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학교 교사가 연루된 200억 원대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광주 모 중학교 교사 B(40대·여)씨와 모의해 주변인 3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사업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B씨의 동료 교사와 그 가족, 친인척 등 가까운 지인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신분과 친분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맡겼다가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B씨는 자신 역시 A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평소 세무사를 행세해 온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은 선물지수 투자 실패 등으로 전액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씨와 B씨 사이의 실제 공모 여부, 자금 흐름 및 추가 피해 규모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도 현직 교원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자체 조사에 나섰다.

신임 대구경찰청장에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임명됐다. 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박 신임 청장은 이번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생 44기로 경찰에 입문한 박 청장은 서울경찰청 여성보호계장과 생활안전계장을 거쳤으며, 총경 승진 이후에는 전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및 장흥경찰서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청으로 복귀한 그는 경찰특공대장, 노원경찰서장, 위기관리경호과장,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경무관으로 승진해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를 역임했다. 전남 장흥 출신인 박 청장은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 원칙에 따라 대구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

정부가 한밤중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하면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새롭게 짜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늦은 밤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치안정감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에는 각각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보임됐다. 이들 모두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된 상태였다. 이번 인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도 이들을 중심으로 짜였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단 7명뿐이다. 일각에서는 치안감에서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이동한 이종원 전 충북경찰청장도 향후 경찰청장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신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경찰청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9개월째 공석 상태로, 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된 이후 이호영·유 전 차장이 직무를 대행했다. 특히 유 전 차장은 사상 최장 기간인 1년 3개월간 청장 직무대행을 맡다 이날 이임식을 한다.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의 승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 청장은 치안감 계급을 유지하면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상 ‘승진 미임용 상태’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태에 따른 문책성 성격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 책임론이 있었던 김영근 전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신임 제주청장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이, 광주청장에는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이 각각 임명됐다.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원이 14만명에 이르는 경찰이 수사권까지 모두 움켜쥐면서 이를 통제·조정할 경찰청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경찰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78%)이 교체됐고, 전체 치안감 직위 중 81%가 바뀌었다.

▪경찰청 ◇치안정감△차장 김종철△서울경찰청장 고범석△인천경찰청장 유승렬 ◇치안감△대변인 김성재△기획조정관 송유철△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광식△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오승진△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송병선△광주경찰청장 양영우△경북경찰청장 박헌수△대구경찰청장 직무대리 박준성△충남경찰청장 직무대리 이서영△국제치안협력국장 김동권△경무인사기획관 유윤종△미래치안정책국장 박현수△범죄예방대응국장 김영근△생활안전교통국장 고평기△경찰인재개발원장 손제한△중앙경찰학교장 도준수△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남제현△울산경찰청장 최보현△경기북부경찰청장 이승협△강원경찰청장 곽병우△충북경찰청장 박종섭△전북경찰청장 신효섭△전남경찰청장 김호승△경남경찰청장 이재영△제주경찰청장 김병찬

국제 테러단체로부터 가상자산을 지원받아 국내에서 중고차와 중장비를 사들인 뒤 시리아 현지로 보낸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테러단체에게 자금을 송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테러단체의 자금으로 직접 실물자산을 매입해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정보원, 출입국·외국인관서 등과 공조 수사를 벌여 유엔(UN) 지정 테러단체 ‘카티밧 타우히드 왈 지하드(KTJ)’에 가상자산과 실물 물자를 송출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9)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C·D씨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KTJ 측에 4267USDT(약 63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TJ로부터 3000여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을 받아 중고자동차 11대와 굴착기 2대 등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매입한 뒤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리아 현지로 보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자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 적색수배자였던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개인 가상자산 지갑 3개를 교대로 사용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등 치밀하게 자금을 세탁했다.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 일명 ‘대포차’를 몰고 다니던 A씨는 체포 당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위장하기도 했다. A씨와 같은 대학 출신인 B·C씨와 중고차 매매상 D씨는 대전에 거주하며 A씨의 중고차 및 중장비 송출 작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대전 등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또 다른 인터폴 적색수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 극단주의 이슬람 추종 세력의 조직화 여부와 자금세탁 조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예매 사이트의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프로야구 인기 경기 입장권을 싹쓸이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A씨와 암표 판매자 18명 등 총 19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발자 A씨는 올해 초 예매 사이트 보안을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정기 구독료를 낸 회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좌석 선택과 정보 입력을 자동화해 수초 만에 다수의 티켓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암표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프로야구 개막전과 어린이날 등 주요 인기 경기 입장권을 대량 선점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재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과정에서 매크로 사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예매 내역 등을 분석했다. 특히 범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원본 소스코드를 난독화 처리했으나, 수사팀은 자체 제작한 분석 도구와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기법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작동 구조를 복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내역을 추적한 끝에 수도권에 거주하던 개발자 A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거래한 암표 규모는 총 1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암표 판매 수익 약 7900만 원과 매크로 프로그램 구독료 수익 약 6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고, 피의자별 취득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선점은 일반 시민들의 정당한 예매 기회를 빼앗고 건전한 스포츠·공연 관람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개발·유통 공급망까지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 매크로를 활용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 장성군의 관급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공무원들과 감리단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관급공사 낙찰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장성군 소속 팀장급 공무원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공사의 감리단장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 장성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공사 감리를 담당하면서, 낙찰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장성군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노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60대)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광주, 전북 군산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가상자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70~80대 노인 100여 명으로부터 총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100억 원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광주 서구에서 열린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으며, 여죄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직후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광주특별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경감은 피해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A 경감의 배우자가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내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번복하며 A 경감이 운전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건설노동자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와 관련해 발주처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의 발주처인 시 종합건설본부 담당 팀장과 실무 주무관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용접 불량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입건해 수사했던 시 종합건설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설계와 다른 부실 용접, 미흡한 검사 체계, 무자격 인력 투입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총체적 과실이 맞물린 ‘인재’로 확인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주요 접합부가 적법한 변경 절차 없이 현장 용접으로 시공됐으며, 비파괴검사에서 불량 용접이 다수 적발됐음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이전 감리와 구조기술사가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강을 권고했던 경고를 세 차례나 무시했던 정황도 밝혀졌다. 결국 사고 당일 지붕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미장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14~15m 높이의 철골 부재 용접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연쇄 붕괴로 이어져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직접적 과실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하청업체 대표 등 핵심 관계자 11명(구속 4명, 불구속 7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해 부실 수사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정은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의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별 수사 분리와 관련해 “완결성 있게 수사해야 하므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살인 사건을 수사해서 송치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제한된 구속 기간과 별도 죄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사건 발생 약 80일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고등학생 A군을 9급 의상자로 인정했다. A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목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광주 광산구는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6월 2일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한 뒤 직권으로 의상자 지정을 신청했다. 사건 발생 약 80일 만인 지난달 24일 최종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A군은 9급 의상자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의상자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 대부분의 지원은 의사상자로 최종 인정된 이후에 받을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본인과 가족이 치료비를 먼저 부담해야 한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 기간은 2022년 평균 20.8일에서 2023년 28.2일, 2024년 50.4일, 2025년 52.9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의의 구조 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조직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동 수사 책임자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증거인멸·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광산서 전 형사과 수사팀장 박모(57) 경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송치한 박 경감의 1차 구속 만료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오는 8월 초 박 경감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최일선에서 지휘하면서, 사건의 핵심 정황이 담긴 훼손된 리얼돌과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 축소 및 봐주기 의혹이 확산하던 이달 초에는, 당시 현장감식관이 촬영했던 ‘케이블타이 현장감식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경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경찰 특수단은 이날도 사건 축소 및 ‘분리 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한 수사 지휘부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성폭행·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송치하도록 한 의사결정 경위와 외압 여부를 추적 중이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증거 은닉 지시의 상부 개입 여부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세부 정황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후 수사 지휘부 라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경찰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성급하게 공개한 경찰을 향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2일 “장윤기가 피해자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표적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윤기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 스마트폰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이력 등을 토대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추가 수사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장윤기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피해자와 같은 이름이 있었고,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둘러싼 추측성 게시물 등 2차 가해가 확산됐고, 유가족 역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주일여 만에 기존 발표를 번복한 특수단은 “수사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유가족께 재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중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는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지난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을 작성해 광산서장에게 보고했다.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통합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광주경찰청은 ‘국수본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과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날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도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김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광주지검은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체적으로 성범죄와 살인을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며 사건 병합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지난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을 작성해 광산서장에게 보고했다.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국수본 지시가 이어지자, 경찰서 내부에서 사건을 통합해 수사하자는 취지였다. 보고서에는 합동수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 협업, 스토킹·성폭력 등 여죄 합동수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존의 분리 수사 방침이 유지된데다 장윤기 검찰 송치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라 추진안은 실제 시행되지 못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가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다음 날인 5월 6일 베트남 국적 여성 A씨 대상 성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이튿날 경북으로 수사관을 보내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장윤기이고 범행 수법도 ‘목 조름’으로 같다는 점을 확인한 박 경정은 5월 8일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 보고했다. 하지만 같은 날 광주경찰청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수본 지시’라며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이후에도 5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병합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 검찰 송치 의견서에도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과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가 담긴 광주경찰청 관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날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김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광주지검은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국수본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언급된 ‘장윤기가 피해자를 범행 이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과 관련해 “면식 관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피해자 가족들께 재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날 밝혔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맡은 국수본이 오히려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 체포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다수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실시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에 배당됐지만, 여러 부서 지원 인력이 증거 수집 등에 투입됐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국수본 지휘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저지른 성폭행과 스토킹 등 별건의 범행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각각 수사한 것 역시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수본 간부가 광주경찰청에 ‘본부장님(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전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전달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경정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의 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은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했던 장윤기의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은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병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 차례에 걸쳐 정식 보고서로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가 맡고 관련 수사기록은 살인 사건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지시하지 않았다.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수사 라인이 정당한 보고와 증거를 지우고 누락시킨 ‘선택적 은폐’의 결과물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현장의 방어 기제와 정당한 의견들이 작동했음에도 수사 라인의 묵살로 이어진 사태”라며 “경찰 조직에 대단히 뼈아픈 역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압 흔들린 ‘게이트키퍼’… 소신 부재가 부른 수사 파행오 교수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현장 수사 책임자의 역할 부재와 외압 차단 실패를 꼽았다. 그는 “수사팀장은 외부나 상부의 외압을 몸으로 막아내며 실체적 진실을 지켜내야 하는 핵심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성적 목적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지침 속에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교수는 정년 등을 이유로 수사 파행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오히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며 “수사 책임자가 소신과 의지를 갖고 외압을 차단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이며, 결과적으로 케이블타이 촬영 영상 삭제 지시나 증거 누락은 명백한 ‘선택적 은폐’”라고 비판했다. 현장 증거 무력화… 수사 지휘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오 교수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했던 현장 수사관들의 노력마저 묻혀버린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 프로파일러들은 성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면담 보고서를 냈고, 팀원 중 한 명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 차량 뒷문이 열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정밀한 분석과 의견들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묵살되거나 송치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과학수사계와 수사 팀원들이 끊임없이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지휘 라인을 거치며 이 모든 것이 무력화됐다”며 “외압이나 특정 목적에 따라 수사 전체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현재 수사 지휘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라고 진단했다. ‘보완수사권’의 빈자리? 영원히 묻힐 뻔한 진실오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종을 울렸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의자를 검거해 나가는 ‘창조적 활동’이라면,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놓친 부분을 검증하는 ‘험증적 활동’”이라며 “이번 강간살인 혐의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치권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인형 뽑기를 할 때 직접 손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동전을 넣고 로봇팔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며 “수사 주체 간의 실질적인 보완 기능이 빠진 제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보다 ‘이의제기 전산화’ 등 개혁 시급경찰청이 국수본 산하에 ‘내부 비리 수사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오 교수는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지금 감찰 조직이나 수사 기구가 없어서 이런 일이 터진 게 아니다”라며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내려왔을 때 하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며 “증거물 처리 이력의 자동 전산화, 상급자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외압 기록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에 매진해야 경찰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축소·부실 수사 책임을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 도착한 박 경정은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억울한 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박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일선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씨의 살인 사건과 범행 전 저지른 스토킹 및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일괄 수사하지 않고 타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박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살인 미적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한편, 사건 분리 수사 경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박 경정의 혐의 수순이 국수본 지휘 아래 이뤄졌다는 폭로성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박 경정이 혐의 적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수단과 광주지검은 상부의 부당 개입 및 외압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혹은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수단이 지휘부 최상층부로 향하는 수사의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 및 분리 수사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전격 압수수색했다. 21일 광주지검과 특수단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수사 전반에 대한 보고 및 지휘 체계 문건과 내부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진술에 따른 조치다. 박 경정 측은 최근 장윤기 씨의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은 당초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국수본이 광주경찰청을 거쳐 사건을 따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경찰관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국수본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병합하지 말고 따로 수사하라는 지시가 국수본에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는 지난 5월 3일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틀 뒤인 5일에는 귀가하던 이채원양을 차량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박 전 과장은 두 사건을 병합해 광산서 형사과에서 함께 수사하게 해달라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요청했으나 국수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로 인해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은 광산서 여성청소년과가, 여고생 살인 사건은 형사과가 맡아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박 전 과장은 병합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