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 유아학비 추가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아교육과장과의 간담회에서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로 세우는 국정과제이자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2026년을 유보통합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도교육청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려면, 외국인 가정을 포함한 모든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형태와 관할에 따라 지원 격차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조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에 발맞추어,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가정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세 유아에게는 월 7만 원, 4~5세 유아에게는 월 18만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하며, 해당 지원금은 2026년 3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이주 아동에 대한 학비 배제를 국적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본 인권위의 권고 이후 지속되어 온 지원 강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반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영유아 지원은 경기도의 15만 원 정액 지원에 시·군의 자체 예산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불균형적 정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할 때 혜택 수혜자와 소외자의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정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소외되는 분들도 경기교육가족인 만큼, 최대한 납득할 수 있도록 포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세심한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 지역 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한 현장 단체가 이번 유치원 대상 추가 확대 지원이 발표된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지원 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해 온 것에 대하여 “어린이집 연합회를 비롯한 현장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현재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이른바 유보통합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의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어린이집 재원과 관련하여 유아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지원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재원을 유아에게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데에는 현행 법제상 뚜렷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외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을 한자리에 앉히고, 조례와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격차를 좁혀 나가는 길을 반드시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 보육비 지원 근거를 담는 방안과 함께, 영유아 회계 특별법(가칭)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하나의 회계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교육청·도청과의 정책 협의체 상시화, 조례 정비, 국회 대응 건의안 채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경기도교육청 면담을 신호탄으로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어린이집·유치원 연합회, 학부모 및 현장 교사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차례로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동등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조 의원은 주요 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교권보호단 신설 ▲교권보호전담관 배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교권보호 119 콜센터 구축 등 주요 정책들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조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학교 공동체 내부의 문화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교권보호단 신설이나 119 콜센터와 같은 긴급 지원체계 구축은 현장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면서도, “하지만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 모두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교육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한 후속 의정활동 계획도 함께 밝혔다. 조 의원은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교육 현장의 갈등을 완벽히 해소하기 어렵다”며 “교사의 가르칠 권리, 학생의 배울 권리, 학부모의 교육 참여 권리, 교직원의 행정 지원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조만간 현장 전문가와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조례 제․개정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학 제도를 검토 중이다. 우리의 대입 제도는 평가자에 따라 학교(내신과 비교과활동), 국가(수능), 대학(논술, 면접, 실기)으로 구성된다. 문제점은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 비대화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 약화가 하나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학생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입준비 과정이 학생 역량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의 대학입시로는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실제 대학생의 낮은 문해력이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한국교총의 2024년 설문에선 초중고 교사의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성인의 역량은 20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대학입시에 맞추어진 교육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 목표는 학생 역량 제고, 학생 부담 완화,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완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용성 제고에 두면 될 것이다. 보도된 개편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지금 수능은 일부만 절대평가이나 이를 나머지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 공감한다.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 변별력 확보를 위한 킬러문항 등으로 학생 부담 가중, 사교육 확대를 부추겼다. 정답 맞히는 기술을 습득하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신을 현행 5단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공감한다. 현재의 내신은 변별력을 위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수능에 비해 학생 역량 함양 효과가 낮다. 다만 1학년 공통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를 적용하길 권한다. 고교생에게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될 것이다. 단, 과목별 평균과 분포를 같이 대학에 알려 점수 관대화 경향을 막아야 한다. 셋째, 수능에 논술형 문제를 도입한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입시는 문해력, 창의력, 종합력, 비판력 등을 측정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논술이다. 1단계로 우선 학교에 관련 교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교 3년 내내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 없는 수능 논술은 기술만 가르치는 사교육을 부추긴다. 동시에 각 대학의 논술전형도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학생은 지원한 대학에 가서 같은 시간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통 논술 문제를 풀고 채점은 각 대학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정부가 날마다 다른 논술 문제를 내면 되므로 복수 수시지원도 가능하다. 문제 출제와 평가 기준을 정부가 맡으므로 각 대학의 논술전형 도입이 쉬워진다. 정부가 논술평가 관련 비용도 일부 대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대학별 논술전형에 비해 문제가 공통이므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본고사 부활 우려를 덜 수 있다. 2단계로 수능에 논술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채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프랑스 바칼로레아 역시 국가가 출제 후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역별 채점단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 논술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을 가르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만약 1단계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는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정시 40% 이상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2019년 부모 찬스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인해 생겨난 규제이다. 그러나 최근 학종에 대한 제한이 강해져 과거의 우려는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지지한다. 수능이 학종이나 내신보다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수능이 내신에 비해 부모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다. 수능 중심 대입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군말이 없을 뿐이다. 물론 학종의 공정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학생을 잘 아는 교사와 전문적인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군말 없는 대학입시에 집착하면 결국 수능 점수대로 대학을 가야 한다. 수능 점수 1~2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를 공정하다고 해야 할까?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입제도 개편도 어렵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상처와 불편함 드려…책임감 갖겠다”‘핫이슈지’ 채널은 당분간 휴식기 예고 ‘진상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현실을 풍자했다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은 코미디언 이수지(41)가 영상 공개 18일 만에 직접 사과했다. 이수지는 1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린 공지글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또한 논란 이후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충분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진 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 각종 직업의 고된 일상을 풍자하며 호평받은 ‘핫이슈지’ 채널은 당분간 휴식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수지는 이와 함께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최근 유튜브 ‘핫이슈지’ 채널에 업로드된 ‘진짜 극한직업 공무원’ 편으로 인해 불편함과 실망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마음 상하셨을 분들께 빠르게 대처하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불찰이며 책임”이라며 “웃음을 만들겠다는 의도와 별개로,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드렸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수지는 “청룡시리즈어워즈는 이번 일 이후 여러분 앞에 서는 첫 공식적인 자리였다”며 “많은 생각 속에 무대에 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을 충분히 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늦었지만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 싶어 이 글을 남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웃음을 드려야 하는 희극인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다. 제 연기와 콘텐츠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나 불쾌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욱 깊이 돌아보겠다. 더 신중한 자세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분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웃음을 전하는 희극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 부족함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4일 올라온 ‘공무원 김지영씨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수지는 오랜 수험 생활 끝에 공무원이 된 1년 차 김지영으로 분했다. 영상에는 공무원 김지영이 민원 창구에서 황당한 민원을 쏟아내고 무례하기까지 한 진상 민원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영상 중 한 장면이 논란이 됐다. 김지영이 여러 민원인을 향해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는 장면에서 한 민원인이 “재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장면이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를 ‘악성 민원’으로 표현해 ‘조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 아래에는 “재선거는 개그 소재가 아니다”, “국민 주권이 우습냐” 등 댓글이 빗발쳤다. 결국 논란 하루 만에 제작진은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장면은 특정 사안이나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은 출연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이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출연진에게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드리게 된 점 또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은 이후 삭제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9)이 지난 31일 광교 이의8 초·중등 복합학교 건립 예정 부지의 방음벽 설치 문제와 사업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제6차 간담회를 주재하며 2028년 3월 적기 개교를 위한 실무협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방음벽 설치 위치, 학교 부지 면적, 학교시설 배치, 보행 안전, 소방차 진입로 확보, 실시계획 협의 등 현안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교육청 측은 학교 부지가 소산시설 및 도시계획도로 등과 중복 지정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음벽이 학교 부지 안쪽으로 이동할 경우 체육장과 조경 공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방차 진입 동선과 교사동 배치에도 차질이 발생해 설계 변경과 개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방음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도로 부지에 설치할 경우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유효 폭이 좁아져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위치하는 복합학교 특성상 가로수, 가로등, 펜스 등 도로 시설물을 제외한 실질적 보행 공간과 이동 동선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방음벽 기초를 학교 부지와 도로 부지에 분할해 설치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교육청과 수원시는 학교 부지의 활용성, 보도의 유효 폭, 도로 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이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학교 설계공모, 옹벽공사 변경, 방음벽 구조계획 등 주요 자료의 공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기관별로 사업계획에 대한 인식 차가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과거의 협의 과정이나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현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중재했다. 교육청과 GH에는 설계도면, 교육환경평가, 방음벽 구조계획 등 관련 자료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했으며, 수원시에는 필요한 자료 항목을 구체화하고 보행 안전 기준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기관은 앞으로 방음벽 기초 분할 설치 가능 여부, 구간별 보도 폭, 학생 통학 동선, 출입구 및 횡단보도 위치, 소방 안전 대책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방음벽 협의와 별개로 처리 가능한 실시계획 절차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기관들은 2026년 9월 착공과 2028년 3월 개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8월 중 집중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학교 설립의 최우선 기준은 어느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학생 안전과 적기 개교가 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기관 간 자료 공유와 실무협의의 틀을 마련한 만큼, 2028년 3월 광교 이의8 초ㆍ중등 복합학교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0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창간 122주년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와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등 심층 보도가 서울신문의 강점을 잘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시·세제·정치 보도에서는 구조 분석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생부 부실 관리 정밀 진단 훌륭현장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21일자 ‘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담 기록 미보관과 생기부 ‘복붙’ 실태를 정밀히 짚은 점은 훌륭했으나, 적발 사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사 행정 부담이나 학폭위의 구조적 한계까지 파고들지 못해 아쉬웠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27일자 ‘“서울 가면 성공” 옛말… 부모 경제력이 ‘상경 효과’ 좌우’ 기사와 16일자 ‘‘장윤기 부실 수사’, ‘진짜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계획범죄’ 입증 재판 관건’, 19일자 ‘1인가구 절반이 월세살이… 안 먹고 안 쓰고 빚투 ‘두리번’’ 보도 역시 사법·행정 쟁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데이터 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상경을 포기했거나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경찰의 지역 유착이나 대응 매뉴얼, 주거·빚투 대안 등 구조적 해법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수치 뒤 가려진 현장의 얼굴과 언론 나름의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3~15일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다. 22대 국회 계류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후속 취재가 더해진다면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쉼은 무기력 아닌 대기’ 발상 전환청년 발언 전면 내면 더 나았을 것창간을 맞아 전담 취재팀을 꾸리고 알찬 심층 기획을 선보인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기사 제목이 과하게 자극적이었던 점은 아쉽다.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조회수를 겨냥한 제목이 쓰이는 관행이 있지만, 종합 일간지로서 품격을 지키고 공적 역할을 기준 삼는 내부 원칙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는 읽는 내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깊었다. 특히 17일자 ‘‘쉬었음 MZ’ 그냥 쉼은 없었다’는 청년들의 상태를 단순 무기력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략적 대기’ 상태로 바라보게 해 인상적이었다. EU와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소개해 독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16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는 청년 문제를 1면에 전면 배치한 진정성은 느껴졌으나 포럼 참석자의 당위성 발언 위주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 청년들의 실제 사례와 생생한 목소리를 전면에 노출했더라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깊이 있는 청년·청탁금지법 기획기자 후기·독자 참여 방식도 추천7월 지면은 유난히 굵직한 사건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이 크게 시험받은 한 달이었다. 창간 122주년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첫 회를 접했을 때 시의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창간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기획은 12일자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13일자 ‘선물과 뇌물 사이…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처럼 1인칭 고백과 460여 건 판결·결정문 전수조사를 결합해 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체감도와 데이터 두 방향에서 잘 보여 줬다. 편집국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해당 의제를 선정했는지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기획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 기자의 에필로그 배치나 편집자 주를 통한 어젠다 공유, 독자가 기획 선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도 권한다. 경제·부동산 보도로는 12일자 ‘레버리지 위험경보–‘음의 복리’ 레버리지, 코스피 뒤흔들다’와 27일자 ‘주택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시청 4년, 도청 2년…인허가 지옥’ 기획이 돋보였다. 단독 데이터 분석과 지방행정 절차의 병목을 파헤쳐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잘 발휘됐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청년 보도, 정책 기획자 참고 자료금품 수수, 기관 감사 부문 취재를7월 청년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 대신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인상적이었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 중 20일자 ‘쉬었음이 감점되는 구인 시장’은 50만원짜리 면접 강의와 AI 채용 등 기업 환경과 청년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명쾌히 짚었다. 22일자 ‘빵 만들어 출장 판매·합숙 캠프까지… 취업 재촉 않고 ‘일상 회복’ 돕는다’ 기사의 일본 무사시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례는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였다. 9일자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일관된 논조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1면에 실린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기사의 제목은 사투리로 지역 비하 논란을 초래하거나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15일자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잘 정리했다.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향후 일선 기관 감사부서를 직접 취재해 실제 처벌 및 면제 사례를 파고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태환 기자의 ‘‘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기사와 이두걸 사회1부장의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칼럼 등 대안을 제시한 보도들도 유익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선관위 6년 치 감사 자료 분석 성과검증하지 않은 외신 인용 경계해야7월 보도 중 6일 ‘한해 1000건 이상 지적, 시정만 92%… ‘자정 불능’ 선관위’ 기사는 모범 사례다. 6년 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지적 7729건 중 징계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감시저널리즘의 뛰어난 성과다. 16일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 중동 위기와 관세 협상 보도도 국제·경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다만 증시 폭락과 세제 개편 보도에서는 종합지가 해야 할 의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속보는 방송이, 시장 분석은 경제지가 맡을 때 종합지는 ‘내 계좌가 왜 녹는지’, 개인의 삶과 정책에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2일자 국제면 기사 ‘혐오가 빚은 외로운 늑대에… 방탄조끼 입는 ‘민주주의 고향’’은 영국 정치인 피살 사건을 2016년 조 콕스·2026년 앤 위디컴 사건까지 10년 흐름 속에서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사건에 ‘외로운 늑대’라 단정한 제목과 텔레그래프의 ‘언론 책임론’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에 올린 대목은 증거 위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주식토큰 보도, 의제 발굴 뛰어나홍명보 사퇴 속 축구계 비판 모범‘회색지대 주식토큰’ 기획은 4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신종 시장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감시견 기능과 의제 발굴력이 뛰어났다. 다만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육성이 빠져 있어 현장 주체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퇴 관련 연속 보도는 단발성 사건을 협회 거버넌스 문제로 끌어올린 탄탄한 3단 구조(진단·비교·해결책)와 다양한 취재원 활용으로 책무 저널리즘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정치권의 즉각 개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합의로 응수한 점도 성숙한 접근이었다. 다만 경기 결과의 원인을 협회 무능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런명보’나 ‘환멸’ 같은 감정적 어휘 사용과 익명 인용이 다수였던 점은 아쉬웠다.‘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461건 판결문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유죄 직종 4위로 드러난 언론계 자신의 10년에 대한 성찰적 검증은 빠졌다. 7월 지면은 무거운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저널리즘적 깊이를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단순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당부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예산의 합리적 사용에 공감하며,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으로 질의를 이어가며, 우선 흑석고등학교의 안정적인 학생 수 유지와 교육 공간 확충을 촉구했다. 이미 학교 설계 단계부터 늘어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증축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정 교육감은 학급 규모 유지와 공간 확보의 시급성에 깊이 공감하며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동작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학로 안전 대책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넘어선 실질적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초등학교부터 무료 셔틀버스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재건축 과정에서 학교 부지가 좁게 확보돼 과밀화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셔틀버스는 실태조사를 거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새로 개설된 과목이나 거점학교를 오가는 수업 방식 등을 두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이수 설계를 전담하는 전문 교사 100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흑석고등학교 교원의 성별 구성이 여성에 치우쳐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흑석고등학교 교원 중 남성 교원이 단 한 명밖에 없어 남학생의 생활지도나 체육 수업 등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임용 과정에서 성별을 기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성별 구성의 격차를 좁힐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11대에 이어 12대 시의회까지 재선을 지낸 이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 중 가장 오랜 기간 교육위원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임기 동안 흑석고등학교 개교 및 학생 정원 확대, 과밀학군 중학교 전·입학 문제 해결, 통학로 전수조사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 온 전문성과 성과가 이번 부위원장 선출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11대부터 이어온 교육위원회 활동을 부위원장으로서 이어가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여, 지역구인 동작구를 넘어 서울 전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27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과 학생·교원 마음건강 회복, 교육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황 의원은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일종의 적금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효율화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 교육감의 1호 공약인 마음건강 회복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도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사와 학부모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생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실제 상태를 숨기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정상군 판정 이후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서행동 특성검사 방식을 시대에 맞게 AI 기반으로 혁신해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정서행동특성검사와 AI를 연계하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안한 방향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고민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현행 서울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AI 데이터에 기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조례로 제·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임기 동안 역점을 둘 활동 방향으로 ‘교육안전’을 꼽으며 “학생들이 안전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 행정력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학교교육국,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국 업무보고에서 AI 기반 교육 전환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행정조직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국 조직 및 인력 조정 상황을 지적하며 ”새로운 정책이 확대될수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 역량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학교평가 제도에 대해 ”평가가 학교 발전을 위한 지원 수단으로 기능해야 하며, 교사들에게 또 다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아 수 감소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통합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병설유치원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통합보다 지역 여건과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학 여건 및 지역 내 유치원 간 형평성, 예산 투입 대비 교육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유보통합 추진 과제와 관련해서는 유관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영유아정책국 개편에 맞추어 경기도교육청 역시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설계 단계부터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본인이 제안해 온 경사로 설치가 반영된 점을 확인한 뒤, “특수교육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완공 시까지 접근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라산 붉은겨우살이는 기생식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서 공존의 철학을 봤습니다.” 제주 자연을 카메라에 담아 생명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온 사진예술가 정상기(58) 작가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2026 APEC 개최 기념 한·중 현대문화예술 국제교류 특별전’을 앞두고 2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를 “개인전이 아니라 제주가 가진 자연과 문화, 평화의 가치를 세계에 소개하는 문화외교”라고 밝혔다. # APEC기간에 한라산 붉은겨우살이·제주 용천수·중국 현대 섬유예술의 특별한 만남이번 전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중국 광둥성 선전 SKY(천공)미술관에서 열린다. 특히 11월 18일과 19일 2026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시기와 맞물려 마련되는 국제교류전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와 외교사절, 정치·경제·문화예술계 인사, 기업인, 언론인 및 심천 지역 시민들이 미술관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작가의 ‘한라산 붉은겨우살이’와 ‘제주 용천수’ 연작, 중국 현대 섬유예술가 우범(吴帆) 교수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정 작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을 비롯해 낭트 코스모폴리스, 리옹, 토농레방 등에서 제주를 주제로 한 순회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선전 전시는 그 연장선에 있는 국제 프로젝트다. 그는 “프랑스에서 제주를 잘 모르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보며 자연과 생명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며 “이번에는 APEC이라는 국제무대에서 제주를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국제교류전의 중심 작품인 ‘한라산 붉은겨우살이’는 제주 자연 속에서 공생과 생명의 가치를 담아낸 대표작이며, ‘제주용천수’는 제주 생명의 근원이자 치유와 순환, 재생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제주 자연이 가진 생명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예술로 승화한 대표작이다. # 예술은 제주 자연을 세계와 연결하는 언어… 용천수와 붉은겨우살이로 평화와 생명 이야기중국 작가 우범 교수의 섬유예술과 함께 서로 다른 문화가 예술을 통해 연결되고 공존하는 한·중 문화교류의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겨우살이는 흔히 다른 나무에 붙어사는 기생식물로 알려져 있지만, 정 작가는 오히려 그 모습에서 공존의 가치를 읽었다. “한라산에서 오랫동안 겨우살이를 관찰했습니다. 경쟁만으로 자연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공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붉은 열매 역시 단순한 자연의 색이 아니다. 그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삶을 이어온 제주 사람들의 생명력을 상징한다”면서 “검은 나무는 현무암과 제주의 강인함을, 흰 배경은 평화의 섬 제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표작인 ‘용천수’ 시리즈는 제주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다. 한라산에 내린 빗물이 오랜 시간 현무암층을 통과해 바닷가에서 다시 솟아나는 용천수의 순환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냈다. 그는 “용천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다”면서 “제주 마을이 시작된 곳이고, 사람들의 삶을 이어준 생명의 원천이다. 저는 물의 순환을 통해 탄생과 치유, 재생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에 용천수는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현대 섬유예술을 대표하는 우범 교수의 함께 전시하는 것과 관련 “붉은겨우살이의 공생, 용천수의 순환, 섬유예술의 연결은 서로 다른 언어 같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한다”며 “한국과 중국 예술이 만나 생명과 평화라는 공동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APEC은 예술이 세계와 만나는 무대”… 사진 한 장이 제주 알리고, 사람과 사람 연결할 것전시가 열리는 선전은 올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다. 그는 “세계 각국의 외교 관계자와 문화예술인들이 찾는 시기에 제주를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예술은 언어를 뛰어넘는다. 사진 한 장이 제주를 알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작가는 앞으로도 제주를 주제로 한 국제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제주의 자연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문화자산”이라며 “문화예술이 관광과 산업, 국제교류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가 제주를 세계 문화예술의 섬으로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의 생명과 평화, 공존의 가치를 세계인들과 꾸준히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학교교육국·교원인사정책과·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원 정원 확보 대책과 유보통합 추진체계, 학교평가 운영 방식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경기안산국제학교 설립 준비 상황을 정밀 점검하며, 주요 교육 정책들이 단순 구상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올해도 3621명의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교원 정원 부족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교육환경과 수요가 정원 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공조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정원 증원 요청 현황과 기간제 교사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원 정원 의사결정 구조 개선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가 실제 정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성과 효과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실행되는가”라며 협의체 운영 결과와 정책 반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평가에 대해서도 “학교평가는 학교를 줄 세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라며, 평가 결과가 학교 지원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산 대부도에 설립이 추진 중인 가칭 경기안산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가 문을 연 이후 운영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개교 이전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대안학교의 운영 경험과 성과 분석을 통해 경기교육을 대표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모델을 마련하고,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함께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그렇게 갈라졌던 두 교육이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다. 그러나 이번 통합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교육으로 돌파하려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교육행정 통합이자 새로운 실험이다.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학생 36만 2000여명, 교직원 5만 1000여명, 1914개 학교, 연간 예산 7조 2000억원을 아우르는 전국 4위 규모의 교육행정기관이다. 경기·서울·경남에 이은 전국 최고 수준의 조직으로 도약했지만 규모가 곧 경쟁력은 아니다. 거대한 조직을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느냐가 통합교육청의 첫 시험대다. 초대 전남광주통합교육감을 맡은 김대중 교육감은 이를 위해 ‘교육지산지소’(教育地産地消)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역이 그 인재를 품어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광주과학고를 중심으로 지스트 부설 AI 영재학교와 켄텍 부설 에너지영재학교를 잇는 ‘영재학교 3교 체제’, 반도체고 설립과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 교육혁신은 그 핵심 축이다. 삼성과 SK 등 첨단기업의 호남권 투자와 연계해 지역에서 배운 학생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지방소멸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출범의 기대가 가시기도 전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년부터 추진되는 100% 서·논술형 평가다. 사고력 중심 교육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적지 않지만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학부모 우려와 교사 반발을 동시에 불렀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 광주와 전남의 화학적 통합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기획조정실 이전과 청사 기능 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공간 배치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쪽이 ‘통합’이 아닌 ‘흡수’로 받아들이는 순간 조직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통합은 효율성보다 상생이 앞서야 한다. 더 어려운 문제는 사람을 하나로 묶는 일이다. 광주와 전남은 40년 동안 서로 다른 인사제도와 행정문화를 유지해 왔다. 승진과 전보, 조직문화의 미세한 차이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교육환경 역시 크게 다르다. 광주는 학군 경쟁과 사교육 과열을 고민하지만 전남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은 학생 감소와 학교 존립을 걱정한다. 같은 정책이라도 지역 현실에 맞게 처방이 달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다.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 세 가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첫째는 소통이다. 정책은 발표보다 숙의가 먼저다. 교원과 학부모, 학생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는 균형이다. 조직과 인사, 청사 배치 어느 하나에서도 한쪽이 소외됐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셋째는 장기적 안목이다. 교육이 취업으로, 취업이 정주로, 정주가 다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지산지소도 지방소멸 극복도 현실이 된다. 김 교육감이 짊어진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가 강조한 소통이 행정의 문화가 되고 교육지산지소가 학생, 학부모, 기업이 체감하는 현실이 될 때 비로소 통합이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40년 만의 재회가 행정조직 결합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의 새 표준을 세우는 백년대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미애 전국부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한운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3)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3월에 개관한 특수교육원의 리모델링 설계,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학생 진로·취업 연계 사업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한운옥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의 기존 건물 리모델링 설계 단계에서부터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학부모, 교원,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하여 휠체어 이동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해 ”단순 강의식이나 일회성 교육은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학생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액션 러닝을 도입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장애 학생 진로·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단기성 지원을 벗어난 체계적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 고용 연계 사업들이 6개월 단기 취업에 그치거나 이후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협력 기업 및 기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취업 지속 기간, 적정 임금 수준, 실제 고용 유지율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서명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은 ”학부모 및 교원 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 학생 편의 중심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학생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취업 연계 기관의 고용 유지 및 임금 현황 등도 철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운옥 의원은 ”평소 장애 통합교육과 인식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만큼, 특수교육원이 장애 학생과 현장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 이전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단순한 물리적 거점 이동을 넘어선 실질적 기능 이전과 치밀한 단계별 추진 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 본원이 파주로 이전했지만 현재 이전한 직원은 전체 정원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북부 이전이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조직과 기능이 함께 이전되는 실질적인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과 기업 지원의 중심은 여전히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본원 이전이 업무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직진단과 기능 분석이 선행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며 “북부 기업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과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조직 운영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이전 과정에서는 직원들의 주거·교육·육아 여건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노사 갈등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 역시 성공적인 이전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이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겉모습만 옮기고 핵심 기능과 의사결정 조직이 남는 실속 없는 이전은 경기도형 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면서, 경과원 역시 본부 기능과 정책 결정 조직까지 완전히 이전하는 ‘실질적 이전’이 이뤄져야 북부 이전의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향후 청사 건립 계획에 맞춰 이전이 추진되는 만큼 1단계, 2단계, 3단계 등 연차별 이전 계획과 기능 이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며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경기 북부 균형 발전과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과원의 북부 이전은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경기도와 경과원이 긴밀히 협력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회도 이전 과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교육부가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과 함께 폰 프리 참여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등불이라고 치켜세웠다. 안 교육감은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추진한 ‘폰 프리 스쿨’ 정책의 필요성에 교육부도 공감하고, 이를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을 돌며 ‘폰 프리 스쿨’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교육청도 지난 13일 ‘폰 프리 스쿨 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안 교육감은 21일 오후 화성의 삼괴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워크숍에 참석해 “이미 8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폰 프리’를 실행하고 있는 삼괴고는 대한민국의 등불”이라고 말했다. 삼괴고는 약 8년 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한 대토론회와 학생자치회 논의를 거쳐 ‘학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합의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자율학습의 집중도가 향상되면서 올해 서울대학교 합격생 6명을 배출했다. 안 교육감은 “제가 가장 먼저 제안한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전국적으로 공론화되고 있고,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며 “‘폰 프리 스쿨’도 중요하지만, 강제적인 수거 방식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비하 응원 파문은 혐오 표현과 조롱 문화가 청소년층에서 거리낌 없이 소비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다루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내놓은 이유다. 현실의 갈등을 교실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겠다는 방안은 공교육이 더는 눈감을 수 없는 과제다. 독일 사례를 본떠 만든 국교위 시안의 핵심은 헌법적 가치는 명확히 가르치되 민감한 쟁점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하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혐오는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확히 선을 긋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접근은 타당하다. 문제는 이 원칙이 교실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시민교육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교사의 정치 편향에 대한 깊은 불신 탓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시민교육 강화를 원하면서도 수업의 공정성 훼손을 깊이 우려한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싸고 민원이 급증하는 실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치적 현안이나 논쟁적 이슈를 다룬다는 명분 아래 교사의 견해가 ‘정답’처럼 제시되는 순간 시민교육은 본래 의미를 잃기 쉽다. 사실과 허위 정보, 헌법적 가치와 혐오 선동을 엄격히 구분하되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균형 잡힌 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교사 보호용 면책 조항 역시 편향 수업을 덮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정교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객관적 검증 절차가 빠진 시민교육은 정치적 논란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교위는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는 실행 체계를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초과 재원을 별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재정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도 고려할 만한 지점이라는 데는 공감했다.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AI 교육 등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학교 현장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교육계는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조연맹, 학부모단체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사 수천명이 다시 거리로 나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아동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4000명이 참석했으며, 교사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 등이 마련됐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교사가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가 여전하다”며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어서 훈육이나 주의 등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학대 의심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도가 위축되면서 교사의 교육권뿐 아니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최근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악성 학부모 민원과 교사의 생활지도 위축, 수업 방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보호 장치의 부재까지 서이초 사건 이후 드러난 학교 현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갈등을 중재하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교육적 과정까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며 “왜 가르치려는 교사의 교육권과 배우려는 학생의 학습권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침해돼야 하느냐”고 했다. 교사들이 문제 삼는 조항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적 학대 금지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왔다. 이나연 초등교사노조 교권 자문변호사는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한 언행이 정당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교사가 매 순간 말을 망설이고 스스로 검열하면서 언제 고소장이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지 걱정하는 상황이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교원단체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적 학대 개념이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법률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참석했다. 안 교육감은 “전국의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신고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국회는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즉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신고나 고발·고소에 대한 불안을 홀로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근무하던 신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이후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지만,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장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저는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며 지혜를 모읍시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 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제 정당과 협의해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장은 “실질적 삼권분립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며 “여야 정당이 합의하고, 정부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한 부분은 국민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결코 정치적 담판형 개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주권자가 개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가칭 ‘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조 의장은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향해 “교착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조 의장은 “어떠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나자”며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북측이 담대한 호응으로 화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제헌절 경축식은 조 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이 참석했다. 또 김호철 감사원장과 전직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주한 외교사절단, 제헌 국회의원 유족회 관계자 등 500여 명도 함께했다. 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전 의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수했다. 조남조(11·12대)·김정숙(14·15·16대)·김태랑(15대) 전 의원에게는 국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제헌 국회의원 198인이 제헌헌법 전문과 총강을 읽는 동영상이 재생됐다. 이후 22대 국회 원내정당 국회의원이 헌법 전문을 낭독한 뒤 여야 원내대표가 제헌헌법에 도장을 찍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애초 불참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했다.

전남·광주 교육현장이 교육당국의 ‘서·논술형 평가 100% 도입’ 방침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현장 교사들은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광주지부는 지난 13일 전남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2027학년도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긴급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의 반발 수위를 그대로 보여줬다. 전교조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남·광주 지역 교사 1,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7%(1,569명)는 정책 추진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서·논술형 평가를 모든 시험에 100% 적용하는 방안에는 83.1%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객관식 평가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91.4%가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이 내세운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80.9%는 서·논술형 평가 전면 시행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들이 우려한 부작용도 뚜렷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학부모 민원과 이의신청 증가(84.5%) ▲채점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어려움(79.5%) ▲출제 및 채점 업무 과중(73.3%) 등이 꼽혔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채점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교사들의 행정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됐다. 전교조는 “충분한 준비와 제도적 기반 없이 서·논술형 평가를 전면 시행할 경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서·논술형 대비 사교육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공감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청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