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주에서 사형 집행 약물을 두 차례나 투여했는데도 사형수가 숨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전례 없는 실패에 주지사는 올해 남은 사형 집행을 멈추고 외부 기관에 진상 조사를 맡겼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교정 당국은 지난달 30일 사형 선고를 받은 크리스타 게일 파이크(50)에게 사형 집행 약물을 두 번 투여했지만 형을 집행하지 못했다. 파이크는 약물을 맞은 뒤에도 크게 코를 골았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형이 집행됐다면 그는 200여년 만에 테네시주에서 처형된 여성이 될 예정이었다. 빌 리 주지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제3자에게 조사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 교정국은 승인된 절차를 빠짐없이 따랐다는 입장이다. 주 규정은 첫 약물 투여 뒤 숨지지 않으면 두 번째 약물을 주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살아 있을 때의 대응 방침은 명시돼 있지 않다. 미국 사형정보센터의 로빈 M. 마허 사무총장은 “유례가 없는 일”라고 평가했다. 혈관을 찾지 못해 사형을 피한 사람은 7명 있었지만, 약물을 투여 받은 뒤에도 살아남은 사람은 파이크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별도의 방에서 집행 과정을 지켜본 기자들에 따르면, 오후 7시 27분 사형 집행실의 커튼이 걷히자 침대에 묶여 있는 파이크의 모습이 드러났다. 하지만 파이크는 약물이 들어간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았다. 한때는 고개를 들고 교도관에게 팔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오후 8시 26분까지 두 번째 약물 투여가 이뤄졌다. 이후 커튼이 닫힌 뒤에도 파이크의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오후 8시 53분 마이크가 꺼지면서 기자들은 현장 밖으로 안내됐다. 파이크의 변호인단은 그날 밤 테네시주 대법원에 집행을 즉시 멈춰 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다. 파이크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과 지방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신청을 냈다. 테네시주가 사형 집행에 실패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5월에는 1994년 3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토니 캐러더스의 사형이 취소됐다. 당시 집행팀은 한 시간 넘게 약물 주입용 정맥 주사를 꽂으려 애썼지만 끝내 실패했다. 파이크는 1995년 남자친구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에서 같이 공부하던 19세 콜린 슬레머를 살해했다. 이날 오전 항소법원이 어린 시절 성적 학대 주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집행을 미뤘지만, 연방 대법원이 몇 시간 뒤 이를 뒤집었다. 지지자들은 범행 당시 18세였던 나이와 정신 질환, 학대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필리핀에서 두 차례 탈옥에 성공했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송환 직전 대형 드론을 이용한 세 번째 탈옥을 준비하다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전문 박중광 변호사는 21일 유튜브 채널 ‘뷰인사이드’에 출연해 박왕열의 탈옥 시도 전말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박왕열은 당초 자신을 태운 호송차를 총기로 습격해 차량을 빼앗는 방식의 탈옥을 구상했다. 이후 계획을 바꿔 최대 75㎏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대형 드론에 매달려 수용시설 담장을 넘으려 했다. 드론 대여와 비행 연습 등 탈옥 준비에 투입된 비용은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 조력자가 사람을 드론에 매달고 비행 연습을 하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시 영상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라며 필리핀 현지 언론에 소개됐고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됐다. 영상 속 비행이 박왕열의 탈옥을 위한 사전 연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당국은 그의 이감 일정을 앞당겼다. 결국 박왕열의 세 번째 탈옥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기 전 무산됐다. 박왕열의 탈옥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 3월 필리핀 외국인 보호소의 천장을 뚫고 탈출해 약 3개월간 도피했다. 2019년 10월에는 재판에 출석하던 중 교도관들과 들른 식당 화장실의 환풍구를 통해 빠져나갔다. 두 번째 탈옥 이후에는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다시 붙잡혔다. 박왕열이 세 차례나 탈옥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필리핀 수용시설의 허술한 관리와 부패한 환경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필리핀 교도소에서 매월 약 600만원을 지불하고 개인 공간과 휴대전화, 에어컨, TV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이른바 ‘황제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 안으로 여자친구를 불러 지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교도소 관계자들이 직접 탈옥을 돕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면서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국내 마약 유통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필리핀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필로폰 4.8㎏을 국내로 들여오고, 서울과 부산 등에서 마약을 유통·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에 숨겨둔 엑스터시 1675정을 다른 사람에게 수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부의 송환 추진 끝에 박왕열은 지난 3월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그는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필로폰 밀수 혐의는 부인했지만 국내 유통·관리 혐의는 인정했다. 박왕열의 임시 인도 기간은 총 10개월로 내년 초 만료될 예정이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무부와 수사당국은 별도의 마약 사건에 대한 추가 인도 청구와 기소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4년 넘게 이어 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 900건에 달하는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과 교도관, 국가안보국 요원들이 자행한 광범위하고 야만적인 고문에는 강간, 집단 강간, 여성 할례, 전기 충격, 수감자 성기 구타 등이 포함돼 있다. 총 892명의 피해자 중 아동은 16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4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일인 2022년 2월 24일 이후 올해 7월 31일까지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중 남성은 725명으로 집계됐다. 4~82세에 이르는 여성 피해자 51명은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받거나 나체 상태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동료 포로들의 성폭력 장면을 강제로 목격해야 했다. 더불어 성폭력을 당한 우크라이나 여성 중 3명은 이 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러시아 군인들이 끔찍한 성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했다는 사실이다. 키이우에 사는 42세 여성 빅토리아 마르친유크는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러시아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의 이웃도 러시아 군인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그러나 해당 군인들은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는 2022년 당시 현지 매체에 “치료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내 삶이 더 나아지면 좋겠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면 훨씬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해 온 의료진도 러시아의 성폭력 전쟁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의료진을 표적으로 삼기도 했으며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혔던 전직 포로의 75%와 러시아군에 억류됐던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의 절반이 2차례 이상의 성폭행을 당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인 볼커 튀르크는 성명에서 “이러한 혐오스러운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목격되는 끊임없는 폭력 속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거의 확실히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역시 “우크라이나 포로에 대한 러시아군의 성폭력은 빈번하고 조직적이었다”며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잔혹 행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자국 군인 등 공무원이 저지른 성폭력을 조사 또는 기소하기 위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제공하는 법률 조항을 제정했다”면서 “러시아는 침공 기간 발생한 모든 성범죄의 89%를 저질렀고, 우크라이나는 11%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튀르크 대표는 “러시아군에 의한 사건 발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러시아 당국은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고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크라 전쟁 속 치러진 러시아 총선한편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총선이 치러졌다. 20일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흘간 이어진 총선 투표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6시 5분을 기준으로 투표율이 55.08%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54.81%, 2016년 47.88%, 2021년 51.72% 등 지난 3차례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이미 모두 뛰어넘은 수치다. 대부분 지역에서 투표소가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만큼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은 좀 더 올라갈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첫 총선인데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연안 일대를 가리키는 노보로시야 등 러시아가 점령해 자국 영토로 편입한 지역 주민들이 총선에 참여하는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점령지 4개 주(州)의 투표율은 도네츠크 81.62%, 루한스크 79.33%, 헤르손 74.61%, 자포리자 79.39% 등이었다. 개표 결과 집권 통합러시아당 등 범여권 세력이 절대다수 의석을 유지하게 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자포리자 지역 선관위원장 갈리나 카튜셴코는 투표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를 두고 “우리 지역에서 처음 치러지는 역사적인 국가두마(하원) 선거에 지역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임 13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교정청 설립,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실질화 등 중점 추진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정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책으로 마약청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한다. 지난 18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24일 수리됐다. 남은 법무부 정책의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부임하고 교도소 시설 개선, 교도관 처우 향상 및 국립묘지 안장 등 교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근엔 교도관 292명 증원과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도 추진했다. 정 장관은 24일 퇴근길에 “범죄 예방, 교정, 출입국·외국인 관리, 국제 소송 등을 정상화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 마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법무부 전체(검찰 제외) 직원 2만 3710명 중 71%(1만 6762명)를 차지하는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 6월 출범한 교정미래혁신단이 교정청 신설 논의를 전담했으나 수장의 사임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청 설립 정책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계획하는 과정인데 변수를 맞았다”며 “아직 뼈대를 세우는 단계라 재범 방지, 교도관 처우 개선 등 결실을 이루려면 정책의 연속성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부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비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면 과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구 구조에 맞게 외국인 인력을 분석, 신청하도록 하는 ‘광역형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광역형 비자를 내년에 정식 시행하면서 유학생의 지역 취업비자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련 부처, 산업계, 지자체, 주민 등 의견을 취합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수사를 강조해 온 정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 마약청의 필요성을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소법이 개정된 뒤 수원지검에 설치된 마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대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지난 13일 마약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합수본 공백을 메우긴 어려워 보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며 “마약만으로 별도 기관을 꾸리기 어렵다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를 묶어 권한과 규모를 키우는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과 유료로 편지를 주고받도록 연결해주는 이른바 ‘교정 펜팔’ 서비스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수용자의 신체 조건과 외모, 성격 등을 소개팅 프로필처럼 정리해 돈을 받고 남성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선정적인 편지가 오가거나 영치금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교도소 펜팔 명단’ 등으로 불리는 문서가 확산했다. 여성 수용자로 추정되는 20여명의 나이와 수용시설을 비롯해 키, 체중, 혈액형, MBTI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간호사 출신’ ‘뮤지컬 전공’ 등 과거 이력도 포함됐다. 특히 ‘귀엽고 예쁨’ ‘청순함·날씬함’ 등 외모를 평가하거나 ‘애교 많음’ ‘걸크러시’처럼 성격을 묘사한 표현도 등장한다. 일반적인 소개팅 프로필과 비슷한 형태다. 이용 가격도 구체적이다. 문서에는 “교정 펜팔 매칭 1인당 7만원, 매칭된 여성의 편지 3회 보장”이라는 조건이 적혀 있다. 서비스는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거나 각종 업무를 대신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대행업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 남성뿐 아니라 다른 교정시설에 수감된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가 원하는 연령대와 남은 형기, 외모, 성격 등을 제시하면 조건에 맞는 여성 수용자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선정적인 내용의 이른바 ‘19금 펜팔’을 원할 경우 이를 별도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소개료는 일반 펜팔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성 수용자에게는 펜팔이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체가 받은 소개비 일부를 여성 수용자의 영치금으로 지급하고, 연결된 남성이 추가로 영치금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펜팔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쁜 사람을 소개해주면 돈을 많이 받고,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한 달에 몇백만원씩도 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장이 형성된 배경에는 교정시설 내 남녀 수용자 수의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약 6만 3000명 가운데 여성은 약 5400명으로 8.6% 수준이다. 수용자 사이에서 오가는 편지의 수위도 논란거리다. 지난 7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은 남녀 수용자 간 펜팔이 빈번하다며 “상상도 못 하겠지만 체모나 체액이 같이 들어 있기도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정당국은 편지 검열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열 대상 수용자가 아닌 경우 편지 내용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여성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유료 중개와 수용자의 영리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재소자 A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오다 같은 해 9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바지와 수건 등으로 그의 눈을 가리고 복부 등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행당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데도 곧장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고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고 교도관이 순찰을 하자 뒤늦게 그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거짓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원한이 없었고, 범행 전후로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적대적 감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머리와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가격하는 등 명백히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외관상으로는 알 수 없어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다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위생 문제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태도, 언행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7000만원 금품·향응 등 수수햄버거·나이키티셔츠도 몰래 반입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로부터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전달해 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2021년 서울 북부 지역 폭력조직의 추종 세력인 수용자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B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3년 7개월 동안 B씨 등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만원 상당의 신발, 8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가 원하는 외부 음식과 물품을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해 줬다.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와 양말 등이 포함됐다. B씨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B씨가 구치소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말하면 변호사가 다시 B씨의 친구에게 전달하고, 친구는 교도관 A씨의 집 앞에서 만나 물품을 건넸다. 이후 A씨는 야간 순찰 근무 과정에서 독거실에 있는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 부탁을 받아 뇌물 전달에 관여한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고 기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거센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다. 교정 당국은 폭염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수용동의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면서 교정시설 내부 폭염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최고 기온이 36.9도를 기록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내부 온도는 33도에 달했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기까지 했다. 교정시설 내 폭염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정본부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은 별도로 의료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곧바로 진료해 약을 처방하는 대책을 병행 중이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급증하면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다는 기본 목적 달성과 교도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짓말(기원석 지음, 달) “인간은 호의와 긍정만으로 허용되고 발전하는 존재가 아니고, 동시에 처벌과 냉대와 박탈로도 나아지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2018년, 스물여덟 살에 등단한 시인은 문학을 등지고 교도관이 됐다. 교정상담사로 강력범들과 마주한 기록을 모아 산문집을 냈다. ‘왜 제가 상담을 받아야 하죠?’라는 반발로 시작된 자리에서 그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사라지는 드문 변화의 순간들을 목격한다. 책의 제목은 ‘사람은 변한다’는 반대 선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단정이 가진 편리함을 경계하고 무관심을 지적하는 의미다. 가해자를 옹호하지도 피해자의 고통을 지우지도 않으려는 자리에서 시인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건넨다. 220쪽, 1만 6800원. 징후와 형식(오형엽 지음, 민음사) “시인의 창작 체험에서는 ‘시적 내용’이 ‘시적 형식’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전반성적이고 비규정적인 생성 원리인 ‘구조화 원리’가 작동한다. 비평가가 이 원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시적 형식’을 경유하여 ‘시적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방향의 비평 체험이 필요하다. 시인의 창작 체험이 진행하는 경로와 평론가의 비평 체험이 진행하는 경로가 교차하고 충돌할 때 발생하는 내적 섬광 속에서 비로소 ‘구조화 원리’를 포착할 수 있다.” 199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며 비평 활동을 시작한 문학평론가 오형엽 고려대 국문과 교수의 다섯 번째 비평집이다. 개별 시인의 전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작주의’에 입각한 시인론으로 2000년대 이후 등단한 한국 대표 시인 24명의 텍스트를 귀납적으로 분석했다. 604쪽, 2만 8000원. 동굴 안에 뭐야?(김상근 지음, 사계절) “동굴? 어두운 곳은 위험하단다.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다 뿔이 정말 많고 덩치도 엄청 큰 데다 꼬마 개구리쯤은 한입에 꿀꺽 삼키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나면 어쩔래?”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캐릭터로 이야기를 만드는 김상근 작가의 그림책. 어느 날 아기 개구리들이 어두컴컴한 동굴 앞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한다. 엄마 개구리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개구쟁이 아기 개구리들은 몰래 동굴로 들어간다. 동굴 안에서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동굴을 가로지르는 아기 개구리들의 거침없는 발걸음을 따라가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마음을 만나게 된다. 48쪽, 1만 5000원.

국내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와 교도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 폭행 사건은 10년 새 4배 넘게 급증해 교도관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 614명이었으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8%에 달했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이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8곳, 120% 이상은 19곳, 110% 이상은 7곳으로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였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와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4월 기준 1700명 정원에 2284명이 수용돼 있었다. 정원 대비 134.4%로, 9명 정원의 수용 거실은 두 배에 달하는 17~18명이 몸을 부대끼며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지난달 17일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달했다. 정원 5명인 거실에 평균 9명이 생활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교도관 폭행은 일상…인분 뿌리기도과밀 수용과 악성 민원으로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4월 KBS는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공개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용자는 교도관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 현장의 어려움이 교도관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자살을 한 번 이상 계획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2.7배 많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직원은 1.6배 많았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 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에서 파울루 벤투 당시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던 잉글랜드 출신의 유명 심판 앤서니 테일러(47)가 은퇴를 선언했다. 테일러는 22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엘리트 수준에서 심판을 보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다. 하지만 압박은 거셌고 끊임없는 감시를 받았다”라면서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른 은퇴 선언으로 그의 마지막 주심 경기는 지난 7일 열린 2026 북중미월드컵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16강전이 됐다. 테일러가 831번째로 관장한 경기였다. 교도관 출신인 테일러는 2006년 프로 심판으로 입문해 2010년부터 프리미어리그(EPL)로 승격해 432경기를 판정했다. FIFA 국제 심판으로는 14년간 A매치 163경기에 참여했다. 2022 카타르 대회와 이번 북중미 대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 2020과 유로 2024 등에서도 휘슬을 불었다. 유로 2020 때는 덴마크와 핀란드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덴마크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자 신속한 대처로 주목받았다. 카타르 대회에서는 한국과 가나의 조별리그 2차전(한국 2-3 패) 주심을 맡아 경기 종료 직전 코너킥을 주지 않고 종료 휘슬을 불어 항의하던 벤투 감독에게 퇴장을 명령하기도 했다. EPL에서는 2019년 12월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퇴장시킨 전력도 있다. 당시 토트넘 소속이던 손흥민은 첼시 수비수 안토니오 뤼디거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뒤 뤼디거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고, 그의 복부 부위를 차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테일러 주심은 파울만 선언했으나, VAR(비디오 판독)을 통해 ‘폭력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레드카드를 꺼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치소 내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일 가세연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대표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그는 “오늘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유튜브 ‘장사의 신’ 운영자)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면서 “영치금 통장엔 30만원이 있었는데 가압류로 생수, 휴지와 치약, 칫솔, 의약품도 살 수 없게 돼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건강 악화와 물품 부족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다”며 “구매한 우표는 이제 네 장밖에 남지 않아 편지도 불가능하다. 두루마리 휴지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편지를 작성한 이달 2일까지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며 “억지로 먹어 보려고 하면 다 토해낸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일으킨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가장 큰 걱정은 우리 가세연”이라며 채널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당부했다. 앞서 유튜버 은현장씨는 지난 1일 방송을 통해 김 대표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은씨는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절대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며 “김세의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다가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 이모 씨가 항소심 공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7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은 오는 22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이 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시작할 수 없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5월 27일 공판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난 1일로 연기했지만, 이때도 당일에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을 교도관을 통해 이 씨에게 전했다. 이 씨도 교도관을 통해 출석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정신을 잃은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는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3일 신천지 소속 교도관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과 긴급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2020년 이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 점검에 착수해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총회장이 현재 신도 강제 집단 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 상황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유사한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부와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JTBC는 2020년 이 총회장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신천지 신도인 교도관이 그의 취침·기상·식사·화장실 이용 등 일과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 신천지 지휘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병보석 석방을 위해 구치소 안에서 ‘낙상 사고’를 연출하는 데도 신천지 교도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교도관을 직접 불러 불출석 경위를 확인하며 강한 경고를 내놨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구속 수감 중인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A씨는 직전 공판이었던 지난 5월에도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지만, 책임교도관을 법정으로 불러 출석하지 않은 경위를 직접 확인했다. 박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교정시설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왜 계속 안 나오나…재판 지연 전략부터 출정 거부 가능성까지법조계에서는 구속 피고인의 반복적인 불출석 배경으로 형사절차와 교정 실무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는다. 우선 이미 징역 20년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 사건 항소심에 출석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 진행 자체를 늦추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기수의 경우 출석 여부가 당장 형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항소를 유지한 채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실무에서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교정시설에서는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이송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재판 일정이 연기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 치료나 정신건강상 문제 등으로 출정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가 책임교도관을 직접 불러 경위를 확인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판단하겠다고 경고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단순한 불가피한 사정보다는 출석 거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를 다루는 재판인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가 사건을 장기간 마주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부담은 재판 지연에 따른 객관적 결과이며, 피고인의 의도와는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 절차상 피고인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불출석이 재판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A씨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 이 XXX아, 죽고싶어? 나 그냥 조사방 간다고!” 지난 17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3층 출력수용동 복도에서 시행된 소란난동훈련의 일환으로 ‘27번 수용자’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자 같은 복도 수용실들은 일제히 얼어붙었다. 접견에 지각했단 이유로 지적당한 수용자가 불만을 품고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용자를 달래는 교도관들 뒤로 보호장구로 무장한 기동순찰팀(CRPT) 5명이 출동하자 그는 “직원이 사람 팬다! 인권위에 진정할 거야”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항하다 진압됐다. 이날 모의 훈련은 최근에 이곳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이날 수용자 체험을 위해 교도소를 찾은 취재진에게 일선 교도관들은 “이 정도 사건은 일상”이라고 털어놨다. 집기를 부수고 자해를 하거나 심할 경우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일들도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자살 시도·금지 물품 반입 등 사건 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894건에서 지난해 1629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1989년 10월 문연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수용시설이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등 여성 강력사범들이 대거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다. 1급 모범수부터 정신질환자 200여명, 마약사범 170여명 등 고난도 수용자들까지 한곳에 몰려 있어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근무 강도가 특히 높은 ‘험지’로 꼽힌다. 교도소 내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밀수용 문제는 이곳도 마찬가지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정원은 610명이지만 이날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약 120%에 달했다. 직원 24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무직원을 제외하고 교대근무체계로 돌아가다보니 야간에는 교도관 18명이 전체 수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날 청주의 낮최고기온은 33도에 달했지만, 취재진이 체험한 약 16.4㎡(약 5평) 넓이의 혼거실 벽면에 설치된 선풍기 두대 만으로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수용자들의 열기를 낮추기 역부족이었다. 정원 5인실인 방이지만 통상 8~10명이 함께 생활한다고 한다. 혹서기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한번 얼린 500㎖ 페트병 물이나 보리차 등을 제공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단 설명이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수용자들의 난동과 민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교도관의 직무 스트레스도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일반 성인보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6배 수준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교정당국의 시각이다. 이날 시설 점검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교도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남 지역 교도소 교도관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목포교도소에 근무하며 수형자 3명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 금품을 10여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형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거나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이었지만, 가석방된 수형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준 수형자 3명도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발부 여부는 오후쯤 나올 예정이다.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 희미하게 들리는 비명에 잠에서 깼어요. 눈을 떠보니 수감자 3명이 스무살이나 될까 싶은 남성 1명을 바닥에 쓰러뜨려 붙잡고 있었고 다른 1명이 그를 강간하고 있었죠.”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은 악명 높은 태국의 교도소에서 약 1년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는 영국 남성 올리버 하디(27)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2023년 1월 멋진 휴가를 보내기 위해 태국으로 향했고, 체류 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더 오래 태국에 머물기 위해 무에타이 수련을 명목으로 하는 비자를 받으려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디는 해당 비자를 알선해 주겠다는 브로커에게 1200파운드(약 242만원)를 줬으나, 결국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추방 위기에 처한 그는 파타야에 있는 다른 비자 대행사에 1800파운드(약 363만원)를 냈다. 이웃 나라인 말레이시아에 방문했다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면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비자 발급이 정상적으로 된 줄 알았던 그는 2024년 2월 여동생이 머물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5일간 여행한 뒤 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태국의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하디의 비자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비자 서류 위조와 불법체류 등 혐의로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하디는 재판을 받는 동안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지냈는데 그곳에서는 다른 수감자 약 120명과 비좁은 감방에 갇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구금시설 환경은 끔찍했다. 너무 비좁았고 고장 난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얼마나 심했는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디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징역 2년 8개월에서 1년 4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이후 남성 22명과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수용실 하나에서 지내야 하는 등 한층 더 험난한 태국 교도소 경험이 시작됐다. 방콕의 한 교도소에서 그는 칼에 찔리는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가슴 아래에는 흉기가 남긴 듯한 자상 흔적이 남아 있다. 그는 “감옥 벽을 기어올라간 뒤 뛰어내리는 사람, 벽으로 달려가 머리로 들이받아 얼굴 전체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 등 자살 시도도 수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1년간의 방콕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옮겨간 톤부리 교도소에서는 술에 취한 교도관들로부터 나무 막대기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태국에서 풀려난 뒤 트레이너 겸 여행가로 활동하고 있는 하디는 현재 베트남에 머물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브라질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선과의 인터뷰 기사를 올리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교도소 중 하나에서 일어난 일의 전말이 이제 공개됐다”며 “제가 경험한 많은 것들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으나, 석방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드디어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된 기분”이라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다.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보다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민석 총리도 지난달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정 장관은 진술에만 의존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인권단체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존치되는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됨을 지적하며 “요구만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다시 보완할 수 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다 없애고 다시 하자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0시 1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렸다. 여당 내에서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케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오는 글입니다. 20여년 전 일본에 유학하는 동안 형사정책 담당 교수님과 함께 교정시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교정시설의 수용 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눈초리 또한 매섭기 그지없습니다. 때문에 저도 열악한 시설에서 고통받는 수용환경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지요. 과장을 조금 보태면 거의 호텔 수준이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곳도 있었지요. 깜짝 놀라서 일본 교도관들에게 “이렇게 시설을 좋게 해 놓으면 재소자들이 너무 편해서 교정과 교화가 되느냐.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내해 주시던 교도관께서 이런 답을 해 주셨습니다. “‘교정과 교화를 위한 제일 엄중한 방법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재소자들은 갇혀 있는 것 자체만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인간의 권리 중에 제일 중요한 신체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하다. 만일 시설이 너무 열악하면 수용자 관리가 어려워져 오히려 교도관들이 힘들게 된다. 엄격한 수용자 관리는 기본적인 수용환경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노후화와 수용자의 증가로 인한 과밀 수용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법원에서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지요. 여기에 더해 수용자 자체의 문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흔히들 범죄자라고 하면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수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범죄 원인론이 아닌 전혀 새로운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여름 지방의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후배와 이야기하다가 밤에 잠을 자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 때문이냐고 농담 삼아 물어보았더니 후배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열대야 때문이 아니다. 수용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되어 그런다.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 수용자가 많아진 데다가 적정 수용인원을 넘어서 수용하다 보니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얼음물을 얼려서 방마다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러다 사고라도 날까 날마다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에는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 두 명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수용동 복도에 냉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공표하자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교도소가 호텔도 아닌데 범죄자들에게 에어컨까지 설치해 주어야 하느냐는 비판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나 감정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은 수용자의 교정이나 교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고만 양산할 뿐이지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 교도소 수용환경의 문제는 이제 교정, 교화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