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이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안민석 도교육감에게 15일 전달했다. 안 교육감은 즉석에서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7월 23일 열린 ‘교권 포럼’ 후속 조치의 하나로 방학 기간 중 현장 교사 8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노조 측의 과제 발굴을 거쳐,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100가지 실질적 개선 과제를 추려 정리한 요구안을 이날 전달했다. 제시된 100대 요구안은 ▲교육활동보호 및 교권 권리 보장 ▲교원의 행정업무 간소화 ▲교원 처우 및 근로 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및 학교민주주의 보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교사의 컴퓨터나 태블릿PC 등 정보기자재 구입·관리·유지 미담당 ▶CCTV 관리 업무에서의 교사 분리 ▶위장전입·거주 사실 확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정서적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보호 대책 ▶교권보호단의 통합 책임 지원 체제 구축 등이다. 교사노조는 특히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안전사고 대비 교사 보호 대책, 교권보호단의 통합 책임 체제 구축 등 교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이 가능한 행정업무 간소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채유경 노조위원장은 “100개 사례 중 그동안 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장기적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 것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업무까지 추려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학교 안의 불합리한 관행과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방관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을 것”이라며 “교육이 바뀌기 위해 교실과 학교가 바뀌어야 하고 낡고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어 “먼지처럼 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 100가지를 전부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10개를 남기고 모두 해결한다는 각오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 ‘유죄’ 판결 후작년 초등 수련회 48%… 대전 4%일부 지역 강화된 현장 매뉴얼 제시국회, 책임 쪼개기 3차례 법안 손질독일 “공무원 과실 국가 책임” 명시미국, 합리적 주의 다한 교사 면책대구교육청, 안전 인력 등 직접 배치작년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100%청소년 경험 지원 정책 곳곳에 분산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 있어야 #1 사라지는 소풍·수학여행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온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버스 기사와 담임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체험활동 인솔 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 형사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2월 1심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11월 선고유예로 감형됐지만, 유죄라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 기소와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던 수련회·수학여행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육부가 충북 외 전국 초등 실시율을 집계한 결과 2024년 57.2%까지 오르던 수치가 지난해 48.1%로 떨어졌다. 대전(3.97%), 서울(7.72%), 경기(9.68%) 등지의 실시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국회는 법을 세 번 손질했다. 2024년 12월 교사 면책 조항을 학교안전법에 신설했고, 이듬해 12월 기준을 구체화하는 2차 개정을 했다. 올해 5월에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3차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부도 움직였다. 4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교육부가 면책 강화와 전담 변호사 지원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5월 초등교사노조가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6.2%가 수학여행 실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적 책임 불안(49.8%)과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37.0%)가 주요 기피 원인이었다. #2 처벌·점검·면책… 빗나간 대응 학창 시절 추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수학여행의 경험이 사라지는 동안 이를 저지할 노력이 없지 않았다. 오히려 입법·행정·사법, 3권이 각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셋 다 일부만 더듬었을 뿐 온전한 수학여행을 그려내는 데는 실패했다. 사고가 나면 누구를 처벌할지(사법), 사고 예방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행정), 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를 얼마나 넓힐지(입법)에 골몰했으나 어떻게 하면 교사가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수학여행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이 적극 나설수록 일선에선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교사가 정면을 주시하느라 자신이 선 자리에서 9m 떨어진 버스 후미에서 벌어진 사고를 알아채지 못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결한 법원이 시작이었다. 교사의 눈이 사방을 동시에 감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하급심 판례로 성립하자 일부 교육청은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교사 보호 장치라며 제시했다. 즉 수학여행을 가기 전 교사가 전세버스 타이어의 재생 여부와 마모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차량에 불법 구조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자 음주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서명하고, 숙소에서는 완강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숙소 조리사의 자격증까지 검수하면 현장체험 중 사고가 났을 때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매뉴얼을 제시했다. 교사가 소방관이자 차량 검사원이자 위생 감독관 업무를 다할 수 없어 수학여행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나온 게 3차례 국회 입법 시도다. 대부분 교사 면책 조항을 다듬거나 타이어 공기압 측정은 버스 회사가 하게 하는 식으로 책임을 쪼개는 내용이었다. #3 교사 책임 묻지 않는 美·英·獨 아쉽게도 수학여행 안전에 대응해 우리 권력기관들이 작동한 방식은 주요국의 접근과 거리가 멀다. 독일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과 민법에 “공무원의 과실은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교사는 소송 당사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2001년 개정 연방 교사보호법을 통해 합리적 주의를 다한 교사를 면책한다. 영국 역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한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사를 처벌할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입법·행정·사법의 역량을 쏟는 게 아니고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밖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교육 당국이 교사 보호에 집중한 지역에선 수학여행 기회가 줄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체험학습을 갈 때 안전 인력을 교육청이 직접 배치하고 버스 계약이나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같은 안전점검도 교육청이 맡았다. 사고가 나도 교사가 처벌될 위험을 줄이며 체험학습을 독려한 결과 지난해 대구 초등학교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100%였다. 하지만 이런 지원 체계가 없는 대다수 지역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받치던 현장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학교가 체험활동을 안 하자 청소년 수련시설, 전세버스, 여행사, 지역 숙박 등 수학여행 산업 생태계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되고, 코로나19 기간 멈추고, 속초 판결로 다시 발이 묶이면서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고 있다. 이곳들이 문을 닫으면 나중에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되살리겠다고 해도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긴커녕 외양간 자체가 사라지는 형국이다. #4 소 잃자 외양간 없애는 사회 무너지는 현장을 지킬 예산이 있는지 들여다보면 사정은 더 암담하다. 학교 체험학습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관장하는 주무 부처는 성평등가족부다. 이 부처의 내년 예산안은 2조 1191억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결혼하면 100만원씩 지원하는 혼인지원금 신설(1663억원)에 쏠렸다. 전년보다 64억원(2.4%) 삭감된 청소년 정책 예산 2626억원도 상담센터, 쉼터,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보호·복지 시설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증액된 85억원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이나 자살·자해 심리클리닉 같은 위기 대응에 쓰인다. 청소년이 밖에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쪼개져 흩어졌고, 어느 부처든 청소년에게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 예방과 마약 중독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성평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위기 상담,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에 돈을 쓴다. 교육부는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법으로 금지하고 마음건강 과목을 신설했다. 막고, 금지하고, 치료하는 사업들이다. 유·청소년 체육활동에 4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빼앗는 대신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경험과 활동을 제시하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 청소년 시기에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떤 활동을 통해 자라게 할 것인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부처가 어디인지 묻는다면 지금으로선 답하기 어렵다. 홍희경 논설위원

우수 학생 100명 선정, 겨울방학 국외 탐방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1일부터 100일간 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고 일상의 주도권을 되찾는 ‘학생 도전 챌린지, 폰프리(Phone-Free) 100일의 기적’을 운영한다. 스마트폰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학생자치회가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자율적 ‘디지털 디톡스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학교 여건에 맞는 실천 규칙을 정하고 100일간 도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학생자치회가 토론과 설문조사를 통해 스마트폰 과몰입에 따른 수면 부족, 대화 단절,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학교 여건에 맞는 실천 규칙과 다짐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도 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건강한 디지털 문화 조성에 함께할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100일 다짐을 작성하고 12월 초까지 매일 실천 내용을 기록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에는 ‘RAS(독서·예술·스포츠)’ 등 새로운 경험과 성장 기회를 갖는다. 도교육청은 100일간의 실천과 성찰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우수 학생 10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겨울방학 중 국외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조만간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1시 무렵에서 3시로 연장하는 교육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교사노조)은 이날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에 대해 “교육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교사노조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상당수가 하교 시간 연장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26∼27일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만 9000여명에게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묻자 응답 학생의 65.5%는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학교가 끝난 뒤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놀이터나 집에서 친구들과 맘껏 놀고 싶다’가 47.6%(1만 3878명)로 가장 많았다. ‘맛있는 간식 먹으며 부모님,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다’는 응답도 45.2%(1만 3156명)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뒤 놀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저학년의 발달 특성과 학생들의 피로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교사노동조합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 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 공백의 근본적 해결책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합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계에서는 교원 충원 등 학교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 1·2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은 무리라는 우려가 크다. 장승혁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초등 저학년의 3시 하교제는 교육과정을 전면 재개편하는 문제를 수반함에 따라 대규모 교원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삭감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정규 교육시간 확대에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등학교 교사 7명 중 1명은 한 달 사이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69.1%는 학부모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초등교사의 직업병 실태와 예방·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초등교사가 1개월간 언어폭력·위협·모욕적 행동을 경험한 비율은 일반 근로환경조사 결과보다 높았다. 한 달 사이 위협을 받은 경우는 13.8%로 가해자(복수응답)는 69.1%가 학부모였다. 학생은 44.5%를 차지했다. 언어폭력 역시 28.7%가 경험했고 가해자는 학생 64.6%, 학부모 56.5%였다. 모욕적인 행동을 당한 교사는 33.0%였다. 학생과 학부모 양쪽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초등교사는 정신적 질환에도 쉽게 노출됐다. 일반 노동자는 신체적 문제(68.0~76.8%)를 정신적 문제(48.8~58.8%)보다 업무와 더 관련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초등교사는 정신적 문제(69.2~71.4%)를 신체적 문제(60.6~67.2%)보다 업무 관련성이 더 크다고 인식했다. 이들은 두통·눈의 피로(94.3%), 전신 피로(92.2%), 요통(82.2%), 상지 근육통(80.7%) 등 신체적 문제와 불안감(81.9%), 우울감(76.5%) 등 정신적 문제를 함께 겪고 있었다. 그러나 교내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홀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하다. 초등교사노동조합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8%가 민원창구 단일화가 유효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93.4%는 학교 차원의 보호 없이 개인이 알아서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무 수행이 어려운 환경에도 출근해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8%로 일반 노동자(4.5%)의 약 17배 수준이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이유로 수업 결손 우려(87.2%), 분위기상 어려움(7.0%)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접수·기록·대응하는 단계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청·학교 단위의 대체교사 인력 풀을 확충해 교사의 연가 사용에 따른 수업 결손을 동료 교사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성남시의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 기간제 노동자로 인공지능(AI) 설계 업무를 맡은 20대 김모씨는 최근 하루 연차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비슷한 시기 연차를 신청한 같은 팀 정규직 3명은 모두 승인을 받았는데, 김씨는 상사로부터 되레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쉬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그 일은 급하지도 않았고 대체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연차 신청이 왜 반려된 건지 설명도 못 듣고 휴가를 떠난 정규직의 업무를 기간제인 나만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처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기간제·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별 답변은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 ▲50대 86.5%로 높아져 경력이 쌓일수록 이 같은 차별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84.6%)가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65.6%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생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64.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프리랜서·특수고용·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더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의 48.4%는 ‘공정수당으로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단기계약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수당이다. 수도권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이모(31)씨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안정적 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를 원하는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구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노동자는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한다”고 비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교육청을 상대로 거듭 질의와 촉구를 이어가며 개교 과정을 세심하게 챙겨왔다. 학생 수 증원 과정에서도 역할이 컸다. 당초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흑석고의 규모는 학년당 150명, 6학급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 앞에서 학부모 100여 명과 ‘흑석고등학교 학생 증원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 결과 흑석고는 학년당 210명, 8학급 규모로 개교하게 됐다. 고비는 또 있었다. 흑석고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조건인 총공사비 240억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됐으나,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업이 멈춰 설 상황에 놓였다. 문제 해결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의 공이 컸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사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고, 공사비를 더 투입할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며 “그래서 직접 교육부를 설득해 관련 규칙 개정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55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 의원과 협력해 신설 학교의 부족한 부분과 학생 숫자 및 학급 확보 등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희원 의원은 “수년간 간절하게 추진해 온 흑석고등학교가 개교식을 갖게 되어 무척 감회가 새롭다”며 “신설 학교의 제약을 딛고 흑석고가 명문으로 거듭나도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 확보는 물론 인조잔디 조성과 교실 증축, 시설 보강, 교사 확충,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애로까지 세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학원가를 잇는 버스 노선과 통학버스 신설까지 두루 챙겨, 흑석고등학교가 명품 동작 학군의 중심 학교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학 제도를 검토 중이다. 우리의 대입 제도는 평가자에 따라 학교(내신과 비교과활동), 국가(수능), 대학(논술, 면접, 실기)으로 구성된다. 문제점은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 비대화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 약화가 하나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학생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입준비 과정이 학생 역량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의 대학입시로는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실제 대학생의 낮은 문해력이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한국교총의 2024년 설문에선 초중고 교사의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성인의 역량은 20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대학입시에 맞추어진 교육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 목표는 학생 역량 제고, 학생 부담 완화,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완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용성 제고에 두면 될 것이다. 보도된 개편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지금 수능은 일부만 절대평가이나 이를 나머지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 공감한다.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 변별력 확보를 위한 킬러문항 등으로 학생 부담 가중, 사교육 확대를 부추겼다. 정답 맞히는 기술을 습득하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신을 현행 5단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공감한다. 현재의 내신은 변별력을 위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수능에 비해 학생 역량 함양 효과가 낮다. 다만 1학년 공통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를 적용하길 권한다. 고교생에게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될 것이다. 단, 과목별 평균과 분포를 같이 대학에 알려 점수 관대화 경향을 막아야 한다. 셋째, 수능에 논술형 문제를 도입한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입시는 문해력, 창의력, 종합력, 비판력 등을 측정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논술이다. 1단계로 우선 학교에 관련 교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교 3년 내내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 없는 수능 논술은 기술만 가르치는 사교육을 부추긴다. 동시에 각 대학의 논술전형도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학생은 지원한 대학에 가서 같은 시간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통 논술 문제를 풀고 채점은 각 대학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정부가 날마다 다른 논술 문제를 내면 되므로 복수 수시지원도 가능하다. 문제 출제와 평가 기준을 정부가 맡으므로 각 대학의 논술전형 도입이 쉬워진다. 정부가 논술평가 관련 비용도 일부 대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대학별 논술전형에 비해 문제가 공통이므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본고사 부활 우려를 덜 수 있다. 2단계로 수능에 논술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채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프랑스 바칼로레아 역시 국가가 출제 후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역별 채점단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 논술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을 가르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만약 1단계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는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정시 40% 이상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2019년 부모 찬스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인해 생겨난 규제이다. 그러나 최근 학종에 대한 제한이 강해져 과거의 우려는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지지한다. 수능이 학종이나 내신보다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수능이 내신에 비해 부모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다. 수능 중심 대입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군말이 없을 뿐이다. 물론 학종의 공정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학생을 잘 아는 교사와 전문적인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군말 없는 대학입시에 집착하면 결국 수능 점수대로 대학을 가야 한다. 수능 점수 1~2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를 공정하다고 해야 할까?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입제도 개편도 어렵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도내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김영훈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학교 신증설 및 과대·과밀학교 해소 대책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학교 신증설은 조 단위가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 보고 자료는 한 페이지짜리가 반복돼 왔다”라며 “주요 개발 지구의 입주 시기와 학교 설립 일정 정도는 담아 보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지역 내 학생 배치 계획이 늦어질 경우 기존 학교의 과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입주 시기와 연계된 투명하고 구체적인 학교 설립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겠다”라고 답변했다. 학생 안전 강화와 마음 건강 지원책에 대한 정밀 점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현장 체험 학습 참여율 저조의 주된 원인으로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집중되는 법적·행정적 책임 부담을 짚었다. 이어 “법 개정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교육청 재량 범위에서라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상담실 설치라는 행정적 성과를 넘어 SNS·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아이들의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디지털 문해 교육과 관련해서도 자극적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단편적 자료 배포를 넘어,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인수위 요청 감사 사안의 진행 상황, 스마트워크 제도 이용자 설문을 통한 운용 개선,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협약 기관 확대 방안 등 교육행정 전반의 현안을 폭넓게 짚어냈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라며 “학생과 교직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외쳤던 약속이 3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애도만으로는 학교를 지킬 수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반복된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고,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또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체육관 안전사고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교사가 약 3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조는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경미한 조치에 그쳤던 사안을 법원이 뒤늦게 비행 사실로 인정한 사례와, 올해 4월 학생이 분리 지도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 행위를 벌인 사례 등을 들며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96.8%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이 꼽혔다. 노조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예방·대응·회복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내 법률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인 ‘이어드림’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새 조직의 성패는 조직도나 계획서가 아니라 위기의 학교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7000명을 웃돌며 최고 수준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원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일부 선을 넘는 학부모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 이에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학교 측 대리인으로서 학부모와 문제 해결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제언했고,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학교가 아닌 외부의 조력을 얻어 담당해야 할 업무로 지정했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는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속해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해 오카야마 변호사회에 개입을 요구했고 변호사가 학부모와 교섭에 참여하자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다. 오카야마 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교사가 심야까지 보호자 대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개입으로 교육 현장 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학교 변호사’라고 명명한 변호사 파견 제도를 만들었고, 이달 기준 변호사 인력 40명을 배치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면담이 4~5차례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도쿄 교육위 관계자는 “보호자 대응은 교원 재량에 의존하기 쉽고 경험이 적은 젊은 교원은 대응이 미비한 경우가 있었다”며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내 문제 해결과 관련한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변호사가 학교 현장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소재 학교 교사 88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는 최근 수년 동안 정부와 교육 당국이 추진한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실질적 보호 체감이 나아졌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에 달했고, ‘교사 스트레스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학교 밖 교육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99%) ▲학부모 민원(99%) ▲학교폭력 및 각종 분쟁 처리 부담(98%) ▲관리자 갑질(80%) 등을 꼽았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충 필요(96%) ▲교육활동보호팀의 과 단위 조직 확대 개편 필요(87%)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필요(100%) 등을 꼽았다.

전남·광주 교육현장이 교육당국의 ‘서·논술형 평가 100% 도입’ 방침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현장 교사들은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광주지부는 지난 13일 전남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2027학년도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긴급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의 반발 수위를 그대로 보여줬다. 전교조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남·광주 지역 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7%(1,569명)는 정책 추진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서·논술형 평가를 모든 시험에 100% 적용하는 방안에는 83.1%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객관식 평가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91.4%가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이 내세운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80.9%는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들이 우려한 부작용도 뚜렷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학부모 민원과 이의신청 증가(84.5%) ▲채점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어려움(79.5%) ▲출제 및 채점 업무 과중(73.3%) 등이 꼽혔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채점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교사들의 행정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됐다. 전교조는 “충분한 준비와 제도적 기반 없이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시행할 경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서·논술형 대비 사교육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공감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청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조화환 시위의 역사는 최소 20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시민들은 직접 확성기나 피켓을 드는 대신 근조화환을 보내 무언의 시위에 나섰다. 18개월 아기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속에 숨을 거뒀을 때,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시민들은 천 마디 외침 대신 죽음의 상징인 근조화환으로 서늘하고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근조화환은 민주주의와 공정성, 정의 등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가 죽었다는 항의의 의미다. 시민이 권력을 향해 “당신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경고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저항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조화환 시위가 사회 권력이나 구조, 기득권이 아닌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향할 때 본래의 의미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한다. K팝 아이돌 팬들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옥 앞에 늘어놓는 근조화환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위해 회사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는 자본 권력을 향한 ‘주주 자본주의’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갓 스무 살을 넘긴 아이돌 개인을 겨냥해 ‘죽음’의 상징을 수십, 수백 개 펼쳐 놓는 행태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앞을 뒤덮은 근조화환 역시 마찬가지다. 야구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과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전체에 죽음의 상징물로 비수를 꽂는 행태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혐오의 잔재 사이를 뚫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인 가수 하림의 외침이 힘을 얻는 이유다. 배재고 응원구호 논란이 일으킨 사회·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뒤로하고 광주제일고는 배재고를 끌어안았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은 지난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며 이번 사태를 발판 삼아 배우고 성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여러분의 미래는 끝나지 않았다. 어깨 펴라”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아울러 광주일고는 야구계를 향해 배재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도 “오월 정신의 핵심 가치는 배제가 아닌 포용”이라며 광주일고와 뜻을 같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혐오 발언과 비뚤어진 역사 의식, 차별에 둔감한 인식은 배재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응답자의 89.3%는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접했다고 답했다.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 조롱’이 88.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혐오와 차별’(86.8%), ‘세대·직업·계층 비하’(81.8%), ‘역사적 사건 왜곡·희화화’(80.5%)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학생들의 진심은 “우리의 비뚤어진 인식을 교육을 통해 바꾸고 싶다”는 호소였다. 전교조가 전국 초6~고3 16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문제를 제대로 배우는 것’(55.3%), ‘실제 사례를 놓고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는 수업’(42.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향해 광주제일고와 광주 시민사회가 손을 내민 것은 혐오를 용서와 포용, 화해로 끌어안은 아름다운 실천이자 청소년들의 왜곡된 혐오 인식을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모범 사례다. 우리 사회가 혐오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소라 온라인뉴스부 차장

강원지역 교사 10명 중 6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만연한 혐오 표현을 쓰는 학생에 대한 지도에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지난달 17~26일 도내 초·중·고 교사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6.4%가 학생의 극단적 표현을 지도하는 일에 대해 “어렵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어렵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7.7%에 불과했다.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중복 응답)로는 ‘정치적 중립성 또는 편향성 논란에 대한 부담’(66.9%)이 꼽혔다. 다음은 ‘학생과 갈등 우려’(46.5%), ‘신조어·혐오 표현에 대한 이해도 부족’(46.0%), ‘학부모 민원 제기 우려’(36.3%), ‘지도 가이드라인 부재’(30.1%) 순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혐오 언어, 정치적 밈, 정치인 조롱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80.8%가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정치적 중립성 시비, 학부모 민원, 아동학대 신고 우려 없이 혐오 표현을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조영국 강원지부장은 “혐오 표현을 제지한 교사가 정치적 편향 시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생활지도도 민주시민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며 “학교급별 대응 매뉴얼과 교사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교사들의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전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1746명)의 69.5%(1213명)가 최근 3년 이내 교육 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이 가장 높았고 ‘학교의 대응력 한계’ (16.5%)’를 지적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불만족(57.5%)이라는 응답이 만족(8.5%)을 크게 웃돌았다. 교육청의 3대 지원체계(통합민원 전담팀·원스톱 법률 지원단·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에 대해서는 부정 응답이 절반을 넘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인수위는 교원 맞춤형 처우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해 19~23일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746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과 교직원 수당 체계 현실화·개선 방안,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등 3개 영역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에 90.2%가 공감한 가운데 대상자는 교직 경력과 업무 부담, 소진 및 스트레스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숙박형 체험활동 등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는 수당 신설과 여비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자유 의견으로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청 이관·전담 처리, 악성 민원의 법적 제재·처벌 강화, 아동학대법·무고죄 등 법 개정을 제안했다. 오석진 대전시 교육감 당선인은 “교권 신장과 교원 처우 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당선인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으로 교육감 직속의 ‘교권신장담당관’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한국 교회를 사회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서 개신교 시민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차별금지법 반대 이슈 차원에서는 비정하거나 무례한 시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는 무지하거나 나쁜 시민, 그리고 극우 정치와 12·3 내란 옹호 측면에서는 위험한 시민으로 비쳐진다. 그야말로 ‘불량 시민’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국내 대표 종교사회학자 강인철 한신대 종교문화학 교수는 최근 발간한 ‘한국 개신교 우파’(성균관대학교출판부)에서 개신교인의 극우 정치 참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강 교수는 “최근 빈번했던 개신교계의 대규모 극우 정치운동에 자극받았다”고 집필 계기를 밝혔다. 그는 개신교 우파를 “신학적, 정치적 보수 성향의 개신교인들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형성된 이들은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조직화한 극우 개신교 세력의 주도 아래 보수 성향 개신교인들도 다수 참여하는 극우-보수 연합에 기초해 정치화된 세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들이 극우적 정치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신교 우파 세력 구성은 ‘극우-보수 연합’이지만 이들의 외적 행동은 ‘극우 정치’다. 강 교수는 개신교 우파가 극우 정치로 치닫는 것에 대해 “연합 내에서 극우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정치화된 극우 개신교 현상이 등장한 것은 20년 전인 2003년 초다. 강 교수 표현에 따르면 개신교 우파는 ‘다소 충격적이자 어떤 면에서는 좀 느닷없이’ 출현했다.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채운 종교 경관, 태극기와 성조기의 거대한 물결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과시된 개신교 우파의 힘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 개신교회의 초대형화 현상, 보수 헤게모니 확대, 대형 교회들의 과두지배체제 구축으로 귀결된 개신교 정치 지형 형성, 미국 기독교 우파와 공화당 정치인들의 지원, 개신교 우파 지도자들과 거대 보수 정당의 연합 전략 등이 다양하게 얽혀 있다. 강 교수는 한국 개신교 우파의 우울한 미래를 전망했다. 개신교 우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지만 이는 교회 밖 시민들의 반감만 증폭시켰다. 그는 “개신교 우파의 혐오 정치는 결국 ‘개신교에 대한 혐오’를 촉발, 확산시켜 종국엔 교세 위축으로 귀결되기 쉽다”고 꼬집었다.

지난 3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 교회를 사회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동일 조사에서도 불신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6명이었으나 6년 만에 더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일반인들의 시선으로 개신교 시민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차별금지법 반대 이슈 차원에서는 비정하거나 무례한 시민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는 무지하거나 나쁜 시민을, 그리고 극우 정치와 12·3 내란 옹호 측면에서는 위험한 시민으로 비쳐진다. 21세기 한국에서 개신교 신자는 세속적 시민이나 타종교 시민의 눈에는 그야말로 ‘불량 시민’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국내 대표 종교사회학자 강인철 한신대 종교문화학 교수는 최근 발간한 ‘한국 개신교 우파’(성균관대학교출판부)에서 ‘개신교 우파’라는 키워드로 ‘위험한 개신교 시민’으로 낙인 찍힌 많은 개신교인의 극우 정치 참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사회과학자로 연구 대상의 개념화, 접근 방법의 일관성 유지, 극우 개신교 형성 요인, 전개 과정을 심층 분석한 학술서임에도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계엄 지지와 탄핵 반대를 기치로 내건 개신교계의 극우 운동은 계속됐다. 전광훈, 손현보로 대표되는 집회는 계엄 지지와 탄핵 반대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강 교수는 “최근 빈번했던 개신교계의 대규모 극우 정치운동에 자극받았다”며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개신교 우파를 “신학적, 정치적 보수 성향의 개신교인들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형성되었고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조직화된 극우 개신교 세력의 주도 아래 보수 성향 개신교인들도 다수 참여하는 극우-보수 연합에 기초하여 정치화된 개신교 세력, 그리고 그들이 전개하는 극우적 정치사회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개신교 우파 세력 구성은 ‘극우-보수 연합’이지만 이들의 외적 행동은 명백한 ‘극우 정치’다. 강 교수는 세력 구성과 외적 행동은 구별하고 세력 구성 안에서 주도권의 소재를 분별해야 하지만 개신교 우파가 극우 정치로 치닫게 된 것은 연합 내에서 극우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정치화된 극우 개신교 현상이 등장한 것은 20년 전이다. DJ 정부 이후 보수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참여정부가 들어서게 된 2003년 초다. 강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개신교 우파는 ‘다소 충격적이자 어떤 면에서는 좀 느닷없이’ 출현했다.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채운 종교 경관, 태극기와 성조기의 거대한 물결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과시된 개신교 우파의 힘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 개신교회의 초대형화 현상, 보수 헤게모니 확대, 대형 교회들의 과두지배체제 구축으로 귀결된 개신교 정치 지형 형성, 미국 기독교 우파와 공화당 정치인들의 지원, 영적 전쟁론으로 무장한 신학적 전환, 개신교 우파 지도자들과 거대 보수 정당의 연합 전략 등이 다양하게 얽혀 있다. 강 교수는 미국의 기독교 우파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통해 한국 개신교 우파의 우울한 미래를 전망했다. 이른바 ‘정치적 성공의 역설’이다. 개신교 우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참여를 정당화하지만 이는 교회 밖 시민들의 반감만 증폭시켰다. 극우 정치 참여가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 치명적 역풍과 백래시를 초래해 결국 종교적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개신교 우파의 혐오 정치는 결국 ‘개신교에 대한 혐오’를 촉발, 확산시켜 종국엔 교세 위축으로 귀결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입니다.” 교원·학부모·교육단체 11곳이 학교 현장의 사법화와 교실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교권 침해, 교육 소송 증가 등 우리 교육이 마주한 위기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6일 서울 종로구 교육의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교육 소송 등이 증가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체들은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드라마의 인기 자체가 우리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강력한 처벌 방식이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갈등은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회복해야 하고 범죄는 공권력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한 갈등까지 범죄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교육정책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엄벌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 처벌이 더 깊은 불신과 대립을 낳고 있어 사법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의 문화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사 완전 면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당연히 완전한 면책은 있을 수 없고 그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교사가 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인 면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장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올해 하반기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학교공동체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목표다. 8차례 연속 토론회와 심층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정책의 내용과 개선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운동 측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 주체들의 신뢰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며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자치활동 등 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살아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서 신설 방안 주장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토론 제안 교사들 “정서적 아동학대법 개선”교육부 “민원대응 확대 지켜볼 것”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선 응징을 통한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15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 법정기구화, 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 및 학교 교육활동보호책임관 신설도 주장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이에 공감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현장 교사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응징 중심적 대응과 교권보호국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큰 권력을 누군가에게 줘서 해결하자는 발상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드라마 자체는 통쾌하지만 교권보호국 신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며 “교권보호국을 구현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고, 교권보호지원센터 등 기존의 조직을 잘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총 55개로, 상주 인력 356명을 포함해 총 2175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 중이다. 디만 교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교사들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운석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장은 “처벌 요소는 경계해야 하지만 법률 지원, 갈등 중재, 악성 민원 해결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지난해 실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36.6%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지만, 이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는 3.8%에 불과했고 93.3%는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보복이 두렵다’(29.9%)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교육계에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봤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은 교사를 학생보다 약자로 만들 수 있다”면서 “조직 신설보다 법률을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방안도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이밖에도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형사처벌 ▲교권 보호 특별법 별도 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민원대응팀도 확대 중인 만큼 새로운 조직이나 인력을 두기 보다는 강화된 안의 시행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1위에 오른 가운데 극의 배경이 된 교육계 안팎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주 64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총 48개 국가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참교육 본 교사 반응’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글 여러 개가 캡처돼 공유됐다. 한 교사는 “혈육이 참교육을 보다가 전화를 했다. ‘이런 거 보면 너네 선생들이 되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면서 “아니다. 더 끔찍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냥 학교라는 곳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인간들이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짐승들이 아니라”라면서 “교사가 폭력적으로 애들을 대한다는 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사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비교사들이 착각하는 점은 교사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 난 줄 안다는 것”이라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게 교권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지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는 게 아니다. 전 애들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주먹’ 아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드라마보다 참혹한 학교 현실이 서글프다”며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 중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 드라마가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면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짐을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라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총이 지난달 5일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교원은 49.2%(4383명)로 절반에 달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2%(1442명)에 달했다. 교원의 67.9%(6047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이나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보호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동학대 신고, 친구의 뺨 때린 학생 훈계 과정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춤추는 학생 제지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