거마저 이기는 이변까지 연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정반대로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4명이었다. 충북도의원 선거결과도 비슷하다. 전체 35석(비례포함) 가운데 국민의힘이 28석(비례2)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7석(비례2) 확보에 그쳤다. 민주당 소속 현직 도의원들은 도내 곳곳에서 정치신인에 가까운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앞선 선거에서는 전체 32석(비례3석) 가운데 민주당이 28석(비례2)을 차지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4석(비례1)을 차지했었다. 지자체장과 도의원 선거가 같은 양상을 보이면서 충북의 지방권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완전히 넘어간 셈이다. 서원대 엄태석 교수는 “대선이 끝나고 바로 치러지는 선거는 허니문 기간이라 여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대선 패배후 민주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김모(43)씨는 “야당보다는 지역발전에 유리할 것 같은 여당 후보들을 많이 지지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민주당 박완주의원의 성추문,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 등도 민주당의 패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4년전 진보성향 후보가 당선됐던 충북교육감선거도 보수성향 후보가 이겼다.
  • [속보] 교육감 출구조사, 보수 7곳·진보 7곳 우세…서울 조희연 38.6% 1위

    [속보] 교육감 출구조사, 보수 7곳·진보 7곳 우세…서울 조희연 38.6% 1위

    6·1 전국교육감선거 출구조사에서 보수 후보가 7곳, 진보 후보가 7곳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 지역은 3곳이다. 1일 KBS·MBC·SBS 지상파 방송3사가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서울시교육감은 현직 조희연 후보가 38.6%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조전혁 후보는 26.3%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1·2위 격차는 12.3%포인트다. 경기도교육감은 임태희 후보가 54.3%를 득표해 45.7%를 얻은 성기선 후보에게 8.6%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 ‘초박빙’ 전남교육감 후보들, 각종 지원책 공약 걸고 사활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초접전 양강 구도로 혼전을 거듭하면서 후보자들이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며 사활을 걸고 있다. 두 후보가 서로 치열하게 선두싸움을 전개하는 등 전남도교육감선거는 막판까지 우위를 알 수 없는 안갯속 상황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유권자들은 단체장에 비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적다보니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린다. 그나마 자주 이름을 접한 현직들이 선거에 유리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장석웅 현 전남교육감에 비해 김대중 후보가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름과 같아 더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의장과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김대중 후보는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수학여행비 확대 지원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수학여행이나 각종 체험학습이 증가할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김 후보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부터 학생 1인당 20만원씩 연 240만원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점점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선에 나선 장석웅 후보는 전남 공무원 선발 지역인재 가산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후보는 전남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전남지역 공무원 선발 때 전남 출신 인재에게 별도의 가산점을 주는 ‘지역인재 전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학생들이 학비 걱정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호남권 지역대학 등록금 폐지’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장 후보는 교육감 재직시 전남의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전남대·조선대·전북대 등 의대·치대·약대 지역 출신 인재 전형을 30%에서 60%로 확대했었다.
  • 교육감, 절대 강자도 정책·검증도 없다… 단일화만 공 들이는 후보들

    교육감, 절대 강자도 정책·검증도 없다… 단일화만 공 들이는 후보들

    초중등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시도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끝까지 ‘단일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미 후보등록이 마감됐지만, 정책 대결이나 인물 검증은 없고 단일화에만 공을 들이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교육감 선거에는 최보선, 윤호상, 조희연, 박선영, 강신만, 조전혁, 조영달(선관위 홈페이지 게재순) 후보 등 7명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최보선, 조희연, 강신만 후보는 진보로 분류되고 윤호상, 박선영, 조전혁, 조영달 후보는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진보진영에서는 현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로 표가 결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단일화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중도·보수 진영은 수개월째 단일화 파열음만 내고 있다. 지난 3월 ‘수도권 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협의회’가 조전혁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으나 박선영·조영달 후보가 선출인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탈했다. 이후에도 단일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갈등만 키웠다.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은 서울시 교육감선거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오는 20일 직전인 19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이어 갈 예정이다.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사퇴한 후보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기돼 표 분산을 줄일 수 있다. 6명의 후보가 난립한 강원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중도·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진보 진영 문태호·강삼영 후보는 두 달여간 단일화 협상을 이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6일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선 여전히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경호, 유대균, 조백송 후보가 나선 중도·보수 진영은 지난해부터 단일화를 위한 단체까지 만들어 논의를 이어 왔지만 후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단일화 논의를 벌였던 민성숙 후보는 지난달 강삼영 후보와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어느 한쪽이 단일화를 이루면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끈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이 두 차례 단일화를 거쳐 김윤태·천호성 후보로 압축됐다. 이들이 막판 추가 단일화를 시도할 여지도 있다. 서거석 후보가 여전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기 때문이다. 충북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 후보들이 2단계 단일화를 거쳐 진보 김병우·보수 윤건영 후보가 맞붙는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에 치중하는 건 정당이 공천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룰 방법이 없고 대다수 후보의 인지도가 낮은 데다 유권자의 관심까지 떨어져 단일화 말고는 승부를 걸 선거 전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보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 옷을, 보수 후보들은 국민의힘 색깔인 빨간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김경년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후보들마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정당이 단일화를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도 없어 혼선이 계속된다”면서 “법을 바꿔 정당 공천이나 단체장과 짝을 이루는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후보들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 자리라도 자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종합
  • 후보등록 끝났는데도…교육감선거 ‘단일화 복마전’

    후보등록 끝났는데도…교육감선거 ‘단일화 복마전’

    초중등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시도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끝까지 ‘단일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미 후보등록이 마감됐지만, 정책 대결이나 인물 검증은 오간 데 없고 단일화에만 공을 들이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교육감 선거에는 최보선, 윤호상, 조희연, 박선영, 강신만, 조전혁, 조영달(선관위 홈페이지 게재순) 후보 등 7명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최보선, 조희연, 강신만 후보는 진보로 분류되고 윤호상, 박선영, 조전혁, 조영달 후보는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진보진영에서는 현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로 표가 결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단일화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중도·보수 진영은 수개월째 단일화 파열음만 내고 있다. 지난 3월 ‘수도권 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협의회’가 조전혁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으나 박선영·조영달 후보가 선출인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탈했다. 이후에도 단일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갈등만 키웠다.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은 서울시 교육감선거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오는 20일 직전인 19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이어 갈 예정이다.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사퇴한 후보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기돼 표 분산을 줄일 수 있다. 6명의 후보가 난립한 강원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중도·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진보 진영 문태호·강삼영 후보는 두 달여간 단일화 협상을 이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6일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선 여전히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경호, 유대균, 조백송 후보가 나선 중도·보수 진영은 지난해부터 단일화를 위한 단체까지 만들어 논의를 이어 왔지만 후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단일화 논의를 벌였던 민성숙 후보는 지난달 강삼영 후보와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어느 한쪽이 단일화를 이루면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끈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이 두 차례 단일화를 거쳐 김윤태·천호성 후보로 압축됐다. 이들이 막판 추가 단일화를 시도할 여지도 있다. 서거석 후보가 여전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기 때문이다. 충북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 후보들이 2단계 단일화를 거쳐 진보 김병우·보수 윤건영 후보가 맞붙는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에 치중하는 건 정당이 공천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룰 방법이 없고 대다수 후보의 인지도가 낮은 데다 유권자의 관심까지 떨어져 단일화 말고는 승부를 걸 선거 전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보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 옷을, 보수 후보들은 국민의힘 색깔인 빨간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김경년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후보들마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정당이 단일화를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도 없어 혼선이 계속된다”면서 “법을 바꿔 정당 공천이나 단체장과 짝을 이루는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후보들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 자리라도 자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1.8대 1 전국 경쟁률 역대 최저…494명 무투표 당선 역대 최고

    6·1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이 1.8대1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투표 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자는 49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극심한 양강 구도 속에서 양당이 험지에 출마하지 않는 데다 기존 제3당의 소멸과 퇴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험지 출마 꺼린 데다 제3당 퇴조 여파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4132명 선출)이 출마해 평균 경쟁률이 1.8대1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 최저치다. 종전 최저 평균 경쟁률은 2014년·2018년 지방선거 당시인 2.3대1이었다. 17명을 선출하는 시도지사 선거에는 총 55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3.2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226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는 580명이 후보자로 나서 경쟁률은 2.6대1이다. 779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는 1543명이 출마해 경쟁률이 2대1이었고, 2602명의 기초의원 선거에는 4445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 선거 후보자 등록수 및 경쟁률을 살펴보면 ▲교육감선거 61명(3.6대1)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208명(2.5대1)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청장 등 기초단체 6명 당선 313개 선거구에서 494명이 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이 확정되는 역대급 무투표 당선 현상도 나타났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89명) 수보다 5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기초단체장은 대구 중구와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군과 해남군, 경북 예천군 등 6곳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거대 양당 중심의 진영 대결 양상이 대선부터 확고해져 불리한 지역에 출마 자체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2018년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제3당에서 출마자들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고, 정의당도 출마 지역을 줄였다.
  • <지방선거-D30>광주·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경쟁 뜨겁다

    광주·전남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뜨거운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지역은 대학총장·정치인·교원 출신 5명의 예비후보가 뛰면서 각종 공약과 정책을 쏟아내며 표심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남지역은 3명의 교원 출신 예비후보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교육감선거(가나다 순)에는 강동완(67) 전 조선대 총장, 박혜자(66)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이정선(63) 전 6대 광주교대 총장, 이정재(75) 전 2대 광주교대 총장, 정성홍(60)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 5명의 예비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다. 당초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지만, 지난달 28일 진보 성향의 김선호(74·전 광주 효광중 교장) 예비후보와 정성홍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5명으로 압축됐다. 현재까지 특별한 쟁점이 없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관심사 중 하나는 남은 한 달 동안 또 다른 단일화의 성사 여부다. 일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는 ‘후보 간 단일화가 승리를 견인할 수도 있다’는 판단과 함께 빅텐트 전략을 수립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에서는 장석웅(66) 현 교육감을 비롯해 학교 현장을 두루 경험한 김대중(60) 전남교육자치 플랫폼 대표, 김동환(52) 전 전남 보성 득량남초등학교 교장 등 3명의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첫 도전장을 내민 김대중 예비후보와 재선을 노리는 장석웅 예비후보는 전교조 출신이다. 두 예비후보는 최근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놓고 격한 공방을 펼치는 등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상대적 취약지인 전남 동부권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김동환 예비후보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 공약을 꾸준히 발표하며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전남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은 외연 확장과 함께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정당 공천이 없는데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관심이 덜한 교육감 선거 특성상 부동층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흡수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 광주시·전남도교육감 선거 광주 ‘후끈’ 전남 ‘썰렁’

    광주시·전남도교육감 선거 광주 ‘후끈’ 전남 ‘썰렁’

    교육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에서는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전남은 다소 조용한 편이다. 취재결과 5일 현재, 6월 1일 교육감 선거에 뛰어든 후보는 광주에서 6명, 전남에서는 현직을 포함해 3명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아깝게 패배해 아쉬움을 딛고 재도전에 나선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을 비롯해 박혜자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김선호 전 광주효광중 교장이 표밭을 누비고 있다. 전직 대학총장부터 국회의원, 교사까지 면면이 화려하다. 이정선, 박혜자, 정성홍 등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알리고 청소년 지원과 빅데이터 맞춤 수업, 기초학력 제고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간의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이정선 예비후보는‘실력이 탄탄한 광주교육’을 슬로건으로 매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전 총장과 함께 상위권에 있는 박혜자 예비후보는 ‘더 힘있게, 더 공정하게, 더 오래가게’를 기치로 광주 최초의 여성교육감으로서 광주교육을 새로 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성홍 예비후보도 “광주교육은 공교육의 선순환 생태계 위에서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며 광주교육을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동완, 김선호, 이정재 예비후보도 매일 아침 출근길 인사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재선에 나선 장석웅 교육감에 맞서 김대중·김동환 예비후보가 도전하는 3파전이다. 장석웅 예비후보는 ‘더 따뜻한 혁신, 더 알찬 성장, 모두가 빛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또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력 회복 ▲미래 교육 대전환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교육자치 생태계 조성을 4대 역점과제로 삼았다. 장 후보는 전남형 미래교육플랫폼 ‘전남메타스쿨’을 개통해 실시간 쌍방향수업과 자기주도 수업을 활성화하고 시군마다 창의융합교육관 설립해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디지털 미래교육으로 전남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고 김동환 예비후보는 ‘젊고 새롭게 조화로운 전남교육’을 슬로건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 대선주자가 광주시교육감 후보 후원회장?

    대선주자가 광주시교육감 후보 후원회장?

    대선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이 광주·전남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아 교육이 정치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따르면 광주·전남교육감 예비후보자 중 후원회를 운영하는 후보는 5명으로 광주 3명, 전남 2명이다.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초빙했고,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정세균 전 총리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후원회장으로 정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와 김동환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비정치인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이정재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아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총리가 ‘이 후보의 교육가로 살아 온 40년 외길 인생과 교육철학에 대해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 초·중·고 교사와 대학 교수를 거쳐 대학 총장까지 오른 교육전문가이자, 교육계의 큰 어른이다. 존경받는 스승이자 유능한 교육행정가로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다’며 후원회장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의 공동후원회장이다. 박 후보는 정 전 총리가 선거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 후보는 “정 전 총리가 공동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수락했고 그 성원에 힘입어 6월 1일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해 위기에 처한 광주교육을 새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김 후보는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천 전 장관이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이번 전남교육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재, 박혜자 후보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두 전직 총리를 영입해 지지세를 늘리고 후원금을 모으는데 크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교육감선거가 자칫 정치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 관련 규정은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된 후보가 학생 교육을 책임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정당 공천이 없고 특정 정당과 정책 공조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교육에 정치 논리가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선 교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감 선거에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주 6억6,600만 원, 전남 13억2,300만 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중 절반인 3억3,300만 원과 6억6,150만 원까지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후원회 결성과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예비후보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지지세를 결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원회의 역할은 크다. 정당 공천이나 지원이 없이 후보 개인 능력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낼 수 있는 묘책이다.
  •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무슨 일이?-과열 대구시장 선거와 딴판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무슨 일이?-과열 대구시장 선거와 딴판

    대구시교육감 선거가 수상하다.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하며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구시장 선거와는 달리 대구시교육감 선거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는 6월1일 대구시장과 동시에 치러지는 대구시교육감 선거가 자칫 강은희 현 교육감의 무투표당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 현황을 보면 대구시교육감의 경우 단 1명도 없다. 강원도의 경우 8명이나 예비후보에 등록했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5명 등록했다. 경북도교육감도 2명이 등록된 상태다. 예비후보가 단 1명도 등록하지 않은 곳은 대구시교육감이 유일하다. 이번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 강 교육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는 김사열(66)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거론되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 대구시교육감선거에서 강 교육감과 끝까지 접전을 벌였다. 진보성향인 김 위원장이 이같은 접전을 벌인 것은 보수의 도시 대구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저는 제8회 지방선거에 대구시교육감으로 입후보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며 “현재 제가 일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진작부터 출마하지 않고, 맡은 바 직무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다. 지금 저에게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부여된 공적 책무가 있다”고 밝혔었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출마한 홍덕률(65)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전 대구대총장)과 출마한 뒤 진보 단일화실패를 이유로 사퇴한 김태일 장안대총장 등도 이번 선거에 출마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대구시교육감선거에 후보가 보이지 않는 것은 까다로운 후보자격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감후보로 출마하려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치인이어야 하는 규정이다. 이번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를 치루면서 정당에 가입한 정치인은 교육감 후보군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다 선거자금도 큰 부담이다. 교육감후보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당으로부터 도움을 아예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선거운동 범위는 정당공천을 받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같다. 대구시교육감 선거비용 한도액은 11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교육자 출신들이 출마를 저울질 하다가도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뜻을 접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입후보 마감일인 5월14일까지 강 교육감 이외 다른 후보가 등록하지 않으면 무투표 당선된다.
  • 시도교육감 선거는 대선 판박이?

    시도교육감 선거는 대선 판박이?

    6월1일 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간의 단일화가 최대 관심사였던 지난 대선을 연상케 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후보단일화가 추진되고, 일부지역에선 단일화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단일화를 시도하는 쪽은 후보가 많은 보수중도 진영이다.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충북, 강원 등 전국 10여곳에서 교육감선거 출마자들간의 후보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다. 충북에선 심의보·김진균·윤건영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수·중도진영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3선도전이 확실시되는 진보성향의 김병우 현 교육감과 각개전투로 싸울 경우 승산이 낮다고 보고 있다. 충북교육계는 이들의 후보단일화 여부를 이번 선거의 최대변수로 보고 있다. 경남교육감 선거도 상황이 비슷하다. 진보성향의 박종훈 현 교육감이 3선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수·중도 후보 4명이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 이들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경남도민 30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일화 과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충북의 경우 심 후보와 윤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김 후보는 만남을 제안하기 앞서 정책부터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단일후보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에선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방법을 두고 후보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단일후보가 결정된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지난해 말 경선에서 득표율 55.8%를 기록하며 부산교육감 선거 보수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사정이 이렇자 한국교총이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기초학력 저하, 이념·편향 교육, 내로남불식 교육독주 등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난립과 분열은 교육본질 회복을 바라는 교육계와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단일화 기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후보들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 결단과 실천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8년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선 진보성향 후보들이 13곳에서 당선됐다.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광주 상무대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 큰 포용교육’을 기치로 열린 이번 개소식에는 3,000여명의 시민이 함께 해 2018년에 이어 다시 도전하는 이정선 예비후보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정선 예비후보는 “지금 광주교육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 격차와 실력 저하, 학령 인구 감소 및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교육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며 “광주교육의 다가올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2018년 교육감선거에서 2% 차이로 아쉽게 낙선했지만 지난 4년간 광주시민과 함께하며 ‘더 좋은 광주교육’을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면서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광주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다양성을 품은 실력과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AI 미래교육,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이다”며 “이제는 혁신교육을 넘어 ‘더 큰 포용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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