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7일 별세했다. 82세. 대전에서 태어난 송 전 재판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쳤다. 사법연수원 10기로 197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강력부장, 대전지검장, 창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재판, 신행정수도 위헌확인 등 심리에 참여했다. 이후 아시아투데이 회장,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법조인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바람 그리고 나무’(1993), ‘겨울숲 봄빛통로’(2001), ‘이후’(2006) 등 다수의 시집도 펴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영순씨와 아들 한승, 딸 윤진·민진·의진, 며느리박현지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던 이정현(58·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추후 공소청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와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해 23일자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그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 역할을 해왔다. 이 신임 차장은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고려대를 졸업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였던 201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겨냥한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표적인 친여 검사로 분류된다. 국회에서 지난 4월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문제 삼는 지적에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동의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고위직이 직접 사과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다. 이 차장은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공소청 출범을 주도하게 됐다. 공소청 출범 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수원 27기인 이 고검장은 전임자인 구자현 대검 차장보다 두 기수 위이고, 현재 검찰 내에서 경력이 더 높은 인사를 찾기 어렵다. 이 차장은 이날 고검장 이임사에서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에 처한 검찰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합의금 1억원을 달라고 가해자에게 언급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갈미수 혐의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와 통화하다 “합의하고 싶으면 1억원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이 2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으며, 그런데도 B씨가 징계까지 받는 것은 너무하다는 말이 직장 내에 도는 것을 알게 된 뒤 화가 난 상태에서 통화하다 나온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더는 나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상황에 따라 기존 합의를 파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행위를 고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이 통화 직후 B씨 변호사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전달했고, 기존 합의금 2000만원도 반환했으며, B씨 측에 재차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위법·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성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당일 통화 내역과 계좌 반환 내역 등 객관적 사후 정황을 정밀 분석해 갈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권 행사에 수반해 한 언동은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실현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정밀하게 제시해 불기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간호사 명의의 대리 처방과 환자 투약 기록 조작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의 한 유명 이비인후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조례동 모 이비인후과 원장 A(57)씨에게 징역 2년과 마약류 이수 명령, 압수된 디아제팜 주사액 3개 몰수 및 추징금 12만 3122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의료 전문가로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병원 간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졸민정, 알프람정, 졸피람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총 29회에 걸쳐 허위로 발급받아 수령·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은 수술실 마취제로 사용되는 ‘바이파보주’와 ‘디아제팜 주사액’ 등 주사형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환자 몰래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관리 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병원 간호사들에게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진료기록부 작성을 공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해당 병원 간호사들은 A원장이 남은 마약류 주사액을 외부로 반출하고 본인에게 투약을 지시하자, 책임 소재를 우려해 유출 날짜를 메모장에 기록하는 등 수사 기관에 관련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원장은 현재 서울의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구성하고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간호사들이 2~3년 사이 A원장이 수십 차례 마약 성분 일종인 바이파보주 등의 주사를 투약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도 공소사실에 빠져 있는 등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이 지난 5월 구형을 한 후 재판부는 7월에 선고를 하기로 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이 다시 열리고 있다. 재판부는 8월에도 한 차례 연기한 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다시 변론을 재개했다. A원장이 우울증·불면증을 앓으면서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해 복용했다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놓고 지난 16일 재판이 속개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린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지난해와 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90건을 적발하는 등 순천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에 특별검사보 5명이 정식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등 여러 수사·사법기관 경력자를 두루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해킹 방지 기술을 연구하던 정보보안 전문가 출신도 포함됐다. 특검보 5명은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시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특검보들의 이력을 보면 수사기관 경험의 폭이 넓다. 가장 이색적인 이력은 김상천 특검보다.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와 대학원(컴퓨터산업시스템공학 석사)을 졸업하고 2008년까지 5년 4개월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로 해킹 방지 기술을 다루는 국책 연구소다. 그는 이곳에서 국가중요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고, 해킹 방지 기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인천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로 근무하며 인터넷 사기와 해킹 범죄 수사를 담당했고 2023년 6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경감으로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일했다. 이후 다시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며 경찰·검찰·법원 세 기관을 모두 경험했다. 박 특검보는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한 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구지검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쳤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윤리이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특검팀은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파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 대상 가운데 선관위 전산 시스템과 정보화 사업 발주가 얽힌 사안이 상당수 있는 만큼 특검보들의 경력이 실제 업무 분담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파견 검사는 수사 개시일인 7일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가지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을 비롯해 부실 관리 이후의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투표율 집계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아우른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선관위 의혹을 들여다보던 인력 일부가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기존 수사와의 연속성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합수본이 수사한 사건기록과 압수 증거물을 넘겨받아 기존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우선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 동안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이 약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에 대해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면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쳤고 2017년 9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최 후보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세운 인사이기도 하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한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고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에 최종 임명되면 청와대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임명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그 후로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재가동한 데는 친인척 비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및 실질적 권한을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특별감찰관 부활이 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요청해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에 따라 직무상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대통령 역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 지명으로 특별감찰관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릴 예정이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에는 직원이 2명만 남아 있어 사정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 추천 인사를 두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설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의 비위를 철저히 감시할 특별감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약 10년간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이 부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법조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쳤고 2017년 9월부터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변호사 추천을 발표하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세운 인사이기도 하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한다. 대통령은 국회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이날이 지명 시한이었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에 최종 임명되면 청와대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임명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그 후로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재가동한 데는 친인척 비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감찰관 부활이 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요청해 왔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해 부실 수사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정은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의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별 수사 분리와 관련해 “완결성 있게 수사해야 하므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살인 사건을 수사해서 송치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제한된 구속 기간과 별도 죄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가 약 10년간의 공백 끝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추천 배경을 밝혔다. 최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여야가 각각 후보를 내면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 대행은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했으며 이후 공석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대행은 “자신과 가족,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은 편한 선택이 아님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인원 규모도 처우도 미정… 중수청장 후보추천위도 못 꾸렸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 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 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 남산빌딩·광주 한경빌딩으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 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 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쌓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남산빌딩)·광주(한경빌딩)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방청의 검사 정원 미달 우려가 제기되면서, 준비단 차원에서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검찰 내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이미 검찰 내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지방청 입지는 부산(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남산빌딩)·광주(한경빌딩)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다만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 선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후반선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급수가 낮아짐에 따른 처우 저하는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오는 8월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출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설명회는 8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광주지검 5일,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0일,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쿠르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기능은 중수청 이관 이후에도 대검 사무처 산하에 대응 부서(가칭 중대범죄 관련 부서)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다만 부·과 단위 등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아직 미정이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는 “수사 에이스급 인력을 유입시키고 조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수사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측이 송치 당시 ‘강간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5월 14일 장윤기 사건을 송치할 당시 첨부한 A4 용지 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강간살인죄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범행 직전 타 여성 성폭행 정황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로 추정되는 5가지 정황을 경찰이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취지는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검찰에 보완수사를 직접 요청한 내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검찰은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 시도 시 사용한 결박 도구이자 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해당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산경찰서 담당 수사팀장이 인멸했다고 지목된 이 케이블타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구입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범행 당시 차량(SUV) 안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또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 데이터 및 센서 분석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당시 SUV 뒷좌석 문을 3분간 열어둔 정황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번 공방은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A 경정)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시작됐다.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수사 기간 제약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첨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검찰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검찰이 이에 맞대응한 것이다. 검찰이 경찰 측 보고서의 실체와 부실 수사 정황을 적극 해명함에 따라, 수사 부실 및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한 사법 처리와 검경 간 책임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찰을 향해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7일 오전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로 강간등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발표했고, 현직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 때문에 수사팀이 증거를 은폐·누락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그러나 이후 알려진 광산서 수사팀의 추가 수사보고서에는 검찰 발표와 다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당시 경찰 수사팀의 보고서에는 ‘성적 목적 범죄가 강하게 추정되나 피의자가 완강히 부인하고 10일의 구속기간 내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워 우선 살인죄로 송치하되, 강간등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직협은 “검찰은 해당 수사보고서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확인 요구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와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언제 확인했는지, 그리고 언론 브리핑 당시 해당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이후 정부가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강제 순환근무’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다. 경찰직협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관계자, 부당 지시를 내린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단지 지역 유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현장 경찰관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강제 순환근무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노동을 착취해 만든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을 금지해 왔다.” 지난 24일부터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 60개국에 대해 10~12.5%의 강제 노동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자 대부분 국가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제 노동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헌 결정을 받자 전 세계 10%의 수입 관세를 10~12.5%의 새로운 관세율로 대체한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자국에 강제노동의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는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신안 태평염전에 미국 내 반입 보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한국과 반도체 수출 경쟁을 벌이는 대만은 최혜국 대우를 받아 일본, 스위스보다 낮은 1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CBP는 한국의 신안 염전에서 취약성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 압류, 열악한 생활 및 작업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염전주 등을 구속기소 했다. 지적 장애가 심한 피해자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당하고 사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피해를 보았다. 미 국무부는 염전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자 등과 면담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 보고서에 태평 염전의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어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2025년 흔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동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폐기하거나 세율을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6일 전망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앞으로 10년간 1조 7000억 달러(약 2500조원)의 세수를 미국에 안겨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법원 위헌 결정에 따라 2025~2026년 미국 정부가 거둔 1660억 달러(약 242조원)의 관세 수익은 현재 환수 조치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는 위헌 결정에 따른 세수 손실의 6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관세 정책의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장벽의 궁극적 목적은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겨 일자리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동안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된 날 국제무역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제정돼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금지한 무역법 301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이전 관세 조치를 대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이 경찰 내부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수본의 초동 판단이 옳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장윤기 범행의 ‘성적 의도’가 보완수사를 거쳐 밝혀진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일 경찰에서 일반 살인 등 혐의로 송치한 장윤기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였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찰 송치 후 광주지검 수사팀의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드러난 성범죄 목적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합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윤기는 5월 5일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인 5월 3일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이틀 간격으로 터진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간 연관성을 파악해 병합수사 의견을 냈는데, 이를 보고받은 국수본이 ‘분리수사’를 반복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박 경정은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까지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했지만 국수본의 분리수사 방침이 유지된 데다 검찰 송치 기한(5월 14일)이 임박해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광산서는 5월 14일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추가 수사결과 보고서 첨부’로 이를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치 하루 전 작성된 이 문서에는 ▲장윤기의 원룸에서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된 점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점 ▲살인 전 A씨를 성폭행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한 점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장윤기의 이채원양 살해가 ‘성적 목적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수사 전문성’ 강조한 국수본…설립 취지까지 ‘흔들’일련의 상황에서 쟁점으로 두드러지는 건 국수본이 분리수사 방침을 유지한 배경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수본이 초동수사 당시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분리수사를 지시해 장윤기의 범행 의도 파악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광산서 경찰관과 상급 기관인 광주청까지 병합수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했는데도, 이를 보고받은 국수본이 두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수본 강력계장인 최모 경정까지 ‘장윤기의 성적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A씨에 대한 성범죄와 이채원양 살인 사건의 병합수사가 필요하다’고 대면 보고했지만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의혹도 최근 불거졌습니다. 국수본은 2021년 정부가 경찰 수사의 독립과 전문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에서 국수본 수뇌부가 성범죄·살인 분리 수사를 반복한 ‘오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설립 목적인 수사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이 경찰 초동 수사팀의 의견을 받았던 것이라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 규명이 온전히 검찰의 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수본이 사건 초기 판단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동 수사 책임자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광산서 전 형사과 수사팀장 박모(57) 경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1차 구속 만료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8월 초 박 경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최일선에서 지휘하면서, 사건의 핵심 정황이 담긴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 축소 및 봐주기 의혹이 확산하던 이달 초에는, 당시 현장감식관이 촬영했던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경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경찰 특수단은 이날도 사건 축소 및 ‘분리 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수사 지휘부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송치하도록 한 의사결정 경위와 외압 여부를 추적 중이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증거 은닉 지시의 상부 개입 여부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세부 정황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지휘부 라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