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열린공무원노동조합이 광주, 무안, 순천 3개 청사의 균형 있는 조직 배치와 균형 인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조는 1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시장이 선거 전에는 3개 청사의 균형 있는 운영을 약속해 놓고 이제는 행정의 핵심 기능인 기획·예산·조직·인사 등을 광주청사에 두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핵심 기능을 광주청사에 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의 광주시 직원 근무지 보장 규정을 따르면 전남도청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광주청사에 있는 핵심 부서에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한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지역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개의 기초자치단체와 농어업, 산업 등 다양한 정책 수요와 재정이 필요하다”며 “행정 핵심 기능이 광주에 집중되면 전남의 현안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광주청사에 행정 핵심 기능이 몰리는 것은 전남 광주 통합의 근간인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며 “3개 청사에 대해 기관유지기능의 균형 배분과 전남 광주 간 균형 인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초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자리를 놓고 현직 수장들이 정면 충돌했다. 26일 광주MBC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방송토론회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통합 교육청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상대의 자질과 지난 4년간의 공과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 조직 개편은 공감..‘학력 격차’는 극명한 시각차 두 후보는 통합에 따른 조직 개편과 학군 조정이라는 대전제에는 궤를 같이했다. 김 후보는 “동부청사 신설과 함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후보는 “본청 슬림화와 지역청 권한 분산을 통해 현장 밀착형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간 학력 격차 문제를 놓고는 가시 돋친 설전이 오갔다. 이 후보는 “전남 학력이 지난 4년간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김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남은 농산어촌 특성에 맞춰 수시 중심의 다양성 교육을 추구해왔다”며 “광주보다 낮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0.3%)을 달성하는 등 성과가 뚜렷하다”고 반박했다. ◇ ‘꿈드리미’ vs ‘교육수당’…복지 모델 충돌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꿈드리미’ 정책을 “무상 지원을 바우처로 바꾼 생색내기”라고 비판한 반면, 이 후보는 “골목상권까지 살리는 실속 있는 정책”이라며 김 후보의 ‘학생교육수당’을 “전시행정의 극치”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의 ‘우리동네 명품고 50개 조성’ 공약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학교 서열화와 고교 등급제가 우려된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교를 똑같이 지원해서 전남 교육이 잘됐느냐”고 되물었다 ◇ ‘카지노 의혹’ 쟁점 부상…통합 적임자 호소도 주도권 토론에서는 후보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녹취록을 근거로 김 후보의 해외 및 정선 카지노 도박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심각하게 도박을 좋아한다는 증언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김 후보는 “교육감 재직 시 정선에 간 적이 없다”고 일축하며 “정책 대결에 집중하자”고 확전을 경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후보는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특별시를 만들어 교육으로 통합을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이 후보는 “정치인 화법이 아닌 교육자의 자세와 독보적인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본인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이 6·3 지방선거 대표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식 회원 수만 20만명이 넘는 등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자 이들을 향한 표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회원 수만 22만 9757명에 달한다. 3년 전인 2022년(10만 6505명)보다 10만명 넘게 늘었다.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운동을 즐기는 이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파크골퍼 수는 60만명이 넘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한다. 이에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경쟁하듯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에 뛰어든 상태다. 국민의힘 이정현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지역에 파크골프장 1000개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생활권마다 최소 1개씩 만들어 30분 거리 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파격적인 물량 공세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는 국내 최대 규모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의지를 밝혔다. 이는 15만~25만㎡(축구장 20~35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전국 대회 유치도 가능한 수준이다. 기초단체 후보들도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규모 홀 조성으로 전국대회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계하겠다는 게 후보들의 계획이다. 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는 최소 54홀 규모의 파크골프 복합단지를 만들어 5성급 호텔과 국제대회 유치 기능까지 묶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 김명식 충북 진천군수 후보는 참숯 클러스터 인근에 36홀 규모의 관광형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경기 광주시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음과 주차난,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파크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올해 초 전주에서는 우아동 파크골프장 을 놓고 지역 주민이 반발하자 조성 장소를 바꿨다. 전주 만성동 파크골프장 조성 당시에도 일부 주민이 행정에 민원을 넣으며 반대했다. 주민 A씨는 “놀이터나 공연장, 풋살장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이 대표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회 공식 회원 수만 20만명이 넘으며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자 이들을 향한 표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회원 수만 22만 9757명에 달한다. 3년 전인 2022년(10만 6505명)보다 10만명 넘게 늘었다.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운동을 즐기는 이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파크골퍼 수는 60만명이 넘을 것으로 협회는 추산한다. 이에 정치권과 지자체는 경쟁하듯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에 뛰어든 상태다. 국민의힘 이정현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지역에 파크골프장 1000개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생활권마다 최소 1개씩 만들어 30분 거리 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파격적인 물량 공세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는 국내 최대 규모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의지를 밝혔다. 이는 15만~25만㎡(축구장 20~35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전국 대회 유치도 가능한 수준이다. 기초단체 후보들도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경쟁에 뛰어들었다. 대규모 홀 조성으로 전국대회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계하겠다는 게 후보들의 계획이다. 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는 최소 54홀 규모의 파크골프 복합단지를 만들어 5성급 호텔과 국제대회 유치 기능까지 묶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민주당 김명식 충북 진천군수 후보는 참숯 클러스터 인근에 36홀 규모의 관광형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경기 광주시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주차난,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파크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올해 초 전주에서는 우아동 인후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해 금상동 금상1교 하부공간으로 장소를 바꿨다. 전주 만성동 파크골프장 조성 당시에도 일부 주민들이 행정에 민원을 넣으며 반대했다. 주민 A씨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 못지 않게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연장, 풋살장 등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행정과 지역 정치권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자치권, 교육재정, 교육특례 등의 확대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자치권 보장을 위해 우리 교육청이 강조해 온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이 유지된 점, 교육재정 특례가 반영된 점은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출범할 통합특별시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실질적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 특례 등이 광주전남통합특별시·경북대구특별시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와 관련해 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법안에 명시된 통합특별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0.3%) 추가 지원 내용에 따르면 경북대구 특별법안(내국세 총액의 0.35%)과 비교해 약 2000억원을 적게 지원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 연령별 발달 편차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 감소 지역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가 차원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률적 근거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연기됐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5차 간담회가 29일 오전 10시30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당초 28일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통합청사를 비롯해 특별법안 가운데 일부 논란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안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다. 이번 주 내에 법안 발의가 이뤄지면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며,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도는 다음달 말이면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4차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28일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청사는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칭)가 사용할 청사의 주소재지가 행정통합의 성사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주청사를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중 어디로 할 것인가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데다, 해당 지역의 경제와 도시발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어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오전 긴급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청사 주소재지는 광주가 되어야 하며,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히고 “광주로 확정이 된다면 명칭에 대해서는 세가지 안 중 어떤 것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 명칭과 관련해 거론되는 방안은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광주전남특별시 ▲전라도광주특별시 등 세가지다. 이날 강 시장의 주장은 지난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잠정합의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간담회에선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기로 했으며, 청사는 현재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전남을 주소지로 하기로 잠정 협의한 바 있다. 강 시장은 “명칭과 청사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는 것으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시도민은 이미 ‘특별시청이 무안으로 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남동부권 주민들은 주청사가 광주에 있는 것을 더 환영할 것”이라면서 “대구·경북이 청사가 대구로 결정되면서 통합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쟁점으로 떠오른 통합자치단체의 명칭과 청사 위치를 놓고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도 조찬 간담회에서 통합 과정의 주요 쟁점인 명칭과 주청사 문제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부남(광주시당위원장) 특위 공동위원장이 제안한 이른바 명칭·청사 ‘빅딜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갔다. 양 위원장은 “만약 ‘광주전남특별시’로 명칭을 정한다면 특별시 소재지를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갈 경우에는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고, 김원이(전남도당위원장) 공동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빅딜 방식’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명칭과 청사 문제를 각각 분리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참석자 중 한 명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병기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민주당 통합특위와 시도는 오는 25일 명칭과 주청사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명칭과 청사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달말로 예정된 특별법 발의 시기를 고려하면 25일에는 명칭 쟁점 등을 일정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이 위원장도 “약칭론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됐을 뿐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며 “25일 결론을 내겠다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통합특위와 시도는 오는 25일 오후 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추가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발의를 목표로 특별법 수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인 국립5·18민주묘지 오월영령 앞에서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행정통합을 즉각 추진하기로 공동 선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합동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문 앞에서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광주와 전남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할 최적기라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즉각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는 시·도 통합의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과 특례 확보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발전과 시·도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통합 추진의 모든 과정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과 맞춤형 특례를 담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 행정권한과 재정권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광주와 전남이 동수로 참여하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가칭)’를 설치하고 양 시·도 부시장(정무)을 당연직으로 하는 4인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했다. 또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합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인재 양성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결단이 맞물린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발표문에는 없지만 사실상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며 “시·도민 의견을 모아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제1호 행정통합 모델로서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통합 지방정부의 과감한 지원에 나서고, 정부가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광주·전남 대통합의 최적기”라며 “광주·전남의 가장 큰 숙원인 행정통합이 성공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이루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뽑아 7월 1일부터 전남·광주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가야 한다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의 2월 말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행정통합 추진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도 함께 소개했다.

전라남도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과 문금주 의원실을 방문해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은 김용경 광주전남통합RPC협의회장과 전남도, 농협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전남이 직면한 쌀값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설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산지 쌀값은 2023년 수확기 이후 8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18만 원대로 떨어졌다. 또 5월 말 현재 전남지역 농협 쌀 재고량은 전년보다 70% 증가한 16만 톤에 달한다.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도 자체 매입한 재고 부담이 한계에 달해 시장에 재고를 저가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어 쌀값 하락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과 문금주 의원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실성 있는 정부의 15만 톤 시장격리만이 쌀값을 반등시킬 수 있는 대책임을 인지하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의 연장과 정부에 쌀 재고 물량 15만 톤 이상 시장격리 건의, 쌀값 안정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국회 건의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해 지속해서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