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인사 이동 강화해 유착 방지경찰 가족 관련 사건 ‘상피제’ 적용국수본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민간인 100명 규모 감찰 기구 설치경찰 일각 “지역 전문성 약화” 반발정부가 지난 5월 일어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연고지 유착을 척결하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사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존·비속 상피제’ 등 강도 높은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의 ‘향찰 유착’을 방지하고자 경찰관을 다른 지방청 소속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경급 이상은 1년 주기로, 경정급은 2년 주기로,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전보하는 기존의 순환 인사제도를 더 강화한 제도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관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일 때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는 ‘상피제’도 의무화한다. 그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관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100여명 규모로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 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IOPC)라는 기구가 있고, 호주에도 법 집행 감찰위원회(LECC)라는 기구가 있다”며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 출신 조사관이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경찰은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로 수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청 경정급 경찰관은 “현장 인력 증원 없는 순환인사는 지역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 조사관이 얼마나 수사 실무를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그들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양 유족과 시민단체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은폐되고 조작된 수사 결과로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 수도, 사건의 본질을 밝힐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기 위해 부실 수사를 했는지 책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양의 어머니는 눈물로 엄벌과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느냐”며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 경찰 가족이라고 달라져서도 안 되고, 평범한 국민이라고 소홀히 다뤄져서도 안 된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성역 없이 조사하고 결과를 유가족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며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살인 행위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 오던 피고인 장윤기는 이날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등의 증거에 압박을 느껴 ‘강간 목적의 살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이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에 대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팀이 동시에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 지휘부 ‘윗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11일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을 포함한 수사 지휘라인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 역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의 최대 분수령은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등살인죄’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한 배후가 누구냐는 점이다. 당초 일선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 직전 여고생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 윗선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도록 제동을 걸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정황이 확보되면서 유착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검경 조사 결과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팀의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서장은 “정황 증거만 갖고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지휘라인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부실 수사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를 규명할 방침이다. 강간 목적의 범행 동기를 전면 부인해 온 살해범 장윤기가 13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숨겨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 앞에 성폭행 의도를 자백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경찰의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부실 수사·유착 의혹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했으나, 언론 공개에 대한 입장 차로 면담이 무산됐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과 수준을 그대로 보고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신동욱 최고위원, 조배숙·주진우 의원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유 대행이 답변하거나 말하기 곤란하면 제가 우선 가서 모두발언하는 것까지 영상을 촬영하고, 언론인은 퇴장한 상태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며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면 직무대행에게 우려를 전달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의원들은 올라가 면담을 할 수 있고, 겸허하게 경청하겠지만 언론 (출입) 문제는 청사 규정에 따라 여야가 똑같은 입장을 유지해야한다”며 청사 보안 상 미리 출입이 승인된 국회의원 외에 보좌진과 취재진의 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의원들과 경찰이 대치하다 약 50분만에 면담이 최종 무산됐다. 장 대표는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광주 면담 무산을) 지시한게 아니라면 오늘 국회로 와서 경찰청장이 사과하는게 맞았다”고 쏘아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공개되는 게 부끄럽다면 유 대행이 국민한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유 대행과의 면담이 불발되고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고 처참하다”며 “이런 경찰이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수사를 해왔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태도이기에 자기 식구라고 살인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축소하려는 무모함과 뻔뻔함, 대담함이 나오는 것”이라 덧붙였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고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저보다 훨씬 더 심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이 뭐가 무서워서 얼굴도 못 내미나. 양심이 있다면 유 대행과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에도 광주경찰청을 찾아 김영근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김 청장 부재로 면담이 무산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과 관련해 “행정부 수반이자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법 제도가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 기획 상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나 전 동해시장 뇌물 사건 등은 초기 수사에서 부실함이 있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면서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최소한의 안전판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삶으로 들이닥친다”면서 “검·경이 서류만 던지며 책임을 떠넘기는 ‘합법적 핑퐁’을 하는 수사 공백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폭주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전국 순환근무 안 돼 향촌 세력화”… 13만명 기강 관리도 난항수사기록 조작·유출 잇단 덜미‘장윤기 사건’ 도화선 불신 확산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이 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범인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유착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를 맡았던 팀장이 하루아침에 구속됐다.지난 3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비대해진 권한에 비해 취약한 경찰 수사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견제할 장치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력업체 운영자로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됐으니 만약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해당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실제로 이 사건은 해당 경찰서로 이송됐고, A씨는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문답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수사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유사 사건과 다른 처분에 의구심을 품은 국세청과 검찰의 수사에 덜미가 잡힌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불송치 결정권’을 경찰이 가지면서 이를 교차 검증할 보완 장치가 부실하고, 이에 외부 청탁이나 학연 등 개인적 관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같은 수사관이 다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으면 사건이 진행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담당 수사관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착으로 인한 부실 수사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한 은행 법인은 2024년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부실 대출을 수차례 실행한 의혹이 제기된 지점장 B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노동위원회에서 면직 처분된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말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B씨는 평소 ‘경찰서장과 친하다’며 사회 고위층 인맥을 자랑하고 다녔다. 담당 수사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B씨에게 수시로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이랑 통화할 때마다 ‘나도 난처하다.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며 “결국 1년 반 동안 이렇다 할 조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허무하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고 토로했다. 지난해엔 김용환 전 서울 도봉경찰서장이 현직 경찰서장으로 가상자산 투자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경찰이 외부 청탁 등에 취약한 원인으로 내부에서는 순환인사의 공백을 지목한다. 서울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경감으로 승진하면 다른 서로 옮겨 5년 단위로 순환인사를 하는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예외가 있다. 거주지를 배려해 근무하던 서에 남기거나 멀지 않은 곳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부실 수사 사건으로 남양주 스토킹 살인 등이 꼽히는데, 한 사람이 같은 서에 오래 머물면 ‘고인물’이 되고,  언젠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내부에선 장윤기 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분위기다. 경기 지역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광주청은 예하 경찰서가 5개에 불과하다. 장윤기의 아버지도 광산서에서 오래 근무했으니 아들 사건 수사 담당자와 아는 사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도 “전국 순환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지방의 경우 경찰이 ‘향촌 세력화’돼서 유착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경찰 전체 구성원 수만 약 13만명에 달하는 만큼 기강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의 한 경찰서에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지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 C씨가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뒤, 자신의 상사 계정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로그인해 무단으로 종결 처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기도 했다. C씨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檢, 광산서·담당 수사팀 압수수색‘증거 누락’ 윗선 개입 여부도 확인경찰은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서장·형사과장 등 6명 대기발령도부친은 친족특례 별개 징계 시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수사 관련 경찰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청 특별수사팀도 같은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 혼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7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와 사건 담당 경찰관 및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경찰관들이 장 경감에게 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채증한 차량 내부 영상을 지우도록 지시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과 수사팀 간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해서는 통신기록조회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수사 정보를 장 경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수사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대로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적용한 건 A경감이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전날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해당 수사팀의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A경감이 이끌던 팀원 4명 등 6명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 경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청은 형법상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면 ‘수사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지만, 가족인 경찰관이 수사팀이나 수사 정보에 접촉하는 상황까지 사전에 막기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편 검경이 수사팀장에 대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에선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긴급체포를 통해 A경감 신병을 먼저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긴급체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긴급성이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다. 현직 경찰의 비위 의혹 사건을 경찰이 스스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담당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전격적인 강제수사 착수에 이어 경찰 특별수사팀도 신병 확보에 나서며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광주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박 경감을 긴급체포했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긴급체포된 직후 초동 수사를 맡으면서, 장윤기의 차량(SUV) 내부에서 발견된 공업용 묶음 끈(케이블타이)을 압수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케이블타이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물이다. 특히 박 경감은 동료 경찰관이 범행 차량 내부를 채증해 촬영해 둔 블랙박스 및 관련 영상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삭제됐던 채증 영상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수사팀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범행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또 자취방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가 적시됐다. 장윤기의 부친은 돌려받은 차량을 보름간 운행하고, 장윤기 주거지 내에 있던 리얼돌 등을 해체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와 유착 경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도 경찰의 자체 수사와는 별개로 이날 오전 광산경찰서와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검·경이 동시에 수사팀 비위 의혹 규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팀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를 입증할 핵심 단서로 꼽힌다. 특별수사팀은 A씨가 어떤 경위로 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 다른 인물이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장윤기의 부친이 광주 지역 현직 경찰이라는 점에서 그와 A씨를 비롯한 수사팀 사이에 유착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증거 인멸 등 관련 혐의와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 전반에 대해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 수사팀의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청 본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범행 차량 동영상 삭제 지시와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누락 등 은폐 시도가 줄줄이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 라인을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본청 인력을 투입해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이 직접 의혹 규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은 수사 초기 장씨 차량 수색 당시 발견된 핵심 단서인 ‘케이블타이’를 증거 목록에서 고의로 누락하고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케이블타이는 장씨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결박 도구였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A 경감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부하 수사관에게 차량 수색 당시 촬영했던 현장검증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현직 경찰관인 장씨 부친과의 유착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A 경감은 아들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부친에게 넘겼고, 부친은 범행 사흘 만에 방 안의 주요 증거인 ‘훼손된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했다. 범행에 쓰인 SUV 차량도 감식 직후 부친에게 곧바로 인계돼 보름 넘게 운행되며 증거가 장기간 훼손됐다. 특별수사팀은 A 경감을 비롯한 담당 수사팀 전원과 지휘부를 상대로 사전 정보 유출 및 조직적 은폐·유착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법무부, 법안 개선 검토 작업 착수獨 형사 사건 공무원은 면책 제외수사팀, 장 부친에 영장 계획 등 유출장·부친 수차례 통화도 수사기록 누락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족의 범행을 숨긴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폐지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족 특례 개선 관련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설명이다. 친족 특례란 일종의 면책 조항이다.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훼손된 리얼돌 등을 폐기했지만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입건되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와 같은 혈연 중심주의 가족문화가 유효하지 않은 오늘날 친족 특례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례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면책이 된다는 점을 노려 가족을 범행 은폐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친족 특례의 법리적 근거는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 결여’인데, 즉 가족을 고발하거나 증거를 내놓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감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를 법으로 막는 건 범죄 예방의 효용 없이 처벌 범위만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도 “국가가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개입·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경찰 수사팀이 장윤기의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직후 부친 장모 경감에게 전화로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진행 상황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장윤기가 홀로 거주하던 원룸의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가 구속된 뒤 부친과 수차례 통화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수사팀이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에는 장 부자가 나눈 통화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족의 범행을 숨긴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폐지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친족 특례 개선 관련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설명이다. 친족 특례란 일종의 면책조항이다.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훼손된 리얼돌 등을 폐기했지만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입건되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와 같은 혈연 중심주의 가족문화가 유효하지 않은 오늘날 친족 특례를 유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례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지만 친족의 증거인멸은 면책이 된다는 점을 노려 가족을 범행 은폐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친족 특례의 법리적 근거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결여’인데, 즉 가족을 고발하거나 증거를 내놓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감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를 법으로 막는 건 범죄 예방의 효용 없이 처벌 범위만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도 “국가가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개입·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방향”이라고 우려했다. 외국도 친족 특례가 있지만 적용 범위가 넓진 않다. 국내 형법 체계와 유사한 독일의 경우 타인의 형사처벌을 고의로 방해하는 ‘처벌방해’를 법으로 금지하되,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 처벌에 관여하는 검사, 경찰 등 공무원은 친족 면책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친족의 범인도피나 증거인멸은 형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불처벌 조항이 아닌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참고 조항이다. 프랑스의 경우엔 친족의 범인도피는 면책 대상이지만 증거인멸은 친족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체계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과정 혼선과 피해자 권리 구제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안 ▲보완수사요구권과 더불어 강제성이 없는 ‘보완조사권’을 남기는 안 ▲추가로 전건 송치가 더해지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서류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대신 부상한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로 정의한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향후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 5174건 중 2만 5152건(45.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송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도 전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색동원’ 사건 등에서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거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내게 강남역이란 여전한 현실이다.” “반복되는 여성 살해, 우리가 끝내자.”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10주기를 맞은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 수백장이 빼곡히 붙었다. 시민들은 추모와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메모를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묵념했다. 포스트잇 게시판 앞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다발도 놓였다.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와 서울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157개 여성·시민단체는 이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10주기 추모행동’을 열고 여성폭력 근절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5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여했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당시 34세 남성에게 살해됐다. 가해자가 화장실에서 남성 6명을 그냥 보낸 뒤 여성을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시민들의 헌화가 이어졌고, 여성 대상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이곳은 여성혐오·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 한 참가자는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 2026년 5월 광주 여고생 살해. 반복되는 여성 살해 우리가 끝내자”는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강남역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성폭력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남역 다시! 각성 결집! 행동하라!’가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고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친 뒤, 도로 위에 일제히 누워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겸 젠더폭력해결페미니스트연대 공동대표는 “강남역은 단순한 사건 현장이 아니라 여성들이 성차별 구조 속 여성폭력의 현실을 깨닫고 행동해온 공간”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여성폭력과 젠더폭력을 구조적 문제로 인정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2016년 이후 지난 10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숨지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여성은 최소 2951명”이라며 “여성폭력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역 인근 인도에서는 남성단체 ‘남성부’ 회원 등 10여명이 별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무고는 정의를 무너뜨린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은 양측 집회 장소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했으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얼굴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잘생겼다” 등의 ‘외모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이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우려했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올린 영상에서 장윤기의 외모를 두고 “잘생겼다” 등의 댓글이 달린 것을 언급하며 “사진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런 댓글을 달 수 있느냐”며 살인자도 ‘얼평(얼굴 평가)’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인간의 등급은 얼굴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의 등급을 얼굴이나 조건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꼭 사기를 당한다. 얼굴만 호감이면 그냥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묻지마 살인’을 보고 ‘호감인데 왜 그랬을까?’, ‘잘생겼는데 왜 그랬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비 피해자”라고 경고했다. 앞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소셜미디어(SNS)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외모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일부 댓글에는 “예쁘니까 무죄”,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편”, “나중에 출소하면 저랑 소주 한잔해요” 등의 반응이 담겨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소영의 SNS 계정 팔로워 수가 40배 넘게 폭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응이 범죄의 본질과 책임을 흐리는 동시에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동정의 여지를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의 외모를 중심으로 사건을 소비하는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A(17)양을 살해하고, A양을 도와주려던 B(17)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난 장윤기는 인근 공원에 자신의 차량과 흉기를 버리고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를 이어갔고, 범행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장윤기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하려고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배회하다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C씨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해 112 신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사건 하루 전 경북 한 경찰서에 장윤기로부터 성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사건 당일 이미 주거지를 떠난 C씨를 찾지 못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광주 도심 귀가 중이던 10대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 생년 등 신상을 14일 공개했다. 범행 당일 체포된 피의자는 2002년생(23) 남성 장윤기다. 광주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살인사건 피의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개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지만, 장윤기가 동의하지 않아 닷새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날 게시했다. 공개한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체포 당시 직업은 무직이다. 이른바 ‘묻지마 살해범’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의 명확한 범행 목적을 규명 중이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이어 또 ‘얼평’ 초점피의자 장모씨 사이코패스 검사 ‘기준 미달’14일 신상 공개…한달간 광주경찰청 홈피에 광주에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달려온 남고생을 공격한 20대 남성 장모(24)씨의 신상 공개를 앞두고 최근 온라인상에 피의자 사진이라며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한편 일부 네티즌들의 ‘외모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9일 여러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 남성의 사진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씨라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남성의 이름과 학창 시절 졸업사진, 최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SNS 프로필 사진 등이 담겼다. 경찰이 장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유포된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우려를 낳고 있다. 남성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은 급속히 확산했고, 일부 게시물에는 댓글이 수천개씩 달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그런데 상당수 댓글은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남성의 외모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잘생겼다”, “인상 좋다”, “멀쩡하게 생겼다”, “훤칠하게 생겨서 놀랍다”, “공식 신상 공개 사진도 저렇게 생겼으면 팬클럽 생길 듯” 등 외모 관련 댓글을 달았다. 외모 평가 댓글이 잇따르자 한 네티즌은 “범죄자에 대해 ‘잘생겼다’, ‘예쁘다’ 등 말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반성을 하겠는가”라며 “유족에게도 고통이다. 여러분의 가족이 사망했는데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해 ‘잘생겼다’고 하면 좋겠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를 꼬집으면서 “신상 공개 해봤자 한다는 건 ‘얼평’(얼굴 평가)밖에 없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신상 공개인지 모르겠다”며 신상 공개의 무용성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엔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소영의 SNS 셀카 사진들이 확산하며 비슷한 반응을 불러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일부 댓글에는 “예쁘니까 무죄”,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편”, “나중에 출소하시면 저랑 만나 소주 한잔해요” 등 반응이 담겨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경찰은 광주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씨를 상대로 2차 프로파일러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구속된 장씨를 상대로 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기준치(25점) 이하 점수가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학교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평소 알고 지낸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장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하고 있다.

수많은 사건·사고현장을 누비며 사망자와 실종자를 찾은 국내 최고 경찰견 ‘미르’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한 달여간 투병한 끝에 눈을 감았다. 미르의 나이 7살. 수컷 말리노이즈인 미르는 2016년 7월부터 경기북부경찰청 체취증거견으로 임무에 투입됐다. 임무 시작 두 달만인 같은 해 9월, 고양시 70대 노인 실종 사건에서 약 1시간 30분 만에 야산 골짜기에서 탈진해 지쳐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미르의 활약 덕분에 실종 4일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체취증거견은 개의 후각을 활용해 범인과 증거물을 발견하고 실종자와 시체를 찾아내는 수사기법에 활용되며, 말리노이즈 견종은 경찰 수색견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 번 수색에 나서면 하루 10km 이상을 움직이는 미르는 평소에도 실전처럼 하루 4시간씩 훈련에 매달렸다. 사람보다 1만배 뛰어난 후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았다. 시신 수색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미르는 2018년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과 2020년 의정부 탈북민 실종사건, 지난 1월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경기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등 국내 주요 사건에 투입되는 주력견으로 활동했다.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 작업자 3명이 매몰됐을 당시, 당일 발견된 2명과 달리 마지막 실종자는 사고 발생 닷새째인 지난 2월 2일, 미르에 의해 발견됐다. 미르는 땅밑 19m 아래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찾았다. 미르는 지난 6년간 사망자와 실종자 48명을 찾아내며 최고의 활약을 했다. 미르는 지난 5월, 경기 양주 불곡산에서 실종됐던 소방관의 시신을 찾아낸 것을 마지막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고, 뇌종양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지난 8일 오전 11시 45분 안락사로 눈을 감았다. 훈련사이자 핸들러인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최영진 경위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역한 미르를 입양해 마지막까지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의 마지막을 함께한 핸들러 최 경위는 “미르 덕분에 많은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한국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완이법’ 시행으로 10여년 만에 잡힌 살인범들대한민국 대표 미제사건으로 꼽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모(56)씨가 붙잡히면서 역대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2015년 도입된 ‘태완이법’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태완이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1999년 6살 김태완군이 대구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태완이법이 시행된 뒤 각 지방경찰청에는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편성됐다. 이 팀은 발생한지 5년 이상 지난 살인사건들을 넘겨받아 재수사한다. 과거보다 국내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진범을 잡는 경우도 늘고 있다. 태완이법 이후 해결된 대표 미제사건들을 소개한다. ●‘첫 장기미제 해결’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발생: 2001년 2월 4일검거: 2015년 10월미제기간: 14년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진범이 14년 만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이 시행된 뒤 경찰이 해결한 첫 사례로 꼽힌다. 피해자는 2001년 2월 4일 전라남도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제 사건이 됐다. 이후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DNA 주인이 강도살인으로 복역하고 있는 김씨(42)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태완이법’을 계기로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김씨는 2015년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2016년 8월 광주지검이 김씨를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했고 이듬해 12월 대법원은 김씨에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첫 유죄확정’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 발생: 2001년 6월 28일검거: 2016년 8월미제기간: 15년의대 교수 부부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부인을 살해한 남성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진범 김모씨(55)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쯤 경기도 용인시 A(당시 55세)씨의 단독주택에 공범 B씨와 함께 침입해 A씨의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형사 27명을 동원한 전담팀을 꾸리고 5000여명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했지만 결국 2008년 2월 9일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태완이법’이 도입되면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을 대상으로 재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공범 B씨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진범이 밝혀졌다. B씨는 2016년 8월 경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씨는 입건됐다. 이듬해 11월 대법원이 김씨에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태완이법 시행 이후 첫 유죄확정 사례가 됐다.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 발생: 2003년 2월 23일검거: 2016년 5월미제기간: 13년뺑소니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아내가 13년 만에 붙잡혔다. 피해자 김모(당시 54세)씨는 2003년 2월 23일 오전 1시 40분쯤 경북 의성군 다인면 한 농촌 지역 도로에서 1t 트럭에 치이는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졌다. 뺑소니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인 탓에 2013년 수사가 미해결로 종결됐다. 그러나 2015년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교통사건이 있다”는 첩보가 금융감독원에 입수되면서 경북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은 당시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이듬해 5월 아내 박모(68)씨가 5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여동생과 지인 최모씨를 시켜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2016년 11월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발생: 2002년 4월 18일검거: 2017년 6월미제기간: 15년단골 노래방 주인(당시 46세)을 살해하고 충남 갱티고개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 2명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직장 선후배 사이였던 A(52)씨와 B(42)씨는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반쯤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에서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노래방 주인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초기 수사 때 이들이 용의선상에서 배제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태완이법 시행 이후 충남경찰청은 프로파일러 8명 등 미제사건 수사팀을 꾸려 공범 존재와 피해자와 면식범이라는 점을 예측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재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2017년 6월 붙잡히고 뒤이어 공범 B씨도 검거됐다. 대전지법은 2017년 말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찰이 10여년 만에 미제사건 용의자를 검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을 빚은 경우도 있다. ●‘무기징역→무죄’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발생: 2002년 5월 21일검거: 2017년 8월미제기간: 15년부산 사상구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당시 21세)은 2002년 5월 21일 밤 퇴근길에 납치당해 수십차례 칼에 찔려 숨졌다. 피해자의 시신은 마대자루에 담겨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 유기됐다.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은 부산경찰청 장기미제전담팀의 재수사로 2017년 15년 만에 용의자 양모(48)씨가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부산청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수배에 나섰고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부산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양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 등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씨가 (시신이 든 것으로 보이는) 마대자루를 들고 옮겼다”는 동거여성 진술에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한편 화성 연쇄살인과 같이 2000년 8월 1일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태완이법은 법이 발효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던 살인죄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적용 대상 미제사건은 273건이다. 이에 살인죄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 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