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겨냥해 ‘근조화환’을 보낸 어른들을 향해 싱어송라이터 하림(50)이 “고약한 짓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림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아이들의 학교 앞에까지 근조화환을 보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젠가부터 정치적 공격을 근조화환으로 하는 기괴한 문화가 생겼다”면서 “죽음을 연상시켜 받는 이의 기분을 망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 기형적인 유행 덕에 꽃집들은 잠시 매출을 올릴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길가에 늘어선 화환들에서는 꽃이 주는 기쁨이나 생명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고약한 습성이 만들어낸 ‘꽃 낭비’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림은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슬픔을 다독이거나, 차마 전하지 못한 사랑을 고백할 때 꽃을 건넸다”면서 “과거엔 폭력적인 총구에 꽃을 꽂아 평화를 말하던 이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봄이면 피어나는 벚꽃처럼 꽃은 늘 살아있는 것들의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재고 앞에 각종 비난과 조롱의 문구를 담은 근조화환과 학생들을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서서 ‘진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꽃은 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다”라면서 “죽은 이의 넋을 기리는 순수한 애도의 자리에 쓰이던 ‘근조’라는 엄숙한 단어가, 어떻게 오늘날 살아있는 이를 조롱하는 단어로 타락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든 간에, 그 혐오의 잔재 사이를 뚫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라며 “다 무섭고 다 싫고 다 밉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상은 원래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곳이라고 아이들이 무의식중에 학습하게 될까 두렵다”면서 “극우와 극단주의는 이렇듯 일상 속에 스며든 혐오의 감정이 만들어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리에 가득 찬 조화는 결국 우리 사회의 감정이 그만큼 메말라가고 있다는 서글픈 증거”라며 “타인을 해치기 위해 무기화된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니다. 우리마저 이 혐오의 방식에 익숙해지기 전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최소한의 품격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서로를 미워하는 세상, 아이들이 배울 것”앞서 지난달 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 대 광주일고 경기에서 벌어진 응원구호 논란 이후 배재고 앞에는 학교를 비판하는 문구가 담긴 근조화환 수십 개가 세워졌다. 학생들은 등하교길에 “폐교를 응원한다”, “극우 세뇌개” 등 자신들을 향한 극단적인 문구를 마주해야 했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는 배재고 학생들을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화환을 보냈다. 배재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당분간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 86명은 이날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 A군은 이날 낭독한 사과문에서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며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재고 야구부 감독도 사과문을 통해 “학생들을 잘 이끌고 가르쳐야 할 지도자로서 저의 책임이 가장 크기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배재고는 선창한 학생과 ‘탱크데이’라고 소리친 학생 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으로, 결과에 따라 교장·교감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지 여부도 검토한다. 학교와 교육청 처분과는 별도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의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과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지난 7월 1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가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및 성호중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무산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관계자 6명이 참석해 과거 사업 추진 과정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당시 해당 사업은 기본협약(MOU) 체결 이전 단계에서 자재비 및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분담 방안을 두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오산시가 교육청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던 상황이었으나, 관련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 민선 8기 오산시가 출범하면서 시 측에서 사업 중단을 통보해 결국 추진이 무산됐다. 이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교육청의 매칭 예산 미확보’라는 사업 중단 사유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은 당시 오산시가 가수초 학교복합시설과 별개로 인근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존 학교복합시설 사업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후 추진되던 국민체육센터 사업마저 최종 무산되면서 현재는 민간 개발사업자의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 방향이 급선회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 결과 세교2지구는 입주가 상당 부분 완료된 현재까지도 수영장을 포함한 필수 공공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과 전예슬 의원은 “생활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공공인프라”라며 “당시 오산시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사업을 추진했다면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여지도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사업 무산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두 의원은 “공공시설은 적기에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산 시민들이 더 이상 생활체육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기도와 오산시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쳐 학교 측이 사과하고 선수들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배재고 학생들이 당분간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배재고는 학생들에게 이날부터 당분간 사복 등교를 허용한다는 안내를 전달했다.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배재고 관계자는 전날 SBS에 “학생들이 대중교통 등에서 조롱당한다”면서 “1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응원가’로 논란을 일으켰다. 배재고는 이튿날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고, 전교생 대상 인권 감수성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배재고 교장은 광주제일고 교장에게 전화해 사과했으며, 오는 6일에는 야구부 학생 전원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광주일고 측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로 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 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배재고는 문제가 된 구호를 선창한 야구부 학생 2명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이에 동조한 학생을 추가로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학생이 아닌 코치진 등 지도자에 대한 조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들만의 문제로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배재고 측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학교 측은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고 있으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시흥시 대야동 일대에 공급 중인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가 탄탄한 정주 여건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총 430가구 규모다.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호재다. 대야초와 대흥중이 도보권에 있으며, 단지 인근 은계지구에 시흥 처음의 과학계열 특수목적고인 ‘시흥과학고등학교’가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로봇체험학습센터 등이 들어서는 학교복합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교통망도 갖췄다. 서해선 시흥대야역 역세권 입지로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부천종합운동장역 GTX-B노선(예정), 월곶판교선(예정), 신안산선(예정) 등 광역 교통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단지는 소래산 산림욕장과 은계호수공원이 인접했으며 롯데마트, 스타필드시티 등 대형 편의시설이 가깝다. 남향 위주 배치와 전 세대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다. 현대엔지니어링만의 첨단 스마트홈 시스템(Hi-oT)이 도입된다.

취임 전 경기 전 지역을 돌며 학부모·교사·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24일 광주와 성남에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행정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학교폭력 대응과 과밀학급 해소, 고교 평준화 논의, 마을 교육 복원, 통학버스 확대, 학교 신설과 체험학습 안전 문제 등 생활권 교육 현안이 제기됐다. 성남에서는 고교 배정·교복 준비, 느린 학습자·특수교육 지원, 지역 돌봄 연계, 특성화고 진로·취업, 학군·근거리 배정, 고교학점제와 과학중점학교 지원 등이 논의됐다. 안 당선인은 “아이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정책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학교 현안을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의 생활과 배움의 관점에서 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학생 중심 교육행정의 방향으로 생활권을 반영한 학교 배치와 학군 조정, 과밀학급 해소, 원거리 통학 부담 완화, 느린 학습자·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확대 등을 설명했다. 스마트폰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문해력과 관계성,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폰프리 스쿨’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통학·돌봄·체험학습·마을 교육 등 생활권 교육 현안은 교육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벽 깨기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국의 한 농부가 오토바이에 싣고 가던 대형 낫에 등교하던 학생이 목을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7시 30분쯤 남부 수랏타니주 차이야 지역 경찰에 사망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풀밭 가장자리에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고등학교 3학년 A(17)군을 발견했다. A군의 교복은 피범벅이 돼 있었고, A군의 검은색 오토바이는 근처에 넘어져 있었다. 수사 관계자는 A군의 목에 낫에 의한 심한 자상(뾰족하고 예리한 물체에 찔린 상처)을 입었다고 밝혔다. A군의 목숨을 앗아간 부상은 현지 주민 B(63)씨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오토바이 사이드카에 야자수를 벨 때 쓰는 커다란 낫 3개를 실은 상태였다. 낫이 워낙 커서 긴 날과 손잡이가 오토바이 앞쪽으로 2m 정도 튀어나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자택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던 순간 A군의 오토바이가 나타났고, B씨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때 사이드카에 실려 있던 낫 하나가 튕겨 나오면서 A군의 목을 강타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전부터 도로에서 낫과 같은 농기구가 위험하게 운반됐다면서 경찰서와 관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인근 야자수 농장의 인부들이 매일 아침 4~5명씩 무리 지어 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다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처럼 오토바이 앞쪽으로 야자수 낫 2~3개가 1~2m 높이로 덮개도 없이 튀어나온 상태로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보행자나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태롭게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조사 중이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와 관련한 법원 판결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공유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매섭게 지적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임기 내 마지막 본회의로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를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되짚으며,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불법 증축에 대해 교육당국이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공간을 사적 이익을 위해 훼손한 행위에 제동을 걸고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증축 문제가 아니라 30여 년간 누적된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와 감독체계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지난 3년간 진행된 소송 과정을 통해 행정 절차의 문서화 부족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구초 사태 이후 교육청은 학교복합화시설 백서 발간, 감사 및 낙찰 시스템 개선, 12억원 규모의 수도계량기 분리 사업, 학교장 및 행정직원 직무연수 강화, 시민 홍보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했다”며 “늦었지만 제도 개선 노력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교육청이 평소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했다면 막대한 복구 예산 낭비와 학생들의 교육 공백은 물론, 수백 명에 달하는 고령 주민들의 수억 원대 장기 회원권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화시설과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시설 관리는 교육청이 맡고 운영 수익은 학교가 가져가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이른바 ‘선택적 책임’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 년간 교육활동에 전념해 온 학교장이 하루아침에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복합화시설 계약과 재산관리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현장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불법 증축 관련 행정소송과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도 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신구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교육청 차원의 관련 규칙 제정과 장기 회원권 발행 제한 등 고강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안전한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복합화시설의 관리체계 혁신과 관리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강력히 지적했던 학교복합시설의 부실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수영장,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업체의 부실 운영을 비롯해 사용료 및 공공요금 체납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일선 현장의 운영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한층 체계적인 관리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연구 시행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동대문구 전곡초 스포츠센터 위탁업체의 사용료 및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운영 중단 사태, 강남구 신구초 스포츠센터의 무단 불법 증축 및 계약 취소 소송 등 학교복합시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학교 담당 실무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행정적 허점과 위탁 관리 부실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임기 마지막까지 주민과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 덕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늘 관심을 두고 응원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상생의 협치 모델을 정립해 온 김정호 도의원이 임기 마무리 퇴임식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김정호(국민의힘·광명1)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에서 그간 전개해 온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퇴임식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축적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공동으로 되돌아보고 공식 임기 마무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등 도정 및 교육정치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중 국민의힘 2·3기 대표의원직을 연이어 수행하며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회 내 합리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하기 위한 송곳 같은 예·결산 심사에 주력해 왔다. 특히 그는 교육청 예결위원장으로서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을 필두로 학생 안전 확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노후 교육시설 전면 보수 등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과제들을 세심하게 조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재정적 낭비 없이 실제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재임 시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과 민생 현장을 직접 발을 디디며 폭넓게 살폈다. 지역별 당면 현안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녹여냈으며 지역균형발전, 재정 건전성 확보, 민생예산 확충, 도민 안전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도의회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역구인 광명시의 주요 현안 해결에도 꾸준한 성과를 남겼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인프라 구축, 노후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구축, 광명 지역 교통·안전 현안 조율 등 지역의 차세대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및 소하동 화재 등 긴박했던 지역 안전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현장 점검과 더불어 예방 중심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중심을 두었다. 가평 수해복구 현장 점검 등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도 피해 도민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한 복구 조치와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늘 민생 현장과 호흡하는 의정을 전개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을 대표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이었다”며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도민을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3일 압구정고등학교를 찾아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년간 추진되어 온 압구정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압구정고등학교 측은 그동안 학교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 의원의 공로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 압구정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학교 시설 개선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압구정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5억 4320만원 규모의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급식실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교사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단 안전시설 개선 ▲관리실 환경 개선 ▲특별교실 환경 개선 등이 추진됐으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교사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학교 내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여 교육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을 조성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계단 안전시설 및 특별교실 환경 개선 사업 역시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압구정고등학교는 “이새날 의원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를 수여받은 이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였다”며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준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는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간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 개선을 비롯해 강남구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학교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군산시 경암동에 자리한 ‘철길마을’은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1944년 신문 용지 제조업체인 페이퍼코리아가 생산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마을 한가운데로 철도를 놓았던 것이 이 마을의 시작이다. 기차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집 앞에 내놓았던 물건들을 황급히 치워야 했고, 아이들은 철길 위를 놀이터 삼아 뛰어놀았다. 2008년 기차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철길은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으나, 오늘날 이곳은 과거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즐겨 찾는 군산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다. 철길마을의 가장 큰 매력은 집과 집 사이, 불과 몇 미터 남짓한 간격으로 놓인 낡은 철로를 따라 걷는 데 있다. 지금은 화려한 페인트칠을 한 가게들이 들어서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970~80년대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벽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당시의 풍경을 상상하게 한다. 철길 양옆으로 빼곡히 들어선 상점들에서는 옛날식 교복을 대여해 주고, 연탄불에 달고나를 만드는 풍경이 이어진다. 단순히 과거를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그 시절의 문화를 체험하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마을이 가진 생명력이다. 이곳을 제대로 즐기려면 무작정 빠르게 걷기보다는, 철길 위에 잠시 서서 낮은 자세로 마을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기차가 다녔던 철로를 따라 천천히 발을 옮기다 보면, 세월의 더께가 내려앉은 담장과 창문들이 말을 걸어오는 듯하다. 마을 곳곳에는 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존이 마련돼 있는데, 낡은 기차 객차를 재현해 놓은 공간은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촬영 명소다. 철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집들은 좁은 골목을 형성하며 이웃 간의 끈끈했던 정을 짐작하게 한다. 삭막한 현대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 냄새’가 가득한 길이다. 철길마을 주변을 포함한 군산 시내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화요릿집과 빵집들이 즐비하다. 군산의 대표적인 별미인 짬뽕은 해산물이 가득 담겨 깊은 감칠맛을 내며, 산책 후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더할 나위 없는 한 끼가 된다. 또한 인근의 유명 빵집에서 갓 구워낸 단팥빵과 야채빵은 출출한 오후 여행객들의 간식으로 안성맞춤이다. 식사 후에는 철길마을의 골목에서 파는 따끈한 달고나를 하나씩 손에 쥐고 옛날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여유를 가져보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22일 남양주·구리·하남에서 경기교육대전환 경청투어를 진행하며 과밀학급과 통학·학군, 학교시설 개선 등 동부권 생활권 교육 현안을 들었다. 안 당선인은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교문현답의 원칙 아래 지난 10일 고양·파주를 시작으로 경기 전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교육청 책상 위 정책이 아니라, 학부모·교사·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서 경기교육대전환의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남양주 간담회에서는 신도시 과밀학급, 화도 지역 고등학교 신설, 노후 학교시설 개선, 체육시설 부족,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학생 수 증가와 생활권 변화에 맞는 학교 배치와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구리에서는 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요구와 함께 과학실 노후화, 공유학교 확대, 정장 교복 개선 및 생활복 중심 전환 문제가 제기됐다. 이어 일부 학교의 교실 급식 문제와 중·고교 운동장 부족에 따른 체육 활동 공간 확충 필요성도 논의됐다. 하남에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 감일·위례 과밀학급, 서울 송파권과 맞닿은 학군 경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체험 학습·수학여행 위축, 진로 진학 상담 인력 부족 문제도 논의됐다. 안 당선인은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꼽으며, 교육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수한 교장이 장기 재임하며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벽 깨기 교육’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등 종합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 중심으로 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펴는 ‘폰 프리 스쿨’과 LAS(Literacy·Arte·Sports, 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7일 부천·시흥·안산에서 ‘경기교육대전환 경청투어’를 열고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 등 교육 주체들과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부천 간담회에서는 옥길동 지역의 고등학교 배정과 원거리 통학 문제, 노후 학교 시설 개선, 특성화고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고교학점제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공유학교 거점 확대, 학교 주변 교통안전, 이주 배경 학생과 학부모 지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시흥 간담회에서는 과밀학급과 중학교 배정, 원도심·신도심 교육 격차, 특수교육 지원, 급식비 문제, 고교평준화, 교장공모제, 이주 배경 학생 지원 등이 논의됐다. 통학로 안전, 학교폭력 예방, 체험학습, 폰프리 스쿨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안산 간담회에서는 이주 배경 학생 지원과 한국어 교육,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무상통학버스, 특성화고와 지역 산업 연계, 과밀학급과 학생 배정, 고교학점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교권 보호, 교복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안 당선인은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라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네트워크가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배정과 통학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의 실제 생활권과 통학 여건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와 진로 교육에 대해서도 “학생의 미래와 실제 진로로 이어지려면 학교와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문제와 해법은 학부모와 교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경기교육대전환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로봇 공학 스타트업을 창업한 중국의 19세 대학생이 모교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거액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후난대학교에 입학한 웨이쓰위안(19) 군은 모교인 광둥성 선전시의 한 중학교에 환경미화원 쉼터 조성 기금으로 10만 위안(약 2200만원)을 쾌척했다. 웨이군은 “학교 환경미화원들이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없어 뜨거운 물에 도시락을 데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며 “회사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을 가장 먼저 돕고 싶었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웨이군은 중국 현지에서 ‘교복 입은 CEO’로 불린다. 그는 현재 민간용 무인항공기(드론) 및 인공지능(AI) 기반 장비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최고경영자(CEO)다. 그의 창업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중학교 시절부터 로봇 경진대회에 함께 출전해 온 친구 2명과 동업을 결심했을 때 학업을 우려한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결국 웨이군은 부모 몰래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후 법적 근로 가능 연령인 16세가 넘자마자 밤낮으로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음식 배달을 하며 사무실 월세와 공과금을 마련했다. 이들의 목표는 일반인을 위한 가성비 좋은 드론 제작이었다. 이들은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자체 제작한 뒤 위탁 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했다. 사업의 전환점은 2024년 10월 중국풍 디자인을 접목한 첫 드론 제품을 출시하면서 찾아왔다. 웨이군의 진정성에 마음을 돌린 무역 전문가 출신의 어머니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시작을 도우면서 첫 수익으로 5만 위안(약 1100만원)을 벌어들였다. 웨이군은 이 돈을 모두 직원들의 급여로 먼저 지급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의 회사 직원은 1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에는 30대 전문 인력도 포함돼 있었다. 웨이군의 성공 배경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시의 창업 생태계도 한몫을 했다. 선전 당국은 풍부한 전자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혁신 제품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선전시에는 35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스타트업만 15만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웨이군은 두 번째 회사를 설립하고 스키 선수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세를 교정해 주는 AI 코칭 제품을 출시해 해외 시장에서 수천대를 판매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지 누리꾼들은 “젊고 유망한 청년 덕분에 중국 테크의 미래가 밝다”, “혁신 도시 선전에서는 중고등학생 때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낯선 풍경이 아니다”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언제 처음 봤는지, 그 순간의 빛과 향과 촉감까지 통째로 기억하는 꽃이 있다. 여름이었다. 꽃집 차양 아래 서 있는데 갑자기 관자놀이를 타고 귀, 목, 어깨까지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하얀 교복 블라우스 위에 녹두를 간 물 같은 자국이 번졌으니 깨끗한 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뭐지, 하고 입을 열기도 전에 꽃집 아저씨가 수건을 들고 급하게 나왔다. “미안합니다.” 닦고 있는 동안 안으로 급히 들어가시더니 흰 꽃 몇 송이를 얇은 비닐로 둘둘 감아 건넨다. 화를 내기엔 꽃이 너무 예뻤다. 저도 모르게 “와, 너무 예뻐요”가 튀어나왔고, “고맙습니다”까지 해버렸다. 세 번째 말마저,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나리꽃이라고 했다. 백합을 닮았지만 어딘가 달랐다. 해적판 순정만화 속 백합은 늘 병약한 여주인공 옆에 꽂혀 있었으나 이 꽃은 나뭇가지처럼 단단한 줄기 끝에 피었다. 별 관리를 안 해도 쌩쌩했고, 질 때까지 우아했다. 얼마 전 골목에서 화분 위 주황색 나리꽃과 마주쳤다. 어김없이 예쁘다. 심난하던 머릿속이 금세 나리꽃 세 글자로 가득 찼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주요 교육복지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하며, 학생과 학부모 등 실제 수요자 중심의 현장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미래평생교육국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학생 교복 지원 사업,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 전반을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에 고삐를 죄었다. 이날 질의에서 그는 먼저 학생 교복 지원 사업의 정량적 예산 구조와 정성적 만족도 간의 괴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장형 교복의 경우 1인당 40만원의 교복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착용 횟수도 입학식과 졸업식 등 손에 꼽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부모들은 비싸기만 한 정장 교복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얼한 교복을 선호하고 있다”라며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복 형태를 결정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 없는 구조”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복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 측은 “교육부에서도 학생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정장형 교복을 고수하는 학교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학교별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복 모델을 안내하겠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이 학교별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태를 파고들었다. 그는 “학교마다 규모와 운동장 면적이 제각각임에도,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학교당 4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획일적인 ‘쪼개기식’ 배분보다는 학교별 현장 실사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예산 정책 조정을 주문했다. 집행부 부서에서는 “예산 감액으로 인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했으나, 향후에는 학교 규모와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사후 보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위기 학생 지원의 최일선에 서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의 지역적 불균형과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리 상담과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사업이 도교육청과 시·군 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원, 성남 등 일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장의 복지사들이 매년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행정적 한계를 시인하며 “시·군 매칭 사업의 한계로 지역 편차가 발생하는 점과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교육 정책은 예산 집행 실적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지향점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운동장에서는 교복이 아니라 체육복을 입는 게 교칙이다. 쉬는 시간 10분 동안 운동장에서 놀려면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할까. 사소해 보이는 이 상황이 문책과 저항으로 번지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울 종로구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에서 공연 중인 연극 ‘원칙’(이준우 연출)은 의자 몇 개와 소도구로 채운 무대 위에 규제와 자율, 제도와 변화 등 묵직한 충돌을 펼친다. 홍콩 작가 궈융캉의 작품으로 2017년 현지에서 초연했고, 한국에선 2024년 ‘중국희곡 낭독공연’, 이듬해 서울연극제에서 관객들을 만났다. 이번에는 두산아트센터가 매년 주제를 정해 관련 공연, 전시, 강연을 선보이는 두산인문극장의 한 작품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번 주제는 ‘신분류학’으로, 기존의 분류와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대 사회를 들여다보고 사유하며 새로운 경계를 떠올려보는 시간이란 의미다. 신임 교장 이연조(박현숙 분)는 교복 착용과 체육활동 제한을 못 박은 엄격한 교칙을 도입했다. 그는 학교 서열이 떨어지고 대학 진학률도 낮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감점과 불이익이라는 제재를 도입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 자유로운 학풍을 지켜온 교감 강정구(오용)는 이에 맞선다. 교감이 내세우는 원칙은 일관된 기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과 상황, 구성원 목소리를 외면하는 힘으로도 작동한다. 교장과 교감의 대립은 학생들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라엘(김혜령)은 수업 거부까지 강행한다. 작품은 ‘원칙’이 어떻게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묻는다. 누군가는 교장처럼 대다수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약속이 원칙이라 여기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자율을 지우고 억압하는 명령으로 읽힐 수 있다. 학교의 이야기를 세대 갈등 같은 사회 현상과 정치적 은유로도 확장해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원칙은 원칙”이라는 교장의 말은 텍스트로만 보면 틀린 게 없다. 젊은 세대의 저항은 사회 변화를 위한 동력이다. 그러나 융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은 억압이 되고,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저항은 혼란이 될 뿐이다. 작품은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관객에게 어떤 쪽에 서게 될지 자문하는 공간을 활짝 열어둔다. 교장과 교감이 배드민턴을 치는 마지막 장면은 답을 정하기보다 의견을 주고받는 논의 자체가 원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하다. 공연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교복 상의와 체육복 하의를 입은 더벅머리 중학생은 경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30분간 면담을 받고 나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보호관찰 소년범으로 자신의 일상을 털어놔야 하는 상황이지만, 성인범과 섞이지 않는 환경 덕분에 그의 어머니는 비교적 평안한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법무부는 9일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1989년 보호관찰법이 시행된 뒤 소년을 성인과 분리해 관리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영국의 소년비행 예방 제도 등을 참고해 성인으로부터 범죄 학습 등 악영향을 받지 않을 소년 전담 시설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연령(만 10~13세) 하향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12.3%로, 성인(3.9%)의 3배 이상이다. 보호관찰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안산을 포함해 서울과 광주에서도 ‘소년 사법 통합기관’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소년 보호관찰 기능을 합친 것이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성인범과 함께 하던 500여명의 소년범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센터는 면담·주거지 방문,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학 주선,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시행 등 소년범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간이 구조물로 칸막이가 세워진 보호관찰소의 면담실과 달리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원목을 활용해 청소년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기실에서 소년들이 성인과 마주칠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다. 법무부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스마트워치형 감독 장치를 부착하는 소년범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범률이 53%에 달하는 야간 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는 외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AI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개발한다.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AI를 활용하면 재범 위험성 평가 때 학교생활, 가족 관계 등 소년범의 환경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가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며 4선 고지에 올랐다. 민선 사상 강원 지역에서 나온 첫 4선 기초단체장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선군수 선거 최종 개표 결과, 득표율 53.86%(1만 2353표)를 올린 최 군수가 국민의힘 최철규 후보(46.13%·1만 579표)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개표 초반부터 큰 격차로 앞서간 최 군수는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완승을 거뒀다. 최 군수는 “최승준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정선 발전을 바라는 군민 모두의 승리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승리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군수는 2010년 당시 현직이었던 한나라당 유창식 후보를 꺾고 초선 군수(민선 5기)가 됐으나, 4년 뒤 새누리당 전정환 후보에게 밀려 낙선의 아픔을 맛봤다. 절치부심한 최 군수는 2018년(민선 7기) 군수직을 탈환했고, 2022년(민선 8기)에는 432표 차로 신승을 거두며 3선 군수에 올랐다. 최 군수는 정선에서 태어나 정선초, 정선중, 정선종고(현 정선정보공고)를 나온 정선 토박이로 군사회복지협의회장, 군청년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계에 입문한 것은 군의원 배지를 단 2002년이다. 그는 12년 동안 군정을 이끌며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무상 급식·우유·교복 등 이른바 ‘무상 시리즈’를 시행하고,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와 요금 무료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 복지에 공을 들였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초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고도 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