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최근 당대표 출마를 위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뉴시스와 한 인터뷰를 통해 “당 안팎에서 여의도(국회의원)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 더 많다. 또 ‘광역(단체장으로) 가야 한다, 행정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분들도 많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광역(단체장)은 연대하고, (기초의원은) 후보를 다 내서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과 연대하고 협의할 것”이라면서 “기초의원 선거는 다르다. 다인 선거구제에 1명씩 들어가게 하겠다. 전국에 (당) 풀뿌리 조직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선거 목표와 관련해서는 “지방 곳곳에 저희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며 “여의도 (의원) 12명, (지선에서 당선될) 기초의원까지 2개의 전국적 교두보가 만들어지면 이를 갖고 2028년 (총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대해 “합당은 각 정당이 지향하는 비전과 정책이 같아야 한다. 상대의 정강·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것 하나 없으면 ‘덮어놓고 묻지 마 합당’이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합당론은 방식·절차·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차별성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 하 민주당이 꺼리거나 미루거나 반대하는 과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교섭단체 정상화, 대선 결선투표제, 광역단체장 결선투표, 부동산 문제 해결과 불평등 해소,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앞으로 시작해야 할 것”으로 거론했다. 혁신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는다. 그는 “당대표가 된다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며 광주·대구 등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점 지배해온 (구도를) 깨겠다는 결의가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 민주당은 단순히 혁신당이 민주당 몫을 빼앗는다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제안한 ‘경기도 청년세대 사회적 통합방안 연구’ 최종보고회가 5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욱 의원은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소득·세대·성별·지역·이념 갈등은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번 연구를 제안한 것은 이러한 갈등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청년들이 다시 신뢰와 연대의 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 해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기도 청년 409명의 86.8%는 한국사회의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했으며, 성별·소득·세대·지역 등 여러 축에서 복합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성,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가 청년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의원은 “청년세대는 갈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지만, 이를 조정하거나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 교육, 참여의 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사회문제 진단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다시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정책 해법을 찾는 과정이었다”며 “연구 결과가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돼 갈등을 넘어 공존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연구 결과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내년도 예산 심의 기조는 ‘석과불식’(큰 과실은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고 강조하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 의장은 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반드시 물려주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시(51조 5060억원)와 시 교육청(11조 4773억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등 219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51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주요 일정은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 이어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와 시 교육청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최 의장은 시를 향해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짚으며 세심한 검토를 예고했다. 최 의장은 “내년 세입 감소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의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등 여덟 가지 문제가 있는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접수된 2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3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66건, 서울시장 제출 3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3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21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51조 5060억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 4773억원을 각각 제출했으며, 의회는 약 63조원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으며 “최근 서울은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 6위(모리기념재단), 글로벌 MZ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미국 여행전문매체), 세계 행복도시 6위(영국 삶의 질 연구소),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미국 스타트업 지놈)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라며 “최근 커니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도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또 최 의장은 “그러나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커니는 서울은 기업하기 좋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 도시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살기 힘들다는 시민들이 많다는 주변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좋은 사람이란 시대의 과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며 “그러나 정부의 10·15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번 대책은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교육청은 내년에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한다”라고 지적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 최 의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힘차게 시작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라며 “2025년 남은 시간도 서로 격려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의회는 12월 16일, 12월 23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 포럼 성료... AI 혁신 전략과 복지 정책 논의- 연구자·정치인 협력으로... 지방 현장 중심 혁신 촉구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27일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대한AI시대포럼’을 개최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사람 중심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박 의원이 총괄 좌장을 맡아 추진한 이번 포럼은, AI 기술을 공공의 영역으로 안전하게 확장하기 위한 정책과 과학의 융합을 핵심으로 다뤘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서쌍원 대한AI시대포럼 회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태영 더민주전국희망연대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포럼은 AI 기술의 흐름 속에서 미래 사회의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모든 정책의 시작은 예산(돈)과 법적 근거에 있음을 강조하며, 중앙 정부를 추종하기보다 경기도와 같은 지방 정부가 ‘작지만 빠른’ AI 혁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현장에서 검증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범 사업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제도화(법제화)하여 AI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박상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강진범 대표(인포뱅크 아이랩 사업부문 대표), 홍성의 사무총장(대한AI시대포럼), 이광현 대표(한국정책연구네트워크), 이용도 대표(한국영화총연합회 지회장), 강달철 대표(창업·투자 전문가) 각 분야 전문가 5명과 열띤 논의를 펼쳤다. 패널들은 경기도가 AI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언했다. 홍성의 사무총장은 지방 정부가 AI를 활용하여 지역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식회사 경기’와 같은 통일된 브랜드를 구축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현 대표는 경기도를 AI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기업 지원 시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을 함께 마련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 및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진범 대표는 초기 창업 기업 지원 시 단기 매출보다는 ‘사용자 증가율’이나 ‘성장 추세의 속도’ 등 AI 기반의 새로운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용도 지회장은 문화 예술 분야의 혁신을 위해 (가칭) AI 창작 지원 센터 설립과 AI 종합 예술제 개최를 통해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달철 대표는 경기 남북부의 창업 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유휴 자원을 활용한 로컬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 전문 인력의 국내 창업·취업 연계를 위한 거주 및 체류 공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대한 AI 시대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가 새로운 것을 과감히 시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연구 기술 개발자와 정치인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경기도가 AI 선도 국가의 초석이 되어야 함을 재차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특정 의원을 겨냥한 저격용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과거 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나 정책 도입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땄던 ‘네이밍 법안’이 정쟁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1일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배우자로 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보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전 최고위원은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방지법’은 이미 여권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발의한 적이 있다. 회의 중 막말·욕설·고의적 고성·회의장 점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다.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방지법’, ‘추미애 방지법’을 이미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신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국회법 등 개정안은 곧 발의할 예정이다. 두 건의 ‘추미애 방지법’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상임위원장의 과도한 질서 유지권과 일방적 토론 종결권 발동을 제한하고 각 교섭단체에 간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저격용 ‘위인설법’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약자 보호 및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던 네이밍 법안이 과도하게 정쟁용으로 소모되며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에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내포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진태 강원지사 등 총 10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에 이어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고발이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8일(토) 경기도 광주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제16회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및 제24회 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산림청과 경기도, 광주시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주제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행사기간 동안 주제전시관, 산림체험 부스, 목공 DIY 워크숍, 산불피해목 작품전시, 리버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산림의 가치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산림청, 경기도, 광주시 관계자 및 산림 관련 기관, 임업인, 시민 등 다수가 참석해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채영 의원은 “산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자산이며, 탄소흡수원으로서 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며 “이번 박람회가 숲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푸른 숲을 물려줄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산림정책과 재난대응 분야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경기도의 산불 대응체계와 임도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불 예방과 진화의 체계적 대응 방안, 그리고 AI 기반의 첨단 무인화·디지털 대응체계 구축 방향이 집중 논의 되었다. 이채영 의원은 “앞으로도 임도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 산불 대응체계 강화와 AI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산림의 가치와 재난 대응 역량이 결합 된 미래형 산림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7일(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하여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하였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목)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의 체계적 대응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인화·디지털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경기도의 산불방지 임도를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AI 감시 시스템과 진화 로봇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철민 경기도 소난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장은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체계 일원화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드론과 위성정보 등 산악지형 맞춤형 대응기술 확대, 전문 인력 확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강윤진 (사)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은 “디지털트윈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불 대응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며, 드론·로봇·인공지능 감시체계가 초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은 맡은 방기성 한국방재협회 회장은 “산불 현장의 중복 지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지휘체계를 도입하여, 특정 기관에 지휘권을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모든 기관이 따르는 표준화된 재난현장긴급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용 국립경국대학교 교수는 “임도는 단순한 진화로가 아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핵심 기반시설로 인식해야 하며, 친환경 시공체계와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산불 확산 억제와 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문현철 호남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에 대응하려면 물모음 시설, 임도 등 산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인공지능 기반 무인진화 기술 도입과 항공·지상진화 시스템 효율화로 진화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채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산불 대응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첨단 기술과 제도 개선을 결합한 미래형 재난관리 체계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경기도가 산불 대응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보내주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채영 의원은 “앞으로도 임도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한 산불 대응체계 강화와 AI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한 통합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야 간의 타협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중립지대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을 향해 쏟아낸 힐난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 때 명패 수보다 투표수가 1표 더 나왔으나 우 의장이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에서는 해독이 엇갈리는 표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결정한 데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일 내란특검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때도 우 의장과 국민의힘이 충돌했다. 우 의장은 송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에 작심한듯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원내대표가 다 끌고 와서 뭐 하는 거야. 의장을 모욕하고”라며 고성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 22대 국회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국회의장과 야당의 갈등은 일상이 됐다. 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본회의와 안건 상정일을 미루다 마지못해 본회의를 열던 관례도 거의 사라졌다.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는 2002년 16대 후반기 국회부터 국회법에 당적 이탈 의무가 명문화되며 시작됐다. 하지만 어떤 국회의장 모델이 우리 국회에 적합한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으로 ‘의장 모델’ 수정 시도중립 의무 강화 vs 다수당 대표자로임기 만료 후 ‘친정 복귀 금지법’승자독식 임기 4년 명문화 개정안도 국회의장의 역할과 의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 움직임도 계속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국회법 제10조의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를 ‘중립적으로 의사를 정리하며’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 임기가 끝나도 소속 정당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으로는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해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친정 복귀를 차단하면 보다 독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21·22대 총선을 내리 승리해 줄곧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오히려 의장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 방식’ 채택이 핵심이다. 의장도 대통령처럼 ‘탄핵’“의장만 견제 방안 전무”불신임 절차 신설 추진도의장의 탄핵 또는 불신임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여럿이다. 정치적 의사표현인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는 의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없기에 강제로 의장을 끌어내리는 장치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실제 16대 후반기 국회 이후 13인의 의장 중 11인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나 대부분 폐기됐다. 한편 정의화(19대 전반기) 전 의장, 박병석(21대 전반기) 전 의장 단 2인만이 사퇴 촉구 결의안을 피했다. 우 의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국회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22대 국회에서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신임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기명 표결’이라는 실효적 장치도 마련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해임이 가능하게 했는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해온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겨냥한 법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박맹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장이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제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처럼 의장의 불신임 절차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인 2022년 9월 의장과 부의장을 후보 등록, 연설 후 선출하는 새로운 의장단 선출 방식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국회법 모델은 ‘영국 하원의장’현실은 ‘권한 역부족’ 미국 하원의장당적 이탈 규정 폐지 현실론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적 현실을 수용해 탈당 규정을 삭제하고 이른바 ‘다수당 당파적 지도자’ 모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7월 ‘이슈와 논점 : 국회의장의 역할 갈등’ 보고서에서 우리 국회법의 이상 모델은 영국 하원의장이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 하원의장은 당선과 동시에 탈당하고 불편부당하게 본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의사일정 결정 권한이 없고, 소수정당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반면 미국 하원의장은 당적을 보유하고 다수당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또 다수당의 입법 의제 통과를 위해 규칙 정지, 만장일치 동의 등을 적극 활용해 결정권을 행사한다. 입법조사처는 “국회마다 제2당이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정치 현실을 수용해 다수당 대표형 의장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해법 중 하나”라며 “의장의 당적 이탈 의무를 삭제하고 현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게 돼 있는 의사운영과 관련된 조문들을 의장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 폐지를 하루 앞둔 30일 마지막 퇴근길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장)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선례를 만들어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되지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며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인정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가정적 질문이기에 다시 만나면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새로 올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대한 당부가 없냐는 물음에는 “없다”며 “아무래도 대통령 말 잘 듣는 분이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체제에서 마지막 월례조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영웅을 만드는 나라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은 전근대인 조선시대 영웅만 아직 모신다. 우리도 이제 현대 대한민국의 영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강연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10월 1일 법률 공포와 함께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출범한다. 이 위원장은 법 시행 즉시 정무직 불승계 조항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해당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즉각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에 차량에 올라타면서 기자들에게 “수고 많았다. 굿바이 앤 씨유(Good bye and see you)”라는 인사를 남겼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운영 법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하루 뒤인 다음달 1일 법안이 공포되면서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지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방미통위로 재편된다. 새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꾸려진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의 오가와 아키라(42) 시장이 유부남인 부하 직원과 러브호텔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26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재차 사과했다. 다만 사임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NHK는 오가와 시장이 이날 정례회에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의원들과 비공개로 자리를 갖고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지 매체 ‘뉴스 포스트 세븐’은 오가와 시장이 기혼 남성 직원과 러브호텔에 드나들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독신인 오가와 시장은 상대 직원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호텔에 갔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오가와 시장은 해당 직원과 10회 이상 러브호텔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0일 군마현에 기록적인 단기 호우로 경보가 내려졌을 때도 러브호텔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오가와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녀 관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해당 직원에게 업무 관련 상담을 받고 있었다”며 “처음에는 음식점 등에서 만났지만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업무 이야기를 나눌 곳을 찾다 호텔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원들은 오가와 시장을 향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진퇴 의사를 분명히 하라”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다만 오가와 시장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구체적인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가와 시장은 이날 취재진에게도 “(의원들에게)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해 가고 싶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시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마에바시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 15분까지 항의와 불만 전화는 2040건 넘게 접수됐다. 시민들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쏟아지는 문의에 시청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도미타 키미다카 마에바시시의회 의장은 “공인으로서 러브호텔에서 부하와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행정 수장으로서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하고, 진퇴 여부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마현 야마모토 이치타 지사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가와 시장은 마에바시의 얼굴이자 이미지다. 시민 신뢰를 잃은 경솔한 행위”라며 “이대로 가면 시와 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했다. 미에바시시의회는 오는 29일까지 각 교섭단체 의견을 취합해 오가와 시장 문제 관련 대응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임시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이기 반복국회는 숙의 민주주의 실천해야여야·전현직 관세 역효과 美 설득통상 대응 특위 구성도 검토 필요국민의힘 소속 임이자(3선, 경북 상주·문경)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강행한 데 대해 “국회는 숫자 민주주의가 아니라 숙의 민주주의의 장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숫자 민주주의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월부터 기재위를 이끌어온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렇게 여권의 밀실 합의만으로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진지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이 공공기관운영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는데. “패스트트랙은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 불가피하게 쓰는 최후의 수단인데도 민주당이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임이자가 무서워 패스트트랙을 태우나.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어떤 일방적 입법 강행에도 동의할 수 없다.” -한미 관세 협상이 여전히 난항인데. “협상이 잘됐다고 자화자찬을 요란하게 하고는 이제와서 ‘국익에 반하는 사인은 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럼 대체 어떤 것이 국익에 반하고, 무엇이 국익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매우 우려된다.” -기재위 대응은. “기재위는 기재위의 역할을 하겠다. 여야는 물론 전·현직을 막론하고 미국 의회와 소통채널을 적극 활용해 관세 부과의 역효과를 설득해야 한다. 또 여러 상임위를 아우르는 통상 대응 특위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 산업이 밀집된 지역은 신속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취약산업 기업 지원 패키지 3법을 발의했는데. “기업이 언덕길을 오를 때는 짐을 덜어주고, 정부가 걸림돌이 되면 곧장 길을 터주는 게 기재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취약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별제한법 등을 마련했다. 경북과 충남, 경남 등 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도 모두 반영했다.” -기재위 운영 원칙은. “위원장 선출 후 세제개편과 한미 관세협상 등 민생을 위협하고 불확실성이 큰 이슈들이 많았다. 양당 간사 합의 없이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특히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의견도 존중해 달라고 여야 간사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어떻게 운영하나. “정쟁을 위한 공방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감사를 만들겠다. 또 다수당 의석에 묻혀 소수 의견이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기재위원의 문제 제기와 제안도 성실히 반영하겠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은. “정상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때 관세청의 여러 통관절차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 APEC이 한 번의 회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 ‘포스트 APEC’을 위해 세계경주포럼과 APEC 기념 공원 건립 준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與 “패트 재판 중” 만장일치 반대野 “의회 독재 끝판왕” 퇴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한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표결로 무산시킨 것은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나경원 간사’ 카드는 봉쇄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 선임안을 상정했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나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뒤 줄곧 부결 경고를 해 온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요구했고, 추 위원장이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다”며 곧바로 표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며 퇴장했다. 간사 선임안은 추미애·박지원·서영교·전현희·김용민·장경태·김기표·박균택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투표해 총투표수 10표 중 ‘부’(否)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사위’에 맞설 카드로 5선의 나 의원 간사 투입을 밝힌 직후부터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법사위 보임 이후 매번 간사 선임 건을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고 국민의힘의 간사 선출 요청을 묵살했다. 민주당은 전날 나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사건으로 징역 2년(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 6개월)을 구형받자 곧바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패스트트랙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하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은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형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항의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민주당의 ‘이해충돌’ 주장을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사위 피감기관장인 춘천지방법원장이라 이해충돌”이라며 “또 (패스트트랙 사건) 징역 2년형은 법사위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썼다. 상임위 간사는 관행상 각 교섭단체의 자율 영역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간사 선임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향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인 2021년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 선출에 기립 표결을 강행한 바는 있으나 표결로 부결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사 선임안 부결로 정기국회 동안 법사위는 야당 간사가 없는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가족사까지 들먹이며 고성을 지르는 일도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이 법원장인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다”며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거론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남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모님은 뭐 하시느냐”고 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석에선 “너무 무례하다. 인간이 돼라” 등 고성이 이어졌다. 추 위원장도 “심하다. 지나치다. 윤리위(국회 윤리특위) 제소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니까 곽 의원이 형한테도 혼나는 것”이라며 곽 의원의 형 곽경택 영화감독도 소환했다. 박 의원의 배우자가 2018년 작고한 사실을 몰랐던 곽 의원은 정회 후 박 의원에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반면 추 위원장은 “이 문제는 추후 논의하겠다”며 “그냥 넘기진 않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시절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 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난 4월 청문회 당시 정 대표는 최 전 부총리를 향해 ‘예비비 계엄 문건’을 언급하며 “약간 봤다는 식의 이런 추상적 답변은 하지 않기 바란다”며 “봤으면 봤고, 안 봤으면 안 본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맞고 틀린 게 분명한 정 대표의 소신은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교섭단체 연설에선 내란을 26차례 언급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압박감에도 그는 국민의힘에 지금은 내란 청산이 맞다고 쏘아붙였다. 80주년 광복절 때도 그는 페이스북에 “오래도록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역사에는 좋은 게 좋을 수 없다”며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16년 전의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대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해방 정국 때 좌절됐던 반민특위의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늘의 불행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본 그는 당대표가 돼서도 끊임없이 과거를 재소환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와 결별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그가 ‘과격하다’, ‘거칠다’고 하지만 메시지에 담긴 본질까지 깎아내릴 순 없다. 정 대표를 잘 아는 한 인사는 ‘정청래는 망각과 싸우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 인사는 “친일파, 5·18, 세월호, 이태원 등을 사람들은 그만 얘기하라고 한다. 그런데 정청래는 계속해서 과거를 소환해 해결하자고 한다”며 “과격해 보일 수 있고 메시지가 낡아 보일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잊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정 대표에게도 취임 40여일 만에 리더십 위기가 찾아왔다. 추석 전 개혁입법 완수를 목표로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와중에 ‘집안싸움’이라는 대형 장애물이 툭 튀어나온 것이다.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수정 합의안을 도출하기 전에 당 투톱이 특검 기간 연장, 인력 확대 부분을 놓고 어느 정도까지 세세하게 소통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갈등이 불거진 지난 11일 오전 정 대표는 “(협상안이) 지도부 뜻과 달라 당황했다”며 사태를 키웠다가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부덕의 소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후 퇴근 무렵 페이스북에 “늘 처음처럼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간다”며 “긴 하루가 지나간다”고 했다. 10년 전 자신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는 표현을 가져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의연함도 내비쳤다. 갈등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불안하다. ‘당심’이라는 호랑이 위에 올라탄 정 대표로서는 개혁입법을 완수하고 난 뒤에도, 내란 청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당대포 정청래’가 아닌 ‘당대표 정청래’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길목에 선 것이다. 원팀·원보이스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가장 긴밀해야 할 원내 지도부와의 관계가 차돌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제 정 대표는 비주류 당대표에 대한 당내 일각의 냉랭한 시선 속에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 주면서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 ‘다시 개혁으로’ 영점 조정을 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거대 여당을 이끄는 리더가 될지, 충분히 의견을 듣고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며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소통형 리더가 될지는 그의 선택이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지도자 정청래’에겐 지금까지 보여 준 정청래의 서사와는 또 다른 ‘변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전국 법관회의 쟁점 된 사법개혁안법원장들 “사법부 참여·공론화를”대법관 대거 증원 땐 하급심 인력난법관 외부평가제·추천 방식도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지난 12일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개혁 5대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장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힘이 실린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사법개혁 쟁점을 14일 점검해봤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법조계에서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재판소에는 ‘내란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법안 내용 중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만약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뒤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14명→30명) ▲법관 평가제 개선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나뉜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수를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4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해 현행 14명에서 최종 30명으로 16명 증원하는 내용이 여당 개혁안 골자다. 사법부는재판연구관 인력 등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1·2심 등 사실심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 반대한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법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31명(법관 101명·비법관 30명) 배치돼 있는데, 대법관을 16명 증원할 경우 재판연구관이 174명(법관 134명·비법관 40명) 늘어난다. 통상 부장판사급 법관이 연구관을 맡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 경력 14년차 이상의 법관 134명이 일선 법원에서 차출돼야 한다. 서울시내 지방법원 2개가 줄어드는 규모다. 1·2심을 맡을 법관이 그만큼 줄어들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것이다. 이밖에도 대법관 16명 증원을 위해선 인건비·시설비 2131억원,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비 1조 4695억원 등 약 1조6826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법관 외부평가제 신설도 논란이 있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5명·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5명·법원 내부 구성원 5명)가 법관 평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법관 연임심사·인사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을 평가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평가위원에 국회 추천 5명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위협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안건에 대해선 사법부 내부에서도 미확정 형사판결 등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영장 발부 이전에 피의자 등에게 영장 심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금일(12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개의 2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변경되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일어난 일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사상 초유의 ‘정당 행사 참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연간 약 150일 이내에서 2회의 정례회와 일정 수의 임시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정은 당해연도 초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회기별 개회와 폐회를 포함한 전체 의사일정 역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의장, 부의장의 협의로 결정한다. 지난 8월 26일 개회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해 약 15일(주말 제외)의 의사일정으로 열렸으며, 금일(12일)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결정된 128개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개회가 24시간도 남지 않은 지난 11일 오후 4시경 국민의힘은 돌연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개의시간을 오전 11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규탄대회 총동원령’이 내려진 직후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적 직무자로서의 서울시의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다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일정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이번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111명의 서울시의원이 민생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200여 개에 가까운 의안을 처리·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천만 서울시민이 부여한 ‘서울시의원’의 공적 의무인 의정활동에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사정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기존 의사일정의 변경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필요시 의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합의’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을 강행했다. 소속의원이 정원 112명 중 36명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정당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나 정당인으로서의 서울시의원과 서울시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서울시의원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한다. 더욱이 진영의 정치를 위해 공적 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져버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금번 사상 초유의 서울시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사태는 자당 국회의원의 방탄조끼를 자처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공적 지위를 폄훼하고 진영정치의 도구로 삼는 오만하고 권위적인 정당정치의 민낯을 드러낸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비리의혹 국회의원 감싸기’를 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파행적 의사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민의(民意)보다 ‘형님의 뜻’을 섬기는 정치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통협치관의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 사업예산 8억3천6백만 원 전액 삭감과 관련해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실적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이 결국 집행되지 못한 채 반납된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회의실 수요가 있다면 일일 대관료 예산이나 협조 공문을 통한 비예산 집행 등 다른 방안도 있었을 텐데, 굳이 연 단위 임차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부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명확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국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라며, “향후에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의 예산 편성은 실제 수요와 효율성, 장기적 공간 전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효율적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직 시절부터 이어진 김동연 지사와의 인연을 짚었다. 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직을 연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평생교육진흥원장 연임에 실패한 인사가 다시 산하기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사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따졌다. 아울러 후보자의 평생교육진흥원장 재임 시절 발생한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용역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및 계약업무 부당처리로 관련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공공기관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전력이 있는 인사를 또다시 경기도 공공기관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인사는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기관장이 되어야 운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 기관인 만큼, 단순한 학연·인연이 아닌 능력과 책임성에 기반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의 본질적 취지를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죽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12일 송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성윤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은 형사적으로 살인예비·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정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에서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불귀의 객이 됐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공보국을 통해 “이 대통령과 상대당 대표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한 사람이 송 원내대표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막말을 한 송 원내대표는“원내대표뿐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정복 조직부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과 정 대표뿐 아니라 온 국민을 향해서 내란이 성공하길 바랐다는 속내 표현이 아닐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은 “송 원내대표 스스로 정치적 결정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