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새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1위에 오른 가운데 극의 배경이 된 교육계 안팎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주 64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총 48개 국가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참교육 본 교사 반응’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글 여러 개가 캡처돼 공유됐다. 한 교사는 “혈육이 참교육을 보다가 전화를 했다. ‘이런 거 보면 너네 선생들이 되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면서 “아니다. 더 끔찍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냥 학교라는 곳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인간들이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짐승들이 아니라”라면서 “교사가 폭력적으로 애들을 대한다는 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사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비교사들이 착각하는 점은 교사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 난 줄 안다는 것”이라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게 교권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지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는 게 아니다. 전 애들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주먹’ 아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드라마보다 참혹한 학교 현실이 서글프다”며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 중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 드라마가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면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짐을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라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총이 지난달 5일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교원은 49.2%(4383명)로 절반에 달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2%(1442명)에 달했다. 교원의 67.9%(6047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이나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보호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동학대 신고, 친구의 뺨 때린 학생 훈계 과정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춤추는 학생 제지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현직 경찰관이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는 감정을 추스르기 많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인 김민규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김 경정은 지난 5일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에 둘러싸여 “무전 해봐라, 왜 아무도 연락이 안 오냐”, “왕따냐”, “(무전기) 장난감 아니냐” 등 모욕을 당한 당사자다. 참가자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며 “중국 공안 체포”, “테무(중국 쇼핑몰) 경찰”, “위장경찰”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 경정은 “경찰 기동대원은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된다”며 “저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수많은 함성과 조롱을 감내하신 대원분들을 보호해낼 수 없었다. 지금도 혼돈과 질서 그 어딘가에서 표류 중인 개표소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집회는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성공적인’ 집회일 것”이라며 “큰 실책이던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넘어 미신고 집회이면서도 소요나 큰 폭력으로 번지지 않고 가시적으로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까지는 당국 제지를 거의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소규모의 불법과 일탈 행위는 대부분 교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의 소지품을 수색하고, 취재진이나 경찰을 향해 폭언을 일삼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 경정은 “앞으로 시위 양상은 이 성공적인 집회를 이어 어디까지 경찰이 용인해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수준으로 번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그만큼 경찰에 가해지는 압박이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내심과 자존심은 그것을 견뎌낼 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의 인권과 자존심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면 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실책을 책임지고 고쳐나가면서도 우리가 그로 인해 나약해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섞인 시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경정의 배우자는 SNS에 악플러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잠실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중국 경찰’, ‘가짜 경찰’이라고 조롱당하고, 이러한 영상이 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李정권과 발맞추는 진보 교육서울 유아무상교육이 핵심 정책경기는 씨앗교육펀드·에듀버스통학비·현장체험도 무상화 추진보수·중도는 글로벌 교육 강화대구 한국형 바칼로레아 활성화세종 글로벌 진로탐험 프로젝트진영 구분 없이 AI 교육SEN스쿨·AI교육원 등 대표 공약기초학력 강화·교권 보호도 과제차별성 없는 선심성 공약 비판도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16개 시도 중 10곳에서 진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시 ‘진보 교육감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다수의 교육감 당선인이 공약한 인공지능(AI) 교육 정책 역시 향후 4년의 교육 향방을 가를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은 무상교육, 마음건강, 학생복지 등의 정책에 방점을 뒀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역시 ‘유아무상교육’이다. 만 3~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식·방과후·돌봄 비용을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더불어 ▲초·중·고교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체험학습 비용 단계적 무상화 등을 주장하며 ‘무상시리즈’ 공약을 만들었다. 정 교육감은 연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대표적이다. 새로 돌아오는 임기 땐 ‘마음회복학교’ 신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임태희 전 교육감을 꺾고 경기 교육수장에 오른 안민석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 통학비 무상화 등을 공약했다. 씨앗 교육펀드는 중학교 1학년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6년간 대형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안 교육감은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한 통학버스 ‘안심에듀버스’를 도입해 통학비를 무상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비 완전 무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산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특수교육·다문화교육 대상 학생 자율학교 운영 등도 공약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경우 도내 전체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학생 기본교육수당 ‘나다움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소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면서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가 우려돼서다. 교육감들은 비현실적 공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유아무상교육 관련 연간 예산 400억여원을 교육청과 시청, 구청이 5:3:2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씨앗교육펀드를 위해 필요한 연간 1300억원의 예산을 사업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보수 교육감의 경우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등 글로벌 교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3선에 성공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해 ‘학생 중심 교실’, ‘질문·토론·탐구 중심 수업’ 등의 교육 혁신을 이뤄냈다. 이번 임기에선 IB 교육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한국형 미래교육’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중도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역시 대전형 IB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중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중학생이 해외 현장을 직접 탐방하는 ‘200억 글로벌 진로 탐험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AI 교육, 교권 보호, 기초학력 강화 등은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감 당선인들이 앞세웠다. AI 교육의 경우 진보 진영에선 정 교육감의 ‘SEN스쿨’, 안 교육감의 ‘경기AI교육원’ 등이 대표 공약이다. 보수 진영에선 강은희 교육감의 ‘AI-able 2030’, 강미애 교육감의 ‘AI디지털융합교육센터’ 등이 눈에 띈다. 기초학력 강화 정책으론 진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보수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양 진영 모두 민원 대응 및 법률지원 확대, 업무경감 등을 약속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교육감들은 지역학교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유·초·중·고 복합캠퍼스’ 등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 교육감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정주형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찾아오는 섬 교육’을,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작은 학교 공동캠퍼스 운영’ 등을 제시했다. 진보 교육감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 기조에 발맞춘 민주시민교육 등의 교육정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대로 경기·강원·제주 등 보수 교육감에서 진보 교육감으로 교체된 지역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자사고 폐지 등의 현안과 관련해 방향타를 다시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차별화되는 공약이 점점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후보들 간 정책이 별로 차이가 없고, 기존의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많았다”면서 “차별성이 없으니까 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문제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제대로 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 교육청 통합을 추진 중인 ‘통합 교육청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단순한 기구 물리적 결합을 넘어, 인구 절벽과 산업 구조 급변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교육 표준’을 전남·광주에서 먼저 정립하겠다고 천명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대규모 시민의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비위는 선거 공약을 실무 과제로 빠르게 재편하기 위한 ‘실무·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와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시민 소통형 정책 공유’라는 두가지 핵심 기초를 제시했다. 준비위는 현재 우리 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고통과 격차, 각자도생’이라는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진단했다.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난제 속에서 기존의 단기 처방식 교육 정책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대학 입시 제도가 학교 현장과 괴리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학생들이 공교육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대중 당선인과 준비위는 전남·광주 통합 교육청을 통해 과거의 교육 담론을 혁파하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육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준비위는 비전 실현을 위해 3개 전문위원회를 전면 배치했다. 먼저 ▲AI교육대전환위원회(광주 본부)는 미래 교실과 디지털 교육 체제를 설계하며, AI 기술을 행정 혁신과 스마트워크 기반 구축에 접목해 지역 인재의 성장을 지원한다 ▲자율분권교육위원회(전남 본부)는 교육 자치와 학교 지원 체계 혁신에 집중한다. 거버넌스 개편과 교권 보호, 돌봄 체계 강화를 통해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교육청의 성격을 재정의한다 ▲메가시티교육위원회(전남 본부)는 교육을 지역 성장 전략의 핵심에 둔다.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을 통해 ‘배움-일자리-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할 방침이다 준비위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대적인 여론 수렴 과정이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 전화 면접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해 기초학력 보장, AI 미래 교육, 학군 및 입시 전형 등 17개 세밀한 문항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또한, 실질적 협의체인 ‘시민소통위원’을 위촉하고 온라인 플랫폼 ‘준비위에 바란다’를 가동해 시공간 제약 없는 소통 창구를 열어두기로 했다. 김경범 준비위원장은 “안정적인 통합과 동시에 입시와 평가의 새로운 표준을 전남·광주에서 먼저 제시하겠다”며,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를 설계도에 빈틈없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당선인 역시 “K-교육특별시의 성공은 시·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달려 있다”며, “현장과 실무진,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준비위는 10일 출범한뒤 7월 30일까지 운영되며, 활동 종료와 함께 ‘통합 교육 정책 비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K-교육특별시 실행 백서’를 발간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다음달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1375만명으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육수장 자리를 놓고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가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가 각기 한 명씩만 출마해 진검 승부가 예상된다.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비서실장과 3선 의원을 지낸 임 후보는 현 교육감으로, 기존 정책의 연속성 강화와 대입 제도 개편을 통한 미래 교육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임 후보는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기반 교수 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완성, 서·논술형 평가 대입 제도 반영 등 대입 제도 개혁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강화, 경기 공유학교 확대, 교직원 후생 복지 강화, 다문화 등 교육 사각지대 지원 강화, 원스톱 교권 보호 시스템 추진 등을 약속했다. ‘탈정치화’ 소신을 앞세운 그는 “경기 미래 교육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에 흔들려서도 후퇴해서도 안 된다”며 “미래 교육 완성을 위해 대입 제도 개편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5선 의원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출신인 안 후보는 교육 대전환을 통한 교권 회복과 교육 복지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그는 어린이 건강 안전 중심 교육, 다독다독 경기 독서, 경기 AI 교육원과 노동 존중 평등 학교 설립, 경기 LAS(문해력·문화예술·체육) 교육, 씨앗 교육 펀드, 벽 깨기를 통한 지자체 예산 5% 교육 투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경기도 민주·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안 후보는 “교육은 우리가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교가 함께 해야 한다”면서 “지역 사회와 교육청도 벽 깨기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 차례 치러진 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성공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세워 승리했고,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이 결집하며 13년 만에 보수 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6·3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경남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권순기·송영기·오인태 후보(가나다순)가 참석했다. 후보들은 주도권 토론 대부분을 상대 검증에 할애하며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송영기·오인태 후보는 권순기 후보 아들의 과거 SCI급 논문 등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두 후보는 권 후보 배우자가 참여한 국가 연구 과제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송 후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도 “도덕적 상실감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권 후보는 “과학고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연구·교육(R＆E) 공모 과제였다”며 “교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와 대학 자체 검증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와 오 후보는 송 후보의 진보 단일화 경선 과정도 문제 삼았다. 권 후보는 “특정 노조 지분이 50％ 반영된 단일화 룰에 합의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는 “민주노총 주도로 추대된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 현장이 노조에 포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노동자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10만명이 넘는 시민 경선단이 참여한 정당한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특정 단체를 겨냥한 색깔론식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언급하며 교육감 후보의 책임 의식을 물었고, 오 후보는 “30대 시절 있었던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후 같은 잘못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폐업한 마산 롯데백화점 활용 방안을 놓고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권 후보는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과 교육 기능을 함께 살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송 후보는 “건물 활용은 지자체가 맡아야 할 사안”이라며 “수백억 원 규모의 교육 예산은 학교 신설 등 학생들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주요 교육 현안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도 나왔다. 세 후보 모두 경남교육청 AI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에 대해 현장 체감도가 낮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권 후보가 ‘AI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오 후보가 ‘사고면책 보상제’, 송 후보가 ‘악성 민원 교육감 책임제’를 각각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후보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노조에 휘둘릴 후보나 도덕성 논란에 발목 잡힌 후보에게 경남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며 배운 포용의 가치로 모든 아이를 차별 없이 보듬겠다”며 “교육의 주인은 아이들과 교사”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교실에서 상처받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기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진보 교육의 가치를 이어갈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김준식 후보는 토론회 이후 이어진 후보자 대담에서 출마 배경과 교육 공약, 교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교육 정책 경쟁보다 ‘동성애 찬반’ 논란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보수 진영 일부 후보들이 ‘동성애 반대’와 ‘퀴어 교육 금지’를 전면 공약화하면서 같은 진영 안에서도 이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모습이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보수 성향 서울교육감 후보 기자회견에서 김영배 후보는 ‘동성애 반대·차별금지법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등장했다. 그는 “교육을 오염시키는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성애 교육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로잡는 교육”이라고만 설명했다. 성소수자를 공교육에서 배제하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올바른 성 인식을 갖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전혁 후보도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 시내 곳곳에 ‘동성애 교육 추방’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빚었던 조 후보는 이날도 “사회적 합의 없는 급진적 젠더·퀴어·동성애 교육이 학교 담벼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굳이 일반(성소수자가 아닌) 학생들에게까지 그것(동성애 관련 내용)을 날것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며 “성소수자 학생들은 심리 상담 치료를 통해 도와줘야 한다”고 논란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개최 금지’를 사실상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조 후보를 두고 교육계와 시민단체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진보 진영 후보들과 교원단체 등은 관련 현수막 철거 요구와 신고 운동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다만 나머지 두 후보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류수노 후보는 조 후보의 현수막을 두고 “한마디로 황당한 이야기이자 특정 집단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 서울시 전체에 그런 현수막을 뿌린다는 것은 어딘가 조금 고장 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직격했다. 윤호상 후보 역시 “동성애 반대를 현수막에 적어 일부 단체 표를 얻겠다는 게 교육감 후보의 자세냐”며 “공교육에서 동성애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후보는 “동성애와 관련한 차별금지 반대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기자회견 이후 별도 입장문에서도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고려할 때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서울교육감 선거가 정작 교육 정책 논쟁 대신 이념·젠더 갈등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교학점제, AI 교육, 기초학력, 교권 보호 등 핵심 현안보다 성소수자 이슈가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현재 보수 4명, 진보 3명, 중도 1명이 출마한 8파전 구도다. 보수 진영은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후보 간 불신과 갈등이 깊어 사실상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는 “4명이 만나 합의하면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윤 후보는 “이미 단일화 과정에서 저를 좌파로 몰았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류 후보 역시 “단일화가 아니라 흡수 통합 이야기만 나온다”며 난색을 표했다.

오는 6월 3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를 위한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난망해지는 모양새다.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는 막판까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다른 후보들은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감 진보·중도 후보 개별 기자회견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면서 “서울 민주진보 교육 진영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힘을 합쳐온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 및 보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만중 후보는 ‘선거를 끝까지 치를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뿐 아니라 강민정, 강신만 예비후보도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진보 단일화 기구의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홍제남 후보는 “한 후보가 경선에 참여해놓고 불복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면서도 “불합리한 경선 과정에서 1위를 해 이득을 본 정 후보가 대통합을 말하는 것은 양면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정 후보를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한 후보가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결과에 불복한 데 이어 홍 후보 역시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진보 진영은 3자 구도가 형성됐다. 보수 진영도 윤호상·조전혁·류수노·김영배 후보가 출마해 분열 상태다. 양 진영 모두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선거 최대 변수인 막판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일한 중도 후보로는 이학인 후보가 출마했다. 한편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섰다. 정 후보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정책 연속성과 행정 경험을 강조했다. 1호 공약으로는 정서적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 심리치유 특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인 ‘마음회복학교’ 설립을 제시했다.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와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공교육 책임 확대 공약도 내놨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무상급식도 처음엔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면서 “약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면 추진 가능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는 ‘AI 시대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서울 유초중고 단계의 AI 교육 방향을 재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AI 공공성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 중심 격차와 강남·강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성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는 교사와 교장, 서울시교육청 교원지원국장 경험을 내세우며 “교실에서 온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무상교통 2.0’과 방학 중 무상급식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학생 문해력·서논술 역량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생태 텃밭·스마트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서울의 교육격차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 학군제 폐지와 지역별 학원총량제를 제안했다. 특정 학군지 쏠림과 과밀 학원가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입 제도와 관련해선 재학 중 치른 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기초학력 회복과 학교폭력 근절, 교권 보호로 충남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 그는 “교육감은 우유부단한 정치인이 아닌 현장 교육 전문가가 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충남 교육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2년 동안 충남교육은 특정 이념과 전교조 중심 교육 속에서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 약화, 학교폭력 문제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져왔다”며 “이제는 충남교육이 바뀌어야 하고, 도민들이 직접 심판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교사와 교육위원, 교육행정을 직접 경험한 현장형 교육 전문가”라며 “기초학력 완성, 학교폭력 근절, 교권 회복, 교육격차 해소, AI 미래 교육 확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한 이 후보는 출근길 시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충남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 책임 문제와 관련해 “교사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되는 방향”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사 보호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 교사가 최소한의 조치를 했음에도 재판에 계속 불려 다니는 상황은 해결돼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한 학교안전법상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고의성’이 없다면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최 장관은 법무부와의 협의 사항도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관계 부처의 이해도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교원단체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선생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를 최소한 서울대의 70% 수준 이상의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중점 지원 대학 3곳을 우선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대 4개 만들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첫해에 3개 지역과 대학을 먼저 선정해 시작하고 이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희 대학지원관은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지역 산업 여건, 기업 이전 가능성, 대학 준비도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재정당국이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20.76%) 축소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노후 학교 시설 문제만 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학교가 많고, AI 교육 등 미래교육 투자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며 “20.79% 비율을 단순히 확 낮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교권 추락 논란이 지속해서 재점화되는 데 대해선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현실이 매우 아프고 속상하다”면서 “극단적인 사회 대립 구조와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을 지켜달라는 국민적 캠페인도 필요하다”면서 “그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아 대상 영어 레벨테스트 등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까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 교육과 그림책 중심 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있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시제도 전환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4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한 결과 학부모의 유치원 납입금이 1년 만에 4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준, 어린이집 등 이용료 역시 18.3% 감소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과 관련해선, 기존의 ‘늘봄학교’를 개선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지원을 받는 초등학생(1∼6학년)이 작년 대비 10만 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방과후 프로그램 바우처 확대 등으로 4만 3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는 과감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의 오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안 후보는 18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행사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과 노동권 보장, 교육환경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가맹조직 조합원의 노동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율성 보장, 가맹조직의 정당한 활동을 위한 예산·인력·시설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또 노동인권교육 강화, 노동과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연수 협력, 노동절 등 노동 관련 행사에서 교육감 표창 등 예우 실시가 포함됐다. 양측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체계 조성,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불필요한 학교 행정업무 폐지, 학교 밖 업무 이관,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의 명확한 구분,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법적 분쟁에 대한 기관 중심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교사와 공무원도 헌법상 보장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공무 수행, 학교 안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신분상의 한계로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강사는 정규 수업을 전담하며 전일제 근무를 해왔음에도, 강사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년 동안 근무한 피해자는 폭행 상처보다 교육 행정의 외면에 더 큰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울산시교육청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교권 보호 및 심리·행정 지원, 교육활동 보호 체계 공식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피해 강사는 병가를 낸 상태이고,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한계로 당장 보호 체계에 편입하기는 어렵지만, 부서 협의를 거쳐 정서·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 구성원이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20여분간 폭행당한 교사가 정신과 치료(서울신문 14일자 ‘스승의 날 앞두고 교사 폭행당해… 카네이션 대신 정신과 치료 받았다’ 온라인 보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은 별다른 제재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5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상담실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분리 지도를 받던 A군은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의자를 던지는 등 20여분 동안 B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은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교직원 5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마무리됐다. B교사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우울 증세 등을 호소하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A군은 현재 학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고소를 해도 실질적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학생 측이나 학부모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교단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가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5회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39%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이 71.20%, ‘찬성’이 25.19%였다. 반면 ‘반대’는 1.90%, ‘매우 반대’는 0.45%에 그쳤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이유로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가 51.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침해 행위 예방’(36.25%), ‘책임 의식 및 경각심 제고’(7.4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의견은 ‘처벌 강화보다 교육·교화 시스템 구축이 우선’(39.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환경 등 근본 원인 해결이 우선’(24.88%),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 복귀 어려움’(18.66%) 등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2만1958명으로, 2021년 1만26명보다 83% 증가했다. 성범죄 관련 촉법소년도 같은 기간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늘었다. 앞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학생 C군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이 아닌 고등학생인데도 1년간 어떤 제재도 없이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 D씨는 지난해 5월 학생 C군에게 강제추행 미수와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그해 7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은 느끼게 했으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심리치료 12회의 처분만을 결정했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의 결정이 나온 이후 피해 교사는 1년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다”며 “가해 학생과의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휴직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설상가상 그 사이 일부 언론은 피해 교사를 ‘학생에게 무리한 고소를 한 교사’로 묘사하기도 했고, “학기 중 휴직은 무책임하다”, “교사라면 학생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식의 지역사회 일각의 시선이 더해졌다. 경찰 수사 또한 불송치로 종결되면서, 피해 교사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사법 절차를 직접 이끌어가야 했다. 피해 교사는 검찰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지난 4월 소년법원은 학생의 비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제주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 구성 개선 ▲법리 검토 절차 의무화 ▲피해교사 법률 지원 보장 ▲즉시 분리 조치 실효성 확보 ▲불복 절차 신설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보호위는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구”라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제45회 스승의 날인 15일 ‘교권 보호·교원의 시민권 회복·처우 개선’이 담긴 공동선언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르칠 권리 △시민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을 담은 ‘선생님을 지키는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을 공동 공약했다. 이들은 “스승의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민원과 소송, 동료의 빈자리를 떠올리는 날이 됐다”며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은 계속되지만,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이 민원과 소송의 벽, 침묵의 벽, 행정과 잡무의 벽 등 ‘세 가지 벽’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의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가르칠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 개인이 형사·민사 책임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다. ‘보호받을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교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교원 연수·건강검진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 도입, 보결수업 지원체계 마련, 행정업무와 교육활동 분리 등도 추진한다. 두 후보는 “이 약속들을 취임 즉시 시작할 수 있게 교육청 권한은 임기 첫날부터 챙기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일은 경기와 서울 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아이들도 함께 흔들린다”며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화손해보험이 14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화손보 사옥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교권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각종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두 기관은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휴식과 회복을 돕는 ‘힐링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나 업무 중 배상책임, 교권 침해 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 상담 지원 서비스도 주요 협력 내용에 포함됐다. 한화손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연계한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교직원의 법률 문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사 A씨는 최근 한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꿈에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했는데 실제로 때렸냐”며 아동학대 의심 민원을 받았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고민했지만 유치원 원장은 “내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며 되레 A씨를 질타했다. A씨는 “피해 입증도 일일이 직접 해야 하는데 관리자도 부정적인 입장이라 교보위 신청을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2023년 교권보호 5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유치원 교사 역시 교보위의 보호 대상이 됐지만, 여전히 전체 교보위 심의 대상 중 유치원 교사 관련 비중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원회 3곳 중 한 곳엔 유치원 관계자가 전무하면서 유치원 교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부가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1학기 열린 교보위 2189건 중 유치원은 11건으로 0.5%에 그쳤다. 유치원 관련 심의는 2022년 5건(0.2%), 2023년 5건(0.1%), 2024년 23건(0.5%) 등으로 단 한 차례도 1%를 넘기지 못했다. 교보위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침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됐다. 유치원 교사들은 교보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사노조연맹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를 경험한 유치원 교사 중 교보위에 사건을 접수한 비율은 3.4%에 그쳤다. 61.5%는 교보위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보위 운영위원 중 유치원 관계자가 드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국 시·도 교보위 위원 중 유치원 관계자가 없는 시·도지자체는 6곳이다. 전국 교보위 위원 223명 중 유치원 관계자는 15명(6.7%)에 그친다. 지난달 교보위 위원의 20% 이상을 현직 교사로 구성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지만, 교사들은 교보위 접근성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개그맨 이수지씨가 유치원 교사의 삶을 다룬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됐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이들을 현장에서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상담실에서 교사를 20여분간 폭행해 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교사노조는 “한 교사의 불운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구조적 붕괴가 드러난 사례”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4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상담실에서 분리 지도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 도중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던 B교사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의자까지 던지는 위협 행동이 이어졌고 상황은 교장·교감·교무부장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종료됐다. B교사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사건 이후 불면과 불안, 우울 증상을 보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제주교사노조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조치가 이뤄지고,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논란은 사건 이후 학교 측 대응으로도 이어졌다. 노조 측은 가해 학생이 사건 직후 사과를 거부했고, 보호자 역시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전까지 별도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교사가 병가를 사용하는 동안 학교 관리자 차원의 학부모 면담이나 회복 지원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제주교사노조가 지난 8~12일 도내 교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현장 교권 및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도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4%(93명)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교사는 단 3명(3.2%)에 불과했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신고 없이 사안을 감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추가 민원 부담’(62.0%), ‘신고 절차 자체에 대한 부담’(55.0%),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52.6%)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32.2%는 최근 1년간 악성 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원 경로는 학교 소통용 SNS와 학교 민원 창구, 교사 개인 휴대전화 순이었다. 노조는 “분리 지도를 교사 한 명이 전담하는 현재 구조로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비상호출 체계 구축과 다수 인력 즉시 투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 개인이 민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며 “교사가 다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학교,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는 시스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학교 현장에서는 “축하보다 생존이 먼저가 됐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교육감 선거가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배경으로 연간 90조원이 넘는 교육청 예산이 지목된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재정을 운용하는 만큼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규모는 총 96조 2609억원에 달한다. 국방부 올해 예산(약 65조원)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23조 4142억원으로 가장 많다. 웬만한 광역지자체 전체 예산보다 큰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10조 9000억원, 경남도교육청 예산은 6조 9716억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받는다. 올해 기준 전체 교육부 예산 중 82조 1000억원이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받는 전입금과 자체 수입도 존재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에서 교부금 감축을 시사하는 등 각종 교육 과제가 산적한데 후보들이 포퓰리즘적 공약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권 보호를 포함한 학교 공동체 복원 문제가 시급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이나 기초학력 문제 등도 있다”면서 “교육감 공약이 포퓰리즘으로 가득 차면 교육이 파행으로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감 선거의 정책 경쟁과 국민적 관심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감 후보를 광역지자체장과 함께 연동하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대표적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교육감 후보자들이 토론회를 하면 시청률이 1%가 안 된다.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교육 정치적 중립성 법안을 수정하면서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교육감 투표 연령을 중학교 1학년으로 낮춰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선거공영제’ 등을 담은 교육감선거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그제 내놓은 지난해 상담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가 45.4%로 가장 많았다. 수업 중 떠든다고 주의를 줬더니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이렇다 보니 정서·행동 위기 학생조차 방치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경계선 지능 장애나 마음 건강 등의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뜻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이 지난해 초중고 교사 2485명에게 물었더니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52.6%였다. 교사가 위기를 감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다. 초등학교에서는 보호자 동의가 없어 지원이 어려운 비율이 91%까지 치솟았다. 위기 학생은 초기 개입이 중요한데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이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속수무책 침해될 수밖에 없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883명에게 물었더니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54%)을 넘었다. ‘나빠졌다’는 응답도 17%였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되는 등 보완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서다. 학교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사 대신 소송 주체로 나서는 국가소송책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조항도 정비해야 한다. 교권이 보호돼야 학습권도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