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6개 구·군 중 6곳 감소 위기 금정구 ‘인구감소’, 북구도 경고등 ‘부캉이’ 뜬 동구, ‘인구활력+’ 지역으로 인구활력+ 지역도 5년간 동일하게 지원 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감소 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 ‘최다’ 지정 전북…71.4%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 ‘인구소멸’ 경고등이 켜졌다.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곳이 인구감소지역과 예비지역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되면서다. 부산이 헤밍웨이의 소설 제목인 ‘노인과 바다’라고 불리는 것도 청년층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부산의 현실을 보여준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재지정했다. 2021년 처음 89곳을 지정한 이후 5년 만에 3곳이 더 늘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다. 부산에서는 기존 관심 지역이었던 금정구의 상황이 더 악화해 감소지역에 포함됐다. 금정구는 부산대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등 4년제 대학이 몰려 있는 곳인데도 인구 감소가 지속돼 왔다. 최근 5년간 감소한 인구는 2만 2566명(9.9%)에 이른다. 여기에 감소지역과 거리가 멀었던 부산 북구가 관심지역에 새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금정구, 서구, 영도구, 동구(이상 감소지역)와 북구, 중구(이상 관심지역) 등 총 6곳이 감소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은 최근 동구를 찾아온 상어 ‘부캉이’ 열풍으로 1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몰렸지만 고령화·취업자수·생활인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산 전역의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부산 동구는 최근 인구 관련 지표가 개선돼 전남 광주 영광·대구 서구 등과 함께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벗어날 예정이지만, 안정적인 인구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는 인구증감률의 영향이 크고, 인근 지역의 주택개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부산은 첨단산업 기반이 약한 관광·소비도시여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인구 유입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71.4%(10곳)이다. 이어 경북 68.2%(15곳), 강원·경남 각 66.7%(각 12곳), 충남 60%(9곳), 전남광주 55.5%(15곳), 충북 54.5%(6곳) 등 7곳은 시도 내 기초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이 모두 50%를 넘겼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인구증감률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령화·유소년비율·청년순이동률 등에 시가화율·취업자 수·생활인구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방 세컨드홈 등 각종 세제 특례, 외국인 취업자격 완화 등이 지원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으로 유지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빠진 3곳 대신 부산 북구, 경북 예천·칠곡 등 3곳이 신규 추가하면서 숫자는 이전과 동일했다. 이들 지역 중 전남광주 동구, 인천 제물포구, 대전 대덕·동구·중구, 강원 강릉·속초·인제, 경북 경주 등 9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설 확충 등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콘텐츠 지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해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추가로 늘어난 데 대해 “그동안 시설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부지 조성과 인허가 등에서 시간이 걸려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내년에는 경북 의성군 협동조합의 신선식품 배송서비스 운영비 지원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주 여건에 필요한 콘텐츠 중심으로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이 출범 5개월 만에 9만 3000여명의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지자체별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조사와 서비스 연계 속도에서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는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자의 77%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해 전국적으로도 상위 톱3안에 들었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복지 등 여러 서비스를 한데 묶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배치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 3139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만명당 18명꼴이다. 이 가운데 8만 2237건의 조사가 완료돼 조사완료율은 88%를 기록했다. 조사 완료자 가운데 6만 8715명은 실제 서비스로 연계됐다. 서비스 연계율은 84%였으며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평균 10일이 걸렸다. 지역별로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돌봄 수요가 두드러졌다. 대구 군위군의 경우 인구 1만명당 신청자가 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서천군 144명, 전북 무주군 120명, 전남 신안군 117명 등 군 단위 지역에서도 100명을 웃돌았다. 반면 인천은 인구 1만명당 신청자가 9명, 경기도 11명, 서울 16명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도시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농어촌에서 통합돌봄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늘어난 수요를 현장에서 감당할 인력과 조직이다. 실제 지자체별 서비스 연계율과 처리 기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원 양구군은 서비스 연계율이 100%에 이르면서 평균 5일 만에 서비스를 연계했다. 전북 부안군도 연계율 98%, 평균 5일을 기록했고 부산 영도구는 연계율 98%, 평균 9일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했다. 반면 충남 아산시는 연계율이 37%에 그쳤고 평균 처리 기간은 18일이었다. 강원 속초시는 연계율 38%, 처리 기간 35일로 가장 큰 병목 현상을 보였다. 울산 울주군 역시 연계율 49%, 처리 기간 23일에 머물렀다. 전담조직의 유무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서구·북구처럼 ‘국’ 단위 전담조직을 두거나 서울 노원구·은평구처럼 ‘과’ 단위 조직을 구축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에도 조사완료율을 90%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서비스 연계도 안정적으로 진행했다. 반면 소수의 팀 단위 조직에 의존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사 지연이 두드러졌다. 서울 동대문구의 조사완료율은 44%, 강남구 54%에 그쳤고 강원 양구군 61%, 속초시 62%, 인천 서해구 63%, 강원 태백시 63%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주민과 직접 만나는 읍·면·동의 전담인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6257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93명으로 전체의 20.7%에 불과했다. 읍·면·동에서는 겸직인력 4515명이 전담인력 263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전담인력 배치 비중이 높았다. 제주도 전체 통합돌봄 담당자는 97명으로 이 가운데 73명이 전담인력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시의 읍·면·동 전담인력 비중은 77%로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서귀포시 역시 70%를 기록했다. 전북 익산은 읍·면·동 전담인력 비중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군산 82%, 전남 신안 76%, 전북 완주·진안 73%, 부안 71% 등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겸직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읍·면·동 현장 중심의 전담조직 확대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9일,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졌다. 3월 1일 임신 28주 아내가 조산 진통으로 초응급 상황이었는데 대구 관내 7개 병원은 “진찰받던 환자가 아니다. 병상이 없다. 진료 장비가 예약되었다”라는 합법적 사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 경기 119에 연달아 이송 요청을 했지만, 관내 이송 원칙을 내세워 결국은 자기 차량으로 수도권 이송 도중 양수가 터졌고, 병원 도착 후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으나 한 아이는 사망하고 한 아이는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대구에서 4시간을 구급차 안에서 기다린 것이 너무도 후회된다면서 응급 의료시스템과 병원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희생된 환자 보상 체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25개월 된 김민건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전주 응급센터에 골든타임 안에 도착했으나 곧 수술받지 못하고 전원을 요청한 전국 14개 병원에서 모두 수용 거절을 당했다. 그 후 헬기로 7시간 만에 수원 응급센터에 도착해 수술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응급병원을 찾으려 전화했으나 병원에서 수용이 거부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정부는 이를 ‘응급실 미수용’, 일본에서는 ‘구급차 회전’이라고 칭한다. 이런 답답한 현상은 코로나와 의정 갈등으로 응급의료기관 인력과 병상 부족이 발생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거나 중대 장애가 반복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환자들은 “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구급차 안에서 죽어야 하느냐. 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으면 한이 없겠다”고 한다. 의료기관은 “수술할 전문의가 없거나, 다른 환자를 수술 중이고, 수술 후 입원할 중환자실이 없다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기저에는 응급환자가 잘못되었을 때의 법적 부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시범 사업은 구급대와 응급 기관 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우면 광역 상황실에 연락해 이송병원을 찾거나 우선수용 병원을 지정해 이송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응급기관 평균 선정 시간도 8분 40초로 전년보다 3분 15초가 단축됐다고 한다. 이후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받기 어려우면 중앙상황실에 알리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상황실과 119상황센터가 수용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응급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하다는 정당한 사유 입증이 불가능하고, 상황실의 일방적 수용 강제는 기존 환자와 이송 환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우려한다. 응급의료법에는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응급의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국가와 의료계의 존재 목적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아이 하나가 천금처럼 귀한 시점에 우리 아이를 지키는 데는 국가, 의료계, 환자단체, 여야 모두가 손잡아야 한다. 이제라도 ‘적절한 환자를 적절한 곳으로 적절한 시간에 보낸다’는 응급의료 기본 원칙이 지켜지고 토론회의 그 아버지가 부탁했던 환자 보상체계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역 거점(신규 분관)을 확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최근 국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필요성과 동남권 문화예술 거점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김준기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모든 국민이 대등한 시각 예술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미술관을 골고루 분산·설립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문화정책도 지역 문화자본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서울·덕수궁·청주 4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미술관 전국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유치전도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창원시는 과거 한 차례 무산됐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재추진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를 예정지로 정하고 현대조각의 역사적 자산과 창원조각비엔날레 등 문화 기반을 앞세우고 있다. 경남권에서는 진주와 밀양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진주시는 이전 예정인 국립진주박물관 건물을 활용해 신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밀양시는 시립미술관 건립과 연계한 유치 계획을 제시했다. 전남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 기반과 ‘호남권에 국립현대미술관 거점이 없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후보지는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로 제안했다. 강원 원주는 단계동 옛 정부청사 부지에 유치 계획을 밝히고 교통요충지이자 중부권 문화·예술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수요조사에 응했다. 경기 고양, 인천 송도, 전남광주 여수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문체부는 현재 지역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10여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반과 입지 여건, 건립 타당성 등을 검토해 내년 3월쯤 권역별 우선 추진 지역과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립미술관은 건립 이후에도 전시와 작품 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시설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간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일도 과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세계 호남인들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2026 세계호남향우회 고향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2013년 창립돼 세계 25개국 60개 지역의 호남향우회를 연결하고 있다.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식과 고향 방문 행사, 지역 청소년 초청 해외연수 등을 통해 호남과 교류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캐나다·일본·중국·호주 등지에서 고향을 찾은 호남향우 25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2박3일간 전남광주·전북 곳곳을 방문해 고향의 역사를 되새기고 문화를 체험했다. 첫날인 2일에는 남원 광한루원 등 전북지역 명소를 둘러본 후 광주서구 JS웨딩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축하 공연,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경과보고, 대회사, 환영사와 축사, 유공 표창패 수여, 장학금 전달, ‘고향의 봄’ 제창 등이 진행됐다. 표창패는 지역사회와 세계호남향우회 발전에 기여한 향우회원 10명에게 수여됐다.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고향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학생들을 위해 모금한 장학금 4200만원을 기탁했다. 호남향우들은 둘째날인 3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비엔날레,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오동도 등을 둘러봤다. 고향방문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관람하며 전남의 섬 문화와 관광자원을 체험했다. 이동수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 돼 통합특별시가 된 지금, 전남광주에서 세계호남향우들이 만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호남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말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출신을 따지지 않고 ‘호남인’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통합을 삶에서 실천해 오시고, 해마다 후배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향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고향이 답할 차례”라며 “전남광주는 통합의 힘으로 산업과 에너지, 문화와 관광의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가을 단풍이 내려앉고 바람이 선선해지는 계절, 산과 강, 바다를 따라 펼쳐지는 축제의 향연이 대한민국 전역을 물들여가고 있다.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던 여름을 뒤안길로 보내고 가을의 문턱에서 그간 지쳤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지리산 자락의 맑은 기운을 품은 경남 함양산삼축제에서는 무더위에 시달린 심신의 면역력을 키워줄 명품 산삼과 다채로운 체험이 기운을 가득 채워준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낙동강변을 달구며 청춘과 음악의 낭만을 발산한다. 제주는 새하얀 메밀꽃과 감귤술이 방문객들에게 가을의 속삭임을 들려준다. 10만송이 국화와 불꽃쇼가 밤바다를 물들이는 경남 창원의 마산국화축제는 가을밤을 상념으로 적신다. 합천에서는 황토한우를 맛보고 황매산 은빛 억새 속을 거닐어 보자. ‘별고을’ 경북 성주의 황금 들녘에서 아이들과 함께 메뚜기를 잡으며 어린 시절을 소환해보는 건 어떨까. 경기 고양에서 열리는 전국 막걸리축제에서는 80여개 업체가 참여한 240여종의 막걸리를 시음해볼 수 있다. 전북 임실에서는 치즈와 와인을 곁들인 야간 축제를 만끽해 보자. 미디어 파사드가 빛의 향연을 펼치는 충북 청주 미디어아트에서 망선루 등 역사 체험은 덤이다. 전남광주 진도에서는 4.4㎞ 코스모스 꽃길이 방문객에게 위로를 전한다. 오감을 자극하는 맛과 흥,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가을 대자연의 풍경까지, 소중한 이들과 함께 전국 각지 축제 현장에서 가을이 주는 풍요로운 선물과 따스한 추억을 한가득 담아보자.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섬진강 수계의 재해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조상래(69) 전남광주 곡성군수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을 곡성군에 유치해 계속되는 섬진강 유역의 재해 대응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곡성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의 필요성은. “섬진강은 전북·전남·경남에 걸쳐 흐르는 국가의 주요 수계이지만 독립된 유역환경청 없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섬진강은 영산강과 유역 구조와 재해 양상, 환경 여건 등이 서로 다르다. 특히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섬진강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재해 대응과 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곡성군은 2010년 집중호우와 대규모 방류로 주택과 축사,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2020년에는 830가구가 침수돼 1300여명의 이재민과 107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제는 재난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수와 가뭄 등 재해 대응부터 수질·수량·생태까지 섬진강 유역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안정적인 물 관리도 지역 생존을 넘어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이 곡성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곡성은 섬진강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지리적 중심에 있는 데다 전북과 경남 등 섬진강 수계 주요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도 좋아 섬진강 전체를 관리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보성강과 옥과천, 요천 등 주요 지류와 섬진강 본류가 합류하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유역 통합 관리는 물론 비상 상황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에 유리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국가 보호 습지인 섬진강 침실 습지를 비롯한 우수한 생태자원이 집약된 특성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곡성은 유역의 지리적 중심성과 수계 접근성, 풍부한 생태자원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어 섬진강 유역을 통합 관리할 지형적 특성과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유치 노력은. “곡성군은 2020년 대규모 수해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에 섬진강의 독립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1년부터는 곡성군의회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유치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왔다. 곡성군의회는 2025년 9월에도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및 곡성군 유치 건의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며 지역 차원의 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곡성군도 올해 6월 곡성을 방문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섬진강유역환경청 곡성 신설을 건의했으며 최근에는 이통장연합회 등과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해 30% 중후반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3.1%포인트 오른 37.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3.3%포인트 하락한 60.1%를 기록했다. ‘잘 모름’은 2.0%였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전남광주·전북(13.7%포인트↑),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부산·울산·경남(5.9%포인트↑), 서울(1.5%포인트↑)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2.3%포인트↓), 인천·경기(1.1%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6.7%포인트↑), 70대 이상(4.8%포인트↑), 40대(4.2%포인트↑), 30대(1.6%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4.2%포인트, 3.7%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논란이 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도 평가받으며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8.7%, 국민의힘이 39.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0.9%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1.5%포인트 내렸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0.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10.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 여파로 40대 이하 및 중도층이 이탈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를 계기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실태를 집중 공격하는 한편, 사법부 갈등과 개헌 논란을 부각하며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과거 ‘뼈말라’ 체형을 만들기 위해 흉곽 교정을 시도했다고 고백했다. 성인의 흉곽은 갈비뼈와 흉골, 흉추가 연결된 뼈 구조로,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코르셋을 이용해 외부에서 압박하는 방식은 제대로 된 교정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준희는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창 뼈말라 진입할 때 갈비뼈가 너무 넓어서 코르셋으로 흉곽 줄이기 프로젝트 했었는데 레전드 정병(정신병 온다)”이라며 “어깨만 넓어가지고 비율 이상해지는 것 같아 포기했다. 그래서 그냥 체지방만 빼내는 중”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코르셋 흉곽 교정은 요즘 흔한 것. 경악이라는 단어로 오버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과도한 흉곽 압박…호흡 기능에 영향 줄 수 있어서울아산병원 인체정보에 따르면 흉곽은 앞쪽 정중앙의 흉골, 좌우 12쌍의 갈비뼈, 뒤쪽의 흉추 12개로 구성된다. 갈비뼈는 흉추와 연결되고 앞쪽에서는 갈비연골을 통해 흉골과 이어진다. 여러 뼈의 구조가 만나 이루어진 가슴은 정상 성인의 경우 좌우가 넓고 전후가 좁은 형태를 띤다. 미용 목적으로 흉곽 코르셋을 차게 될 경우, 뼈에 압력을 가해 흉곽의 모양을 바꿔 얇은 허리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흉곽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호흡이다. 흉곽은 폐, 심장 등 가슴 내부의 장기를 보호하고, 가슴 안의 용적을 조절하여 호흡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코르셋이 복부와 흉곽을 강하게 압박하면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해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다. 또 위와 장이 눌리면서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혈액순환을 방해해 어지럼증이나 실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압박이 심할 경우 장기 괴사까지 발생한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 여성 12명 중 1명 ‘저체중’최근 한국에서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극도로 마른 몸매인 ‘뼈말라’를 동경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통용되는 ‘뼈말라’ 기준은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수치’가 125 이상이 되는 것이다. ‘뼈말라’ 유행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저체중률은 6.2%로, 남성의 1.6%를 크게 웃돌았다. 전체 성인의 저체중률은 4.2%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저체중률이 8.2%로 가장 높아 서울 여성 12명 중 1명꼴로 저체중이었다. 이어 세종 7.7%, 부산 7.2%, 경기 6.6%, 대구·인천·광주 6.5% 순이었다. 남성의 저체중률은 전남 1.9%, 전북·경북 1.8%, 강원·충북·충남 1.7%, 서울·부산·대구·광주·경남 1.6% 수준이었다. 여성의 저체중률은 모든 지역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허종식 의원은 “남성은 여성보다 비만율이, 여성은 남성보다 저체중률이 각각 높았다”며 “비만 예방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성에게 지나치게 마른 체형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가 건강을 해치는 저체중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위고비·마운자로 등 체중 감량 효과가 큰 비만치료제 사용이 확산하는 만큼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이 단순 미용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처방과 안전 사용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8일자로 경기·세종·전북 등 3개 시도의 부단체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민선 9기가 출범했으나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의 부단체장 인사가 최장 3개월 넘게 늦어져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9월 22일자]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에서 하종목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장은 경기 행정부지사로, 배일권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이지성 행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은 전북도 행정부지사로 각각 발령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고위 공무원 인사 발령에 대해 재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섬성전자·SK 하이닉스, 수도권 대비 연간 8000억원 전력 비용 절감”차등요금제시 20년간 최대 16조 절감…Direct PPA로 주민 소득 연계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 송전망 한계를 극복하고 2050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미래 핵심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의 풍부한 무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전력망을 구축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연간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호근 전 연세대 교수는 최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사)에너지밸리포럼 주제 강연에서 “‘전력이 있는 곳에 공장이 간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최적지가 바로 호남”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에너지 민주주의와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전남·광주 지역은 전력 자급률이 210%에 달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도 44.1%에 이르는 무탄소·친환경 에너지 요충지다. 생산지 인근에서 전력을 직접 소비하고 양방향 거래를 구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전력망’으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의 심각한 송전선로 병목현상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전기료 10% 할인 가정)가 적용될 경우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도권 대비 연간 7000억~8000억 원, 20년간 최대 16조 원의 전력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시산됐다. 이 교수는 “전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직접전력구매계약(Direct PPA)이 활성화되면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이 주민 소득으로 리턴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의 핵심인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으로는 정교한 ‘무탄소 에너지(CFE) 믹스’가 제시됐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빛원전의 기저전력과 LNG·수소 혼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구례·곡성 신규 양수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수도권 집중도와 지역 불균형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 불균형을 깨뜨릴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4대 과제로 △완결형 생태계 구축 △인재 정주 환경 조성 △자생적 경쟁력 확보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꼽았다. 우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팹리스·후공정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완결형 클러스터를 기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GIST(광주과학기술원)·전남대·전북대 등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주거·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과감히 확충해 우수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순 정부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 중심의 계통·물류·수율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연계해 지자체·산업계·학계가 참여하는 민간·시장 주도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한국광기술원,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해양도시가스, 동북아LNG허브터미널(주)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기업체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합계출산율 1명 이상인 시·군·구는 6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23년보다 22곳 늘었다. 올해 전국 합계출산율이 0.9명대에 재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언제 1명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63개 시·군·구(비자치시·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합계출산율 1명 이상을 기록한 곳은 65개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시·군·구별로 전남(이하 전남·광주 통합 이전) 영광군이 1.79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 0.80명보다 0.99명 높은 수치다. 이어 전남 장성군(1.69명), 강진군(1.65명), 전북 임실군(1.61명), 전남 함평군(1.43명) 등 순으로 높았다. 합계출산율 1명 이상을 기록한 시·군·구는 전남에 16개로 가장 많았다. 경북에 10개, 강원에 9개, 전북에 7개, 충남에 6개, 충북에 4개, 대구·경기·경남에 3개, 부산·인천·울산·세종에 1개가 있었다. 서울·광주·대전에는 1곳도 없었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시·군·구는 부산 중구로 0.36명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0.43명), 종로구(0.47명), 서울 강북구(0.47명), 경기 부천시 오정구(0.48명) 순이었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합계출산율 1명대에 진입하는 시·군·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후 2024년 0.75명, 지난해 0.80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3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7월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8명 증가했다. 이에 연간 합계출산율도 7년 만에 0.9명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1명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NABO 인구전망 2025~2045’에서 합계출산율이 올해 0.9명으로 강한 반등을 보이나 2045년 0.92명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혼인 증가로 2025~2026년 강한 출산율 상승이 예상된다”면서도 “출산율 재조정 이후 합계출산율은 0.92명 수준의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지난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서 합계출산율이 2036년 1.02명으로 1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변동 요인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중위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은 2030년 0.82명, 2040년 1.05명, 2050년 1.08명까지 상승하다 2072년까지 1.08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기관의 전망이 다른 데 대해 “(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는) 기저 수준이 낮으나 중장기 회복 경로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천년고찰 선암사의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한층 진솔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전남광주 순천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에서 청년들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 ‘시절인연’이 19쌍의 인연을 맺으며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절인연’은 ‘모든 인연에는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불교적 의미를 담은 로테이션 소개팅 프로그램이다. 6세기 백제 또는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선암사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차담을 나누고 서로를 진솔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지난 5일과 12일, 19일, 20일 나흘에 걸쳐 오전·오후 2시간 하루 두 차례씩, 총 8회차로 진행됐다. 회차별로 남녀 12명씩 참여해 남성 47명·여성 46명 등 총 93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접수 이틀 만에 선착순 마감될 정도로 관심과 호응이 뜨거웠다. 신청자들은 인근의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광주 동부권이 주를 이뤘으나 광주(10명)를 비롯해 전북(7명), 수도권(5명), 경상도(2명), 충청도(1명) 등 전국 각지에서도 대거 참석해 폭넓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참가비 2만원은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됐다. 참여자들은 선암사 만세루에서 화담 스님의 인연에 관한 말씀을 듣고 차담을 나눴다. 이어 일대일 대화와 경내 산책 등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공유했다. 순천시는 참가자들에게 사전 공지를 통해 나이, 직업, 거주 지역을 언급하지 않도록 해 상대방의 배경보다 대화 자체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들은 대화 후 선호도 순위 각 3명씩을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매칭이 이뤄졌다. 연결에 성공한 커플에게는 선암사 경내와 숲길 등을 함께 거닐 수 있는 데이트 코스 맵이 전달돼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 19쌍이 서로를 만남 상대로 선택했다. 한 참가자는 “단순한 미팅이 아니라 스님이 전해 준 인연에 관한 따뜻한 말씀을 들으며 차와 다과를 나눈 시간이라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선암사의 가치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청년 공감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대응체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비수도권 경찰서 10곳 중 6곳은 실종수사 전담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경찰서 실종 전담 경찰관 배치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175개 경찰서 중 102곳(58.3%)에는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경우 87개 경찰서 중 75곳(86.2%)에 전담인력을 둔 것과 대비된다. 서울 31개 경찰서에는 모두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전담인력이 있는 경찰서도 인력 규모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서울은 31개 경찰서에 195명이 배치돼 경찰서당 평균 6.3명이 있지만, 비수도권은 175개 경찰서에 335명으로 평균 1.9명에 그쳤다. 비수도권의 경찰서당 전담인력은 서울의 30% 수준이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가장 많고 부산청 5.3명, 경기남부청 5.1명, 광주청 5.0명, 인천청 4.8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청은 0.6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남청 0.8명, 경북청 1.0명, 전북청과 경남청이 각각 1.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강원의 경찰서당 전담인력 격차는 10.7배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 이후 실종수사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실종사건을 형사과장 승인 없이 종결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에서 회의 전날 접수된 모든 실종사건을 점검하도록 했다. 야간과 휴일에는 수사관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했으며 본청·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종 신고 건수와 관할 인구·면적, 고령인구 비율 등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정된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려면 지역별 실종사건 발생 건수 등 자체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이더라도 실종 수사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전담인력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담’이 덤으로 하는 이야기를 뜻하니, ‘팔도여담’은 우리나라 팔도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2015년에 사진모임 닷클럽이 팔도여담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매년 참여 사진가들이 우리나라의 한 지역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주제별로 나누어 기록한 후, 연말이면 사진집과 전시로 선보인다는 내용이었다. 과연 그 전례 없는 프로젝트가 실현될지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했었다. 2016년 첫 출사지를 경북 지역으로 정하고 그해 연말 전시와 사진집으로 첫걸음을 뗐다. 2017년 강원·제주에 이어 전북, 충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경기, 서울·인천까지, 코로나 기간에도 멈춤 없이 10년을 지속했다. 처음 20명의 참여 작가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에 백낙길, 석정, 윤길중, 이순자, 임경희, 지수연 등 최종 6명의 작가가 남았으니, 과정의 지난함이 어떠했을지를 가늠케 된다. 닷클럽 작가들이 팔도여담을 통해 주목한 것은, 이 땅에서 사라져 가는 풍경과 사물, 사람살이의 모습이었다. 한때는 번성했을 것이나 지금은 가뭇없이 허물어져 가는 지방소멸의 흔적들은 서둘러 기록해야 할 대상이었고, 현대성에 밀려 빠르게 사라져 가는 마을과 건물들도 마찬가지였다. 각 지역의 관광지에서 벌어지는 개인들의 다양한 퍼포먼스들 역시, 오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에 버네큘러가 더해져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여전히 흙에 기대어 살아가는 농촌 마을 사람들의 생활상을 비롯해 장독대와 대문들조차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유한 형태와 서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들이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사라져 가는 것을 생각하면, 달마다 팔도를 넘나드는 행보를 멈출 수가 없었다. 오직 ‘장독대’만을 눈여김하고 기록한 사진가 이순자가 프로젝트의 끝까지를 함께해 낸 이유다. 2025년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팔도여담의 사진들은 이제 닷클럽 사진가들의 집념 어린 행보가 이루어 낸 우리 땅의 기록문화로서 그 이름의 값진 결과를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이다. 박미경 류가헌 갤러리 관장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을 두고 섬진강 하류의 물 부족과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상류 취수량이 늘면 하류 유량이 감소해 바닷물이 강 안쪽으로 밀려드는 ‘염수 침입’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7일 하동군·군의회와 함께 ‘섬진강 염해 피해 등 대책 수립 및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섬진강 수계 관리와 반도체 용수 공급에 따른 영향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성용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이 본격화하면 전남광주 보성강과 섬진강 본류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류 유량 감소로 염수 침입 가능성이 커지면 섬진강 생태계와 주변 농경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8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며 하동 금성면 일대 농경지 109㏊에서 염류 장해가 발생했다. 재첩 서식도 영향을 받는다. 김병기 강원도립대 명예교수는 섬진강 재첩의 적정 염분 농도를 12.8~15.3psu(해수 1kg에 녹은 염류의 총량을 g으로 나타낸 값)로 제시하면서 최근 15~20psu까지 상승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고염분 환경에서는 재첩의 먹이 활동이 줄고 삼투압 조절 등에 에너지를 소모해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섬진강은 경남·전남광주·전북 등을 관통하고 유역 면적 4948㎢으로 영산강보다 넓다. 그럼에도 관리 주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다. 이 때문에 섬진강의 유량과 수질, 생태계를 종합 관리할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구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염해 피해를 특정 지역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 예정인 물은 기존에 쓰지 않고 댐에 저장된 여유 물량을 활용한다”며 “섬진강 본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류 유량 부족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선 9기가 출범했으나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의 부단체장 인사가 최장 3개월 넘게 늦어져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인천·세종·경기·전남광주·전북의 부단체장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 부산은 현직 행정부시장이 지난 8월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난·안전·조직·인사·예산·환경·문화·도시·교통을 총괄하는 부단체장 인사 지연은 매우 이례적이다. 광역 행정부시장·부지사는 국가직 공무원 신분으로 시도지사의 제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질적으로는 행안부와 인사 교류 형태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인천은 지난 6월 하병필 전 행정부시장이 명예퇴직했으나 100일 넘게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에 후임 인사를 요청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전남광주는 4명의 부시장 가운데 국가직 행정부시장 1명만 지난 8월 임명됐다. 나머지 3명 중 1명도 국가직인데 발령이 나지 않았고 2명은 다음 달 10일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뒤 임명될 예정이다. 전북은 노홍석 전 행정부지사가 지난 7월 행안부로 올라갔지만 후속 인사가 없다. 후임자 하마평만 무성할 뿐이다. 서울은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행 체제이고 세종 역시 지난 7월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임 이후 80일 가까이 공석 상태다. 경기는 북부청사를 담당하는 김대순 제2부지사가 지난 6월 명예퇴직했으나 추미애 지사가 5급 이상 인사를 보류해 80일 이상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마다 정상적인 행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지방의회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까지 행정부시장·부지사가 맡아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다. 지자체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인사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외순방 등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광역 부단체장 인사 검증 유효기간(6개월)을 넘긴 사례도 있어 인사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정부 계획을 두고 섬진강 하류의 물 부족과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상류 취수량이 늘면 하류 유량이 감소해 바닷물이 강 안쪽으로 밀려드는 ‘염수 침입’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7일 하동군·군의회와 함께 ‘섬진강 염해 피해 등 대책 수립 및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섬진강 수계 관리와 반도체 용수 공급에 따른 영향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성용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이 본격화하면 전남광주 보성강과 섬진강 본류에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류 유량 감소로 염수 침입 가능성이 커지면 섬진강 생태계와 주변 농경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8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며 하동 금성면 일대 농경지 109㏊에서 염류 장해가 발생했다. 재첩 서식도 영향을 받는다. 김병기 강원도립대 명예교수는 섬진강 재첩의 적정 염분 농도를 12.8~15.3psu(해수 1kg에 녹은 염류의 총량을 g으로 나타낸 값)로 제시하면서 최근 15~20psu까지 상승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고염분 환경에서는 재첩의 먹이 활동이 줄고 삼투압 조절 등에 에너지를 소모해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섬진강은 경남·전남광주·전북 등을 관통하고 유역 면적 4948㎢으로 영산강보다 넓다. 그럼에도 관리 주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다. 이 때문에 섬진강의 유량과 수질, 생태계를 종합 관리할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구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염해 피해를 특정 지역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 예정인 물은 기존에 쓰지 않고 댐에 저장된 여유 물량을 활용한다”며 “섬진강 본류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류 유량 부족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광주 서남해안과 여수·인천·군산 등 전국 주요 연안 항로에 총 28만여명의 섬 귀성객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서남해안 섬 지역을 잇는 최대 거점인 목포권(목포·완도·신안 등)에 이번 연휴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만 5000여명의 귀성인파가 몰릴 전망이다. 4일이라는 짧은 연휴 기간 탓에 하루 평균 3만 8000여명의 귀성객이 몰리고, 이동 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에는 4만명 안팎이 뱃길을 이용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항만 당국과 여객선사는 목포-신안 섬 지역(홍도·흑산도·비금도 등), 완도-청산도, 완도-제주 등 주요 항로에 여객선을 집중 투입해 평시 대비 운항 횟수를 100회 이상 늘린 총 2700여회 이상 운항할 방침이다. 여수·인천·군산 등 주요 연안 항로 역시 수송력을 대폭 강화했다. 여수·고흥 일대 뱃길 이용객은 특별수송기간 총 4만 8000~5만여명 수준으로 전망돼, 금오도·거문도 등 도서 지역과 제주행 대형 카페리 항로의 운항 횟수가 늘어났다. 인천권은 백령·연평·덕적·자월 등 서해 5도 및 도서 항로에 약 5만~6만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예비선 추가 배치 및 근거리 항로 일일 운항 횟수를 크게 늘린다. 군산-어청도, 격포-위도 등 전북 도서 항로 역시 1만 5000~2만명 안팎의 귀성객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차량 탑재 수요(차도선) 증가에 대비해 현장 유도 요원을 집중 배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시간대 제한속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편도 1차로 도로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높인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도로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방안을 결정했다. 그동안 대다수 스쿨존은 시간대 구분 없이 24시간 내내 시속 30㎞ 제한속도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심야시간대 스쿨존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급제동에 따른 추돌 위험과 불필요한 서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하며 단속 건수 증가에 따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에서 자정(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점도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배경이 됐다. 전남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도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확대된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 운영 구간을 현재 84곳에서 약 24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4월 기준 강원 19곳, 전북 11곳, 경기남부 10곳, 서울 7곳, 광주 6곳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에 적용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으로 제한된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을 편도 1차로 도로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전남경찰청 관할 속도제한 검토 대상은 기존 91곳에서 최대 22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모든 대상 구간에 일괄 적용하지는 않는다.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어린이 보행사고 발생 이력, 차량 주행속도, 도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부터 시행한다. 기존 보행·횡단 안전시설 기준도 그대로 유지한다. 운영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기본이다. 지역별 교통량과 주변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조정할 수 있다. 해당 시간에는 제한속도를 주변 도로 수준인 시속 40∼50㎞로 높인다. 전남경찰청의 2024년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 자료를 보면 전남지역 과속 적발 1위 구간은 순천시 승주읍 승주초등학교 스쿨존으로 1만 5040건이었다. 순천 서면 동산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1만 2537건, 고흥 봉래면 봉래초등학교 스쿨존에서는 9922건이 적발됐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개선은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아닌 안전기준을 지키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며 “시민의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은 높이고 불필요한 불편은 줄이는 생활밀착형 교통규제 개선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