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 빠진 전북교육학생수 감소 따른 지역소멸 위기전북유학 늘리고 정착 기반 마련학폭·마약·도박 사회적 대응 필요아이를 전북의 미래로경쟁 넘어 상생하는 교육 대전환‘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AI 활용하되 질문하는 힘 길러야교육공동체와 소통교육장 추천제로 지역 의견 반영학생 인권 보장·교권 제도적 보호초·중·고 맞춤형 진로교육 단계화“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천호성(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교사들의 언어와 학부모들의 마음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전북교육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전북교육의 5대 정책 방향을 정하고 25개 중점과제와 5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35년 넘게 교단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교육의 본질을 고민해 온 천 교육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쁨을 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직접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지역소멸 위기, 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공동체의 붕괴, 획일성을 강조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선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라는 여론이 높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그려보겠다. 학교 교육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경쟁을 넘어 상생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의 학력, 실력,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은. “학력은 곧 ‘살아가는 힘’이다. ‘살아가는 힘’이라는 표현에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오랜 고민이 담겨 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보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교육이 길러야 할 핵심이다.” -‘교육장 지역추천제’ 도입 추진 계획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그동안 인사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추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특정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인재를 추천받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기초학력 책임제’를 강조했는데. “기초학력은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지식인지, 정서인지, 환경인지 세밀하게 살피겠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배치하고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독서 30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 단순히 권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 계획인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보완적인 가치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생 역시 존중받기 어렵다. 반대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건강한 학교 문화도 형성될 수 없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법률적·심리적 지원도 제공하겠다.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 구상은. “AI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은 방향을 세우는 데 있다. AI와 에듀테크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하되 아이들이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 인간다운 성찰을 통해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 교육이 시급한 과제인데. “미래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이 핵심이다.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은 체험 중심, 중등은 탐색 중심, 고등은 선택과 준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단계화하겠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역화를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중심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과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전북농촌유학’을 확대하고 유학센터와 홈스테이 등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농산어촌형 학교 모델도 새롭게 설계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응 방안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해 학생 역시 교육적 회복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약과 도박 문제는 예방이 핵심이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해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도민과 교육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긴밀히 의견을 나누며 전북교육의 방향을 함께 그려가겠다. 전북교육의 변화는 교육청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며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이어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참’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는 말은 하나같이 미심쩍다. ‘참’은 진짜를 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과 ‘개’라는 가치 위계를 만든다. ‘참’은 우월한 원형을, ‘개’는 가짜와 열등을 표시한다. ‘참깨’와 ‘개살구’를 비교해 보자. ‘참’이라는 말은 이미 ‘본질’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실어 나른다. ‘참’에 ‘삶·사람·사랑·교육’ 등의 추상명사를 붙이는 순간 그 말의 무게는 이념의 차원으로 한 걸음 더 이동한다. ‘참’은 집단의 교의가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된 삶’이라고 말하는 순간 무엇이 참된 삶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참’을 선점하면 타자를 ‘거짓’으로 규정하는 권력을 갖는다. ‘~다운’의 표현들, 이를테면 ‘나라다운’, ‘문학다운’ 같은 말들이 공허하고 억압적인 것도 이런 이유와 같다. 이것은 질문 없는 신화화의 과정이다. ‘참교육’이라는 말은 이념적 맥락화에 따라 계속 변형되어 왔다.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시 위주 교육을 비판하기 위해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보수적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참교육’을 주장했다. 급기야 온라인에서 물리적 힘으로 잘못된 행동을 응징하는 것을 ‘참교육’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참’은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동원된 수사적 기표에 불과하게 되었다. ‘참교육’ 밈들은 ‘참’의 언어가 어떻게 냉소와 폭력의 기표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징후적으로 보여 준다. ‘참’이라는 의미는 내용에 대한 질문과 분리되어 변질과 전도의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웹툰 원작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의 침해자들을 강력하고 초법적인 폭력으로 응징하는 서사를 통해 ‘참’의 변질된 의미를 더욱 대중화한다. 이 드라마는 무너진 교권을 세우기 위해 교육부가 교권보호국을 만들어 무제한의 폭력을 허용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상징되는 공교육 현실의 참담함이 있다. 드라마가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응징의 판타지는 참혹한 현실에서 발생한 일종의 증상이다. 이 드라마는 참담한 공교육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불편함과 폭력에 대한 폭력의 응징이라는 쾌감을 동시에 준다. 드라마의 성공적인 대중적 화제성과 장르적 쾌감과는 다른 층위에서 그 판타지의 군사주의적 폭력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폭력의 정글이 되어 버린 교실에 ‘나화진’이라는 초법적 존재를 투입해 진압한다는 것은 ‘법치’ 바깥의 예외 상태를 통해 그 폭력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 현실에 대한 분노를 폭력의 카타르시스로 바꾸고 윤리적 정당성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은폐되는 질문들이다. 한국적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편한 질문에는 교육의 상업화로 교육자를 도구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인식하는 태도, 계급의 대물림을 가져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저출생 사회에서 한 아이에게 집중된 욕망과 불평등한 사회구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 현장은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와 그 재생산의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한다. 교육 문제를 사회와 분리시켜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권위란 폭력 없이 복종을 끌어내고, 논증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정당하게 인정된 위계라고 말한다. 근대 이후 그 권위가 소멸하고 그 자리에 폭력과 강제가 자리잡는다. 교육에서의 권위란 어른 세대가 아이들을 ‘세계’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하는 책임을 떠맡는 행위다. 교사의 권위는 그의 개인적 뛰어남이 아니라 그가 ‘공동의 세계’를 대표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교육의 권위가 가능하려면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보존하고 전수할 만한 축적된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교육 시스템의 붕괴는 이 사회적 공동 세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한다. 피에르 부르디외 식의 사회학적 비판을 개입시킨다면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할 것이 학교의 서열과 계급 질서의 완강함뿐일 때, 사회는 교사에게 위임할 권위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적인 ‘보존’이란 계급 위계의 재생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 기성세대는 다만 무능하거나 위선적인 ‘꼰대’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아이들에게 전해줄 ‘세계에 대한 책임’을 한국 사회가 만들 수 있는가 혹은 다음 세대의 새로움이 이 세계를 갱신할 희망의 기획이 가능한가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의 문장들을 빌리면, 교육은 우리가 세계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만큼 세계를 사랑할지, 아이들이 공동 세계를 갱신할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만큼 그들을 사랑할지 결정하는 지점이다. 드라마에는 희생된 교사의 무덤을 찾아가는 애도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은 나무가 서 있는 산 위에 자리잡은 무덤은 무너진 교육 시스템과 교권을 상징한다. 그 무덤 앞에서 한 교사의 죽음의 의미는 악마와 같은 학생 가해자를 색출해 응징하는 서사의 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교육의 무덤으로부터 ‘다른 사랑의 시작’을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다. 교권이 붕괴되고 공교육이 무너진 가상의 대한민국. 새롭게 창설된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이 문제의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 불량 학생, 불량 교사, 불량 학부모 등을 가차 없이 응징하며 부조리를 바로잡는다. 각종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일간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공개 첫날인 지난 5일 넷플릭스 TV쇼(드라마) 부문에서 전 세계 5위로 데뷔하더니 최근에는 6일 연속 1위를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45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공식 주간 톱10 집계 사이트에서는 공개 2주 연속 비영어 드라마 1위 자리를 꿰찼다. 특히 둘째 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무려 2110만 조회수에 2억 2580만 시청 시간을 기록했는데 이는 영어 드라마까지 합쳐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십 개국에서 시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작품에 열광한다는 사실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가 비단 우리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이를 위안 삼을 일은 결코 아니다. 드라마의 흥행 요인으로는 답답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이를 초법적인 ‘사이다 액션’으로 돌파하는 카타르시스가 꼽힌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동력은 교권 붕괴의 고통을 겪는 당사자인 교사들의 ‘뼈아픈 공감’이 아닐까 싶다. 대개 현실을 깊숙이 건드린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해당 업계나 관련 단체로부터 과장됐다거나 왜곡됐다는 반발을 사기 마련이다. 그러나 ‘참교육’을 향한 교육계의 시선은 다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공식 논평했을 정도다. 교육 현장에서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참혹하다”는 서글픈 자조마저 나온다고 한다.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은 제도권마저 움직이고 있다. 드라마 인기에 발맞추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고, 교육의봄을 비롯한 11개 교육 시민단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참교육’이 공개되기 이틀 전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있었는지조차 모를’ 깜깜이 선거로 막을 내렸다. 선거 국면에서도 외면받은 공교육 이슈를 드라마 한 편이 단숨에 공론장의 중심부로 끌어올린 셈이다. 이 드라마가 보름만 일찍 공개됐더라면 이번 교육감 선거가 조금은 더 생산적인 정책 대결의 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중문화가 멍석을 깔아 준 지금이야말로 교육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이 아닐까. 교권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교권 확립이 학생 인권의 퇴보로 귀결되지 않을지 우려하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은 결코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라마 속 ‘매를 든 영웅’이 아니다. 무너진 공교육 체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칠 정책적 결단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을 세심하게 조율할 정교한 시스템이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의 학습권도, 상호 존중도 보장된다. 학교는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존중이 지배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참교육’의 흥행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명확하다. 이제 판타지가 주는 일시적인 통쾌함에서 깨어나 차갑고 무거운 현실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홍지민 전국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입니다.” 교원·학부모·교육단체 11곳이 학교 현장의 사법화와 교실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교권 침해, 교육 소송 증가 등 우리 교육이 마주한 위기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6일 서울 종로구 교육의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교육 소송 등이 증가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체들은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드라마의 인기 자체가 우리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강력한 처벌 방식이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갈등은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회복해야 하고 범죄는 공권력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한 갈등까지 범죄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교육정책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엄벌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 처벌이 더 깊은 불신과 대립을 낳고 있어 사법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의 문화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사 완전 면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당연히 완전한 면책은 있을 수 없고 그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교사가 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인 면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장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올해 하반기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학교공동체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목표다. 8차례 연속 토론회와 심층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정책의 내용과 개선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운동 측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 주체들의 신뢰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며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자치활동 등 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살아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이 현실 교육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려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선과 드라마식 응징 정서가 현실 제도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선이 맞서고 있다. 논쟁의 출발점은 드라마다. 그러나 반응은 작품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과장된 설정을 보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의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을 떠올렸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언제까지 현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참교육’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학부모 민원 문제를 극적으로 다루며 공개 이후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작품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현실보다 약하다”, “교권보호국이 실제로 필요하다”며 무너진 교실을 향한 대리 공감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쪽에서는 드라마가 체벌과 응징의 쾌감에 기대고 있다며 현실 제도 논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쾌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참교육’은 단순한 화제작을 넘어 현실 제도 논쟁의 소재가 됐다. 교권보호국, 드라마 밖으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교육’을 10회까지 다 봤다”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드라마의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에는 불편함을 나타내면서도 학교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의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육부 안에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체벌 아닌 전담 대응이 핵심 민주연구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현실 제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을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이가 논쟁의 핵심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강한 카타르시스를 만든다. 그러나 현실의 전담기구 논의는 체벌 권한을 주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키자는 제도 논의에 가깝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신고 대응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아동학대 소지가 있었는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교사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교사가 모든 갈등의 최전선에 서면 수업은 흔들리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조용히 배우고 싶은 다수 학생이다. 문제 학생 몇 명을 제지하지 못하면 교실 전체의 학습권이 흔들린다. 학교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먼저 밀려난다. 교권 보호, 학생 학습권까지 봐야 온라인 반응에서도 교권 회복 요구는 뚜렷했다. 한 누리꾼은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이 줄어 참다운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다른 댓글은 “학급당 일부 학생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걱정하는 반응은 이번 논쟁이 교사 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면 피해는 교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배움도 함께 흔들린다. “과거에는 부당한 체벌이 문제였고 지금은 교권 붕괴가 문제인 만큼 중심을 잡을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교육청과 학교 사이 대응 체계를 지적하며 “학부모 민원을 학교가 다시 떠안는 구조가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취지의 댓글도 있었다. 다만 일부 반응은 강한 처벌이나 촉법소년 처벌 강화 요구로까지 번졌다. 이 때문에 전담기구 논의는 더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논의가 처벌 수위 논쟁으로만 흐르면 정작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보호 체계 논의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전담기구가 교사 방어 조직으로만 설계돼서도 안 된다. 교권 보호의 목적은 교사 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수업을 방해받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안전,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현실 제도는 감정적 응징보다 누가 조사하고 누가 조정하며 누가 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교권 회복은 학생 인권과 충돌하는 구호로만 다룰 수 없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업할 권리, 다수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배울 권리,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권리,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허위·반복 신고나 악성 민원에는 책임을 묻되 학생 지도 과정의 오류도 공정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수업 방해와 학교폭력 사안도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상급 기관의 지원 체계를 촘촘히 짜야 한다. 그래야 전담기구 논의가 ‘교사 편들기’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회복 논의가 될 수 있다. 이제 쟁점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결국 ‘참교육’ 논쟁이 던진 질문은 드라마처럼 때릴 수 있느냐다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대응까지 혼자 떠안는 구조를 계속 둘 수 있느냐는 문제에 가깝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그대로 현실에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모든 민원과 갈등 앞에 홀로 서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방치되는 구조를 그대로 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졌다. 이름이 교권보호국이든 교육활동보호국이든 핵심은 교사만 보호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데 있지 않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권까지 함께 지키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다. 필요한 것은 응징의 권한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함께 보호할 국가 책임형 대응 체계다. 이제 쟁점은 신설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과 절차, 견제 장치를 갖춘 조직이 학교 공동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일이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1위에 오른 가운데 극의 배경이 된 교육계 안팎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주 64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총 48개 국가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참교육 본 교사 반응’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글 여러 개가 캡처돼 공유됐다. 한 교사는 “혈육이 참교육을 보다가 전화를 했다. ‘이런 거 보면 너네 선생들이 되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면서 “아니다. 더 끔찍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냥 학교라는 곳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인간들이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짐승들이 아니라”라면서 “교사가 폭력적으로 애들을 대한다는 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사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비교사들이 착각하는 점은 교사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 난 줄 안다는 것”이라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게 교권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지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는 게 아니다. 전 애들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주먹’ 아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드라마보다 참혹한 학교 현실이 서글프다”며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 중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 드라마가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면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짐을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라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총이 지난달 5일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교원은 49.2%(4383명)로 절반에 달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2%(1442명)에 달했다. 교원의 67.9%(6047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이나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보호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동학대 신고, 친구의 뺨 때린 학생 훈계 과정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춤추는 학생 제지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고등학교 동창에게 들은 이야기다. 길을 가다 학창 시절 유난히 가혹했던 담임 선생을 우연히 발견했다. 잊고 있던 감정이 단번에 올라와 멀어져 가는 뒤통수를 보며 한참 동안 얼어붙어 있었다고 했다. 전화번호를 알아내 떨며 수화기를 잡았다.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냅다 욕 한마디를 뱉고는 끊어버렸단다. 당시엔 친구의 소심한 무용담에 배꼽을 잡고 웃었었다. 영화 ‘스승의 은혜’를 소개한 유튜브 댓글창이 난리가 났다. 영화 감상 대신 과거 교사들에게 당했던 도 넘은 체벌과 촌지 요구를 성토하는 글들이 화풀이하듯 줄을 잇고 있단다. 권위라는 이름으로 어린 영혼들을 함부로 대했던 시절의 아픈 기록들인 셈이다. 오늘날 학교는 반대로 교권 붕괴를 호소한다. 무리한 민원 폭탄 속에서 젊은 교사들은 무기력해지고 있다. 어린 시절의 흉터를 가슴속에 품고 부모가 된 이들이 자녀를 지키려 두른 날 선 방어막이 현재 교실의 불신으로 이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스승의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는 앞선 세대가 남긴 오래된 업보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생 학부모의 6년간 반복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에게 시달린 교사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생의 학부모가 연쇄적인 교권 침해로 교육 현장이 붕괴했다며 교육 당국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인 자녀 B군이 1학년이던 2021년부터 6학년인 현재까지 6년간 담임과 특수교사, 교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넣고 아동학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반복돼 B군이 고학년이 된 지난해에만 담임교사가 3명이나 바뀌었다. A씨는 B군이 1학년이던 시기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학생을 하교시키거나 수업 자료를 사전에 검열하는 등 교육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학기 담임이었던 신규 교사는 B군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다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영구적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의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중증 후유증으로 교단을 떠난 상태다. 올해 6학년인 B군은 여성 특수교사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여성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학급에 있는 여학생에게도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아이의 순수한 사랑’, ‘자기 방어기제’라며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수교사는 “현재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다. 올해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는 학교 밖으로 무단 이탈하려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실 뒷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정서적 감금’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고소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담임교사가 A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와 안전 원칙을 담은 안내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려 한 학교장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경남도교육감이 가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제도의 전면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원단체는 “교사를 폭행해도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댓글창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엄벌론과 “교권 붕괴를 방치한 공교육부터 바꿔야 한다”는 책임론이 맞붙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했다.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응급실 치료를 받은 뒤 휴가를 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은 ‘기록 공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남는다. 하지만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교총은 이런 구조가 중대 교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도 상해와 폭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인 만큼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는 이미 누적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과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4.1건으로 늘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돌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 “선생 때려도 기록 없다”…댓글창 먼저 폭발 댓글창에서는 먼저 처벌 강화 요구가 치솟았다. “교사 폭행도 학폭처럼 기록해야 한다” “퇴학과 진학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 “피해 교사를 지킬 최소 장치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학생끼리의 폭력은 학생부에 남는데 교사 폭행은 기록조차 남지 않는 현실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많은 댓글은 이번 일을 단순한 교내 소란이 아니라 분명한 폭력 사건으로 봤다. 이 시선의 초점은 분명하다. 교실의 최소 질서를 지키려면 교사 폭행만큼은 기록과 불이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대 사안조차 학생부에 남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교사는 때려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이 학생부 기재를 강하게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처벌만으론 못 막아”…무너진 교실 시스템 도마 반대편에서는 이번 일을 특정 학생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교실 통제력이 무너진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결과 아니냐” “교육 당국이 현장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비슷한 사건을 막기 어렵고 결국 공교육 시스템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선은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 약화와 현장 지도권 후퇴를 함께 문제로 본다. 학부모 민원 부담과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도 빼놓지 않는다.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 학습권도 지키기 어렵다. 징계 수위만 높일 게 아니라 무너진 교실 운영 체계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두 시선의 도착점은 같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요구도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더는 교사가 맞아 쓰러지는 교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준다. 동시에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지도 묻고 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6차 회의를 열어 3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3월 한 달간 기획기사 비중이 크게 늘었고, 사회·정책·경제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를 짚어낸 보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산 격차 문제를 다룬 ‘투자격차’ 기획 시리즈와 검경 수사 구조 변화를 짚은 보완수사·전경예우 기획은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과학·정책 분야 기사에서도 실생활과 연결되는 사례를 발굴하며 독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다만 전쟁 등 국제 이슈 보도에서는 단순 사실 전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해설과 맥락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전쟁 국면 유가·환율 기사 인상적신중한 표현·전후 맥락 설명 필요3월은 전쟁 이슈가 지면 전반을 관통한 시기였던 만큼 관련 보도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보도량은 충분했고,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유가 상승이나 환율 변동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룬 기사들은 인상적이었다. 특히 물가와 금융시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점을 짚어낸 보도는 시의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사례로 평가된다. 전쟁이라는 거시적 사건을 민생과 연결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독자 이해를 돕는 방향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외신 인용 중심의 사실 전달 보도가 많아 독자적인 해석이나 분석이 부족한 점은 아쉬웠다. 일부 기사에서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긴장감을 부각하는 표현이 사용되거나, 특정 발언을 따옴표로 강조하는 제목이 반복돼 독자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쟁 보도는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신중한 표현과 함께 맥락 설명이 필요하다. 외신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산업과 기업,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서울신문만의 시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투자 격차’ 기획 전체 설계 돋보여주거 안정 칼럼, 공익·실효성 갖춰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기획기사의 완성도가 높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시리즈는 개별 기사 완성도를 넘어 연재 전체의 설계가 돋보였다. 3월 24일자 10면 “영국은 취약층에 투자 자문 바우처… ‘모두의 성장’ 기회 넓혀야” 좌담회 기사는 기존 시리즈 첫 회의 문제 제기에서 해법 제시로 나아가면서 시리즈의 완성도를 높였다. 수익률 격차를 넘어 행동 격차와 정보 격차,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논점을 확장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오피니언에서는 3월 26일자 27면 ‘[데스크 시각] 강남 아파트값, 강북 전셋값’과 3월 17일자 27면 ‘[열린세상] 서울 아파트값만 오르는 이유’ 역시 단순 가격 흐름이 아닌 주거 안정 문제를 중심에 놓고 접근한 점이 의미 있었다. 특히 전세난과 실거주 환경을 중심으로 용적률 상향이라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 칼럼은 공익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춘 보도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단일 기사에서는 아쉬움이 드러났다. 3월 13일자 20면 ‘서초, 3년 연속 자살률 최저… 마음편의점·안심고시원 통했다’ 기사는 자살률이라는 민감한 지표를 ‘최저’와 ‘통했다’는 표현으로 성과처럼 소비하고 있다. 자살은 사회적 비극의 지표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가 전체 자살률 상승이라는 맥락도 함께 제시했어야 했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함께 짚는 비판적 보도가 필요하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청년 행복 정책’ 기획 시의성 높아학생 경험 충분히 안 담겨 아쉬워3월 12일자 1면 ‘청년이 행복하게 정책 해법 찾는다[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보도는 시의성이 높고 문제의식도 분명했다. 또 3월 13일자 10면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에, 5년 만에 꺾인 사교육비’라는 상반된 흐름을 함께 제시한 기사는 교육 현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설명과 해설이 잘 결합된 사례로 평가된다. 2월 10일자 B1면 ‘夜! 내일 새벽도 늦어… 이젠 당일배송 전쟁’ 기사 역시 사례 나열을 넘어 경쟁 심화의 구조적 배경과 영향을 함께 설명해 완성도가 높았다. 사례·구조·영향이 연결되는 흐름이 잘 드러난 기사로 이러한 방향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 중심 서술에 치우치면서 실제 학생이나 청년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청년 정책 기사에서 개인 서사가 부족해 정책 필요성이 추상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 기사일수록 사용자 경험과 구조적 분석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1만人’ 기획 등 인재 양성 방향 제시보완수사 기사도 제도 쉽게 풀어내3월 보도에서는 정책과 과학, 사회 분야에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3월 3일 4면 ‘38세 늦깎이도, 이민자도 OK… ‘퍼스트 펭귄’ 키우는 美장학금[초격차 과학인재 1만人 프로젝트]’와 3월 9일자 8~9면 ‘교실이 곧 연구실... SSH, 이공계 떡잎부터 키운다’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과학 인재 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4면 박스기사 ‘나는 LA의 택시 운전사… 취미는 3D 프린터 조형입니다’처럼 공공도서관 사례는 정책적으로도 참고할 만했다. 3월 19일자 10면 ‘“추행” “장난”… 덮일 뻔했던 성폭력, 보완수사로 억울함 풀었다’ 기획은 보완수사 제도의 의미를 쉽게 풀어낸 점이 돋보였고, 3월 23일자 19면 ‘10만 인파 BTS 컴백 공연, 안전사고 ‘0’’ 기사 역시 현장 노력과 공공 역할을 잘 드러냈다. 다만 일부 기사에서는 비교와 맥락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SSH 기사처럼 해외 사례를 소개할 때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정책적 시사점이 더 분명해졌을 것이다. 과학 기사인 2월 26일자 16면 ‘푸른빛 무대 위 바이올린 선율 시리게 들렸다’ 역시 국내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면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기사에서도 후속 보도를 통해 실제 작동 방식까지 이어지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팀장전쟁 보도 하루 평균 9건 이상 충분칼럼 통한 판단 틀 제공도 긍정적3월 전쟁 보도는 양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수준이었다. 한 달 동안 ‘이란·미국·전쟁’ 키워드 기사만 193건에 달해 하루 평균 9건 이상 보도되며 상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은 부족하지 않았다. 초기 외신 인용 중심 보도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세종로의 아침’,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등 칼럼을 통해 판단의 틀을 제공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해석과 맥락을 제공하는 보도는 부족했다. 3월 6일자 1면 사진 ‘어뢰로 이란 전함 격침’은 상징성은 있었지만 군함이 왜 스리랑카 인근 해상에 있었는지 등 핵심 맥락 설명이 부족했다. 3월 5일자 사설 ‘해외 두뇌들 제 발로 찾아오게’ 역시 관련 기사로 확장되지 않아 독자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전쟁 보도는 외신 전달을 넘어 국내 영향과 의미를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 3월 27일자 ‘K-과학인재 아카데미 비전선포식’ 기사에서는 ‘초격차’라는 주제에 맞춰 학생들 사진을 1면에 내세웠다면 기사의 밝은 느낌을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전경예우’ 기사 새로운 현상 짚어역사·AI 칼럼 등도 새 해석 틀 제시3월 보도에서는 기획기사의 완성도가 높아진 점이 돋보였다. 특히 3월 24일자 10면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투자도 포용 금융을’은 투자 격차 문제를 정책적 과제로 확장하며 현실 진단과 대안을 함께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컸다. 3월 17일자 12면 ‘전경예우’ 기사 역시 5대 로펌을 직접 취재해 새로운 현상을 짚어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모종린의 문화로 읽는 AI시대’ 등 칼럼도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했다. 다만 외신 인용 기사와 일부 지면 구성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2월 24일자 ‘인구 붕괴 위기의 우크라…전쟁 4년 만에 1000만이 사라졌다’는 원 출처와 다른 프레임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 가디언지의 원래 기사는 희망적인 프레임이었다.

3월 새 학기를 앞뒀지만 농어촌 교정에는 아이들 웃음 대신 침묵이 내려앉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하면서 취학 아동 감소의 충격이 통계가 아닌 일상으로 다가왔다. 아이가 줄자 교실이 비고 교실이 비자 학교가 닫히는 악순환이 농어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교육부와 국회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1980년 이후 전국에서 폐교된 초·중·고교는 4008곳에 이른다. 초등학교가 3674곳, 중학교 264곳, 고등학교 70곳이 사라졌다. 폐교 추이는 최근 가팔라졌다. 2023년 22곳, 2024년 33곳, 2025년 49곳이 문을 닫았다. 폐교는 지방에 쏠렸다. 지난해 폐교한 49곳 중 88%가 농어촌·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한 곳도 없는 반면 전남 10곳, 충남 9곳, 전북 8곳, 강원 7곳 등이었다. 인구,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며 지방의 교육이 기반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저출생의 충격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지난해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00곳을 넘었다. ‘입학생 0명’은 사실상 폐교 직전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학생 수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도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다. 전남은 폐교 문제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누적 폐교는 800곳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도내 초등학교 30곳 안팎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조차 열리지 못했다. 폐교 분포를 살펴보면 신안·완도 등 도서 지역과 고흥·장흥·화순 등 내륙 농촌의 분교부터 사라지고 있다. 본교는 남고 분교는 먼저 닫히는 구조다. 단순한 학교 통폐합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폐교 이후다. 전국 폐교 가운데 376곳의 시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82곳은 30년 이상 방치 상태다. 관리 비용만 남긴 ‘유령 공공자산’이 된 셈이다. 전남 역시 일부는 평생학습관이나 체험 시설로 전환했지만 상당수는 활용 주체와 재원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핵심 인프라다. 폐교는 주민 이탈과 지역 소멸을 가속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농어촌 폐교를 교육 효율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면서 “주거와 일자리, 교통, 돌봄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학교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생아 급감과 혼인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동시에 겹치면서 광주·전남의 학령인구 붕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통계로만 논의되던 인구절벽이 이제는 학교 문을 닫게 하는 현실의 문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전남에서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4곳을 넘어섰다. 학령인구 감소가 ‘관리 가능한 감소’의 단계를 지나, 학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취학 대상 아동은 94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만238명보다 783명 줄어든 수치다. 광주에서 취학 아동 수가 1만 명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광주 중앙초와 삼도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신입생 0명을 기록했다. 공·사립을 통틀어 광주 지역에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나온 것 역시 사상 처음이다. 전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전남 취학 대상 아동은 1만958명으로, 지난해(1만1451명)보다 493명 감소했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34곳으로, 이 가운데 본교 23곳, 분교 11곳이다. 이는 1년 전보다 3곳 늘어난 수치다. 이미 신입생 감소로 휴교 중인 분교 11곳은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 교육당국과 인구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출생절벽의 직접적 결과로 본다. 광주·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혼인 건수 감소로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 재생산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난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역 내 출산 기반 자체가 급격히 약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 농산어촌 지역은 출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학교 존립을 위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광주 9명, 전남 7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상당수는 해외 출국 등으로 확인됐지만, 교육청은 최종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신입생 0명 학교의 등장은 단순한 소규모 학교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의 선행지표”라는 진단이 나온다. 취학 아동 감소가 지속될 경우 학교 통폐합과 분교 폐지가 가속화되고, 이는 다시 지역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제는 몇 곳을 통폐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묻는 단계”라며 “교육 정책을 넘어 주거·일자리·보육을 아우르는 총체적 대응이 없으면 학교는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구 2만여명에 불과한 조그마한 농촌 도시, 대구 군위에 있는 유일한 고등학교인 군위고가 의·약학대와 서울권 주요 대학 합격자를 대거 쏟아내 화제다. 31일 군위군에 따르면 고3 학생 수 88명인 군위고가 최근 진행된 2026학년도 대입에서 전남대·순천향대 의대 각 1명, 영남대·계명대 약학대학 각 1명의 합격자를 냈다. 이로써 의대 및 약학대학 진학이 모두 4명에 달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인하대, 국민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합격자를 다수 배출했다. 지역 국공립대 및 교대 합격자도 잇따랐다. 경북대 13명을 비롯해 부산대 2명, 충북대 4명, 한국교원대 1명, 대구교육대 1명 등이다. 이런 성과는 1953년 군위고 개교 이래 70여년만에 거둔 최대 성과라고 군위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배경에는 붕괴되고 있는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군위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군위군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공교육 보완, 학습환경 개선, 진로·진학 지원 체계 구축에 총 32억 6000여만원을 과감히 투자했다. 또 지자체로는 이례적으로 ‘몰입영어교실’ 운영을 시작으로 ‘몰입수학’, ‘몰입독서’ 등 몰입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군위형 몰입교육 브랜드’ 구축에 앞장섰다. 이를 통해 학습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 학습 문화 조성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매년 30억원 이상을 학교 운영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해 왔다. 이밖에 공립학원인 군위인재양성원 운영을 통한 ▲입시 전문기관과의 협업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학생부 중심 평가 대응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을 지역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20억원 정도를 추가 투자하는 등 행·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1999년 장학재단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 지금까지 314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의료정책, 긴 호흡 가지고 펼쳐야절차적 정당성·숙의 과정이 중요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을필수 의료,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평생 이력 관리 방법까지 고민을‘연구 보장’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비대면 원격진료, 선택 아닌 필수서울서 수술, 지방서 원격 협진을해외 진출 ‘한국 대표 상품’ 가능의사인가, 교수인가. 오히려 변화를 추구하고 실행력이 있는 의료 행정가의 면모가 보인다. 최근 아시아원격의료학회 초대 회장을 맡은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그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대면 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 기술로 공공·지역의료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촉발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로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의료개혁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계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지난해보다 안정됐지만 의정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과 해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직역 간 갈등 중재·조정이 관건 -새 정부 의료정책의 골자는 뭔가. “아직까지 의료개혁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뚜렷한 개혁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한미 관세 협상 등으로 정부가 신경 쓸 일이 많은 탓에 보건의료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의사와 간호사, 개원의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듯하다.” -난제가 많아 손 대기 어렵다는 건가. “보건의료 정책은 워낙 다루는 분야가 많다.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 복지부 관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이들은 중진급 정치인 출신들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역 간 갈등 중재와 조정, 소통을 잘했기 때문이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의료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새 정부의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 -당초 의정갈등도 소통 부족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소통, 신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발의됐는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와 병상이 없어도 환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환자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인데도 이를 강제하면 더 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정책 입안 전 의료 현장을 파악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결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때문 아닌가. “맞다. 필수의료 기피는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 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행위별 수가제도다. 의사의 진료 행위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뇌·심장·암 수술 등 필수 분야 수가는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 신경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의 수술비는 미국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의료사고 등 리스크는 크다. 돈은 안 되는데 리스크만 크면 누가 하고 싶겠나.”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공공의료 -소아과 뺑뺑이 문제도 심각하다. “기본적으로 의대생들이 소아과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대병원 소아과 레지던트 및 전공의는 미달이다. 요즘 소아암이 급증하는데 소아암 전공 의사가 전국에 20~30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소아암 치료를 받으려면 외국으로 나가야 할 판이다. 보건소만 공공의료가 아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공공의료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필수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부인과·소아과에 병역 면제를 하고 대학 입시에선 공공의료 분야와 일반 의사, 의사과학자 등 3개 분야를 별도로 뽑자는 제안을 했다. “좋은 방안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들의 평생 이력 관리를 어떻게 할지 등 출구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 산재 환자가 많아 산업의학 의사를 키우는 대학을 신설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후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는 의사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었다.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4년간 연구하도록 하고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성공적인 모델이었지만 이들은 다시 안과·내과 등으로 복귀해 환자를 진료한다.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봉합식 미봉책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의사과학자 양성도 중요한 과제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은 바로 의사과학자다. 미국의 의사과학자양성프로그램(PSTP)은 노벨상 수상자 10여명 등을 비롯, 면역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한 연구자를 다수 배출했다. 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매년 의사를 200명씩 뽑아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의사를 선발해 평생 연구할 수 있게 해 주면 노벨상 수상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속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국립대병원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북대는 교육부 소관인데 경북대병원이 복지부 산하로 간다면 행정 이원화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상 교수는 복지부 소속인 반면 기초의학 교수는 교육부 소속이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부가 의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연구보다는 진료에 치중하게 된다. 또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원들을 관리하는 공공의료 중심 역할을 맡으면 의료 역량이 분산돼 병원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지역의료 붕괴, 지방 소멸 차원 접근해야 -연봉 수억원을 줘도 지방병원에선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무너지는 지역의료 문제 해법은. “경남 거창군의 경우 지난해 250명의 신생아 대부분이 다른 도시에서 출산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지만 인구 감소로 환자수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지역의료 붕괴는 지방소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건소 역할 재정립 등 지역의료 혁신이 필요하다.”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지역과 협진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고 들었다. “원격·재택 진료에서 지역의료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방학 때 한 달씩 전남 화순, 경북 포항, 경남 통영, 강원 평창 등에 거주하면서 지역의료의 문제점을 발굴했다. 붕괴된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디지털 헬스를 바탕으로 원격 협진과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환자가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더라도 환자 진단·케어는 지방병원과의 원격 협진을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센터에서 평창·남원·제주 등과 이런 협진 인프라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초고령사회 의료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의료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으로 바뀌고 있다. 질병 패턴도 바뀌고 있다. 만성병·고혈압·당뇨·고지혈증·암 등이 증가 추세다. 이들 질병 예방에 의료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의료 대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 영상 통화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의사 진단 및 처방이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의사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만 30년 하고 있다. 일부 시범사업을 해도 약 배송도 못 해 반쪽짜리란 지적이 제기된다. 비대면 원격진료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뤄진 3200만건 비대면 진료 중 중증 부작용은 10건도 되지 않아 안정성을 확보했다. 미국은 전체 의료의 30% 이상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게 의료권을 보장해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아시아 원격의료 공동 연구 논의 -원격의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혈압과 혈당 등을 실시간 측정해 스마트폰 앱으로 보여 주는 반지와 심전도를 측정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위험성을 알려 주는 패치가 개발됐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다. 신약 개발에는 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자금을 적게 투입해도 아시아·유럽 등으로 진출하는 한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이런 취지로 최근 아시아 각국의 원격의료 및 디지털 헬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원격의료학회’를 설립해 공동 연구와 의료데이터 표준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미래의료에 대비해야 한다. 예방·예측·맞춤·참여가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 중 꼭 해야 할 디지털 헬스·원격의료,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의료 혁신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강대희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환경보건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예방의학 분야, 특히 암 예방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다. 한국인 최초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 역학조사 요원으로 2년간 근무하고 미국 암연구학회 공식전문지 ‘암예방연구’ 편집장을 지냈다. 아시아원격의료학회장,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국원격의료학회장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를 설립해 부산·경북·전남·전북에서 정책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러시아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걸작 중 하나인 ‘안나 카레니나’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한다. 인간 심리를 가장 잘 파악하는 대문호라지만, 요즘 한국 가정을 본다면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함께 가족여행을 갔음에도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은 뒷전이고 짐을 풀자마자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각자 스마트 기기에 푹 빠져 버리는 모습. 함께 있어도 함께하지 못하고 단절된 모습은 많은 한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다. 저자는 15년 동안 초등학교 현장에 있었던 교사로서, 10년은 30만 학부모들이 모인 교육 모임 ‘슬기로운 초등생활’을 운영한 교육 전문가로서 도파민 과잉 자극이 가정과 교실 현장을 어떻게 바꿨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 준다.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저자가 현장에서 맞닥뜨린 모습은 다르다. 디지털 문해력은커녕 분노, 기쁨, 슬픔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수업 중 선생님에게 ‘노잼’을 외치고 감정 폭주로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등 감정 문해력은 붕괴 상태다. 저자는 “가정은 옥시토신이 안정적으로 분비되는 거의 유일한 공간으로, 느리고 평범한 일상의 리듬이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최적의 환경”이라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옥시토신은 신뢰, 행복감, 사회적 유대감, 공감 능력 등 긍정적 효과를 주는 호르몬이다. 그렇지만 도파민 과잉 자극으로 인한 감정 회로의 파동은 옥시토신 분비를 방해하며 가정을 넘어 교실로, 그리고 사회 전체의 관계 구조를 흔든다. 저자는 묻는다. 빠르고 화려하게 뇌를 자극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 꺼지는 불꽃놀이 같은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힘들고 지루한 노력 끝에 서서히 찾아오는 행복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순간 행복한 일을 할 것인지, 하고 난 후에 행복해지는 일을 할 것인지 말이다.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에서 공포영화를 본 뒤 ‘정신적 붕괴’를 겪은 중국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고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23년 10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헝저우시의 한 학교에서였다. 당시 해당 수업 교사는 휴가 중이라 자율학습이 이뤄졌는데 일부 학생들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고, 담임 선생님과 급우 모두가 동의하에 공포영화가 선택됐다. 그런데 이날 저녁 한 여학생이 어머니와 소셜미디어(SNS) 대화를 하던 중 말이 불분명하고 정신적 혼란을 보이는 징후를 보였다. 놀란 부모는 학생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학생은 급성·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현실 감각을 갑자기 잃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는 딸의 정신 상태 이상이 공포영화 때문에 직접적으로 촉발됐다고 생각했다. 이에 학교가 적절한 교육 감독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3만 위안(약 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학생의 정신적 붕괴는 ‘특수한 신체 체질’ 또는 ‘잠재적인 질환’ 때문이며 학교의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는 이미 포괄적인 심리 건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책임의 10%만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헝저우 인민법원은 학생이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으며 관련 가족력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9182위안(약 183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7년 전 붕괴 사고를 겪었던 서울상도유치원이 올해 2학기부터 새 건물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서울상도유치원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한 새 건물로 이전해 오는 27일 개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은 2018년 9월 6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에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건물 일부가 붕괴했지만 심야 시간이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서울상도유치원 개축 이전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약 7년간 ▲유치원 임차 운영 ▲예산 확보 ▲안전 설계 ▲친환경 시공 ▲학부모와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 개원을 준비해 왔다. 새롭게 문을 여는 유치원은 기존보다 1학급 늘어난 총 8학급(특수 1학급 포함, 정원 118명)으로 운영된다. 특히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인증을 반영해 모든 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스마트 교실과 실내·외 친환경 놀이공간 등 최신 교육환경도 마련됐다. 오는 27일 개원과 함께 2025학년도 2학기가 시작된다. 개원에 맞춰 증설 학급에 대해 추가 유아 모집도 진행한다.

프레드릭 플래취의 자전적 소설 ‘천국엔 새가 없다’를 읽다 마음이 쿵 무너진 적이 있었다. 그의 딸 리키는 10대부터 환영을 보고 망상에 시달렸다. 정신병동 입퇴원을 반복하며 가족 모두의 삶이 흔들렸다. 그런데 성인이 돼 우연히 환영의 원인이 시야 굴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프리즘 안경으로 해결할 문제를 정신과 약물로 평생 허비한 것이다. 리키는 ‘천국엔 새가 없다’는 절망과 “내가 내 천국의 한 마리 새가 되겠다”는 다짐을 끝없이 오갔다. 희망을 놓지 못하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막막함. 지금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리키의 절망과 닮은꼴이다. 교실 붕괴, 학력 저하, 교권 침해, 늘어나는 사교육비…. 학교의 문제는 만성적인 데다 예외 없이 악화되는 쪽을 향한다. 대체 무엇을 놓친 것일까. 의외로 국가 간 특수교육 통계에 실마리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5~10%, 미국 14%인 특수교육 대상자 비중이 한국은 1.6%에 그친다. 차이는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 때문에 생긴다. 미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3분의1 이상이 학습장애 학생들이다. 난독증, 수학 부진, 정서장애 학생들인데 한국에서는 특수교육이 아닌 상담·교육복지의 대상이다. 학습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학교생활엔 극적인 차이가 생긴다. 수학에 어려움을 겪으면 한국에선 ‘수포자’가 돼 사교육으로 내몰리지만, 미국 학교는 계산장애 개별화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ADHD 학생의 경우 한국 학교는 아이가 진단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진되기 일쑤다. 미국에서 ADHD는 기타건강손상 범주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돼 체계적 지원을 받는다. 같은 증상, 다른 운명이다. 한국 교육의 또 다른 ‘갈라파고스식 제도’는 고교 내신 상대평가다. 고교 성적을 상대평가로 관리하는 해외 국가는 드물다. 한국만 내신 부풀리기라는 불공정 편법을 막기 위해 상대평가를 고집한다. 이는 우수학교 학생들이 실력 대비 불리한 내신 등급을 받는 또 다른 불공정으로 이어진다. 상대평가의 폐해는 예상을 뛰어넘게 참혹하다. 옆 친구 성적이 오르면 내 성적이 떨어지는 제로섬 게임이 교실 내 경쟁을 심화시킨다. 공부가 부진한 아이를 교사가 더 살펴 성적이 오르기라도 하면 불공정한 특혜로 취급되고, 오히려 교사가 학습부진 아이를 포기하는 게 공정한 것처럼 여겨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한 학년에 100명이 안 되는 학교에선 전교 1등도 상대평가 상위 1%에 들지 못하는 모순이 생긴다. 교장·교감 교사의 역할에도 한국만의 특이점이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위기 학생은 늘고, 위기 학생이 늘어남에도 교사 업무는 점점 과중해져 이들을 세심하게 돌보기 어려운 악순환이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때 나설 수 있는 인력이 교장과 교감 같은 관리교사들이다. 실제 미국 교장은 무전기를 들고 교정을 누비는 현장 리더다. 학생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 해결하고, 유기정학 권한이나 학부모 소환권도 발동한다. 한국 교장은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리더라기보다 컨트롤타워 관리자의 역할에 머문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관리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드물지 않게 나오는 이유다. 학습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부족, 고교 내신 상대평가, 컨트롤타워에 머무는 관리자형 교장. 국제 통계나 현황만 비교해 봐도 한국 교육의 이상지점은 바로 포착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수십년 동안 못 본 체 방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이 문제의 직격탄을 맞는 계층이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성적 중하위권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중하위권의 학습권을 논외로 치는 교육. 이게 왜 잔인한 일인지는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교육복지사의 말로 대신 설명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을 성적이나 형편에 따라 평가하고 돕는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학생으로 봐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성적이 낮다는 걸 아는 교사 앞에서도 아이들은 마치 다 이해하는 것처럼 끄덕인다. 그런 아이들을 학교는 ‘모자란 사람’으로, 상대평가에서 성적을 깔아 주는 도구로 취급한다. 학생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홍희경 논설위원

15년 후 2040년이 되면 전남 학령인구가 현재 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의 인구 추계를 보면 2023년 대비 2040년까지 전체 인구는 약 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46.4% 감소한다. 이에 따라 전남의 학생 수는 2025년 16만 9000여명에서 2029년 14만 5000여명, 2040년에는 10만 7000여명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은 ‘2026~2030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 실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정책 추진에 나선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소멸과 교육 불균형, 나아가 지역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워 적극 대응해 나가는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학령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령인구 위기 극복, 지속가능 전남글로컬학교’ 정책 수립을 위한 TF를 조직해 운영 중이다. TF는 문태홍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교직원 30명으로 구성됐다. 김미 진도교육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5개년 계획의 3대 전략은 ‘전남교육 강점의 강화’, ‘지역교육 위기의 완화’, ‘전남글로컬교육 특화’다.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 지역 맞춤형 글로컬 작은학교 모델 도입,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 확대, 교직원 인사제도 혁신, 작은학교 특성화 강화 등 집중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TF 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초안을 세밀히 다듬고, 다음달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2030교실, 전남학생교육수당, 전남미래국제직업고 설립 등 ‘K-교육’의 선두에 서 왔다”며 “이제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통해 학령인구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전남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화염에 휩싸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한 학교를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어린 소녀의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의 한 학교를 공습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 최소 3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참사가 발생한 이곳은 가자시티에 있는 파흐미 알자르자위 학교로 임시보호소로 개조돼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었다. 이날 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학교가 붕괴하고 큰 화재가 일어나 많은 피난민이 대피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특히 엑스 등 SNS에는 당시의 참상이 그대로 담긴 11초짜리 짧은 영상이 공유됐는데, 영상 안에는 불타고 있는 교실을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는 한 소녀의 실루엣이 생생하게 보인다. 영상을 처음 보도한 현지 언론들은 이 소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천만다행으로 무사히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언론 CBC는 이 소녀는 5살 와드 알셰이크 칼릴로, 현장에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보도했다. 소녀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 불이 너무 무서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소녀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으나 가족은 그렇지 못했다. 소녀의 엄마와 2~8살인 다섯 남매가 모두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녀의 아빠와 오빠는 목숨을 건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현재 중태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 영상은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서 “형언할 수 없는 장면으로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끔찍한 순간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 학교가 하마스 및 이슬람 지하드의 지휘통제 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마스가 가자 주민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처를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