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 빠진 전북교육학생수 감소 따른 지역소멸 위기전북유학 늘리고 정착 기반 마련학폭·마약·도박 사회적 대응 필요아이를 전북의 미래로경쟁 넘어 상생하는 교육 대전환‘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AI 활용하되 질문하는 힘 길러야교육공동체와 소통교육장 추천제로 지역 의견 반영학생 인권 보장·교권 제도적 보호초·중·고 맞춤형 진로교육 단계화“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천호성(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하고 교사들의 언어와 학부모들의 마음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전북교육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전북교육의 5대 정책 방향을 정하고 25개 중점과제와 5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35년 넘게 교단과 연구 현장을 오가며 교육의 본질을 고민해 온 천 교육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쁨을 아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한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직접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지역소멸 위기, 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공동체의 붕괴, 획일성을 강조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가정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선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다.”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라는 여론이 높다.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그려보겠다. 학교 교육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경쟁을 넘어 상생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의 학력, 실력,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은. “학력은 곧 ‘살아가는 힘’이다. ‘살아가는 힘’이라는 표현에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오랜 고민이 담겨 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보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이것이 교육이 길러야 할 핵심이다.” -‘교육장 지역추천제’ 도입 추진 계획은.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러나 그동안 인사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추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특정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인재를 추천받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기초학력 책임제’를 강조했는데. “기초학력은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지식인지, 정서인지, 환경인지 세밀하게 살피겠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배치하고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독서 30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 단순히 권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갈 계획인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보완적인 가치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생 역시 존중받기 어렵다. 반대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건강한 학교 문화도 형성될 수 없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법률적·심리적 지원도 제공하겠다.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 구상은. “AI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은 방향을 세우는 데 있다. AI와 에듀테크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하되 아이들이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력, 인간다운 성찰을 통해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 교육이 시급한 과제인데. “미래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이 핵심이다. 학교는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초등은 체험 중심, 중등은 탐색 중심, 고등은 선택과 준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단계화하겠다.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지역화를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중심이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도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과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전북농촌유학’을 확대하고 유학센터와 홈스테이 등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과 협력해 교육과 일자리, 정주 여건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농산어촌형 학교 모델도 새롭게 설계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마약·도박 문제 대응 방안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가해 학생 역시 교육적 회복을 통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약과 도박 문제는 예방이 핵심이다.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 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해 조기 발견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도민과 교육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긴밀히 의견을 나누며 전북교육의 방향을 함께 그려가겠다. 전북교육의 변화는 교육청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꾸준히 반영하며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이어가겠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근처에 더 큰 학교가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최고 인테리어에 에어컨을 세게 틀어 초여름에 겉옷을 걸치고 수업을 한다. 창고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교육용 태블릿PC 등이 쌓여 있다. 한 교육청은 2021년부터 2년간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무려 960억원을 쏟았다. 같은 기간 다른 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노트북을 46억원어치 사주었다. 2018~2022년 전국의 교육청에서 현금성 복지 지원이 무려 3조원 이상 발생했다. 예산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일부 교육청은 효과도 없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문제의 근원은 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다. 이에 따르면 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학생 수 대신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로 정해진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가 급증하면서 자동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추가될 것이다.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만들어 대비해도 부족한데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 제도는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50여년 만에 학생 수가 네 토막 난 수준이라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나 감사원에서는 학령 인구의 감소세에 비해 교육 재정의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과거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 수는 596만명(2016년)에서 492만명(2026년)으로 100만명 이상 줄었다. 그러나 교부금은 오히려 약 43조원에서 약 7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덕분에 2015~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 교육 지출은 72.1%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5배를 넘어 4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1명당 교부금이 1550만원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교육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오히려 ‘수포자’의 양산, 공교육의 해체, 심지어 교권의 붕괴가 현실이 아닌가. 현재 국회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논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려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핵심은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손질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률이나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의 도입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이고 교부금 조정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년 대비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달래는 중이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방향은 교부금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학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53조 2300억원에서 2026년 71조 6687억원으로 18조 4387억원(34.6%) 증가했다. 2026년 기준 초중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예산 총지출의 67.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비해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지원 등이 포함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16조 3909억원에 불과하다. 초중고 예산의 4분의1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이고 OECD 평균의 3분의2에 그치는 수준이란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AI) 광풍이 부는 시대,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무색한 것 아닌가. 물론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도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래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수요는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운영으로 과학 기술 등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대비, 국가 산업의 혁신, 지역 산업수요의 대응, 평생교육 강화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결정할 중요한 대상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현금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한 교육감 선거 결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학령인구 구조변화와 고등교육 재정수요 확대를 대승적으로 반영해 교육 재정의 균형적인 배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기획부총장

‘참’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는 말은 하나같이 미심쩍다. ‘참’은 진짜를 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과 ‘개’라는 가치 위계를 만든다. ‘참’은 우월한 원형을, ‘개’는 가짜와 열등을 표시한다. ‘참깨’와 ‘개살구’를 비교해 보자. ‘참’이라는 말은 이미 ‘본질’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실어 나른다. ‘참’에 ‘삶·사람·사랑·교육’ 등의 추상명사를 붙이는 순간 그 말의 무게는 이념의 차원으로 한 걸음 더 이동한다. ‘참’은 집단의 교의가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된 삶’이라고 말하는 순간 무엇이 참된 삶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참’을 선점하면 타자를 ‘거짓’으로 규정하는 권력을 갖는다. ‘~다운’의 표현들, 이를테면 ‘나라다운’, ‘문학다운’ 같은 말들이 공허하고 억압적인 것도 이런 이유와 같다. 이것은 질문 없는 신화화의 과정이다. ‘참교육’이라는 말은 이념적 맥락화에 따라 계속 변형되어 왔다.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시 위주 교육을 비판하기 위해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보수적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참교육’을 주장했다. 급기야 온라인에서 물리적 힘으로 잘못된 행동을 응징하는 것을 ‘참교육’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참’은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동원된 수사적 기표에 불과하게 되었다. ‘참교육’ 밈들은 ‘참’의 언어가 어떻게 냉소와 폭력의 기표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징후적으로 보여 준다. ‘참’이라는 의미는 내용에 대한 질문과 분리되어 변질과 전도의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웹툰 원작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의 침해자들을 강력하고 초법적인 폭력으로 응징하는 서사를 통해 ‘참’의 변질된 의미를 더욱 대중화한다. 이 드라마는 무너진 교권을 세우기 위해 교육부가 교권보호국을 만들어 무제한의 폭력을 허용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상징되는 공교육 현실의 참담함이 있다. 드라마가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응징의 판타지는 참혹한 현실에서 발생한 일종의 증상이다. 이 드라마는 참담한 공교육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불편함과 폭력에 대한 폭력의 응징이라는 쾌감을 동시에 준다. 드라마의 성공적인 대중적 화제성과 장르적 쾌감과는 다른 층위에서 그 판타지의 군사주의적 폭력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폭력의 정글이 되어 버린 교실에 ‘나화진’이라는 초법적 존재를 투입해 진압한다는 것은 ‘법치’ 바깥의 예외 상태를 통해 그 폭력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 현실에 대한 분노를 폭력의 카타르시스로 바꾸고 윤리적 정당성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은폐되는 질문들이다. 한국적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편한 질문에는 교육의 상업화로 교육자를 도구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인식하는 태도, 계급의 대물림을 가져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저출생 사회에서 한 아이에게 집중된 욕망과 불평등한 사회구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 현장은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와 그 재생산의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한다. 교육 문제를 사회와 분리시켜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권위란 폭력 없이 복종을 끌어내고, 논증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정당하게 인정된 위계라고 말한다. 근대 이후 그 권위가 소멸하고 그 자리에 폭력과 강제가 자리잡는다. 교육에서의 권위란 어른 세대가 아이들을 ‘세계’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하는 책임을 떠맡는 행위다. 교사의 권위는 그의 개인적 뛰어남이 아니라 그가 ‘공동의 세계’를 대표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교육의 권위가 가능하려면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보존하고 전수할 만한 축적된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교육 시스템의 붕괴는 이 사회적 공동 세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한다. 피에르 부르디외 식의 사회학적 비판을 개입시킨다면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할 것이 학교의 서열과 계급 질서의 완강함뿐일 때, 사회는 교사에게 위임할 권위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적인 ‘보존’이란 계급 위계의 재생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 기성세대는 다만 무능하거나 위선적인 ‘꼰대’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아이들에게 전해줄 ‘세계에 대한 책임’을 한국 사회가 만들 수 있는가 혹은 다음 세대의 새로움이 이 세계를 갱신할 희망의 기획이 가능한가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의 문장들을 빌리면, 교육은 우리가 세계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만큼 세계를 사랑할지, 아이들이 공동 세계를 갱신할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만큼 그들을 사랑할지 결정하는 지점이다. 드라마에는 희생된 교사의 무덤을 찾아가는 애도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은 나무가 서 있는 산 위에 자리잡은 무덤은 무너진 교육 시스템과 교권을 상징한다. 그 무덤 앞에서 한 교사의 죽음의 의미는 악마와 같은 학생 가해자를 색출해 응징하는 서사의 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교육의 무덤으로부터 ‘다른 사랑의 시작’을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다. 교권이 붕괴되고 공교육이 무너진 가상의 대한민국. 새롭게 창설된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이 문제의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 불량 학생, 불량 교사, 불량 학부모 등을 가차 없이 응징하며 부조리를 바로잡는다. 각종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일간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공개 첫날인 지난 5일 넷플릭스 TV쇼(드라마) 부문에서 전 세계 5위로 데뷔하더니 최근에는 6일 연속 1위를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45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공식 주간 톱10 집계 사이트에서는 공개 2주 연속 비영어 드라마 1위 자리를 꿰찼다. 특히 둘째 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무려 2110만 조회수에 2억 2580만 시청 시간을 기록했는데 이는 영어 드라마까지 합쳐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십 개국에서 시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작품에 열광한다는 사실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가 비단 우리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이를 위안 삼을 일은 결코 아니다. 드라마의 흥행 요인으로는 답답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이를 초법적인 ‘사이다 액션’으로 돌파하는 카타르시스가 꼽힌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동력은 교권 붕괴의 고통을 겪는 당사자인 교사들의 ‘뼈아픈 공감’이 아닐까 싶다. 대개 현실을 깊숙이 건드린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해당 업계나 관련 단체로부터 과장됐다거나 왜곡됐다는 반발을 사기 마련이다. 그러나 ‘참교육’을 향한 교육계의 시선은 다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공식 논평했을 정도다. 교육 현장에서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참혹하다”는 서글픈 자조마저 나온다고 한다.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은 제도권마저 움직이고 있다. 드라마 인기에 발맞추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고, 교육의봄을 비롯한 11개 교육 시민단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참교육’이 공개되기 이틀 전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있었는지조차 모를’ 깜깜이 선거로 막을 내렸다. 선거 국면에서도 외면받은 공교육 이슈를 드라마 한 편이 단숨에 공론장의 중심부로 끌어올린 셈이다. 이 드라마가 보름만 일찍 공개됐더라면 이번 교육감 선거가 조금은 더 생산적인 정책 대결의 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중문화가 멍석을 깔아 준 지금이야말로 교육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이 아닐까. 교권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교권 확립이 학생 인권의 퇴보로 귀결되지 않을지 우려하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은 결코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라마 속 ‘매를 든 영웅’이 아니다. 무너진 공교육 체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칠 정책적 결단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을 세심하게 조율할 정교한 시스템이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의 학습권도, 상호 존중도 보장된다. 학교는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존중이 지배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참교육’의 흥행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명확하다. 이제 판타지가 주는 일시적인 통쾌함에서 깨어나 차갑고 무거운 현실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홍지민 전국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입니다.” 교원·학부모·교육단체 11곳이 학교 현장의 사법화와 교실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교권 침해, 교육 소송 증가 등 우리 교육이 마주한 위기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6일 서울 종로구 교육의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교육 소송 등이 증가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체들은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드라마의 인기 자체가 우리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강력한 처벌 방식이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갈등은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회복해야 하고 범죄는 공권력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한 갈등까지 범죄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교육정책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엄벌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 처벌이 더 깊은 불신과 대립을 낳고 있어 사법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의 문화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사 완전 면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당연히 완전한 면책은 있을 수 없고 그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교사가 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인 면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장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올해 하반기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학교공동체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목표다. 8차례 연속 토론회와 심층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정책의 내용과 개선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운동 측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 주체들의 신뢰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며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자치활동 등 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살아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권과 학습권을 회복하기 위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라마처럼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닌 해병대나 특전사 출신의 교사를 투입해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학교의 모습은 교권이 붕괴됐고, 그로 인해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가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주인공 ‘나화진’(배우 김무열 역)이 동료들과 함께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폭력은 폭력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당선인은 드라마 설정의 일부를 차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을 부활하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며 “교권 침해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보호국 속 인물들은 폭력으로 응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긴 어렵다”며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국(가칭)’이 도입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인은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면서 이러한 교사들이 자신에게 ‘교권보호국이 신설되면 경기도 나화진이 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20~30명 확보할 수 있다”며 “학교나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안에 즉각적으로 투입해 폭력적인 응징이 아닌 계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국회 토론회를 거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생의 인권은 지켜가면서 선생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돼야 할 관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니까,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두 교권 회복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이 현실 교육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려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선과 드라마식 응징 정서가 현실 제도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선이 맞서고 있다. 논쟁의 출발점은 드라마다. 그러나 반응은 작품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과장된 설정을 보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의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을 떠올렸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언제까지 현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참교육’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학부모 민원 문제를 극적으로 다루며 공개 이후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작품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현실보다 약하다”, “교권보호국이 실제로 필요하다”며 무너진 교실을 향한 대리 공감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쪽에서는 드라마가 체벌과 응징의 쾌감에 기대고 있다며 현실 제도 논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쾌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참교육’은 단순한 화제작을 넘어 현실 제도 논쟁의 소재가 됐다. 교권보호국, 드라마 밖으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교육’을 10회까지 다 봤다”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드라마의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에는 불편함을 나타내면서도 학교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의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육부 안에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체벌 아닌 전담 대응이 핵심 민주연구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현실 제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을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이가 논쟁의 핵심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강한 카타르시스를 만든다. 그러나 현실의 전담기구 논의는 체벌 권한을 주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키자는 제도 논의에 가깝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신고 대응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아동학대 소지가 있었는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교사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교사가 모든 갈등의 최전선에 서면 수업은 흔들리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조용히 배우고 싶은 다수 학생이다. 문제 학생 몇 명을 제지하지 못하면 교실 전체의 학습권이 흔들린다. 학교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먼저 밀려난다. 교권 보호, 학생 학습권까지 봐야 온라인 반응에서도 교권 회복 요구는 뚜렷했다. 한 누리꾼은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이 줄어 참다운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다른 댓글은 “학급당 일부 학생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걱정하는 반응은 이번 논쟁이 교사 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면 피해는 교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배움도 함께 흔들린다. “과거에는 부당한 체벌이 문제였고 지금은 교권 붕괴가 문제인 만큼 중심을 잡을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교육청과 학교 사이 대응 체계를 지적하며 “학부모 민원을 학교가 다시 떠안는 구조가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취지의 댓글도 있었다. 다만 일부 반응은 강한 처벌이나 촉법소년 처벌 강화 요구로까지 번졌다. 이 때문에 전담기구 논의는 더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논의가 처벌 수위 논쟁으로만 흐르면 정작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보호 체계 논의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전담기구가 교사 방어 조직으로만 설계돼서도 안 된다. 교권 보호의 목적은 교사 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수업을 방해받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안전,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현실 제도는 감정적 응징보다 누가 조사하고 누가 조정하며 누가 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교권 회복은 학생 인권과 충돌하는 구호로만 다룰 수 없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업할 권리, 다수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배울 권리,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권리,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허위·반복 신고나 악성 민원에는 책임을 묻되 학생 지도 과정의 오류도 공정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수업 방해와 학교폭력 사안도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상급 기관의 지원 체계를 촘촘히 짜야 한다. 그래야 전담기구 논의가 ‘교사 편들기’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회복 논의가 될 수 있다. 이제 쟁점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결국 ‘참교육’ 논쟁이 던진 질문은 드라마처럼 때릴 수 있느냐다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대응까지 혼자 떠안는 구조를 계속 둘 수 있느냐는 문제에 가깝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그대로 현실에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모든 민원과 갈등 앞에 홀로 서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방치되는 구조를 그대로 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졌다. 이름이 교권보호국이든 교육활동보호국이든 핵심은 교사만 보호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데 있지 않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권까지 함께 지키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다. 필요한 것은 응징의 권한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함께 보호할 국가 책임형 대응 체계다. 이제 쟁점은 신설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과 절차, 견제 장치를 갖춘 조직이 학교 공동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일이다.

넷플릭스 새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1위에 오른 가운데 극의 배경이 된 교육계 안팎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주 64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총 48개 국가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참교육 본 교사 반응’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글 여러 개가 캡처돼 공유됐다. 한 교사는 “혈육이 참교육을 보다가 전화를 했다. ‘이런 거 보면 너네 선생들이 되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면서 “아니다. 더 끔찍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냥 학교라는 곳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인간들이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짐승들이 아니라”라면서 “교사가 폭력적으로 애들을 대한다는 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사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비교사들이 착각하는 점은 교사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 난 줄 안다는 것”이라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게 교권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지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는 게 아니다. 전 애들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주먹’ 아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드라마보다 참혹한 학교 현실이 서글프다”며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 중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 드라마가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면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짐을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라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총이 지난달 5일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교원은 49.2%(4383명)로 절반에 달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2%(1442명)에 달했다. 교원의 67.9%(6047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이나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보호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동학대 신고, 친구의 뺨 때린 학생 훈계 과정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춤추는 학생 제지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가 28일 충남교육 정상화 등을 주장하며 이명수 후보와의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를 재촉구했다. 이병학 후보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간 충남교육은 전교조 충남지부장 출신 교육감 체제 아래 운영되어 왔다”며 “기초학력 저하, 교권 붕괴, 학교폭력, 교육격차 심화 등 충남교육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교육 정상화와 전교조 출신 충남교육감 12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단일화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다”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시간이 아닌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후보에게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한다”며 “단일화 논의에 진심으로 응해달라. 약속을 지켜달라. 충남교육을 위해 결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수 후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단일화) 논의 준비가 되어 있다. 과열 경쟁보다는 충남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락이 원활하지 못해 논의가 지연되는 점에 깊은 유감’이라며 이병학 후보 측에 단일화 추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상담실에서 교사를 20여분간 폭행해 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교사노조는 “한 교사의 불운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구조적 붕괴가 드러난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상담실에서 분리 지도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 도중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B교사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의자까지 던지는 위협 행동이 이어졌고 상황은 교장·교감·교무부장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종료됐다. B교사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사건 이후 불면과 불안, 우울 증상을 보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제주교사노조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조치가 이뤄지고,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논란은 사건 이후 학교 측 대응으로도 이어졌다. 노조 측은 가해 학생이 사건 직후 사과를 거부했고, 보호자 역시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전까지 별도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교사가 병가를 사용하는 동안 학교 관리자 차원의 학부모 면담이나 회복 지원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8~12일 도내 교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현장 교권 및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도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4%(93명)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교사는 단 3명(3.2%)에 불과했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신고 없이 사안을 감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추가 민원 부담’(62.0%), ‘신고 절차 자체에 대한 부담’(55.0%),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52.6%)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32.2%는 최근 1년간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원 경로는 학교 소통용 SNS와 학교 민원 창구, 교사 개인 휴대전화 순이었다. 노조는 “분리 지도를 교사 한 명이 전담하는 현재 구조로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비상호출 체계 구축과 다수 인력 즉시 투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 개인이 민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며 “교사가 다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학교,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스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학교 현장에서는 “축하보다 생존이 먼저가 됐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등학교 동창에게 들은 이야기다. 길을 가다 학창 시절 유난히 가혹했던 담임 선생을 우연히 발견했다. 잊고 있던 감정이 단번에 올라와 멀어져 가는 뒤통수를 보며 한참 동안 얼어붙어 있었다고 했다. 전화번호를 알아내 떨며 수화기를 잡았다.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냅다 욕 한마디를 뱉고는 끊어버렸단다. 당시엔 친구의 소심한 무용담에 배꼽을 잡고 웃었었다. 영화 ‘스승의 은혜’를 소개한 유튜브 댓글창이 난리가 났다. 영화 감상 대신 과거 교사들에게 당했던 도 넘은 체벌과 촌지 요구를 성토하는 글들이 화풀이하듯 줄을 잇고 있단다. 권위라는 이름으로 어린 영혼들을 함부로 대했던 시절의 아픈 기록들인 셈이다. 오늘날 학교는 반대로 교권 붕괴를 호소한다. 무리한 민원 폭탄 속에서 젊은 교사들은 무기력해지고 있다. 어린 시절의 흉터를 가슴속에 품고 부모가 된 이들이 자녀를 지키려 두른 날 선 방어막이 현재 교실의 불신으로 이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스승의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는 앞선 세대가 남긴 오래된 업보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생 학부모의 6년간 반복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에게 시달린 교사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생의 학부모가 연쇄적인 교권 침해로 교육 현장이 붕괴했다며 교육 당국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대상자인 자녀 B군이 1학년이던 2021년부터 6학년인 현재까지 6년간 담임과 특수교사, 교장 등 10여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넣고 아동학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러한 상황은 반복돼 B군이 고학년이 된 지난해에만 담임교사가 3명이나 바뀌었다. A씨는 B군이 1학년이던 시기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학생을 하교시키거나 수업 자료를 사전에 검열하는 등 교육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학기 담임이었던 신규 교사는 B군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다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영구적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의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중증 후유증으로 교단을 떠난 상태다. 올해 6학년인 B군은 여성 특수교사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여성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학급에 있는 여학생에게도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아이의 순수한 사랑’, ‘자기 방어기제’라며 정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수교사는 “현재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다. 올해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는 학교 밖으로 무단 이탈하려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실 뒷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정서적 감금’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고소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담임교사가 A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와 안전 원칙을 담은 안내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려 한 학교장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경남도교육감이 가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즉각 형사 고발해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교권보호제도의 전면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원단체는 “교사를 폭행해도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댓글창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엄벌론과 “교권 붕괴를 방치한 공교육부터 바꿔야 한다”는 책임론이 맞붙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했다.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응급실 치료를 받은 뒤 휴가를 냈다. 해당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은 ‘기록 공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남는다. 하지만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교총은 이런 구조가 중대 교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도 상해와 폭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인 만큼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는 이미 누적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과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4.1건으로 늘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돌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 “선생 때려도 기록 없다”…댓글창 먼저 폭발 댓글창에서는 먼저 처벌 강화 요구가 치솟았다. “교사 폭행도 학폭처럼 기록해야 한다” “퇴학과 진학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 “피해 교사를 지킬 최소 장치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학생끼리의 폭력은 학생부에 남는데 교사 폭행은 기록조차 남지 않는 현실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많은 댓글은 이번 일을 단순한 교내 소란이 아니라 분명한 폭력 사건으로 봤다. 이 시선의 초점은 분명하다. 교실의 최소 질서를 지키려면 교사 폭행만큼은 기록과 불이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대 사안조차 학생부에 남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교사는 때려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이 학생부 기재를 강하게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처벌만으론 못 막아”…무너진 교실 시스템 도마 반대편에서는 이번 일을 특정 학생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교실 통제력이 무너진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결과 아니냐” “교육 당국이 현장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비슷한 사건을 막기 어렵고 결국 공교육 시스템 전반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선은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 약화와 현장 지도권 후퇴를 함께 문제로 본다. 학부모 민원 부담과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도 빼놓지 않는다.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 학습권도 지키기 어렵다. 징계 수위만 높일 게 아니라 무너진 교실 운영 체계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두 시선의 도착점은 같다.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요구도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더는 교사가 맞아 쓰러지는 교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준다. 동시에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지도 묻고 있다.

학생 체벌, 교사 폭행 묘사를 비롯해 각종 성차별·인종차별 표현을 사용해 원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올해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을 올해 2분기 공개할 예정이다. 주연 배우로는 김무열, 이성민, 진기주, 표지훈이 출연한다.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의 홍종찬 감독이 연출을 맡고, 넷플릭스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이남규 작가가 극본을 집필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참교육’은 체벌 금지법 도입 후 교권 붕괴로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국이 신설되고, 공무원인 감독관들이 문제 학교에 파견돼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앞서 원작 웹툰은 학생 체벌, 성차별 등의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교사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사이다’(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고 통쾌한 때를 비유해 쓰는 표현)로 묘사해 비판받기도 했다. 특히 인종차별 표현 등의 문제로 네이버웹툰은 북미 플랫폼에서 ‘참교육’ 서비스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이에 드라마에 합류한 배우들의 팬들은 “출연을 고사해달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드라마 제작 중단을 촉구하는 등 ‘참교육’ 드라마화는 각종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배종병 넷플릭스 시니어 디렉터는 21일 열린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코리아’에서 ‘참교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만든 작품”이라며 “일부 에피소드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 대해 잘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다.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제된 시선으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공개되면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참교육’이 우려 섞인 시선을 불식시키고,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으며 무리 없이 출발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레드릭 플래취의 자전적 소설 ‘천국엔 새가 없다’를 읽다 마음이 쿵 무너진 적이 있었다. 그의 딸 리키는 10대부터 환영을 보고 망상에 시달렸다. 정신병동 입퇴원을 반복하며 가족 모두의 삶이 흔들렸다. 그런데 성인이 돼 우연히 환영의 원인이 시야 굴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프리즘 안경으로 해결할 문제를 정신과 약물로 평생 허비한 것이다. 리키는 ‘천국엔 새가 없다’는 절망과 “내가 내 천국의 한 마리 새가 되겠다”는 다짐을 끝없이 오갔다. 희망을 놓지 못하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막막함. 지금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리키의 절망과 닮은꼴이다. 교실 붕괴, 학력 저하, 교권 침해, 늘어나는 사교육비…. 학교의 문제는 만성적인 데다 예외 없이 악화되는 쪽을 향한다. 대체 무엇을 놓친 것일까. 의외로 국가 간 특수교육 통계에 실마리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5~10%, 미국 14%인 특수교육 대상자 비중이 한국은 1.6%에 그친다. 차이는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 때문에 생긴다. 미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3분의1 이상이 학습장애 학생들이다. 난독증, 수학 부진, 정서장애 학생들인데 한국에서는 특수교육이 아닌 상담·교육복지의 대상이다. 학습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학교생활엔 극적인 차이가 생긴다. 수학에 어려움을 겪으면 한국에선 ‘수포자’가 돼 사교육으로 내몰리지만, 미국 학교는 계산장애 개별화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ADHD 학생의 경우 한국 학교는 아이가 진단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진되기 일쑤다. 미국에서 ADHD는 기타건강손상 범주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돼 체계적 지원을 받는다. 같은 증상, 다른 운명이다. 한국 교육의 또 다른 ‘갈라파고스식 제도’는 고교 내신 상대평가다. 고교 성적을 상대평가로 관리하는 해외 국가는 드물다. 한국만 내신 부풀리기라는 불공정 편법을 막기 위해 상대평가를 고집한다. 이는 우수학교 학생들이 실력 대비 불리한 내신 등급을 받는 또 다른 불공정으로 이어진다. 상대평가의 폐해는 예상을 뛰어넘게 참혹하다. 옆 친구 성적이 오르면 내 성적이 떨어지는 제로섬 게임이 교실 내 경쟁을 심화시킨다. 공부가 부진한 아이를 교사가 더 살펴 성적이 오르기라도 하면 불공정한 특혜로 취급되고, 오히려 교사가 학습부진 아이를 포기하는 게 공정한 것처럼 여겨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한 학년에 100명이 안 되는 학교에선 전교 1등도 상대평가 상위 1%에 들지 못하는 모순이 생긴다. 교장·교감 교사의 역할에도 한국만의 특이점이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위기 학생은 늘고, 위기 학생이 늘어남에도 교사 업무는 점점 과중해져 이들을 세심하게 돌보기 어려운 악순환이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때 나설 수 있는 인력이 교장과 교감 같은 관리교사들이다. 실제 미국 교장은 무전기를 들고 교정을 누비는 현장 리더다. 학생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 해결하고, 유기정학 권한이나 학부모 소환권도 발동한다. 한국 교장은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리더라기보다 컨트롤타워 관리자의 역할에 머문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관리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드물지 않게 나오는 이유다. 학습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부족, 고교 내신 상대평가, 컨트롤타워에 머무는 관리자형 교장. 국제 통계나 현황만 비교해 봐도 한국 교육의 이상지점은 바로 포착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수십년 동안 못 본 체 방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이 문제의 직격탄을 맞는 계층이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성적 중하위권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중하위권의 학습권을 논외로 치는 교육. 이게 왜 잔인한 일인지는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교육복지사의 말로 대신 설명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 자신을 성적이나 형편에 따라 평가하고 돕는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학생으로 봐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성적이 낮다는 걸 아는 교사 앞에서도 아이들은 마치 다 이해하는 것처럼 끄덕인다. 그런 아이들을 학교는 ‘모자란 사람’으로, 상대평가에서 성적을 깔아 주는 도구로 취급한다. 학생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홍희경 논설위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폭력 사건들은 학교 안전과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지당한 고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학교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국회와 교육부가 여러 입법과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교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풀이되는 학교안전의 붕괴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학교 안전 위기의 심각성은 최근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홍 의원은 특히 휴대폰 사용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교사 폭행 사건에 주목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교사는 정당한 지도 과정에서도 학생의 욕설과 폭행, 인권위 제소나 아동학대 신고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주 고교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하고 생활지도 하는 특수교육실무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에 있는 학교에도 교육청이 약속한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안전 인력의 적정 배치여부 전수조사 ▲학생 휴대폰 소지와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법령 개선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의 제도적 마련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피해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은 학교 안전과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올 2월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학교안전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데 이어, 이번 4월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새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 세계박람회, 광복 80주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가 줄을 잇는다. 전 세계 광범위한 범위에서 불고 있는 인공지능(AI) 열풍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선을 끄는 생성형 AI 챗GPT와 퍼플렉시티 등의 도움을 받아 2025년 한 해 어떤 일들이 예정돼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1월트럼프 백악관 재입성도널드 트럼프가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제45대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는 2020년 한 차례 낙선 후 당선돼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두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2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든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하에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길지 않을 것 같던 전쟁은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저항으로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3월1000만 관중 돌파한 프로야구 개막프로야구가 3월 22일 개막한다.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른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는 지난해 사상 첫 ‘1000만 관중’(1088만 7705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4월4·2 재보궐선거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교육감,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을 뽑는다. 소규모 선거지만 조기대선 등의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오사카 세계박람회일본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엑스포)가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열린다. 160개국이 참가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5월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은 처음 맞는 ‘세종대왕 나신 날’이다. 정부는 세종대왕의 애민사상, 자주정신, 실용정신을 계승하고자 세종대왕 탄생일(1397년 5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아쉽게도 공휴일은 아니다. 6월확 바뀐 FIFA 클럽 월드컵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이 전면 개편됐다. 출전팀이 7개 팀에서 32개 팀으로 늘어났다. 6개 대륙의 클럽 대항전 우승팀들과 개최국 리그 우승팀이 출전한다.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국에서 열린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다. 양국 관계의 미래상을 제시할 기회지만 최근 탄핵 정국이 변수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풍백화점 참사 30주기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다쳤다. 7월동아시안컵동아시아축구연맹(EAFF)이 주최하는 EAFF E-1 풋볼 챔피언십(동아시안컵)이 7월 7~16일 한국에서 열린다. 남자부는 한국·중국·일본·홍콩이, 여자부는 한국·중국·일본이 출전을 확정했다. 8월광복 80주년광복 8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해 국가보훈부는 월별로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했다. 국채보상운동(1월), 신간회 창립(2월), 3·1운동(3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4월), 근우회 창립(5월), 6·10만세 운동(6월), 광복회 조직(7월), 일장기 말소사건(8월), 한국광복군 창설(9월), 한글날 제정(10월), 광주학생 독립운동(11월), 13도창의군 결성(12월)이다. 9월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1945년 9월 2일 일본 대표들이 미주리 함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1939년 9월 1일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군사 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사상자(7000만~8500만명)를 만들었다. 놓쳐선 안 될 ‘우주쇼’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을 3년 만에 볼 수 있다. 서울 기준 9월 8일 오전 2시 30분 24초에 시작해 오전 3시 11분 48초에 최대로 가려진다. 쇼는 오전 3시 53분 12초에 끝난다. 10월10월 3~9일 ‘일주일이 빨간날’개천절부터 추석, 한글날까지 7일간 ‘황금연휴’다. 경주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21개 회원국 및 2~3개 초청국 정상과 기업인 등 2만명이 찾는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1952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는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중단됐고,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다시 살아났다.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11월누리호 4차 발사‘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11월 예정돼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 누리호 비행모델 4호기 구성품 등의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을사늑약 120주년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늑약 체결에 적극 찬성한 을사오적은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이다. 12월무안 제주항공 참사 1주기탑승객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 참사(12월 29일) 1주기를 맞는다.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유족들의 원통함과 황망함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궐위 아닌 2선 후퇴, 권한 대신 못 해한시적 책임총리 尹 하야 전제돼야구속 ‘사고’로 본다면 총리가 대신단체장 직무정지 땐 ‘위헌’ 판단도불구속 기소 시 무죄 추정 따라 직무 내란 구속 수사 원칙, 가능성 낮아탄핵소추안 가결 땐 즉시 직무정지탄핵 뒤에 기자간담회도 헌법 위반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 오고 여당에서도 탄핵 찬성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면서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신문이 10일 헌법학자 6명에게 물은 결과 모두가 윤 대통령은 현재 2선으로 후퇴한 상황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엔 ‘직무 가능’과 ‘불가능’ 의견이 엇갈렸다. 불구속 기소 시엔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즉시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는 게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는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이 사망·사임·탄핵 등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사안이 아닌 개별 사안에 대해 위임할 수는 있다”면서 다만 “위임할 때도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총리가 인사권, 외교권, 군 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 사안에 대해 건의하면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총리의 국정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그 경우 대통령 2선 후퇴라는 시스템은 붕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통령 2선 후퇴 상황이 유지되려면 ‘한시적 책임총리제’로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즉 하야를 전제해야 한다”며 “이 경우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실질적으론 총리가 자기 책임하에 결정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사고’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고로 볼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승 교수는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속은 ‘사고’라고 보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옥중 직무 수행을 한 경우도 있지만, 헌법상 대통령 직위가 갖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 ‘사고’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 교수는 “과거 광역자치단체장이 수감 중일 때 직무를 정지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단체장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헌법과 법률상 무엇이 ‘사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에 구속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더라도 제지할 방법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이 ‘사고’에 해당하는지 유권 판정할 기관이 한국에는 없다”며 “대통령이 옥중 결재하겠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구속을 대통령 유고 상황으로 선언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면 법적으로는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차 교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라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기소 여부가 직무 불능 상태, 즉 유고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불구속 기소라면 직무 불능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내란 혐의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에 불구속 기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서도 제외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불구속 상태라도 기소 시 ‘사고’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면 권한을 계속 행사하려 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중대 범죄인 내란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 자체를 ‘사고’로 간주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총리를 시작으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임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됐을 때 청와대에 기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 자격으로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기에 직무정지를 명령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 지위만 유지할 뿐 대통령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다만 권한대행이 될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탄핵소추되거나 내란 혐의로 수사받을 시엔 권한대행 체제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교수는 “여야가 합의해 중립적인 인물을 총리로 새로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시 신임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 김남길이 여성 혐오와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웹툰 ‘참교육’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출연설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원작을 둘러싼 논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남길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열린 ‘열혈사제2’ 제작발표회에서 드라마 ‘참교육’ 출연 가능성에 대해 “이미 한 번 거절했던 작품”이라며 “많은 분이 불편해한다면 그런 작품은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김남길이 드라마 ‘참교육’ 출연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남길은 한 차례 거절했다가 다시 검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소년심판’, ‘라이프’의 홍종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남길은 “원래 다른 학원물을 준비하다가 제안받았다”며 “대본 보고, 원작 이슈 등도 다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현재 (‘열혈사제2’) 드라마를 찍고 있어서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남길이 드라마 출연 거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팬들이 ‘원작의 문제성을 명확히 인지하라’며 출연 반대 성명문을 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새벽에도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캐스팅 기사 때문에 많은 팬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다. ‘참교육’은 회사 차원에서 작품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선 제가 직접 검토를 해야 거절이든 수락이든 제안하신 분들께 예의를 갖춰서 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열혈사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드라마가 촬영도 들어가기 전 캐스팅 논란이 불거진 것은 원작 웹툰이 여성 혐오와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던 작품이기 때문이다. ‘참교육’은 체벌 금지법 도입 후 교권이 붕괴하자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국이 신설되고, 해당 기관 소속 현장 감독관들이 문제 학교에 파견되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이다.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깨부수는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지만, 극단적으로 선악을 나누는 구도와 폭력적인 해결 방식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특히 42화에서는 아이들에게 페미니즘 사상을 교육하는 여교사를 ‘참교육’하겠다며 감독관이 교사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또 125화에서는 백인 혼혈 교사가 흑인 혼혈 학생을 상대로 흑인을 비하하는 말을 내뱉는 장면이 등장해 해외에서도 논란을 불렀다. 네이버웹툰은 통상 현지 시장의 문화를 고려해 대사나 장면 등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지만, 이보다 앞서 해외에 불법 유통되면서 해당 대사가 그대로 노출됐다. 해외 독자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고, 지난해 9월 북미 플랫폼에서는 해당 웹툰이 삭제됐다. 한편 네이버웹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등급 가이드와 네이버 그린 인터넷 가이드에 따라 웹툰의 유해성을 판단한다. 그린 인터넷 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의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