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비교과 교사 등 1139명 증원 저출생에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복지·기획처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국책사업관리관 신설…1조 이상 사업 감시 내년에 국가공무원이 3851명 늘어난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도 1000명 이상 증원한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은 감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755명(정기), 국정과제 지원 관련해 2550명(수시) 등 총 3300명을 증원했다. 2년간 7000명 이상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다.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 고위험군 범죄자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 강도, 상습 마약류 위반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 전력자를 의미한다. 노동감독관 증원은 지난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3050명이 늘어난다. 특히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증원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을 215명 보강한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해양경찰도 354명 늘린다. 또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 5개 경찰서에 수사과도 신설해 경찰 수사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도 증원한다. 아울러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사업 등 관리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하고,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특허 심사인력을 105명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와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분야 133명을 포함한 국립대 교수 177명, 특수교사 887명,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등 1139명을 늘린다. 청년 복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층 전담부서(청년복지정책과·청년정책전략과)도 신설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증원한다. 반면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조직·인력은 신규 수요 분야로 재배치했다. 교육생이 줄어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하고 북향민의 교육과 사회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내년도 초·중등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이다. 이는 2023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보다 초등은 약 100명, 중등은 최대 1200명 늘어난 규모다. 실제 선발 인원은 시도교육청별 퇴직·휴직 규모와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해 오는 9월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교원을 늘린 이유로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 교원 채용 확대에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고 기초학력 보장과 AI 인재 양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수만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여건도 함께 고려해 교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고, 학생이 증가하는 지역은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등 교원도 지원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전문교원, AI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교과 교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AI 중점학교도 올해 1000곳에서 내년 1500곳, 2028년 2000곳으로 확대한다. 다만 신규채용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초등은 2030학년도까지 연간 2500~2800명 수준으로, 중등은 2030학년도 3300~3700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422만명에서 2030년 331만 7000명으로 약 90만명(21%) 감소할 전망이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가 아닌 교육 수요와 업무량을 기준으로 교사 채용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학교 현장의 업무는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교원 수급 기준을 교사 업무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감축 공식화…다음주 교원수급계획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양성 등 수요를 반영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 중인데, 당정이 교원 감축을 공식화 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감축 계획을 밝혀 왔다. 2018년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2020년에는 초등학교 교원 위주로 교원수급계획을 손질했다. 2021~2024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 채용 규모를 2018년 발표 당시 보다 연 100~900명 더 줄여 연간 3000~3880명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수정안이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관심·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며 “이를 무시하고 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 학사운영 자율화도 논의…자발적 통폐합 추진 당정은 이날 학사제도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은 이제 과감하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허물 시간”이라며 “전문대와 일반대 통합 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대학 간 자발적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비교사 실습 한달→한 학기로 연장중등교사 양성 줄여 임용 불균형 해소토론회 등 거쳐 2028년부터 도입 목표 2028년부터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기간을 한달에서 한 학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학과 학생들이 교직이수를 통해 국·영·수 등 공통과목의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사라진다. 이는 중등교원의 양성 규모를 감축해 ‘바늘구멍’인 중등임용 경쟁률을 낮추려는 교육 당국의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5년 뒤 사범대 정원을 비롯한 중등교원 양성 규모가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을 13일 공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가 시안을 놓고 네 차례의 토론회 등을 거치고,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오는 10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시안에는 현재 한달간 실시되는 교육실습을 한 학기로 연장해 ‘실습학기’를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달간의 교육실습으로는 예비교사들이 현장 실무를 익히기에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육실습 대신 대체 과목을 이수하고 교원 자격증을 받지 않은 채 졸업할 수 있는 선택권도 열어놓는다. 교육실습을 한 학기 동안 강도 높게 실시하려면 임용시험 경쟁률을 대폭 낮춰 예비교사들에게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중등교원 임용 평균 경쟁률은 지역에 따라 최대 10대 1에 달할 정도로 높다. 사범대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이 희박한 임용시험 대신 다른 진로를 찾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는 사범대가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교육부는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2022~2025년)에 따른 정원 조정이 이뤄지는 2026학년도 입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28년부터 실습학기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결국 2026학년도부터 사범대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이 상당한 폭으로 감축되는 수순이 불가피하다. 지난 2020년 사범대 등이 배출한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 인원은 1만 9336명으로 임용시험 선발인원(4282명)의 4.5배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얼마나 감축할지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의 규모로는 ‘택도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줄이기 위해 교직과정은 공통과목이 아닌 전문교과와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 교원 자격이 없는 신규 교과 등으로 제한된다. 교육대학원은 교과교사를 양성하는 기능은 폐지되고 현직교사를 재교육하는 역할로 재편된다.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논의처럼 교육대학과 종합대 간, 또는 교대 간 통합은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다만 대학이 자발적으로 통합에 나설 경우 교육부가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2028년부터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기간을 한달에서 1학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범대가 아닌 일반 학과 학생들이 교직이수를 통해 국·영·수 등 공통과목의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사라진다. 이는 중등교원의 양성 규모를 감축해 ‘바늘구멍’인 중등임용 경쟁률을 낮추는 것과 맞물려 있다. 5년 뒤 사범대 정원을 비롯한 중등교원 양성 규모가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시안)’을 13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청과 교·사대 및 예비교사, 교원단체 등 24명으로 구성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네 차례의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시안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마련한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협의문’을 토대로 한다. 당시 국가교육회의는 ▲중등임용 양성 규모 축소 ▲교육실습 내실화 등을 권고했다. 시안에는 현재 한달간 실시되는 교육실습을 한 학기로 연장해 ‘실습학기’를 운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달간의 교육실습으로는 예비교사들이 현장 실무를 익히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비교사들은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담임 보조와 수업 보조, 행정업무 지원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교통비와 의복비 등을 지급받는다. 교육실습을 한 지역에서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초등 지역가산점’ 같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 학기 동안의 교육실습을 받지 않으려는 예비교사는 대체 과목을 이수하고 교원 자격증을 받지 않은 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도 열어놓는다. 교육실습을 한 학기 동안 강도 높게 실시하려면 임용시험 경쟁률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중등교원 임용 경쟁률은 지역에 따라 많게는 과목별 평균 10대1에 달한다. 사범대 학생들은 임용시험 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은 탓에 교사 대신 다른 진로를 찾는 경우가 다반사고, 이는 사범대가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교육부는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2022~2025년)에 따른 정원 조정이 이뤄지는 2026학년도 입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28년부터 실습학기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결국 2026학년도부터 사범대 등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이 큰 폭으로 줄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사범대 등이 배출한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 인원은 1만 9336명이었지만 2021년 중등 임용시험에서는 4282명만 모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얼마나 감축할지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의 규모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사범대학과 교직과적, 교육대학원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사범대는 국어·수학 등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직과정은 공통과목이 아닌 전문교과와 고교학점제에 따른 선택과목, 교원 자격이 없는 신규 교과 등으로 제한한다. 교육대학원은 교과교사를 양성하는 기능은 폐지하고 현직교사를 재교육하는 역할로 재편한다.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인위적인 감축은 하지 않는다. 최근 부산대와 부산교대 간 통합이 추진되는 것과 같은 교대-거점국립대 간 통합도 정부가 추진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학이 자발적으로 통합에 나설 경우 교육부가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가 소규모 대학으로 운영되면서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는 데 제한이 있다”면서 “인근 대학과의 학점 교류와 연합 동아리 등을 활성화해 예비교사들이 교육과정에서 선택권을 늘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서울의 중학교에서 ‘교실 내 거리두기’에 초비상이 걸렸다. ‘황금돼지해’라 불린 2007년을 전후해 출산율이 반짝 증가한 2006~2008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중학교 1~3학년이 되지만 교사 정원은 대폭 줄어드는 탓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의 ‘2019~2023학년도 중학교 학생배치계획’(2019년 4월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의 중학생 수가 4530명(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8917명 줄어든 서울의 중학생 수는 ‘황금돼지띠’(2007년생)가 입학한 올해 332명 감소(이상 매년 4월 기준)하는 데 그친 데 이어 내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선다. 고등학생 수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만 2373명 감소했으나 내년에는 7000~8000명가량으로 감소 폭이 줄어든다. 문제는 중·고교 교과교사 정원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 내년도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570명 감축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는 지난해 감소 폭(297명)의 두 배다. 중학교 학급 수를 늘려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교사 수가 줄어드는데 학급 수를 줄이지 않으면 교사의 수업시수가 폭증한다”고 말했다. 내년 학생수가 2000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내년도 서울의 초등 일반교사 정원을 지난 3년간 평균 감축 인원의 250%인 558명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이례적으로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배치 기준을 현재의 ‘학급당 26명’보다 늘릴 수는 없어 추가 정원 배정을 위해 교육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맞물려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내년 과밀학급 문제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신도시 지역은 학교 신설을 위해 교부금을 지원하고, 신설이 어렵다면 증축도 고려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내 학교 용지 현황과 용적률, 학군 및 학교 선호도 격차 등 상황별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법제화할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정식 제안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교육당국이 향후 12년간의 교원 선발 규모를 예고한 건 지난해 겪었던 ‘임용 대란’ 악몽 탓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선발 규모를 고수해 오다가 지난해 신규 초등교원을 30% 이상 줄여 일이 터진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선발 인원을 완만히 줄여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권 임기가 끝난 이후인 2023년부터 감소 폭이 보다 가파라질 예정이라 ‘폭탄 돌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급 계획의 목표는 학생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 정부 임기 안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 15.2명)으로 맞추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6.4명(초등학교 기준)이었다. 학생수가 가파르게 주는 것과 비교해 교사 수는 완만히 줄이면 임용대란도 막고, 수업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운 적이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만 수립·활용해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면서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수급계획에 대한 비판도 있다. 현 정권 이후로 본격적인 교원 선발 인원 감축을 미뤘다는 지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초등학생 수는 2018학년도와 2023학년 사이 9.9%(265만 9000명→239만 6000명) 줄어든다. 같은 기간 초등교원 선발인원은 약 6.4%(3825명) 줄어 학생이 줄어드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반면 2023~2029학년도에는 학생이 5.8%(239만 6000명→225만 8000명) 감소하는데 교원 선발 인원은 이보다 더 줄어 약 13.7%(525명) 감소한다. 중등 교원 선발 인원도 현 정권의 임기 내에는 크게 줄이지 않다가 2023년부터 급감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년 내 선발인원을 크게 줄이면 현재 교대와 사범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취업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연착륙을 위해 (선발 인원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의 질이 낮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와 교대 지방인재 전형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이 크게 줄면서 전국 12개 교육대생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1∼2일 경북 대구교대 총학생회실에서 밤샘 회의를 열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모집 인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오는 7일 전국 12개 교대 학생 총회를 열어 무기한 동맹휴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대 대표들은 “전국 경쟁률이 2.5대 1에 이르는 2007년 초등교원 수급정책을 교육부가 전면 재검토하기 전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이달 22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에도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협의회 정승운 연대사업국장은 “일단 교육부에 초등 교원 수급을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7일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4학년은 올해 임용시험을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일 마감하는 임용시험 원서는 지역 교육청에 일단 내기로 했다. 2007학년도 초등 일반 교과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전국에서 모두 4339명으로 전년도 6585명에 비해 34% 줄었다. 경쟁률도 2003년 0.91대1에서 2006년 1.37대1,2007년 1.47대1로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올해 시험은 시·도교육청별로 19일 일제히 실시하며, 합격자는 내년 1월12일 발표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11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신입생 입학정원 6224명의 8% 가량인 500명 이상을 대폭 줄이기로 하고 대학들과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교육대학들은 또 자체적으로 3학년 편입생 규모를 300명 가량 줄이기로 해 내년도 교대 정원은 모두 800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