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간호사를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혔던 10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살 남짓의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A씨는 올해 5월 13일 오후 3시 38분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수차례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면서 온몸을 마구 폭행했다.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A씨는 끝까지 쫓아와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아동이 자신이 음료를 줬는데 자신에게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같은 달 30일 입원해 있던 보성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죄를 유죄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고인의 갑작스로운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만큼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남편과도 곧 이혼하겠다’는 유부녀 말에 속아 거액을 탕진한 40대 남성 소식이 알려져 궁금증을 일으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경찰이었던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다.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A씨를 속였다. B씨는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익이 남으면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환심을 사고 부동산 투자금, 법인 양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버젓이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B씨의 남편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B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했다. B씨는 12억 6600여만원, B씨의 남편은 7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A씨는 형사 사건 합의 진행 과정에서 B씨 남편이 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지급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청구했다. 민사 소송에 이기고도 B씨가 언제 돌려줄지 알 수 없는 12억여원 중 8억원이라도 남편을 통해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들이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명확하게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용규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평생 동안 겪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죄 판결이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포고령 2호 위반죄로 유죄 판결된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협력업체 근로자 1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 수백 명에 대한 직접고용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A씨 등이 속한 협력업체의 도급계약이 2021년 12월 20일 만료를 앞두고, 인력 재배치와 직무 조정으로 인한 공정 차질이 우려되자 금호타이어가 계약을 한 달간 연장했다는 점이었다. A씨 등은 “계약 만료일 이후인 12월 21일부터는 묵시적으로 금호타이어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연장 기간 동안에도 원고들은 협력업체의 직원으로서 도급업체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직접고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또 한 번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여순사건 유족들이 수억원의 배상금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순 소송 피해유족을 지원하는 시민행동’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 소속 A변호사와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 대표인 알선책 B씨가 유족배상금 수억원을 횡령해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1948년 11월과 12월 내란과 포고령 위반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박생규와 5년형의 고 최만수·고 김경열 유족은 1950년 6월~7월쯤 형무소에 수감 중 군경에 의해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5월 서울 소재 법무법인 H 대표 A변호사에게 재심청구와 형사보상 소송을 일임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협의회 대표 B씨를 통해 서류를 제공했다. A변호사와는 국가배상 소송 성공 수임료 5.5%, 대행자 B씨와는 추가로 업무추진비 2.5%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각각 국가배상금 7억 2000만원이 A변호사에게 지급됐으나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유족들이 뒤늦게 배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요청했으나 A변호사는 지난 7월 4일 성공보수 5.5% 및 B씨에게 지급되는 사무대행료 2.5%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같은 달 10일까지 연리 6%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긴 채 1300억 투자 시행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다. 시민행동은 “민변 소속이며 부인은 전 민주노동당 대표이기도 한 A변호사가 가슴에 피멍을 안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또 중간에서 이번 소송을 알선하고 대행한 B씨는 자신의 대행료는 챙기면서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실속만 챙기고 있다”고 분노했다. 시민행동은 “많은 유족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는 소송브로커 B씨와 손잡은 A변호사에게 형사소송 등을 맡기고 있다”며 “이런 보상금 횡령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순사건 희생자 고 박생규 등 유족들은 “지난 2016년에도 변호사가 배보상 지급금 수억을 탕진한 후 숨져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비참함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중국 등에 근거지를 둔 메신저피싱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여성들이 범죄단체 일원으로 판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종석)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활동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0대 여성 3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4년 등 원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중 2명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외에 거점을 둔 메신저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4명의 계좌에서 총 14억 1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1명은 이러한 범죄가 용이하도록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둔갑시키는 변작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 이들이 속한 사기 조직은 총괄 운영, 피해자 유인, 피해금 인출, 변작기 관리 등 각 단계마다 역할을 분담하고 지휘체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익을 체계적으로 현금화하고 분배하는 등 조직적 면모를 갖춘 것으로 판단돼 범죄단체죄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다.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수백억원대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필립에셋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과 벌금 140억∼570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8년 12월 시작됐지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부인 및 복잡한 사실관계 등을 이유로 7년 만에 판결이 나왔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은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B씨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70억원씩을 선고했다. 기소된 피고인 중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1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날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모두 합쳐 4700억원으로, 재판부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년간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퍼뜨려 최고 2∼2.5배까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형태로 업체를 운영하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87억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원에 팔았다. 주식 판매 이익 중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 등급 이상의 판매원과 본부장급에게는 10∼16% 수수료를 지급했으며, 간부급 직원 일부는 각각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주범 격으로 기소된 전 회장 B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갖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사망한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필립에셋에 소속돼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은 기업을 평가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형식적으로 검토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상황에도 게임에 빠져 아동수당으로 게임 아이템과 본인 음식을 사는 반면 정작 어린 세 아들은 굶긴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을 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을 받을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전남 한 거주지에서 3살 아들, 2살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부 불화를 이유로 아내가 가출하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밤새 게임을 즐겼다. 아이들은 하루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었으며, 정부 지원 아동수당은 A씨의 게임 아이템이나 본인 음식 구매에 사용했다. 특히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층간소음에 이웃집 항의도 제기됐으나 A씨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외출 한번 하지 못하고 쓰레기가 쌓인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엄중함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아기 자녀를 무책임하게 망치, 아이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계엄 민사 손배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21일에 열린다. 소송이 제기된지 약 10개월 만이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30분 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심리한다. 광주시민 23명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 입힌 피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인 유한별 변호사가 원고 측 소송을 무료 대리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 명백하다.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군인 동원 등으로 국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원고별 10만 원씩, 총 230만 원이다. 그동안 피고 측의 무대응에 무변론 선고가 예상됐던 재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론 절차를 밟게 됐고, 지난 10일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도 제출됐다. 21일 열리는 재판은 피고측의 요청에 따라 화상장치를 통한 영상 재판으로 진행된다. 소액 민사 사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변호인이 영상으로 소송 제기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계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검찰, 남녀 각각에 징역 12년 구형피고인 측 “공황상태라 못 묻어줘”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정현기)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여)씨와 B(2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 각각에 이같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들에 대해 10년간 취업제한도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후 2개월쯤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숨기려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했다. 아이는 분유 등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졌다. 다만 부검에선 아이의 사망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아이의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악의적 학대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아이가 숨진 것을 알고 사실상 공황 상태에 놓여 아이를 묻어주지 못했고, 피고인 또한 경찰 발견 전까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극도의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전남 영광에서 추진 중인 1000억 원 규모의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 ‘기업 탈취’ 논란에 휘말리며 중대 기로에 섰다. 발주처인 영광열병합발전(주)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그 모회사 부방그룹을 향해 “비열한 방식의 사업권 찬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공정률 83.3%에 도달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양측은 발전소 건설 책임, 공사중단의 귀책 사유, 이후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한 주식 근질권 실행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주)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의 고의적인 공사 중단과 이후의 공사 계약 파기 시도다. 공사 계약에는 시공사 책임 하에 모든 인허가(환경영향평가 포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024년 3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이유로 영광군의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테크로스는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철수했다. 영광열병합발전 측은 “광주지법이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했음에도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타절 통보, 현장 철거, 전기·수도 차단 등 사실상 공사 방해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공사 중단 이후 테크로스는 2024년 말, 금융기관과 협의해 발전소 건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대위변제를 단행하고, 이를 근거로 2025년 1월, 주식근질권을 실행해 영광열병합발전(주)의 지분 74만2800주를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실행 주체가 누구였는지, 실질적 권리행사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테크로스 측은 “공사중지 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짧아, 재개했다가 또다시 중단될 경우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는 주장을 펴며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열병합발전은 “테크로스가 계약상 책임을 방기하고, 의도적으로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 대출을 부도처리하고 사업권을 탈취하려는 계획된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광열병합발전은 “테크로스와 부방그룹은 사업권 탈취를 중단하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전소가 들어설 인근 주민들도 “이재명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지역주민의 공동사업입니다. 부방그룹의 부당한 기업 찬탈을 막아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이에대해 테크로스 측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민사법, 형사법 등 다방면의 판단을 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분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결과가 주목된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가 법무부의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포기 발표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 방침 공표 이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 수행청에 항소제기 지휘를 하고, 그 이후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오랫동안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과 함께 가족이 해체되는 등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에게 가해자인 국가의 책임과 배상을 요구해왔기에 77년 만에 ‘항소 포기’라는 정부의 책임있는 발표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나온 검찰항명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범국민연대측은 “그동안 여순사건 유족들은 지난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으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 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법원 최종 결심까지 3년 이상 걸리면서 희망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구례군 유족 등 상당수 유족들은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 소송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8일 여순사건 유족 20여명이 제기한 소송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승소한 후 소송을 담당한 서동용(21대 국회의원) 변호사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앞장서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다른 형제원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를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해왔다. 최경필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반란’의 오명에 시달려온 유족들에게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국가의 국민 생명 보호라는 무한 책임을 상기시켰다”며 “여수순천10·19 특별법에 따른 유족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단 설립 등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5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 차례의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6층 아래로 추락시킨 뒤, 아직 숨이 붙어있는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끝내 살해했다. 피해자는 30년간 파킨슨병을 앓던 어머니를 간호하고 팔순의 아버지를 살뜰히 챙겨온 효녀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가해자는 법의 최고형인 사형을 피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사회와 영원히 격리됐지만, 남겨진 유족의 피맺힌 절규와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불신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다. 회사 선배 약혼녀 성폭행 시도6층 추락, 다시 끌고 와 성폭력 살해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술자리 시비였다. 2019년 5월 27일 0시 넘어, 가해자 정 모(당시 36세) 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선배 A(당시 40세)씨에게 술자리에 오라고 전화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격분한 A씨가 찾아오자 둘은 멱살잡이하며 난투극을 벌였다. 주변의 만류에 정 씨는 돌연 화해를 청하는 척 A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정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오전 2시 30분쯤 A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급기야 빈 소주병을 깨 A씨에게 들이대며 “빵(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건드리냐. 내가 화나면 미친놈 된다”라고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A씨가 지쳐 잠들자, 정 씨의 뒤틀린 분노는 A씨의 약혼녀 B(당시 42세)씨에게로 향했다. 그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오전 5시 30분쯤 A씨와 B씨가 동거하던 아파트를 찾아갔다. 정 씨는 “선배(A씨)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짓말로 B씨를 안심시켜 현관문을 열게 했다. 약혼남의 직장 후배였기에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정 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고, B씨가 “이제 그만 집에 가라”며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허리를 껴안으며 돌변했다. B씨는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정 씨는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결국 정신을 잃었다. 오전 6시 15분쯤 의식을 되찾은 B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물을 마시고 있는 정 씨의 모습이었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B씨는 살기 위해 베란다로 뛰어가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15m가 넘는 아파트 6층 높이였다. 검경 수사 기록과 법원 판결문은 B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B씨의 아버지는 이를 완강히 부정했다. 그는 “우리 딸은 겁이 많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아이가 아니다”라며 “끝까지 거부하는, 몸집이 작은 우리 딸을 정 씨가 들어서 던졌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추락 후 B씨는 화단에 떨어진 채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악마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 씨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집 안에 있던 A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수건과 고무장갑까지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화단에 쓰러진 B씨를 발견했다. 구조는커녕, 그는 B씨를 안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당시 CCTV 영상에는 정 씨의 품에 안긴 B씨가 입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즉 명백히 살아있었던 모습이 포착됐다. 6층 집에 도착한 정 씨는 B씨의 한쪽 팔을 잡고 시신처럼 질질 끌고 들어가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끝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이 아닌 ‘질식사’로 밝혀졌다. 전자발찌 차고 범행‘무용론’ 제기되기도정 씨의 엽기적인 범죄는 그가 이미 세 차례의 강간죄로 징역형을 살았던 성범죄 전과자이며,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10대 시절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07년과 2013년에는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B씨를 살해한 것은 세 번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몇 달 만이었다. 사건 직후 B씨의 사촌 여동생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전자발찌를 차면 안전하다고요? 저희도 그렇게 믿었지만 이렇게 참담하고 끔찍한 죽음을 봤다”라며 “제발 이 더러운 성폭행 살인자가 다시는 이 세상에 발을 딛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팔순의 아버지는 2019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무자비한 악마는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딸을 질질 끌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유린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라며, “전자발찌까지 찬 살인마의 관리가 이리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라고 통탄했다. 이어 “대통령님, 제가 죽기 전에 이렇게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며 가해자의 사형을 청원했다. 아버지는 딸에 대해 “30년간 파킨슨병을 앓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고, 지병에 시달리는 나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져왔다. 그러면서 학원 영어 강사를 10여년째 하며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회상하며 가슴을 쳤다. 법원은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피고인의 전과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정을 베푼 피해자들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이 잔혹하고 비정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아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생명이 위독한 피해자를 구조하기는커녕 다시 끌고 와 살해한 것은 흉악하고 반인륜적”이라면서도 “궁극의 형벌인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 효녀의 비극적인 죽음과 전자발찌를 찬 흉악범의 재범은 우리 사회에 ‘범죄자 교화 시스템은 과연 효과가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김치냉장고 ‘딤채’를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는 위니아가 세 번의 시도 끝에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일 위니아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자산을 인수하겠다는 인수의향자와의 협상 내용이 구체적이고, 인수의향자가 인수의향금액의 5%를 (예정) 매각 주관사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협상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고 회생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수의향자가 상당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채권자 중 일부는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회생에 동의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회생 신청의 기각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위니아의 기업회생 절차는 3번째 신청 만에 본사 소재지인 광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위니아는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뒤 지난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7월에도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후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인 한미기술산업이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달 3일 위니아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한미기술산업은 법원에 인수의향서보다 훨씬 구체화된 ‘조건부 인수계약서’도 제출했다. 한미기술산업은 부채나 고용 승계 부담 없이 기계·부동산·영업권·지식재산권 등 필요한 유·무형 자산만 개별 계약을 통해 인수하는 자산 양수도 방식의 인수를 제안했다. 현재 재직 중인 노동자 250여명 중 관리직 50명과 기능직 50명 등 최소 100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퇴직자에 대한 소정의 위로금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니아의 채권자 수는 550여명, 채무액은 4000억원 규모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미지급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400억원, 협력업체 대금 등이 포함된 액수다. 위니아는 대유위니아의 대표 계열사로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해왔다. 가전업체 경쟁 심화 등 경영난과 임금 체불이 맞물리면서 2023년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생산도 전면 중단했다. 위니아는 회생 절차와 함께 김치냉장고 재생산 준비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등법원과 관내 각급 법원들이 소속 법관들의 법정언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나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은 외부 전문가 1:1 컨설팅, 법관 상호 모니터링, 강의형 연수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 품위 있고 절제된 재판진행 기법을 관내 법원 전체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1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관내 각급법원 소속 총 15명의 법관들이 재판 현장에서 활용할 부드러운 의사소통 기법을 익히기 위해 외부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1대1 과외’를 받았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법(5명), 전주지법(5명), 목포지원(1명), 장흥지원(1명), 순천지원(3명)에서 각각 전문가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법관들은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적용해본 뒤, 두번째 컨설팅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법정언행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해당 법관이 진행하는 실제 재판을 방청하거나 재판 진행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를 시청한 뒤, 해당 법관을 대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같은 뜻이라면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면 어떤가’라는 식으로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조언도 이뤄졌다. 법관 상호간 모니터링도 여러 법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지법, 제주지법, 목포지원, 순천지원, 군산지원, 남원지원 등에서 각각 법관들은 다른 재판장이 진행하는 재판을 상호 교차 방청한 뒤, 모범적인 진행 기법은 배우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지적해주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주지법, 군산지원 등은 올해 ‘법정언행개선연구회’를 신설했으며, 커뮤니케이션 기법 연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광주고법과 관내 각급법원들은 ‘바람직한 재판 진행의 언어’를 테마로 하는 강의형 연수를 실시하거나, 변호사단체와 재판 참관 로스쿨생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등 법정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흥지원은 올 하반기부터 ‘오늘 재판 어떠셨나요’프로그램을 실시해, 당사자와 변호인 등을 대상으로 법정언행 관련 익명 설문을 받고 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이러한 모든 노력은 결국 당사자에게는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법관은 차분하게 듣는 자세를 갖추는 바람직한 법정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원 감사위원회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 뒤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과거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석자 2명과 술집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에 사건을 상정했다. 법원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이 판사 비위 등 감사 사건을 제대로 감사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조사 결과 지 부장판사는 사진 속 A·B변호사와 15년 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문제가 된 사진은 2023년 8월 9일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세 사람은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지 부장판사가 15만 5000원을 결제했고 2차로 간 술집에서 이 사진을 찍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를 위해 먼저 일어났고 나중에 A변호사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두 변호사의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민주당은 대법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제보자는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거리에서 “돈 줄테니 함께 술 마시자”며 고등학생들을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남고생 2명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에서 대화 중이던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A씨는 피해자가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5만원권을 꺼내 들며 “함께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인근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20여분간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자리를 피했다. A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고 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부모를 잃어 의지할 곳이 많지 않은 조카에게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존재를 숨겨온 40대 외삼촌이 실형이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 조카이자 피해자인 B씨가 받아야 할 정부 보조금과 B씨의 친모 사망보험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B씨가 고등학생이던 어린 나이에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친아버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에 B씨의 외삼촌인 A씨는 B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미성년후견인으로서 A씨는 정부가 조카 앞으로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1318만원을 관리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B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그러다 지난해 B씨는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생전 처음 보는 돈을 발견하게 됐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숨은 보험금 찾기는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내보험찾아줌’ 웹사이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콜센터(1397)나 여러 보험 관련 앱을 통해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B씨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은 6864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A씨는 조카 앞으로 갔어야 할 사망보험금 전액을 B씨의 외할머니이자 본인 어머니 계좌로 송금해 관리하고 있었다. B씨는 외삼촌으로부터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다. 재판에서 A씨는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 부장판사는 A씨의 횡령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 앞으로 나온 사회보장급여는 총 1318만원이었다. 그러나 A씨가 간헐적으로 조카에게 송금해 준 용돈, 통신비, 주거비, 고등학교 지출 비용 등은 다 합해도 13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 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횡령의 공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부양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여수순천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구례 지역 희생자 26명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족과 상속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에 따르면 구례 희생자 26명의 유족들이 국가에 청구한 총 41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23명의 유족들에게 3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측 변론을 맡았던 서동용(전 국회의원)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소를 제기한 26명의 희생자 중 25명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명의 희생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군인 또는 경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했다. 또 일부 희생자에 대해서는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해 현행법상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진상규명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희생자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던 과거 결정과는 달리 직접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멸시효 적용에 있어 새로운 법리적 해석이 적용됐음을 시사한다. 패소한 희생자 유족들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자를 국가 소속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재차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핵심 주장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단기 소멸시효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자체가 국가의 ‘채무 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유족 측은 국가가 상소해 소송 확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제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국가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관행이나 법리적 상소 등으로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상소 자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동용 변호사는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사건에서 항소, 상고를 통해 소송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해 언론도 강하게 문제 제기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사건 이후 77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고령의 유족께서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라도 한잔 따르고 죽고 싶다’고 절규하시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은 광양과 순천, 여수, 고흥지역 등 희생자의 유족들이 제기해 심리 중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아기 때부터 15년 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주거지 안방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김군은 법적으로 모자(母子) 관계가 아니어서 존속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군은 2010년 9월 1일쯤 A씨 집 근처 골목에서 사과상자에 담겨 버려진 채 발견됐다. 3형제를 키우던 A씨는 김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길렀고, 김군은 자신이 거리에 유기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알게 됐다. 평소 A씨와 김군은 외출 문제, 생활 태도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의 친아들들과 비교하며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며 김군을 두 차례 때리자, 김군이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자 관계로서 애정은 있었지만 A씨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며 학대 피해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군은 최후진술에서 “죽어가는 핏덩이를 거두어 살려주신 은인에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아들이 맞다”면서도 “사는 게 두렵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달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부디 선처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울먹였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으나,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년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