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대전환은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용기 내어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28일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개혁안 5가지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5가지 교육개혁안 중 교육감 1호 결재인 ‘폰 프리 스쿨’은 현재 교육부에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권보호국 신설에 앞선 ‘교권보호단’ 모집은 3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학교 현장에는 ‘라스(RAS) 경기 문예체(文藝體) 교육’을 연계해 인성교육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장 공모제’에 이어 ‘제2부교육감’ 공모를 실시해 교육 주권을 지역에 돌려주는 교육자치를 실행하고, 오는 9월 교육부,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25개 교육장이 함께하는 ‘벽 깨기 협약’을 통해 교육의 영토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한다. 안 교육감은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폰 프리-라스(RAS)-벽 깨기’가 삼위일체라며 “이 교육이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경기교육이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2)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유병수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전담관제 운영 실태와 처우를 점검하고, 대폭 증액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RAS(리딩·아트·스포츠) 교육’의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먼저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되는 교권보호전담관제와 관련해 배치 방식, 선발 기준, 처우 등을 상세히 질의했다. 특히 비상근 전담관이 기존 교권보호119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현장의 교권 침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는지 살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교육감 직속 임시 조직인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교권보호119팀, 법률지원팀, 25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가 공조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오는 2027년 3월을 목표로 ‘교권보호국’ 신설을 검토·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연초 약 300억 원 규모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1,655억 원으로 급증한 예비비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예비비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편성 사유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교육 분야에서는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RAS 교육’의 실체적 구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RAS 교육이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언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의 큰 방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양주 지역의 교육 현안도 세심하게 챙기며,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이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제와 AI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건한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국 신설 및 교권보호전담관 공모 진행 상황을 살피며 모집 규모와 예산, 역할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10명의 상근 전담 인력이 근무 중이며, 이번 공모는 전문성을 갖춘 비상근 전담관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500여 명 이상의 지원자 중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적정 인원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1학교 1변호사제(우리 학교 변호사)’ 등 유사 사례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의 교권보호전담관제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건한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AI 교육 대전환’과 기존 하이러닝 사업의 차별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교육청의 설명만으로는 기존 하이러닝과 AI 교육 대전환의 차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AI 교육 대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과 교원 연수, 교육 플랫폼 등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건한 의원은 “AI 교육 대전환이 단순한 공약이나 선언에 머물지 않고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건한 의원은 용인시의회 제6·7·8대 3선 의원과 의장을 역임한 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12년간의 지방의정 경험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용인시 현안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새로운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룹 블락비 멤버 겸 배우 피오(표지훈·33)가 제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오는 지난 19일 오후 9시 5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중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피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제주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팔꿈치와 무릎 등을 다쳤으나,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등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피오의 부상과 관련해 “경미한 부상 정도로, 다음주 ‘굿파트너2’ 촬영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 보이그룹 블락비 멤버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피오는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교권보호국 천재 사무관 봉근대 역할로 열연해 주목받았으며, 방영을 앞두고 있는 SBS 드라마 ‘굿파트너’ 시즌2에도 시즌1에 이어 출연한다.

넷플릭스 시리즈물 ‘참교육’이 올해 상반기 넷플릭스 시청수 6위를 기록했다. 넷플릭스가 17일 공개한 ‘2026년 상반기 시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참교육’은 상반기 누적 4820만 시청수를 기록했다.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한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10회에 걸쳐 그렸다.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다. 시청 현황 보고서는 넷플릭스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전체 시청 시간을 작품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인 ‘시청수’를 공개한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시청수를 기록한 시리즈 상위 10편 중 5편이 모두 첫 시즌 작품이었다. ‘그의 이야기 ＆ 그녀의 이야기’가 1억 400만 누적 시청수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브리저튼‘ 시즌4, 3위는 ‘아이 윌 파인드 유’였다. 10위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한국 시리즈물 ‘이 사랑 통역되나요?’가 2860만, ‘레이디 두아’가 2580만 시청수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다. 스테디셀러 ‘오징어 게임’이 올 상반기에도 144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이어갔다. 전 세계 넷플릭스 회원들은 올 상반기 970억 시간 이상을 시청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흥행작조차 단일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청 시간의 1%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 측은 “단일 작품이 아닌 전체 작품 카탈로그의 힘과 다양한 구성으로 견인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2026년 상반기 기준 비영어권 작품이 전체 시청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한국 콘텐츠가 비영어권 콘텐츠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넷플릭스는 “‘참교육’, ‘대홍수’,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 ‘솔로지옥 시즌5’ 등 시리즈, 영화, 예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포맷은 물론이고, 방송사와 채널, 극장 개봉작들도 두루 조명받았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성민이 작품을 위해 체중을 감량한 이후 파격적인 화보를 선보였다. 지난 13일 패션 매거진 ‘데이즈드 코리아’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8월 에디션 촬영을 방해하는 자 ‘참교육’할 테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성민의 촬영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이성민은 몰라보게 핼쑥해진 얼굴과 마른 몸으로 등장해 촬영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기존의 중후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롱스커트를 과감하게 착용한 파격적인 패션을 완벽하게 소화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앞서 이성민은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뜬뜬’의 ‘핑계고’에 출연하여 영화 ‘국제시장2’ 촬영을 준비 중임을 알리며 체중 감량 사실을 전했다. 당시 그는 “이전 촬영 당시보다 10kg이 빠졌다”고 밝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연기파 배우로 정평이 난 이성민이 캐릭터를 위해 외적 변신까지 감행하며 보여준 이번 파격적인 근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그는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교육부 장관 최강석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다.

납치된 딸을 찾는 아버지의 활약을 그린 액션물 ‘김부장’이 넷플릭스 비영어 쇼 1위에 올랐다. 8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김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시청수 1050만을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첫선을 보인 이후 사흘 만이다. 시청수는 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을 가리킨다. 이 작품은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태국, 페루 등 11개국에서 1위에 올랐고, 79개국에서 톱 10에 진입했다. 배우 소지섭 주연의 ‘김부장’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10회짜리 시리즈물이다. 특수요원 출신이지만 힘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던 아버지가 딸을 찾고자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한다. 막강한 실력으로 악인을 단숨에 응징하는 빠르고 통쾌한 액션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서 SBS 금토드라마로 먼저 방영한 뒤 넷플릭스로 옮겨왔다. SBS에서도 방송 4회 만에 시청률 21.6%를 기록하며 주목 받았다. 올해 방송한 드라마 시청률 중 최고 기록이다. ‘펜트하우스2’(29.2%), ‘열혈사제’(22%)에 이어 SBS 금토드라마 역대 시청률 3위에 해당한다. 이 부문 4주 연속 1위를 달렸던 ‘참교육’은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한 교권보호국의 통쾌하고 시원한 활약을 10회에 걸쳐 그렸다. 역시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다. 시청수 470만으로 전 세계 54개국에서 톱 10에 들었다. 최민식, 최현욱 주연 ‘맨 끝줄 소년’은 시청수 260만으로 5위에 올랐다. 비영어권 영화 부문에선 공명, 진선규 주연의 ‘남편들’이 2위에 올랐다. 영어권 영화 부문에선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55주째 톱 10을 유지했다. 시청수는 350만으로 전주와 같은 순위인 6위였다.

‘참’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는 말은 하나같이 미심쩍다. ‘참’은 진짜를 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과 ‘개’라는 가치 위계를 만든다. ‘참’은 우월한 원형을, ‘개’는 가짜와 열등을 표시한다. ‘참깨’와 ‘개살구’를 비교해 보자. ‘참’이라는 말은 이미 ‘본질’에 대한 규범적 가치를 실어 나른다. ‘참’에 ‘삶·사람·사랑·교육’ 등의 추상명사를 붙이는 순간 그 말의 무게는 이념의 차원으로 한 걸음 더 이동한다. ‘참’은 집단의 교의가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된 삶’이라고 말하는 순간 무엇이 참된 삶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참’을 선점하면 타자를 ‘거짓’으로 규정하는 권력을 갖는다. ‘~다운’의 표현들, 이를테면 ‘나라다운’, ‘문학다운’ 같은 말들이 공허하고 억압적인 것도 이런 이유와 같다. 이것은 질문 없는 신화화의 과정이다. ‘참교육’이라는 말은 이념적 맥락화에 따라 계속 변형되어 왔다.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시 위주 교육을 비판하기 위해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보수적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참교육’을 주장했다. 급기야 온라인에서 물리적 힘으로 잘못된 행동을 응징하는 것을 ‘참교육’이라고 부르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참’은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동원된 수사적 기표에 불과하게 되었다. ‘참교육’ 밈들은 ‘참’의 언어가 어떻게 냉소와 폭력의 기표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징후적으로 보여 준다. ‘참’이라는 의미는 내용에 대한 질문과 분리되어 변질과 전도의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웹툰 원작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의 침해자들을 강력하고 초법적인 폭력으로 응징하는 서사를 통해 ‘참’의 변질된 의미를 더욱 대중화한다. 이 드라마는 무너진 교권을 세우기 위해 교육부가 교권보호국을 만들어 무제한의 폭력을 허용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상징되는 공교육 현실의 참담함이 있다. 드라마가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응징의 판타지는 참혹한 현실에서 발생한 일종의 증상이다. 이 드라마는 참담한 공교육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불편함과 폭력에 대한 폭력의 응징이라는 쾌감을 동시에 준다. 드라마의 성공적인 대중적 화제성과 장르적 쾌감과는 다른 층위에서 그 판타지의 군사주의적 폭력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폭력의 정글이 되어 버린 교실에 ‘나화진’이라는 초법적 존재를 투입해 진압한다는 것은 ‘법치’ 바깥의 예외 상태를 통해 그 폭력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 현실에 대한 분노를 폭력의 카타르시스로 바꾸고 윤리적 정당성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은폐되는 질문들이다. 한국적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편한 질문에는 교육의 상업화로 교육자를 도구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인식하는 태도, 계급의 대물림을 가져오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저출생 사회에서 한 아이에게 집중된 욕망과 불평등한 사회구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 현장은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와 그 재생산의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한다. 교육 문제를 사회와 분리시켜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권위란 폭력 없이 복종을 끌어내고, 논증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정당하게 인정된 위계라고 말한다. 근대 이후 그 권위가 소멸하고 그 자리에 폭력과 강제가 자리잡는다. 교육에서의 권위란 어른 세대가 아이들을 ‘세계’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하는 책임을 떠맡는 행위다. 교사의 권위는 그의 개인적 뛰어남이 아니라 그가 ‘공동의 세계’를 대표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교육의 권위가 가능하려면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보존하고 전수할 만한 축적된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교육 시스템의 붕괴는 이 사회적 공동 세계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한다. 피에르 부르디외 식의 사회학적 비판을 개입시킨다면 새로운 세대에게 전수할 것이 학교의 서열과 계급 질서의 완강함뿐일 때, 사회는 교사에게 위임할 권위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적인 ‘보존’이란 계급 위계의 재생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회에서 기성세대는 다만 무능하거나 위선적인 ‘꼰대’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아이들에게 전해줄 ‘세계에 대한 책임’을 한국 사회가 만들 수 있는가 혹은 다음 세대의 새로움이 이 세계를 갱신할 희망의 기획이 가능한가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의 문장들을 빌리면, 교육은 우리가 세계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만큼 세계를 사랑할지, 아이들이 공동 세계를 갱신할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만큼 그들을 사랑할지 결정하는 지점이다. 드라마에는 희생된 교사의 무덤을 찾아가는 애도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은 나무가 서 있는 산 위에 자리잡은 무덤은 무너진 교육 시스템과 교권을 상징한다. 그 무덤 앞에서 한 교사의 죽음의 의미는 악마와 같은 학생 가해자를 색출해 응징하는 서사의 소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교육의 무덤으로부터 ‘다른 사랑의 시작’을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어 장벽 악용 방지 ‘국문 계약서 우선법’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30일 발의계약 해석상 충돌 시 국문 서면 우선 적용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할 경우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번역 및 뉘앙스 차이는 심각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꼽혀 왔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과 제품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리하게 해석한 조항을 강조하며 독소 조항을 강요해도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여전히 국내 거래 중심에 머물러 있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허성무(창원 성산·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제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고충을 듣고 지난달 3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해외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 서면과 외문 서면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국문 서면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하도급 거래에서 해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언어적 장벽을 남용해 국내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진 하도급 계약인데 영문이라는 이유로 우리 중소기업이 독소 조항의 독박을 써서는 안 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우리 향토 기업들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악성민원 독박 없앤다’ 교원지위법 개정안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6월 30일 발의민원대응 ‘교사 개인’ → 학교·당국 전환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 침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김대식(부산 사상·초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던 민원 대응 책임을 학교 조직과 교육 당국으로 전환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학부모 등의 악의적 민원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어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민원 대응 지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일선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장은 민원 대응 과정에서 ▲다른 교원의 동석 ▲대응 과정 녹음 및 영상 녹화 ▲교원 개인 연락처 제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학교장이 민원 대응 업무를 일시 중단·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민원 사항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내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의 연계 조치 근거도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압박으로부터 교단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탄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는 학교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사의 시간을 학생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동시에 보호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면 안전불감증 타파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26일 발의관리 사각지대·현장 대응 등 전방위 수술석면은 소량에만 노출되더라도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석면폐증·폐암 등 신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우리 주위의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대중에도 알려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 주변에서는 학교를 포함한 노후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지정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왕진(비례대표·초선)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학교와 일반 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건을 포함한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석면 관리가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원화된 채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 기준과 절차가 분절되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최초 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해체·제거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의무화해 석면 지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등 옥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면 출입 통제와 수거·처리 등 구체적인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장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인력과 관련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고, 소유주에게는 필수 안전용품을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 완료 이후 제출하는 증명 자료에는 작업 전·후의 현장 및 장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농도 측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부처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측정 자격과 장비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규정했습니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서 의원은 “석면은 위험성이 명백히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학교와 생활 공간, 해체 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류상에 그치는 형식적 관리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악 응징하는 쾌도난마 드라마때려서라도 정상인 좀 만들자는데정상성 거부한 발저의 우아한 저항성과보다 ‘왜 교육하나’ 의문 품어야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이 거의 없다. 가르치는 교사들도 없다. 우리들, 벤야멘타 학원의 생도들에게 배움 따위는 어차피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훗날 아주 미미한 존재, 누군가에게 예속된 존재로 살아갈 거라는 뜻이다.”(로베르트 발저, ‘벤야멘타 하인학교’ 부분) 가르치는 것이 없는 학교가 있다. 아니, ‘없음’(無)으로 거듭나기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스위스 작가 로베르트 발저의 소설 ‘벤야멘타 하인학교’(원제 ‘야콥 폰 군텐’)의 첫 문장은 오싹하도록 기이하다. 학교는 누가 뭐래도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교육은 누군가를 ‘더 나은’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교육의 성과는 여기에 달려있다. 더 나은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판단은 ‘사회’가 한다. 교육의 수준은 곧 그 사회의 수준과 직결된다. 발저는 상상의 공간 벤야멘타 학원을 통해 이를 뒤집는다. 주인공 야콥 폰 군텐은 귀족 출신이다. 과거 독일어권에서 이름 중간에 ‘폰’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귀족의 특권이었다. 그런데도 야콥은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존재가 되고자 벤야멘타 학원에 입학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작은 존재여야 한다. 우리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성장이나 발전 같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무엇이 성장이고 발전인지 도대체 누가 결정한다는 말인가. 그렇게나 ‘합리적인’ 인간이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소설은 1908년 집필을 시작해 1909년 출간됐다. 쓰인 지 100년이 훌쩍 지났지만, 발저가 제기했던 물음 자체는 하나도 낡지 않았다.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다. 미미한 존재들이 미미한 짓을 벌이다가 미미한 채 사라지는 것. 이 일의 반복만이 세계의 진실이다. 온갖 ‘참교육’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와 발저의 ‘반(反)교육’ 정신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시대는 속 시원한 참교육을 원한다. 교육을 받는 이가 ‘정해진’ 길에서 엇나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정상성의 범주를 무탈하게 체화할 수 있도록 교정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열망 속에서 참교육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뜻과는 다소 거리를 가지게 됐다. 오늘날 참교육에는 은밀한 그러면서도 노골적인 복수심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복수를 가능케 하는 수단은 오로지, 폭력뿐이다. “학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개판입니다. 선생보다 머리 위에 있으려는 것들, 선생을 공기놀이 대상으로 다루는 것들, 존경보다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들.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교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도전은 응하겠지만, 처벌은 각오해야 할 겁니다.”(넷플릭스 ‘참교육’ 중 임한림의 대사)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전 세계 시청자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여러모로 ‘쉬운’ 드라마다. 갱생이나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절대악을 상정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 통쾌한 참교육을 선사하는 교권보호국은 절대선에 자리잡고 있다. 이 구도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 흔들릴지언정 절대 깨지지는 않는다. 드라마는 효율을 중시한다.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가운데 복잡하거나 방해가 될 만한 것은 생략한다. 시청자를 고뇌에 빠뜨리지 않는다. 누구나 원했을, 그 결론에 빠르게 다다른다. 그러나 이러한 쾌도난마는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우리가 마주하는 진짜 문제는 드라마가 고민을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진실은 미궁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상반된 주장만 존재한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결단만이 가능하다. 물론 재밌자고 만든 드라마에 정색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작품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교권보호국의 설치를 실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위정자가 있다는 게 아주 조금 놀라울 뿐이다. 교정 불가능한 악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대략 4000년쯤 전에 기록된 함무라비 법전 방식으로 복수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왜’ 교육하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가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하는 것’ 혹은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은 그 목표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학생은 아예 낙오된 채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것에 탐닉한다. 눈에 보이는 증상만을 해결한다는 발상은 찰나의 동물적 쾌감 이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 “나는 다만 거대한 계획을 가진 기계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나는 부모에 대해서, 친척과 노래, 개인적 고통이나 또는 희망에 대해서, 고향이 갖는 의미와 마력에 대해서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 군대식의 규율과 인내가 나를 단단하고, 꿰뚫을 수 없는, 거의 내용이 없는 육체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군은 계속된다. 모스크바를 향해. 난 인생을 저주하지 않는다.”(‘벤야멘타 하인학교’ 부분) 귀족에서 하인으로 낮아지기를 결심한 야콥의 선택은 정상성을 강요하는 세계를 향한 부조리하면서도 우아한 저항처럼 읽힌다. 끊임없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만 가르치는 세상에서, 그러지 않으면 기꺼이 참교육을 감행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되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일은 우리가 속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태도다. 끝까지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침내 무너졌을 때 기어이 한 발 더 내딛는 것.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소년범들 재판에서 판사가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 B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으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나머지 소년범 3명은 원심 형량이 유지됐고, 1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또 다른 소년범은 항소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과 B군이 제기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사이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사건 당시 녹음된 내용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소년범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져 결국 자퇴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비록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든다”면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반(반을 옮김)시킬 게 아니라 가해자를 전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왜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했느냐”면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을 마친다 하더라도 A군과 B군은 다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형량을 크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선고 말미에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지만, 형을 아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데 발목을 잡았다”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설된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담은 판타지 액션물이다.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교육부 장관 최강석(이성민 분)을 필두로 특전사 출신 감독관 나화진(김무열 분)과 임한림(진기주 분), 천재 사무관 봉근대(표지훈 분)가 한 팀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 학교에 극약처방을 내린다. 극 중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선생 편도, 학생 편도 아닌 피해자의 편”,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등의 대사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으며 드라마에 나오는 ‘교권보호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실의 교육 문제를 ‘응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들이 참석한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교육의 책임자로서는 무엇보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권과 학습권을 회복하기 위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라마처럼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닌 해병대나 특전사 출신의 교사를 투입해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면서 이러한 교사들이 자신에게 ‘교권보호국이 신설되면 경기도 나화진이 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의 언급은 교권보호국과 같은 조직 신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간 마련한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 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설마 이런 학교, 이런 학생이 실제로 있을까.”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본 시청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지만, 현실은 작품 속 설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실의 학교 현장에서도 도박과 마약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청소년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처럼 교사 인권은 물론 학생 일탈을 조직적으로 관리·해결하고 나아가 치유 활동까지 전담할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 지역 학생 3만 47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박 경험률은 2.1%로 전년(1.5%) 대비 0.6% 포인트 증가했다. 주변에서 도박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20.9%로, 전년(10.1%)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도박 경험자는 여학생(30.1%)보다 남학생(69.9%)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도박을 처음 시작한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아, 도박 시작 연령이 전년(중1)보다 더 낮아진 경향도 확인됐다. 도박 유형은 온라인 도박이 7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스포츠·게임 내 베팅(25.3%), 온라인 즉석식·실시간 게임(22.1%), 불법 온라인 카지노(21.2%) 순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사용한 기기는 스마트폰이 6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박 자금 마련 방식은 ‘본인 용돈 또는 저축’이 76.2%로 가장 많았으나, 부모·가족 계좌나 카드 이용(8.7%), 휴대전화 소액결제(4.6%)도 포함됐다. 일부 응답자는 갈취·사기·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답해,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 문제도 실재했다. 도박 자금을 친구나 타인 또는 대리입금으로 마련했다고 한 비율이 3.8%나 됐다.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000원~1만원 수준의 지각비를 물리는데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방 대책과 안전망 구축을 당부했지만 각 가정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 주의보 발령, 예방교육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이 내놓은 탁상공론 수준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소년 마약 투약 문제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합성대마’ 남용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합성 대마는 신종 마약류 중에서도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드라마 참교육이 약자인 학생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작품의 ‘현실 고증’ 측면에 주목하고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참교육을 실천할 만큼 촘촘히 구축돼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넷플릭스 ‘참교육’ 45개국 1위 돌풍주연배우 진기주 이색 이력도 화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 45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또 한 번 K드라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주연 배우 진기주(37)가 과거 삼성SDS를 퇴사하며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화제다. ‘참교육’ 흥행 이후 최근 여러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기주가 첫 직장이었던 삼성SDS를 떠나면서 남긴 이메일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진기주는 이메일에서 “첫 직장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기에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곳이었기에 퇴사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 도전해 보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 후회할 것 같은 꿈이 있어 용기 내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응은 무서운 체념을 부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칼을 뽑아 들었다”면서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삼성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됐지만 종종 안부 연락드리겠다”고 적었다. 이메일을 접한 네티즌들은 “입사 동기들이 아직까지 커피 차 보내주는 거 보면 주변에 진짜 잘하는 듯”, “뭘 해도 성공했을 도전정신과 사회성”, “2011년 입사면 지금 파트장급” 등 반응을 보였다. 진기주의 남다른 이력도 화제다. 1989년생인 진기주는 중앙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삼성SDS에 입사했다. 삼성SDS 퇴사 후에는 G1강원민방에서 수습기자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도전했고, 2015년 드라마 ‘두 번째 스무살’(tvN)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진기주는 2021년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대기업 사원, 기자, 슈퍼모델을 거쳐 배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삼성SDS 재직 시절에 대해 “출퇴근할 때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나 보다. 엄마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취업이 너무 어려웠던 시기였기에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퇴사 당시 선배와 동기들에게 보낸 메일에 ‘더 이상 고민만 하다가는 늦을 것 같아 칼을 뺐다’고 썼더라”며 “사실은 연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주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비웃을까 봐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한편 진기주는 ‘참교육’에서 교권보호국 조사관 임한림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글로벌 흥행 가도를 달리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가상의 교육부 산하 기구 ‘교권보호국’을 무대로 삼는다. 선 넘는 학생과 안하무인 학부모를 초법적으로 응징해 무너진 교실을 바로잡는 특수 조직이다. 극 중 학부모 ‘우진 엄마’는 교사에게 “우리 애 아빠가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라며 비합리적인 요구를 일삼는다. 현실 교육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들이 교사를 몰아세울 때 등장할 법한 대사에 시청자들은 강하게 감정이입했다. 현장 감독관 나화진이 ‘눈에는 눈’으로 그녀를 제압하는 장면이 통쾌하게 받아들여진 것도 그 때문이다. 과격한 대리만족은 현실 정치권과 교육계의 정책 논의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안을 내놓았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또한 ‘경기형 교권보호국’ 설치 문제를 공개 토론에 부치겠다고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누적된 교권 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드라마를 계기로 다시 분출된 모양새다. 그러나 매운맛 판타지가 현실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교육부는 조직 신설이 도리어 불신을 부를 수 있다며 선을 그었고, 교원단체들 역시 악성 민원을 걸러낼 실질적 장치가 먼저라고 지적한다. 최근 교육 시민단체들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시킨 것도 소송과 징계 대신 교사·학생·학부모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본질이라는 문제의식에서다. 나화진의 말처럼 “어른이 애들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지도 모른다. 가상의 교권보호국에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교육 현장의 깊은 상처를 증명한다. ‘사이다 응징’이 준 일시적 쾌감에서 벗어나 교실을 바꿀 현실의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주먹 든 감독관이 군림하는 삭막한 현장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 믿고 존중하는 교실을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진짜 현실의 ‘참교육’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다. 교권이 붕괴되고 공교육이 무너진 가상의 대한민국. 새롭게 창설된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이 문제의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 불량 학생, 불량 교사, 불량 학부모 등을 가차 없이 응징하며 부조리를 바로잡는다. 각종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일간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공개 첫날인 지난 5일 넷플릭스 TV쇼(드라마) 부문에서 전 세계 5위로 데뷔하더니 최근에는 6일 연속 1위를 질주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45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공식 주간 톱10 집계 사이트에서는 공개 2주 연속 비영어 드라마 1위 자리를 꿰찼다. 특히 둘째 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무려 2110만 조회수에 2억 2580만 시청 시간을 기록했는데 이는 영어 드라마까지 합쳐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십 개국에서 시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작품에 열광한다는 사실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가 비단 우리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고 이를 위안 삼을 일은 결코 아니다. 드라마의 흥행 요인으로는 답답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이를 초법적인 ‘사이다 액션’으로 돌파하는 카타르시스가 꼽힌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동력은 교권 붕괴의 고통을 겪는 당사자인 교사들의 ‘뼈아픈 공감’이 아닐까 싶다. 대개 현실을 깊숙이 건드린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해당 업계나 관련 단체로부터 과장됐다거나 왜곡됐다는 반발을 사기 마련이다. 그러나 ‘참교육’을 향한 교육계의 시선은 다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공식 논평했을 정도다. 교육 현장에서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참혹하다”는 서글픈 자조마저 나온다고 한다.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은 제도권마저 움직이고 있다. 드라마 인기에 발맞추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고, 교육의봄을 비롯한 11개 교육 시민단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참교육’이 공개되기 이틀 전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있었는지조차 모를’ 깜깜이 선거로 막을 내렸다. 선거 국면에서도 외면받은 공교육 이슈를 드라마 한 편이 단숨에 공론장의 중심부로 끌어올린 셈이다. 이 드라마가 보름만 일찍 공개됐더라면 이번 교육감 선거가 조금은 더 생산적인 정책 대결의 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중문화가 멍석을 깔아 준 지금이야말로 교육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이 아닐까. 교권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교권 확립이 학생 인권의 퇴보로 귀결되지 않을지 우려하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은 결코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라마 속 ‘매를 든 영웅’이 아니다. 무너진 공교육 체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칠 정책적 결단이며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을 세심하게 조율할 정교한 시스템이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의 학습권도, 상호 존중도 보장된다. 학교는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존중이 지배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참교육’의 흥행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명확하다. 이제 판타지가 주는 일시적인 통쾌함에서 깨어나 차갑고 무거운 현실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홍지민 전국부장

제주의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교실에 무단 침입해 여성 교사의 개인 물품에 체액과 소변을 남긴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 교사는 불안 증세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교원단체는 철저한 수사와 학교 안전망 강화를 요구했다. 16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여교사 A씨는 이날 ‘초등학교 교실 연쇄 침입 정액·소변 테러 사건 제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A씨의 담임 교실에 무단 침입했다. 이 학생은 A씨의 개인 텀블러에 체액을 남겨두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확인한 뒤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았다. 그는 ‘재발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범죄’라는 설명을 들은 뒤 서귀포경찰서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 달여 뒤 같은 학생은 다시 교실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5일 그는 A씨의 담임 교실에 들어가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고 달아났다. 다행히 1차 사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이 교실 복도에 CCTV를 설치한 상태였다. 2차 범행 장면과 동선이 CCTV에 포착되면서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화장실 가려다” 진술…피해 교사는 불안 호소 경찰은 현재 해당 학생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차례 범행이 특정 교사를 겨냥한 계획적 범행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심각한 불안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며,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 여부와 추가 범행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교사노조도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심각한 위협으로 학교에 출근할 수 없게 됐고, 2차 범행 이후 학생들도 교실을 옮겨 수업해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전담팀을 꾸려 교사 대상 추가 범죄 여부를 신속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 현실판?”…온라인도 공분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학생 신분이라고 선처할 사안이 아니다”, “피해 교사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죄명이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에 그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교권보호국이 현실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개방형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인이 교실까지 침입해 교사의 개인 물품을 훼손한 만큼, 출입 통제와 CCTV, 보안 인력 등 학교 안전망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공간”이라며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입니다.” 교원·학부모·교육단체 11곳이 학교 현장의 사법화와 교실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을 출범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학교폭력, 교권 침해, 교육 소송 증가 등 우리 교육이 마주한 위기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교육의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개 단체는 16일 서울 종로구 교육의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부모 민원, 교육 소송 등이 증가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체들은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드라마의 인기 자체가 우리 교육공동체가 얼마나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같은 강력한 처벌 방식이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갈등은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회복해야 하고 범죄는 공권력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한 갈등까지 범죄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교육정책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엄벌주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 처벌이 더 깊은 불신과 대립을 낳고 있어 사법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의 문화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체들은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사 완전 면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당연히 완전한 면책은 있을 수 없고 그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교사가 신이 아닌 이상 무조건적인 면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장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올해 하반기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학교공동체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목표다. 8차례 연속 토론회와 심층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의 정책의 내용과 개선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운동 측은 “교육공동체 회복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 주체들의 신뢰 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며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자치활동 등 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살아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촉발한 교권보호국 논쟁이 다시 달아올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해병대·특전사 출신 교사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교권 회복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커졌지만, 현실판 교권보호국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도 커지고 있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마처럼 폭력으로 학생을 응징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학교나 교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에는 별도 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교원 자격을 가진 교사 가운데 해병대,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가 자신에게 “경기도 나화진이 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왔다고도 소개했다. 나화진은 드라마 ‘참교육’에서 배우 김무열이 연기한 교권보호국 감독관이다. 그는 이런 인력을 20~30명 확보할 수 있다며 폭력적 응징이 아니라 계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인권을 지키면서도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발언 직후 반응은 엇갈렸다.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군 출신 교사를 앞세운 방식이 위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권 보호 논의가 ‘강한 사람을 보내는 방식’으로 좁혀지면 정작 필요한 절차와 지원 체계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한 교사’냐 ‘신뢰 회복’이냐 교권 회복 요구는 교육계 전반에서도 확인된다. 같은 날 교육의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1개 교육단체는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학교 현장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으로 봤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학습권 약화, 교육 문제의 사법화가 이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불신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단체들은 법과 징계 중심의 엄벌주의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불신을 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 존중받을 권리,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함께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교권 보호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즉각 대응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생·학부모·교사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부 국가는 학교 위기 대응 조직이나 민원 대응 지침,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제도는 드라마식 응징 기구가 아니라 절차와 지원 체계를 세우는 쪽에 가깝다. 해외는 ‘응징’보다 절차 택했다 프랑스 사례는 현실판 교권보호국 논의와 비교해볼 만하다. 프랑스는 교육청 단위의 학교 기동보안팀을 운영해왔다. 2024년에는 위기 학교에 투입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학교 기동지원부대 신설도 발표했다. 이 조직은 위기 학교의 안전 확보와 갈등 진정, 교육적 지원을 맡는다. 학교 현장을 대신해 체벌하거나 응징하는 조직은 아니다. 일본은 악성 민원 대응 절차를 강화하는 쪽에 가깝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이른바 ‘몬스터 페어런트’로 불리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교사가 장시간 면담이나 폭언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면담 시간을 제한하고 대화 내용을 기록하며 필요하면 변호사나 경찰 대응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전혀 다른 형태의 전담기구를 둔 사례는 아니다. 오히려 전담기구 신설보다 학교 징계 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 방식에 가깝다. 학교폭력과 수업 방해에 대한 대응을 학교별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정학 등 절차와 기준을 공통적으로 정비하려는 흐름이다. 다만 남학생에게 제한적으로 회초리 체벌을 허용하는 대목은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참고하기 어렵다. 세 나라의 방식은 서로 다르다. 프랑스는 위기 학교 지원팀, 일본은 악성 민원 대응 지침, 싱가포르는 징계 기준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제도와 문화가 다른 만큼 한국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지만, 참고할 지점은 분명하다. 학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과 민원, 갈등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조직과 절차가 나눠 맡는다는 점이다. 교권을 보호하되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함께 다루고, 학부모 민원도 제도 안에서 처리하려는 흐름이다. 결국 한국의 교권보호국 논쟁도 특전사·해병대 출신 교사를 투입하느냐의 문제로만 좁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안을 조사하고 누가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며 누가 학생 보호와 학부모 민원을 조정할지다. 전담기구가 ‘힘 있는 교사’를 보내는 조직으로만 비치면 논의는 쉽게 교권 대 학생 인권의 대결로 흐를 수 있다. 현실에 필요한 것은 드라마식 응징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절차다. 교권보호국이든 교육활동보호국이든 핵심은 이름이 아니다. 교사를 최전선에 홀로 세우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권과 학습권을 회복하기 위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드라마처럼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이 아닌 해병대나 특전사 출신의 교사를 투입해 계도하겠다는 것이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학교의 모습은 교권이 붕괴됐고, 그로 인해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국(가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주인공 ‘나화진’(배우 김무열 역)이 동료들과 함께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폭력은 폭력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당선인은 드라마 설정의 일부를 차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을 부활하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며 “교권 침해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보호국 속 인물들은 폭력으로 응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긴 어렵다”며 “교권과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국(가칭)’이 도입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인은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면서 이러한 교사들이 자신에게 ‘교권보호국이 신설되면 경기도 나화진이 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20~30명 확보할 수 있다”며 “학교나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안에 즉각적으로 투입해 폭력적인 응징이 아닌 계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국회 토론회를 거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학생의 인권은 지켜가면서 선생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가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돼야 할 관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니까,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나 모두 교권 회복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