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지난 11일 고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장애인부모연대 고양시지회 및 특수교육연구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시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 국·과장을 비롯해 장애인부모연대 회장, 특수교육연구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계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설치 ▲특수교육 지원인력 전문화 및 확대 ▲교권 강화 이후 장애학생 교육권 보호 ▲장애학생 차별·인권 보호 체계 구축 ▲각급 학교 내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설치는 특수교육연구모임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온 대표적인 정책 제안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체험형 자립생활교육관 운영 사례를 참고해 고양에서도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교육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창릉특수학교와 자립생활교육관을 연계하는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요리, 청소, 세탁, 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교육이 졸업 후 실제 자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실무사 부족, 사회복무요원 의존, 활동지원사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전문인력 확대와 협력강사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권 강화 기조 속에서도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특히 수업 배제나 조기 귀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피해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권리옹호기관 연계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부모님들과 특수교육 현장이 오랜 시간 직접 부딪히고 고민하며 만들어 온 절실한 과제”라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교육행정과 정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교육은 학교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키우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에서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작이 반이다. 하지만 정치는 시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고양교육지원청, 장애학생 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된 과제들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예산으로,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고 장애학생의 오늘의 교육이 내일의 자립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특수교육의 방향”이라며 “부모님과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면 분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처분에 앞서 조정을 통한 갈등 완화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11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당사자 간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마음 봄 지원단’을 8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담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 조정은 선생님과 학생(학부모) 등 당사자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학생은 원활한 조정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주조정자와 협력조정자 등 ‘2인 1조’로 학교를 방문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면 교육청 전담 변호사가 참여해 상담과 법률 지원이 연계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계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조정은 사전 조정을 거쳐 본조정 순으로 진행하며 본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보완·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시교육청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75건, 지난해 158건, 올해 8월 현재 100여 건에 달했다. 학부모는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오석진 대전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갈등에 대해 초기부터 세심하게 접근해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12년 만에 경남에서 보수 교육감 시대를 연 권순기(67) 교육감이 경남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기초학력 회복’을 제시했다.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문제를 공교육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경남형 기초학력 보장제’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권 교육감은 10일 서울신문을 만나 “지난 12년간 경남교육은 미래교육과 교육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기초학력 저하와 인성교육 약화, 학교 현장과의 괴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며 “본질에 집중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육감은 경남교육의 새로운 축으로 ‘바른 인성, 탄탄한 학력, 앞서가는 미래교육’을 제시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초학력 회복을 꼽았다. 그는 “학생별 성취도를 정밀 진단하고 학습 부진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하는 예방 중심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와 인공지능(AI) 기반 진단평가, 학습 부진 학생 대상 ‘100시간 몰입캠프’ 등도 추진한다. 다만 진단 결과는 성적처럼 공개하지 않고 학생 성장 지원 자료로만 활용해 서열화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원 업무 부담 우려에 대해선 “담임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담 인력 확보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권 교육감은 대표 공약인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돌봄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118 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문제는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폐교를 주민 공간과 거점 돌봄센터·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예다.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지자체 협력사업과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해 마련할 방침이다.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제2청사와 교육연수원으로 활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을 넘어 침체한 마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권 교육감은 “공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교육 덕분에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일 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조 의원은 주요 추진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교권보호단 신설 ▲교권보호전담관 배치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교권보호 119 콜센터 구축 등 주요 정책들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조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학교 공동체 내부의 문화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교권보호단 신설이나 119 콜센터와 같은 긴급 지원체계 구축은 현장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면서도, “하지만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 모두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교육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한 후속 의정활동 계획도 함께 밝혔다. 조 의원은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교육 현장의 갈등을 완벽히 해소하기 어렵다”며 “교사의 가르칠 권리, 학생의 배울 권리, 학부모의 교육 참여 권리, 교직원의 행정 지원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조만간 현장 전문가와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조례 제․개정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섰다. ‘고 현승준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의신청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며, 피의자들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유족은 이번 결정이 병가 요청 거부나 악성 민원 대응이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병가 요청 거부가 정당했다는 의미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남는다면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학교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고 교육청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교사는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교사”라며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학교가 응답했다면 남편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성 민원인도 원망스럽지만 교장과 교감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모두 불송치로 결론 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이 받은 것은 번번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뿐이었다”면서 “결과보다 더 힘든 것은 제기한 의문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유족은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왜 남편이 보호받지 못했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남편은 살아 있을 때도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은 진실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측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왔고, 실제 업무와 징계, 상벌 규정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27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추락한 교권, 방치된 학폭’ 문제를 지적하며, 정근식 교육감에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방영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교사가 아동학대로 학부모나 학생에게 신고당할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경찰과 검찰까지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 송사 비화를 막고자 도입한 ‘관계 회복 숙려제’ 역시 현장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피·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 한계와 더불어, 교사들의 행정 및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활동보다 민원 대응과 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생 간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갈등은 대부분 학부모의 민원에서 시작되고 결국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과거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며 “지금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만큼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학교에만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악성 민원 대응 절차와 갈등 조정 방안, 교원 보호조치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및 새로운 기준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시작된다”며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는 학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포함한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0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장 의원은 이번 제12대 시의회에서도 교육위 위원으로 재선임되며 전문성을 이어간다. 그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예산 확보에 전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난관 빠진 전북교육학생수 감소 따른 지역소멸 위기전북유학 늘리고 정착 기반 마련학폭·마약·도박 사회적 대응 필요아이를 전북의 미래로경쟁 넘어 상생하는 교육 대전환‘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AI 활용하되 질문하는 힘 길러야교육공동체와 소통교육장 추천제로 지역 의견 반영학생 인권 보장·교권 제도적 보호초·중·고 맞춤형 진로교육 단계화“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천호성(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교사들의 언어와 학부모들의 마음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전북교육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전북교육의 5대 정책 방향을 정하고 25개 중점과제와 5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35년 넘게 교단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교육의 본질을 고민해 온 천 교육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쁨을 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직접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지역소멸 위기, 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공동체의 붕괴, 획일성을 강조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선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라는 여론이 높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그려보겠다. 학교 교육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경쟁을 넘어 상생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의 학력, 실력,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은. “학력은 곧 ‘살아가는 힘’이다. ‘살아가는 힘’이라는 표현에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오랜 고민이 담겨 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보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교육이 길러야 할 핵심이다.” -‘교육장 지역추천제’ 도입 추진 계획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그동안 인사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추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특정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인재를 추천받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기초학력 책임제’를 강조했는데. “기초학력은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지식인지, 정서인지, 환경인지 세밀하게 살피겠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배치하고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독서 30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 단순히 권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 계획인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보완적인 가치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생 역시 존중받기 어렵다. 반대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건강한 학교 문화도 형성될 수 없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법률적·심리적 지원도 제공하겠다.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 구상은. “AI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은 방향을 세우는 데 있다. AI와 에듀테크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하되 아이들이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 인간다운 성찰을 통해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 교육이 시급한 과제인데. “미래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이 핵심이다.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은 체험 중심, 중등은 탐색 중심, 고등은 선택과 준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단계화하겠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역화를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중심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과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전북농촌유학’을 확대하고 유학센터와 홈스테이 등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농산어촌형 학교 모델도 새롭게 설계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응 방안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해 학생 역시 교육적 회복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약과 도박 문제는 예방이 핵심이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해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도민과 교육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긴밀히 의견을 나누며 전북교육의 방향을 함께 그려가겠다. 전북교육의 변화는 교육청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며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이어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만 3~5세 유아교육비 무상화, 기초학력 보장, 평생교육 등을 아우르는 ‘기본교육’을 2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당초 공약했던 학생 대중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 1년 8개월이 서울교육의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준비해 온 과제들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완성해야 하는 책임의 시간”이라며 2기 주요 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핵심 의제로 제시한 ‘기본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학령기 초·중등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유아 및 성인교육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기본교육을 위한 주요 과제는 ▲만 3~5세 유아교육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확대 ▲학부모·시니어·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유아교육비 무상화는 만 3세부터 시작해 만 4세와 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추경이 이뤄지면 올해 가을부터 적용할 수 있고, 추경이 어려우면 내년 봄부터 시작할 것”이라면서 “유보통합의 속도와 범위에 맞춰야 하지만 만 3~5세 무상교육을 4년 내 완성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현재 11개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약 17곳으로 늘리고, 이후 2년 안에 남은 8곳을 추가해 전 자치구 배치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어려움을 심층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헌법교육과 역사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오는 8월 발표한다. 최근 학생들의 혐오·차별 표현 논란과 관련해 정 교육감은 단발성 교육만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교에 만연한 혐오문화는 오랜 기간 축적된 문화적 현상”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세대 간 대화와 사례·체험 중심 교육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와 협력해 헌법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생활 속 사례와 모의재판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추진한다. 현금성 정책으로 논란이 됐던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해선 “대중교통비를 무한정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모든 교통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하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며, 통학 형태별로 단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체험학습비 역시 3박 4일 수학여행이나 해외 체험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지역의 역사·문화·민주시민교육 자원을 활용한 하루형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고, 거리가 먼 학교가 차량을 대절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학생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전면 금지보다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 사용 제한 원칙을 유지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과 법률·심리 지원에 더해 교원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소송대리까지 지원하는 ‘교권보호 종합보험’ 형태의 제도를 검토한다. 정 교육감은 “교권은 보호돼야 할 뿐 아니라 존중돼야 한다”면서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교사 대상) 소송을 대리해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교육청은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 참여 학생을 올해 5만명, 2028년부터 매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학교마다 AI·에듀테크 선도교사 1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체험 중심의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 ‘세상중학교’ 설립, 특수학교 신설,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위한 ‘마음회복학교’ 설치도 추진한다. 정 교육감은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적립기금 잔액이 약 3000억원까지 감소했다”면서 “재정 자체가 흔들리면 유아교육 무상화와 학교 기반 평생교육 등 비전 실현이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다시는 교사가 홀로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이 외쳤던 약속이 3년이 지났지만 제주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서이초 사건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성명을 내고 “애도만으로는 학교를 지킬 수 없다”며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질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제주에서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에는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반복된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고, 약 8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순직을 인정받았다. 또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교장 등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만,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는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체육관 안전사고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담당 교사가 약 3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조는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경미한 조치에 그쳤던 사안을 법원이 뒤늦게 비행 사실로 인정한 사례와, 올해 4월 학생이 분리 지도 중인 교사를 폭행한 사건,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에서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 행위를 벌인 사례 등을 들며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96.8%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이 꼽혔다. 노조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예방·대응·회복 기능을 통합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내 법률지원 기능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민원처리 시스템인 ‘이어드림’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새 조직의 성패는 조직도나 계획서가 아니라 위기의 학교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28일까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활동할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경기도민과 도내 교원,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까지 1:1 전담 책임 지원을 맡는다. 도교육청은 29일 서류 심사와 30일 면접 심사를 거쳐 31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13일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AI 대전환 미래교육AI 통한 학생 가능성 실현 나설 것디지털 리터러시·윤리교육도 강화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 구체화교육복지·특화교육국내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지원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 체계화해양AI교육센터·학생수련원 조성교권보호·교육현안민원대응팀 만들어 악성민원 차단신도시 학교 신설·소규모 학교 지원학교 규모 무관한 특성화 교육 제공“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에 의존하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어 공교육의 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 ‘공교육 찬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역대 교육감 중 사상 첫 4선 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존중하면서 누구도 출발선의 차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안정 속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번 임기의 핵심 방향성으로 제시하며 교육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 임기에 임하는 각오는.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를 통해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드리겠다.”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이며,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기에 ‘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므로 AI 중점학교,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교육복지 확대에 힘써 왔는데. “지난 재임 기간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약속했다.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 초·중·고 졸업 앨범비를 지원해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국내 여행 기준 필수 수학여행·체험학습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각종 복지를 확대해야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방안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악성 민원 대응, 법률·소송 지원, 심리 회복 등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해 소송 시 심급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 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 -부산만의 특화교육이 있다면. “이전부터 부산의 먹거리는 해양이라고 생각하고 해양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이미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와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해양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기 중에 해양AI교육센터와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조성해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수 편차가 부산 교육의 과제로 꼽힌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설계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과소·과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장군 정관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에 정관2중과 신정고 2캠퍼스가 문을 열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서구 명지와 에코델타시티 역시 늘어나는 인구와 학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해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 교육을 꼭 만들어 내려면 모두가 하나가 돼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무관용 적용이병도 도교육감 “엄중 대처할 것”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14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현행 법령(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 보호자는 반드시 도교육청 또는 지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보호자가 교육청의 수차례에 걸친 이수 안내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을 넘어,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교육의 아름다운 연결AI 또 다른 사교육 격차 되지 않게15개 시군별 미래 배움터 만들 것교차 수강·학점 인정 ‘공유 캠퍼스’ 학교 울타리 밖 자원 공유할 대안‘충남도민 교육주권 시대’도민 의견 수렴·타운홀 미팅 계획도서바우처, 문해력·기초학력 ‘업’동네 서점 활력… 지역경제도 성장과밀 학급엔 통학 버스·분교 지원“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학생 중심을 위한 교육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이병도(62) 제19대 충남교육감은 1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39년 교육 인생을 모두 쏟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를 학생들이 자기 능력 개발과 소통을 통해 존중, 배려 등으로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배우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도민 교육 주권 시대’를 제시하는 이 교육감은 학생 중심, 교사가 존중받는 문화, 사람 온기를 담은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강조하며 새로운 충남 교육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충남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은. “한마디로 ‘지역과 교육의 아름다운 연결’이다. 도시 아이도, 농어촌 작은 학교 아이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로 당당히 존중받는 교실을 만들겠다.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된다는 ‘줄탁동시(啐啄同時)’ 정신으로 교육청이 현장 어려움을 먼저 찾아 든든하게 밀어주고 쪼아줘, 충남의 모든 교실에 활기와 웃음, 그리고 상생과 책임이 가득한 교육 생태계를 일구어내겠다.” -선거 기간 강조한 ‘충남도민 교육 주권 시대’ 의미는. “‘현장이 답이다’라는 신념으로 출마 선언 이후 15개 시군을 돌며 150여 차례 정책 협약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도민들 제안 경청에 집중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공약으로 반영했고 도민이 교육 정책 운영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함께 열고자 노력했다. ‘충남 도민 교육 주권 시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았으며, 지속적인 화합과 소통을 통해 충남도민과 함께 실현하겠다.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정책 이해의 장으로 ‘타운홀 미팅’을 운영할 계획이다.” -촉법소년 논의에 대한 입장은. “교권 보호와 관련해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교권 보호가 교사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선행 과제라는 점이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촉법소년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충남 교육은 처벌 일변도가 아닌, 회복과 치유의 체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인 테두리가 아닌, 교육만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교육적 치유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교육을 추진하겠다. 학생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기 위해 가정과 연계해 추진하겠다.” -충남 최초 공유 캠퍼스의 의미는. “공유 캠퍼스로 구상하는 ‘미래 이음 상생 공유 캠퍼스’는 학교 간 자원을 공유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기획 중이다. 학생들은 특색 있는 각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재학 중인 학교와 관계없이 교차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안이다. 충남외고의 국제, 삼성고의 정보통신(IT) 첨단, 탕정고의 문화예술 등 제한적 과목 개설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 인구 추계와 주민 공론화, 학교별 여건 진단 등을 전제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때임을 직시하고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학생’ 중심에서 추진하겠다.” -도서 바우처 공약에 대한 계획은. “도서 바우처는 단순한 책 구매 예산 지원이 아닌,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학생들 문해력 저하와 기초학력 결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아이들 기본권인 기초학력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문해력 신장을 위해서는 독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아이들 스스로 서점을 찾아 책을 고르고 가까이하는 습관을 길러줘 문해력과 독서 기반의 기초학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 구입 도서는 수업과 연결, 학습하는 힘을 길러 학습자 주도성을 키워낸다. 동시에 위기에 처한 동네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어 ‘교육과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인공지능(AI)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책은. “AI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장비 못지않게 어느 지역의 아이든 같은 수준의 미래 교육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AI가 또 다른 사교육 격차가 되지 않도록 도농 복합 지역인 충남 특성에 맞게 15개 시군별 AI 교육 특화 미래 배움터를 만들겠다. 충남형 AI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 배움터를 통해 학교 수업과 방과 후, 진로 체험을 연결해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 -천안·아산 과밀 학급과 농어촌 작은 학교 해결 계획은. “충남은 도시 인구 밀집과 농어촌 학령 인구 급감이 맞물린 복합적인 교육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차이’를 ‘특색과 상생의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천안과 아산의 ‘과밀 학급’은 학교 신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학 버스를 지원하는 등 긴급 처방과 인근 건물이나 유휴 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캠퍼스형 분교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농어촌은 지역 거점으로 살리겠다. 거점 학교와 특화 학교, 공유 학교를 연결해 아이들이 다양한 수업과 체험을 함께 누리게 하고,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통한 선택형 교육을 확대해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와 꿈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 학부모에게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기초학력과 마음 건강, 돌봄, 진로까지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한다. 교육 가족에게는 마음껏 수업할 수 있는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4년 후 ‘충남에서는 어느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도 차별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변화를 도민과 함께 체감하고 싶다. 약속을 실행으로 바꾸는 충남 교육을 만들겠다.”

교권보호·교권회복팀으로 구성교육 전념하게 예방~회복 지원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1호 결재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사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관’ 신설을 선택했다. 13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서’에 서명했다.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 활동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충남교육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강한 의지 표명이다. 지난 4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로 만들어진다.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 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로 구축된다. 이 교육감은 “충남교육의 교권보호관은 드라마에서 제안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교사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권보호관은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으로 나뉘어 전체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권보호팀은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한다. 교권회복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한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교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남교육청은 기구 신설과 필요한 정원 확보와 단계적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교권보호관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교권보호관이 교권 보호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 등을 빈틈없이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신설한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 기존의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과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폰 프리 스쿨(스마트폰 없는 학교)’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7~29일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한 결과, 학교 내 스마트폰 수거·보관에 응답자의 77.3%가 공감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84%)의 공감도가 높았다. 학교 자율에 맡겨온 규정에 대해서는 52.5%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고, 규제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제도적 일괄 규제’(67.7%)가 ‘개별 학교 재량’(24.8%)을 크게 앞섰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70.2%가 긍정적으로 봤다. 기대 이유로는 원활한 수업 진행과 교권 보호(27.6%), 학업 집중도 향상(24.6%) 순으로 답했다. 다만 학생 반발(34.7%)과 긴급 상황 시 연락 단절(23.6%)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등교할 때 제출하고 하교할 때 돌려받는 방식(51.6%)을 가장 선호했고, 적용 범위는 초·중·고 전체(33.1%), ‘초등 전 학년’(27.2%) 순이었다. 도입 시기는 ‘즉시 도입’(43.2%)이 가장 많았고, ‘시범학교 운영 후 단계적 확대’(29.5%), ‘충분한 사회적 합의 후 시행’(21.1%)이 뒤를 이었다. ‘폰 프리 스쿨’은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스마트기기 사용에서 벗어나 배움과 관계 형성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무관치 않다. 개정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수거·보관 기준은 학교 학칙에 맡겨둬 학교별로 운영 방식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안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학교 교육력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폰 프리 스쿨(스마트폰 없는 학교)’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7~29일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웹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내 스마트폰 수거·보관에 응답자의 77.3%가 공감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84%)의 공감도가 높았다. 학교 자율에 맡겨온 규정에 대해선 52.5%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고, 규제 방식을 묻는 질문에 ‘제도적 일괄 규제’(67.7%)가 ‘개별 학교 재량’(24.8%)을 크게 앞섰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70.2%가 긍정적으로 봤다. 기대 이유로는 원활한 수업 진행과 교권 보호(27.6%), 학업 집중도 향상(24.6%) 순으로 답했다. 다만 학생 반발(34.7%)과 긴급 상황 시 연락 단절(23.6%)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등교할 때 제출하고 하교할 때 돌려받는 방식(51.6%)을 가장 선호했고 적용 범위는 초·중·고 전체(33.1%), ‘초등 전 학년’(27.2%) 순이었다. 도입 시기는 ‘즉시 도입’(43.2%)이 가장 많았고 ‘시범학교 운영 후 단계적 확대’(29.5%), ‘충분한 사회적 합의 후 시행’(21.1%)이 뒤를 이었다. 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 추진단 구성,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LAS(Literacy·Arte·Sports, 문해력·문화예술·스포츠) 교육과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학교 교육력 회복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겠다”고 밝혔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1호 결재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사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관 신설을 선택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이날 첫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서에 서명했다.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 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으로 총 2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권보호팀은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한다. 교권회복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행정절차를 진행해 단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교권보호관이 교권 보호의 총괄 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빈틈없이 준비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충의사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열린 행사로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촉구한 데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교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는 2024년 506건에서 2025년 455건으로 전년 대비 10.1%(51건) 감소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현장 만족도 역시 3.8점에서 4.0점으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의 아동학대 피신고 건수는 2024년 112건에서 2025년 113건으로 여전히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 현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정당한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간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해 교권과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조화되는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갈등을 단순히 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루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교권 보호 체계 정착을 위해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현장 모두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소년범들 재판에서 판사가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 B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으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나머지 소년범 3명은 원심 형량이 유지됐고, 1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또 다른 소년범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과 B군이 제기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사이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사건 당시 녹음된 내용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소년범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져 결국 자퇴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비록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든다”면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반(반을 옮김)시킬 게 아니라 가해자를 전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왜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했느냐”면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을 마친다 하더라도 A군과 B군은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형량을 크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선고 말미에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지만, 형을 아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설된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담은 판타지 액션물이다.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교육부 장관 최강석(이성민 분)을 필두로 특전사 출신 감독관 나화진(김무열 분)과 임한림(진기주 분), 천재 사무관 봉근대(표지훈 분)가 한 팀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 학교에 극약처방을 내린다. 극 중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선생 편도, 학생 편도 아닌 피해자의 편”,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등의 대사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