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와탐구의 염만숙 대표이사가 28년간의 경영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염 대표는 1998년 회사 설립 당시 암기와 반복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배움의 과정과 깨달음을 통해 학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창의와탐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 방향성은 2001년 와이즈만 영재교육 출범으로 구체화됐으며, 이후 와이키즈와 와이즈만북스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됐다. ㈜창의와탐구는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국무총리상, 우수도서상 등을 수상했으며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염 대표는 이와 같은 사고력 중심 교육 방식이 이후 과학 교과서의 실험 비중 확대 및 수학 교과서의 사고력 문항 강화 등 공교육 정책의 변화 흐름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임을 앞두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인사가 과거 와이즈만 영재교육에서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에 지원한 사례를 기술하며,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언급했다. 현재 와이즈만 영재교육은 출범 25주년, 와이키즈는 15주년을 맞이했으며, ㈜창의와탐구는 경영 효율성과 성장을 위해 이 시점에 맞춰 경영 체제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염 대표는 대표이사 직함은 내려놓으나 회사에 대한 지원과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지속할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함께 근무해온 교사들과 임직원들을 향해 지난 28년간의 재임 기간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창의와탐구는 창업자의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시장 환경에 대응하며 경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젊은 선수들 심리적 중압감 없어유럽 경험 많아 오히려 저를 위로” “멕시코 홈 팬들의 열광적 응원요? 오히려 선수들이 저를 위로하더군요. 지금 선수단의 심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테이블’, 안정적입니다.” 국내 스포츠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한덕현 중앙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전한 대표팀은 신체는 물론 마음까지 단단하게 단련된 상태였다. 한 교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에 멘털코치로 합류해 매일 선수들의 정신과 마음을 보듬고 있다. 한 교수는 16일(한국시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홈 팀 멕시코와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리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는 축구에 열광적인 멕시코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들이 뿜어낼 함성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은 그런 걱정을 ‘코치님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할 정도”라면서 “대표팀 선수들 대부분이 유럽의 큰 무대 경험이 많아 (심리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기혁(강원FC)을 비롯해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에 오른 젊은 선수들의 심리적 중압감에 대해서도 “신세대라 그런지 (중압감이) 없더라”고 말했다. 그는 2차전 장소가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둔 1차전과 같은 곳이라는 사실도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스포츠 심리 교과서에도 ‘선수의 퍼포먼스가 잘 나왔던 공간에 다시 가면, 잘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게 좋다’는 문구가 있다”라면서 “선수에게 익숙한 곳을 만들어 놓으면 퍼포먼스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내가 스포츠 정신의학에 몸담은 지 25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야구대표팀, 올림픽 축구대표팀 등 많은 팀에서 일해 봤는데 지금 대표팀은 특별하다”면서 “외부에서 홍명보호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지켜보면서 확신이 들었다. 이 팀은 되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약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입법 성과로 공식 인정받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선정 ‘2026년도 우수 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지향하는 전국 최초의 입법적 노력이 결실을 본 셈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전방위로 활동해 온 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특히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와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 2건을 잇달아 제정하며 독보적인 입법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에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수적인 와상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며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도모해 왔으나, 침대형 휠체어 이용자는 차량 탑승설비에 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의 행정적 지원 사업도 없어 극심한 이동의 제약을 겪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와상장애인 맞춤형 이동지원사업의 구체적 추진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명시 등이다. 강 의원은 “제11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우수 조례상 수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기도 교통국의 적극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와상장애인·외국인 노동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조금이나마 더 촘촘히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값진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의회에서의 의정 활동은 잠시 쉬어 가지만,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불편 없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서울 광진구가 17일부터 19일 자양사거리 신한은행 앞에서 ‘광진구민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가정에서 읽고 난 책을 다른 도서와 무료로 교환하며 책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다.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가 주관하고 광진구가 후원한다. 행사장에는 아동도서 550권과 일반도서 1250권 등 18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된다. 2018년 이후 출판된 도서를 가져오면 상태 확인 후 행사장에 비치된 다른 도서로 교환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권까지 무료다. 교과서와 참고서, 일반 잡지, 만화책, 훼손이 심한 도서 등은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서는 아동, 문학, 교양 등 분야별로 분류돼 원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행사에는 주민 400여 명이 참여해 약 850권의 도서가 교환됐다. 김경호 구청장은 “알뜰도서 무료교환시장은 책을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독서를 즐기고 책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 개념어 학습 브랜드 아몬드(Almond)가 6월 24일 전국 학원 원장과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서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사회와 과학 과목을 포함해 국어, 수학, 영어 등 전 과목에 걸쳐 교과서 문항 속 개념 용어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교육 시장 내에서 개념어 학습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몬드는 독서교육 브랜드 책나무의 17년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개발된 초·중등 교과 개념어 학습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교과 핵심 개념어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학습 과정에 적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교육 시장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과목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지만, 정작 모든 과목의 출발점이 되는 ‘개념어’를 전문적으로 학습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 속 핵심 개념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업 집중도는 물론 학습 자신감까지 낮아지고, 이는 성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몬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 핵심 개념어를 중심으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교재를 연계한 통합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학습에서는 집중력 훈련, 개념어 학습, 지문 분석, 독해 문제, 어휘 문제 등을 통해 반복·복습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교재에서는 개념 이해와 적용, 교과 연계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초등 3학년부터 중등 과정까지 이어지는 사회·과학 교과 개념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교과서 이해력 향상은 물론 전 과목 학습 기반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학원 운영 측면에서도 기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수업과 병행 운영이 가능해 학원의 차별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부모 상담 경쟁력 강화와 신규 회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몬드 관계자는 “교육 시장은 문제 풀이 중심에서 이해 중심 학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개념어는 교과서를 이해하는 핵심 언어이자 모든 학습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개념어 학습 시장의 가능성과 아몬드의 교육 철학, 운영 모델, 실제 도입 방안까지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학습 경쟁력을 높이고 학원의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고민하는 원장님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몬드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며, 전국 학원 원장 및 교육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멕시코 홈 팬들의 열광적 응원요? 오히려 선수들이 저를 위로하더군요. 지금 선수단의 심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테이블’, 안정적입니다.” 국내 스포츠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 한덕현 중앙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전한 대표팀은 신체는 물론 마음까지 단단하게 단련된 상태였다. 한 교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에 멘털코치로 합류해 매일 선수들의 정신과 마음을 보듬고 있다. 한 교수는 16일(한국시간) 대표팀의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의 치바스 베르데 바예에서 취재진과 만나 홈 팀 멕시코와 조별리그 A조 2차전을 앞둔 태극전사들의 분위기를 일부 소개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가 열리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는 축구에 열광적이기로 손꼽히는 홈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펼쳐진 예정이다. 이들이 뿜어낼 함성은 26인의 태극전사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한 교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은 그런 걱정을 ‘코치님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할 정도”라면서 “대표팀 선수들 대부분이 유럽의 큰 무대 경험이 많아 (심리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전했다. 이기혁(강원)을 비롯해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에 오른 젊은 선수들의 심리적 중압감에 관해서는 “신세대라 그런지 그런 게(중압감) 없더라”면서 “(이기혁은) 잘 뛸 줄 알았고, 실제로도 체코전에서 잘 뛰어줬다”고 돌아봤다. 그는 2차전 장소가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둔 1차전과 같은 곳이라는 점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스포츠 심리 교과서에도 ‘선수의 포퍼먼스(경기력)가 잘 나왔던 공간에 다시 가면, 잘 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게 좋다’는 문구가 있다”라면서 “선수에게 익숙한 곳을 많들어 놓으면 포퍼먼스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홍명보호에 무한한 신뢰를 보였다. 그는 “내가 스포츠 정신의학에 몸 담은 지 25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야구대표팀, 올림픽 축구대표팀 등 많은 팀에서 일해 봤는데 지금 대표팀은 특별하다”라면서 “외부에서 홍명보호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지켜보면서 확신이 들었다. 이 팀은 되는 팀”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수출 호황에도 원화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늘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 원화 강세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흐름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국 금리 부담, AI 투자 열풍 속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원화는 올해 들어 달러 대비 5% 넘게 하락했다. 반도체와 첨단 부품 수출이 AI 붐을 타고 늘었지만 환율은 오히려 위쪽으로 밀렸다. 당국은 과도한 외환 투기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외환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도 통화 방어에 나섰다. 일본은 올해 엔화를 지키기 위해 7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 방어를 위해 긴급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올렸다. 아시아 통화 약세의 첫 번째 배경은 에너지다. 일본과 한국은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중동산 원유와 가스 비중이 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에너지 가격은 크게 뛰었다. 에너지값 뛰고 미국 금리까지 압박 원유는 대부분 달러로 거래된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수입국은 더 많은 달러를 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 가치는 약해진다. 에너지 수입 부담은 물가도 자극한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 재정과 가계 부담이 함께 커진다. 미국 금리도 아시아 통화를 압박한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좇아 미국으로 이동한다. 아시아 국가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진다.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오자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은 달러 강세를 키우고 아시아 통화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하다. 수출 호황이라는 호재가 있지만, 국내 자금이 미국 증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AI 열풍을 탄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달러 수요가 커졌다. 외국인 투자자도 원화 약세에 힘을 보탰다. 한국 증시에서 큰 수익을 낸 뒤 차익을 실현하고 돈을 빼는 흐름이 나타났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에 머물기보다 해외 투자와 차익 실현을 통해 다시 빠져나간 셈이다. 수출은 호황인데 돈은 미국으로 WSJ는 이를 두고 교과서적인 흐름과 다른 현상이라고 짚었다. 보통 수출이 늘면 기업의 달러 수입이 증가하고 이는 자국 통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AI 수출 붐과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HSBC의 프레데릭 노이만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학자로 일하며 이런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른다.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뛰면 기업 생산비와 가계 생활비가 함께 올라간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고민도 깊어진다. 금리를 올리면 통화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거나 그대로 두면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AI 호황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지만 그 열풍이 달러 쏠림을 키우는 역설도 만들고 있다.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지만, 환율 시장에서는 “수출 대박”만으로 원화를 지키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중학교 역사 중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중학교 단계부터 역사 학습의 기반을 탄탄히 쌓게 하자는 취지지만, 논쟁적 역사 소재가 다분한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진행여부를 심의했다. 다만 논의 끝에 미의결돼, 다음달 한 차례 더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중·고등학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요청한 사안이다. 교육부는 우선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한국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은 전근대사가 80%, 근현대사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이 제한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화도 조약부터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모든 사건이 소단원 4개 안에 압축적으로 담겨있다”면서 “나열식으로 서술돼있어 맥락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등학교 한국사의 65%가 근현대사로 이뤄져있어 불필요한 개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육 분량은 그대로 두고 중학교만 늘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때 기초적인 것을 가르친 뒤 고등학교에서 심화학습 시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역사·도덕 등 중학교 사회 교과군 수업시수의 감축을 금지하는 개정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3개 과목 수업시수는 총 510시간으로 각 170시간씩 분배되고, 학교 사정에 따라 20% 범위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 전체 중학교 3500여교 중 330개교를 조사한 결과 약 46%가 사회 교과군을 감축 운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역사 과목의 경우 204시간 이상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입시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예체능 수업만 유일하게 시수 감축이 제한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융합선택 과목인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유튜브, 영화, 게임, SNS 등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면서 역사 왜곡과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역사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럽 각 나라들은 홀로코스트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비판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 콘텐츠는 많지만 관련 교육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교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3개 안건 모두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위원들은 시수 확보 관련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침해, 교과 간 형평성 문제, 총론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시민교육, 미디어 비판 역량 강화 필요성엔 공감대를 표했다. 교원·학부모 등이 참여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에선 사회 교과군 시수 확보를 제외한 두개 안건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개정이 추진될 경우 2026~2027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거쳐 교과서 개발(2028년)과 검인정 심사(2029년), 교원 연수 등을 진행한 뒤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주선율(主旋律)이란 공산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가치관을 의미한다. 그러니 ‘중국 사회의 긍정적 가치와 국가정신을 전파하는 문화’가 주선율이다. 그렇게 애국주의, 민족부흥, 국가통일을 문화 활동의 핵심 주제로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젊은 세대의 극단적 애국주의 배경에도 주선율 문화 정책이 있다. 주선율 영화의 전성기는 중국이 G2라는 자부심으로 미국과 경쟁에 나선 시기와 맞물린다. 중국 영화 사상 최대 흥행작이라는 ‘장진호’는 2021년 개봉됐다.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지원한 블록버스터다. 1950년 11~12월 개마고원 장진호 일대에서 벌어진 미군과의 전투를 중국식 애국주의 시선으로 다루었다. 중국이 말하는 항미원조(抗美援朝) 서사를 한데 모은 대표적 주선율 영화로 평가받는다. 앞서 2020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가장 아름다운 사람’(最可爱的人)은 항미원조 문학의 대표작인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가’(谁是最可爱的人)가 바탕이 됐다. 종군기자 웨이웨이가 1951년 발표한 이 작품은 지금도 중국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참전한 중국 군인의 별칭이 됐다. 중국은 6·25전쟁을 두고 ‘미국의 침략전쟁’이라며 ‘항미원조 전쟁’이라 부른다. 항미원조에는 그런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 당시 중공군의 공세로 수복했던 서울을 다시 내준 것이 1·4후퇴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의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논란을 빚고 있다. 포스터는 태극기 배경의 ‘6·25전쟁’과 중국 오성홍기 배경의 ‘항미원조’를 나란히 배치한 모습이다. 전쟁기념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대상이라고 한다. 주최 측은 다양성을 알리려는 의도였다고 강변한다. 다양성이 이유라면 6·25가 ‘조국해방 전쟁’이라는 북한 주장도 교육하려고 했다는 뜻인지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서동철 논설위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0일 고양시 학부모들로부터 통학·학군·학교 개방 등 생활 밀착형 교육 현안을 듣고 학생 중심 경기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고양 경청투어는 당선 이후 경기교육대전환의 과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안 당선인의 첫 현장 소통 행보로,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 듣겠다’는 취지로 고양 소재 카페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양 지역 통학버스 운영, 평준화·비평준화 지역 간 학군 문제, 신도시 고등학교 부족, 학교 운동장·체육관 개방, AI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폰 사용 문제, 학부모 소통 창구와 네트워크 복원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다. 학부모들은 통학과 학군 문제로 발생하는 학생 불편, 학교 공간 개방 필요성, AI 교과서와 태블릿 사용에 따른 학생 건강·발달 우려 등을 전달했다. 안 당선인은 경기교육대전환의 과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비상식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통학, 학군, 학교 공간, 디지털 교육 문제 모두 학생의 생활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견들이 학생 중심·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된 행정의 문제라고 짚고, 경기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의롭고 상식적인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비상식과 불편을 바로잡는 것에서 경기교육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를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보고, 교육청과 학부모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양에 이어 파주에서 경청투어를 연 안 당선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경기교육대전환 과제 구체화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매년 6월 말에 장마철에 돌입한다. 그렇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로 장마철이 짧거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8월 말~9월 중순에 장마 때처럼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기상학회는 2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장마철 강수 특성을 반영해 장마의 학술적 정의를 새로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학회는 기상청 장마특화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약 2년 동안 논의와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장마 정의 안을 마련해 대기과학용어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학회는 최근 장맛비가 장마전선에 의해서만 내리지 않는다는 점, 과거 교과서에서 ‘장마전선의 한 축’으로 설명됐던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실제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반영해 장마, 장마철, 장맛비를 각기 정의했다. ‘장마’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의를 따라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로 규정했다. 그리고 ‘장마철’은 ‘여름철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며 북상하는 시기에 남쪽의 온난습윤한 기단과 북쪽의 한랭한 기단 사이에서 다양한 기작에 의해 다량의 강수가 한반도에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으로, 장맛비는 ‘장마철 내리는 비’로 정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속적인 강수’로 인식돼온 장마의 정의를 확장해 장마철을 강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기간으로 정했다.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거나 오지 않은 날도 장마철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또 장마철 강수가 정체전선성 강수, 중위도 저기압성 강수, 대류성 강수 등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 장마의 형태도 전선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단 태풍 때문에 내리는 비는 장맛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학창 시절 장마 발생과 소멸을 기단을 가지고 설명할 때 배웠던 오호츠크해 고기압은 존재 자체가 불분명해 이번에 배제됐다. 한편 장마철 대신 ‘우기’(雨期)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손석우 장마특화연구센터장은 “학계 논의 결과 장마철을 우기로 대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장마철을 정체전선 형성 시기로 제한한 기존 정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원인으로 장맛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철희 한국기상학회장은 “변화하는 기후 속 장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적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몇 분만 없어도 살 수 없지만, 우리가 평소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귀중한 존재가 바로 산소다. 지구가 수많은 생물의 보금자리가 된 것도 사실 산소 덕분이다. 지금보다 산소 농도가 낮았던 초기 지구에는 세균이나 고세균밖에 없었지만, 덩치가 큰 진핵세포가 생겨나고 진핵세포가 모여 다세포 생물을 이룰 수 있게 된 건 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산소 덕분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와 바다의 산소 농도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지금처럼 높아졌다는 점을 밝혀냈다. 처음 산소 농도가 의미 있게 상승한 것은 약 24억~20억 년 전의 대산소화 사건(GOE)이었다. 이 시기 단순한 세균에서 진핵생물이 등장한 주요 이유도 산소 덕분으로 생각된다. 이어진 10억 년간의 정체기인 ‘지루한 10억 년’을 지나 5억 4000만 년 전 신원생대 산소화 사건(NOE)을 통해 다시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후 다세포 생물의 진화를 촉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여겨진다. 이어 4억 5000만~2억 5000만 년 전 고생대 산소화 사건(POE)을 거쳐 현재의 산소 수준에 도달했는데, 덕분에 육지까지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 산소 농도가 상승했는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광합성 생물의 등장으로 인한 산소 농도 증가와 이후 더 복잡한 식물의 등장, 화산 활동 등 여러 요인이 부분적으로 이 과정을 설명할 순 있지만, 모든 의문점을 해소하진 못했다. 중국 청두 공대 웨이 쉬와 동료 과학자들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된 최신 연구를 통해, 지구 대기 산소량의 증가를 주도한 핵심 요인이 지각판의 섭입 방식 변화, 특히 ‘저온 섭입’(cold subduction)의 증가에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섭입은 차가운 해양 지각판이 지구 맨틀 속으로 가라앉는 지질학적 과정으로, 대륙의 이동이나 화산, 지진 활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질 시대 중 특정 시기에 이 저온 섭입이 활발해지면서 유기 탄소와 황철석(pyrite)이 맨틀 내부로 더 효율적으로 운반됐다. 탄소와 황철석은 산소와 쉽게 반응하는 ‘환원성 물질’로, 이들이 지표면에 남아 있으면 대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소모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물질들이 맨틀 깊숙이 가라앉음으로써 대기 중 산소를 흡수하는 역할이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대기 중 산소가 축적됐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 40억 년간 전 세계에 분포된 암석의 변성 온도와 압력 비율(T/P 비율)을 분석하여 지각 섭입의 역사적 변화를 재구성했다. 그 결과, 저온 섭입의 특징적인 패턴이 세 차례의 산소 증가 시기들과 대체로 일치함을 발견했다. 연구팀의 COPSE 생지화학적 모델 역시 저온 섭입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이 가설이 옳다면 우리가 숨 쉬는 산소는 뜻밖에도 과학 교과서에서 지진 및 화산 활동의 원인이라고 배우는 해양 지각의 섭입 덕분에 지금처럼 높아진 셈이다.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동시에 생명을 주기도 하는 지구 지질 활동의 놀라운 두 얼굴이 아닐 수 없다.

김지희 작가의 일본 첫 개인전 ‘SPROUT’가 2026년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규슈 군립박물관(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에서 열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는 김 작가가 일본에서 처음 선보인 개인전으로, 대표 연작 ‘Sealed Smile’을 비롯한 주요 작품과 신작을 통해 성장과 도약의 서사를 입체적으로 풀어냈다. 전시 개최에 앞서 구스마치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장 건물에는 작가의 방문과 전시를 알리는 포스터가 부착되며 현지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개막식에는 일본 지역 정·관계 인사와 한일 교류 관계자, 일반 관람객 등이 참석했으며, NHK를 비롯한 일본 주요 언론도 이번 전시를 보도했다. 개막일에는 기념관 야외 공간에 작품 속 패턴을 반영한 약 35미터 규모의 대형 잉어 구조물이 설치됐고, 어린이들이 직접 구조물 내부를 통과하는 참여형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상상과 희망, 성장의 의미를 관객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전시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전달했다. 전시 기간 중 작가는 일본 공립 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Sealed Smile’ 이미지를 활용해 각자의 소망을 그려보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전시장에는 50여 점의 작품과 함께 김지희 작가의 초등학교 시절 그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작업 과정을 소개하는 생애관이 별도로 마련돼, 작가의 작업 세계가 형성되고 확장돼 온 흐름을 연대기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 작품인 ‘Eternal Golden’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변화와 상승을 상징하는 잉어를 주요 소재로 삼았으며, 작가의 대표 연작인 ‘Sealed Smile’과도 맞닿아 있다. 김지희 작가는 2008년부터 여성 초상 형식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욕망 구조와 심리, 존재와 시선의 문제를 탐구해 왔다. 작가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400여 회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로얄살루트와 마오타이 등 기업과의 협업도 진행해 왔다. 또한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표지 작가로 선정되는 등 미술계 안팎에서 꾸준한 주목을 받아왔다. 회화의 표현 방식과 소비사회의 미학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김지희 작가는 중국, 홍콩, 두바이 등 해외 전시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전시 ‘SPROUT’는 김지희 작가의 조형 세계를 일본 관객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계기가 됐으며, 작품을 매개로 동아시아의 정서와 성장의 의미를 공유하는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2026년 5월, 단 2주 만에 역사를 둘러싼 여러 장면을 한꺼번에 마주했다. 한 드라마는 고개를 숙였고 다른 한 드라마는 박수를 받았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를 입에 올린 커피 브랜드가 있었고, 정치적 비극을 조롱하는 숫자로 기획했다가 사라진 무대가 있었다. 서로 다른 장면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질문 하나로 모인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 앞에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은 입헌군주제가 남아 있는 가상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판타지였다. 아이유와 변우석 등 배우들 열연에 최고 시청률 13.8%까지 찍었다. 그러나 11회 즉위식 장면이 모든 것을 바꿨다. 황제가 쓰는 십이류면류관보다 낮은 단계인 제후국 군주의 구류면류관이 등장하고, 자주국이 외치는 “만세”가 아닌 제후국이 쓰던 “천세”가 울려 퍼졌다. 한국 전통이 아닌 중국식 다도 등 문제가 될 장면이 여러 차례 보였다. 세계 시청자들이 관심 있게 볼 K콘텐츠가 우리 역사를 낮추고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인 동북공정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였다. 결국 출연진과 작가, 연출까지 차례로 고개를 숙였다.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 조선 시대가 등장하는 SBS ‘멋진 신세계’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다. 조선 악녀 영혼이 무명 배우에게 빙의되는 설정인데, 인용이 드물었던 조선 후기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부터 허난설헌과 신사임당을 이야기하고 한복의 색채 하나까지 시대에 맞춰 고증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타지 사극을 보는 시청자의 태도를 두 작품이 나란히 증명한 셈이다. 그즈음 무대 하나가 무산됐다. 열아홉 살 래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인 5월 23일에 첫 단독 콘서트를 준비했다. 공연 시각은 오후 5시 23분, 티켓 가격은 5만 2300원으로 정했다. 그는 이전에도 고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범죄를 연상시키는 가사를 썼던 이력이 있어 이 공연을 예사롭게 볼 순 없었다. 결국 노무현재단이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고 공연금지가처분을 예고하자 공연장은 대관을 철회했고, 래퍼는 재단을 찾아 사죄했다. 협연하려던 유명 래퍼들도 일부는 머리를 숙였지만 아직 외면하는 래퍼도 있다. 이런 일은 대중문화 분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의 탱크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를 떠올리게 하는 마케팅을 추진했다가 직격탄을 맞았다. 기념재단의 규탄과 유족의 고발,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그룹 경영전략실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 대상과 사후 대책에 대한 내용이 없고 조사 내용도 제약을 이유로 확인하지 못한 게 남아 설득력이 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역풍을 맞고 불매는 확산하고 있다. 고증 논란보다 이들 사건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건 무지에 의한 실수의 영역을 벗어나 알고 한 모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희생자와 유족이 존재하는 비극을 그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그저 센 콘텐츠로 둔갑시켜 소비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자행할 때 혐오 문화는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 사회를 분열시킨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에 유독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이유는 매체의 속성에 있다. 역사 교과서를 펴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인기 드라마와 음악, 대기업의 마케팅은 K콘텐츠의 영향력만큼 힘을 얻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동시에 가닿는다.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배우기 전에 접한 영상이나 문화는 교과서 한 단락보다 더 오래 각인된다. 그렇기에 이런 일을 그냥 실수나 장난이라고 웃어넘기면 정설이 되고 문화로 자리잡고 만다. 시민의 역사 문해력도 한 쌍으로 갖춰져야 자정 작용이 빠르게 작동할 수 있다. 기본과 절차를 지켰는데도 발생한 실수에 대해 품격과 조건을 갖춘 사과가 이어진다면 사회는 품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무게를 아는 감각과 태도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원장 유효상)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에서 ‘적대적 M＆A와 이사회 방어권’을 의제로 설정해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적대적 M＆A의 구체적인 판별 기준과 이사회가 가지는 방어권의 당위성을 법률 및 경영학적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좌담회에는 유효상 원장,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가 배석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적대적 M＆A를 합병이라는 거래 형태의 성립 여부로만 판정하려는 견해가 존재하나 이는 개념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며 “M＆A의 핵심은 합병 실행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권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 원장은 “글로벌 자본시장 구조에서는 M＆A 추진 시 ‘인디커티브 오퍼(Indicative Offer)’, ‘베어 허그(Bear Hug)’ 등의 사전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와의 사전 논의나 의사 개진 과정을 생략한 채, 적대적 M＆A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공개매수를 초기부터 진행했다”라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 정의하는 적대적 인수의 범주에 부합하는 명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학적 시각에서 적대적 인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그는 “경영학과 자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Hostile Takeover)란 이사회와 경영진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영권 취득 시도를 말하며, 지분을 얼마나 보유했느냐가 아니라 이사회가 동의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가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이상 이는 교과서적 의미의 적대적 M＆A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를 주주가 바로잡는 일반적 메커니즘과 달리, 고려아연 사례에서는 장기 성장을 주도하는 경영진을 대주주가 배당 요구로 발목 잡는 ‘역전된 대리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통상 5~7년 내 엑싯(Exit)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수익 극대화 압력이 장기적 관점의 투자·기술 개발·고용 안정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며 사모펀드 주도 적대적 인수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사의 위임사무와 선관주의 개념을 통해 이사회 방어권의 법률적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사의 권한은 본질적으로 주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주주들이 평소에 항상 모여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에게 경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경영진이 취하는 방어 논리와 행동은 결코 주주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주 전체와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선관주의 의무에 대해 “내 재산이 아닌 ‘남의 재산’을 맡아 평균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대적 M＆A 공세 앞에서 이사회가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오히려 선관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도 고려아연 이사회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한 정당한 방어행위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유효상 원장은 “고려아연 사례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사회가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 “적대적 M＆A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에서 제기된 논점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유사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법’ 도입글로벌 플랫폼사 ‘법 우회로’ 찾아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부과 예고정쟁에 묻혀 아직까지 집행 안 돼EU, 법 위반 땐 매출 10% 과징금미국 법원은 ‘반독점법 위반’ 평결국내 게임사, 결국 美에 소송 제기‘사이드로딩’ 대안도 실효성 낮아 #1 같은 게임, 한국 가격표만 멈췄다 한국의 한 게임 스타트업이 만든 모바일 게임이 있다. 국내 유저가 이 게임에 1만원을 충전한다면 그중 3000원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몫이 된다. 미국 유저가 같은 게임에 같은 금액을 대체결제로 결제했다면 구글이 가져가는 돈은 0원까지 내려간다. 유럽 유저라면 서비스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 1700~2700원을 구글이 가져간다. 각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빼고 스타트업에 돌아가는 돈을 추산하면 한국 결제일 때는 약 6100원, 유럽연합(EU) 결제에선 약 6400~7400원, 미국에서 결제하면 약 9300원이다. 어느 나라에서 결제했는지에 따라 플랫폼사와 게임 스타트업 간 수익 배분이 달라지는데 게임사 입장에선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 가장 불리하다.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8조 3000억원 규모다. 30% 수수료를 잡으면 플레이스토어 결제(인앱결제)로 연간 2조 5000억원이 구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줄여 흡수했고, 일부는 게임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했을 돈이다. #2 ‘30% 수수료’ 규제 만들었지만 한국과 미국, 유럽의 수수료율이 처음부터 달랐던 건 아니다. 2008년 7월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출범시키면서 개발사 수수료를 30%로 책정했다. 4년 뒤인 2012년 3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개편하면서 30% 수수료를 따라갔다.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각국은 관련 규제에 착수했다. 우리 국회는 2021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규제 제도였지만, 글로벌 플랫폼사들은 법의 우회로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그 매출에도 26%의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개발사에 별도로 청구했다. 4%를 깎아 준 것 같지만 결제대행사(PG) 수수료가 4~6%에 이르기 때문에 외부결제를 선택하면 게임사가 부담하는 총수수료 비용은 다시 30% 안팎이 된다. #3 미국·유럽, 한국 실패 ‘반면교사’ 최초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개발사의 비용을 낮추는 데 실패한 한국은 다른 나라 규제당국의 반면교사 사례가 되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 2024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한국과는 다르게 접근했다. EU는 외부결제 허용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자 구글은 EU에서도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 검색을 통해 결제에 이른 것”이라는 논리로 10%의 ‘사용자 획득 수수료’를 외부결제에 신설했다. 그러자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사용자 획득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며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정을 내렸다. 결국 같은 해 8월 구글이 개발사의 서비스 제공 첫 2년 동안은 27%, 이후로는 17%의 외부결제 수수료를 부과키로 새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이 안에 대해서도 “구글이 규제를 준수하는 척 연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글에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에선 소송을 통해 새 규칙을 세웠다.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인앱결제 30% 수수료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평결했다. 지난해 10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평결에 대한 구글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23일 뒤인 10월 29일부터 미국에서 새로 출시되는 앱이 대체결제를 채택하면 수수료가 0%가 되었다. #4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 반독점법을 활용한 미국의 사법적 대응, 규제법을 만들고 법 우회 시도가 적발되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EU의 행정 집행. 이 둘은 모두 플랫폼 독점 문제를 푸는 교과서적인 해법이다. 심지어 한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동하기도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었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내 두 기관의 행정 제재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법의 집행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멈춘 이유는 정쟁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들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면서, 의결 정족수 부재로 관련 안건 통과가 기약 없이 늦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을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 까닭에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중 대형사 4곳에만 광고비·리베이트 지원으로 수수료를 깎아 주는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의혹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이 지연되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고, 자칫 미국 기업인 구글을 제재하는 게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나오며 우리 당국 운신의 폭은 더 줄게 됐다. #5 구글 약관만 작동하는 앱 시장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구글이 먼저 움직였다. 올해 3월 구글은 한국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국 외부결제 수수료에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도 낮추는 움직임이다. 증권사들은 이로 인해 게임사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게임업계는 심드렁하다. 지헌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사무총장은 27일 “구글이 10% 포인트 수수료를 내리면서 원래 인앱결제 수수료에 포함됐던 5% 안팎의 결제 수수료를 제외시켰다”면서 “추가로 5% 안팎 결제 수수료를 더하면 체감 인하폭은 5% 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 법원으로 직접 향해야 했다. 국내 중소 게임사 260여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 업체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서만 30% 인앱결제와 26% 외부결제 중 하나를 택하라는 구글 정책은 역차별”이라며 구글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송무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관료나 학계에서 제3의 대안으로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인 ‘사이드로딩’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이 변호사는 일축했다. 95% 점유인 플레이스토어를 떠나 게임사마다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중소 게임사가 원하는 건 플레이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공정한 비용으로 경쟁할 자유”라고 선을 그었다. #6 10조원 구글로, 분열된 ‘K게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연말에 인하하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는 그대로 남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20~2023년 한국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인앱결제 강제로 부담한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봤다. 각국 법원은 빅테크의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법원이 소비자 3600만명에게 약 2조 9000억원, 같은 해 12월 미국 법원이 소비자 9000만명에게 약 1조 100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외부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해 법원의 외부결제 허용 명령을 무력화했다며 지난해 4월 ‘법정 모독’ 판결을 내렸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일부가 ‘프로젝트 허그’에 포함돼 수수료를 할인받았다는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미국 소송 과정에서 2019년 8월 구글이 전 세계 주요 게임사 20곳에 광고 크레디트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가로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와 인앱결제 유지를 약속받았다는 구글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국내 대형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인데 대형사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장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로 중소 게임사들의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형사가 함께 나서도 대적하기 어려운 구글을 상대로 중소 게임사들만 힘겹게 싸우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용어 클릭] ■인앱결제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거치는 방식. 구글·애플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외부결제 앱 안에서 결제 단계만 외부 결제대행사(PG사)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 한국에서는 이 방식에서도 구글에 별도로 26%를 송금해야 한다. ■사이드로딩 공식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방식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서부산권 관문인 부산 사하구는 낙동정맥 줄기인 시약산을 비롯해 아미산과 천마산 등의 산줄기를 따라 인근 자치구와의 동, 서, 북쪽 경계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낙동강 하구와 다대반도, 장군반도 등 수려한 자연을 품고 있다. 감천문화마을 외에 사하구를 찾은 여행객이 반드시 둘러봐야 할 인생샷 스폿들을 추천한다. 먼저 다대포. 부산에서 유일하게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으뜸이다. 낙동강 하구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있다. 강 상류에서 실려 온 고운 모래로 이뤄진 사장과 완만한 경사, 얕은 수심, 따뜻한 수온으로 한여름 피서객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2025년 해양수산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기도 한 다대포해수욕장은 청정 환경에 사계절 내내 이어지는 즐길 거리까지 더해져 언제 찾아도 완벽한 휴식을 선사한다. 해수욕장 옆 해변공원은 해수천과 산책로,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바닷가 정원으로 가족 나들이 장소는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손꼽힌다. ●최대 55m… 기네스 세계 최대 바닥 분수 해수욕장 입구 광장에 조성된 낙조 분수는 ‘야경 명소’다. 물 높이 최대 55m를 자랑하는 곳으로 2010년 기네스에 세계 최대 바닥분수로 등재됐다. 야간에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분수 레이저쇼가 장관이다. 쇼가 끝나면 뛰어들어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이곳만의 이벤트다.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기념해 6월 9~13일 보랏빛 조명 가득한 라이트쇼를 진행한다. 몰운대. 옛날엔 섬이었지만 지금은 강에서 흘러온 토사가 쌓여 육지와 이어진 ‘구름 속에 빠진 섬’이다. 지질학 교과서로도 불리는 이곳에서는 부산 지역 지각 변형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아미산 전망대. 구릉성 산지인 아미산 정상에 자리했다. 낙동강 하구 도요등, 신자도 등 모래톱을 배경으로 한 일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잔잔한 강 물결과 바다의 역동적인 파도가 만나 만들어내는 풍경도 만날 수 있다. 강 하구 생태계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전시관도 있다. 산책로 노을나루길은 다소 지친 여행객의 심신을 어루만져 준다. 노을마루길 아래로 이어진 나무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곳곳에 전망 포인트가 위치한다. 해질녘 바다와 태양과 모래섬이 이루는 환상적인 장면을 마주할 수 있다. ●친환경 공원으로 복원된 철새 도래지 을숙도. 대표 철새 도래지로 수백, 수천마리의 군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산업화와 도시 개발로 생태계가 훼손됐으나 2000년부터 친환경적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 복원했다. 생태 보호 공간이지만 관람객은 교육·이용 지구 피크닉 광장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인근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서 여러 종류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 부네치아. 부산의 베네치아로 불리며 많은 이들이 찾는 장림포구 일원이다. 형광색 건물들이 줄지어 선 풍광이 이국적인 감성을 자아낸다. 셀카 배경이 되는 건물도 만나고 놀이촌, 맛술촌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스타트업에 가까운 대안교육기관협업 툴 ‘넘버스’로 실시간 시각화닷새 만의 창작물, 정부 지원 따내“AI 금방 바뀌니 본질에 더 집중” “인공지능(AI) 모델은 금방 바뀌잖아요. 그래서 도구보다 본질을 먼저 가르치자는 거예요.” 표지엔 ‘AI 생존 배낭’이라고 적힌 100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꺼내 든 김하준(18) 군이 이렇게 말했다. 책자와 보드게임만으로 AI의 작동 원리를 익히는 언플러그드 교구였다. 김 군은 “챗GPT가 짱(최고)이었다가 이제는 클로드가 낫다고 하고, 결국 도구는 계속 바뀌지 않냐”며 “정작 중요한 건 도구를 다루는 사람의 사고력 아니냐”고 말했다. 옆에는 직접 설계한 보드게임 시제품이 놓여 있었다. 닷새 만에 만들어낸 결과물로 혁신성을 인정받아 정부의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김 군을 19일 만난 곳은 서울 성북구 대안교육기관 ‘거꾸로캠퍼스’다. 이곳은 학교라기보다 스타트업 사무실에 가까웠다. 칠판도, 교복도, 학년 구분도 없었다. 상판 전체가 화이트보드로 제작된 팀 책상에서 학생들이 바퀴 달린 의자를 굴리며 토론했고, 교과서 대신 각자의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다. 제작 과정에서 김 군이 가장 많이 활용한 것도 이 노트북으로, 맥북에 기본 탑재된 협업 툴 ‘넘버스’였다. 글·사진·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올려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군은 “아이디어를 바로 시각화하면서 작업할 수 있다.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실험이 가능한 배경엔 애플의 교육 투자 프로그램이 있다. 거꾸로캠퍼스는 2022년 애플의 ‘우수 학교(ADS)’ 인증을 받아 전 세계 혁신 학교들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다. 애플이 최근 가격을 낮춘 맥북 신제품을 교육 시장에 공급하고,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는 ‘온디바이스 AI’를 전면화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교육 현장을 조준한 행보다. 이 교장은 “창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기본 탑재돼 있어 학생들이 도구가 아니라 학습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교육의 본질은 기기 도입이 아니라 학교 체질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컴퓨터를 정보를 소비하는 도구가 아니라 창작을 위한 제2의 두뇌로 삼아야 진짜 혁신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시작된 혐오 정서가 10~20대를 중심으로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번지고 있다. 이른바 ‘일베 문화’가 온라인을 벗어나 학교와 군대 등 청소년과 청년들의 일상 공간으로 확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행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민주화운동 폄훼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이른바 ‘영(Young) 일베’ 문화의 실태를 고발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활동하던 ‘올드(Old) 일베’와 달리, 10대와 20대로 이뤄진 ‘영 일베’들은 “난 일베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일베 특유의 용어를 그대로 소비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일베 문화는 집단생활이 이뤄지는 학교 교실과 군대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교실 안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 일상적인 ‘놀이’처럼 소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위원장은 “교실에서 이제는 ‘노’자만 나와도 웃음이 나온다”고 전했다. 교과서에 노씨 성을 가진 위인이 나오면 웃음이 터지고 노씨 성을 가진 학생의 별명은 3년 내내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별명이 된다는 심각한 실태를 전했다. 노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이 조롱의 대상이 된 이유는 민주 진보진영의 상징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박 위원장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텀블러 논란에 대해서도 “작업자 중 하나가 5·18과 탱크 텀블러,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은근하게 숨겨서 알 사람은 알아보라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었을 것”이라며 일베식 행태와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일베에서는 산업화가 추천 버튼이고 민주화가 비추천 버튼”이라며 이들의 반민주적 성향을 꼬집었다. 이러한 현상이 대중화된 배경에는 청년 세대의 불평등과 경제적 박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영상 기반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들이 또래들을 상대로 고민 상담을 해주며 친근하게 접근한 뒤 “이 문제는 중국 공산당 때문이야”라는 식으로 극우적 프레임을 이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일베 집단 내부에서는 스타벅스 논란 이후 “애국 소비를 하자, 스타벅스에 가자”라며 이른바 ‘일베식 돈쭐 내기’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논란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처럼 사회적 규제와 처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토양’을 바꾸는 일이다. 박 위원장은 “청년들이 혐오 정서로 넘어가는 건 경제적 박탈감 때문”이라며 “경제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혐오 문제 역시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한 40대 여성의 남편이 수술 도중 자리를 뜬 마취의와 집도의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남편 A씨는 서울신문에 “사건이 서울 수서경찰서로 배정돼 지난 18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내 B씨는 지난 1월 강남의 한 개인병원에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심정지 상태를 겪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마취의와 집도의 둘 다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간 지 12분 만에 마취의가 사복 차림으로 병원을 나가는 영상이 나왔다. 집도의는 마취의가 나가고 나서 들어온 뒤 10분 정도 수술하고 환자가 깨기도 전에 바로 나가버렸다”고 밝혔다. 집도의가 나간 뒤 간호사가 “환자가 깨워도 반응하지 않는다”며 마취의를 호출했고, 마취의는 전화로 해독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후 14분 뒤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당시 병원에 있던 의료진의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형민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마취에 사용된 약들이 결국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호흡부전의 위험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지켜보며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주의사항에도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 투여가 결정되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남편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마취의 C씨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렇게 이동한 것은 제가 원칙을 어긴 게 맞다”고 인정했다. C씨는 “저는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라서 B씨 마취를 한 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C씨는 A씨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하였는바,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C씨는 현재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A씨는 “마취의가 나갔으면 그 현장을 집도의가 넘겨받아 환자가 깰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집도의 D씨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D씨는 “마취의가 병원을 나간 지 몰랐다. 마취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씨 또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수술 건수가 많지 않은 개인 병원 등에서는 재정상 이유로 상근 마취의를 두기보다 프리랜서 마취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프리랜서라도 수술 끝나고 깨어나는 것까지 보고 가는 게 정상이다. 잠깐 로비로 나올 순 있지만 다시 수술방에 간다”면서 “산소포화도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 깨어날 때까지 마취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펴낸 의학 교과서에도 “자격이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항상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에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환자 곁에 상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의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한 명의 마취의가 하루 동안 여러 병원을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병원에 소속돼서 일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고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니까 다음 수술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딸을 두고 있는 A씨는 “화목했던 한 가족을 완전히 파탄시켰다”면서 “아내가 아직 말도 못 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도 못 뜨고 있는데 빨리 억울한 걸 풀어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7일 C씨와 D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