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일정 가운데 지난 1일과 6일, 7일 사흘 동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3개 안건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 기준으로 감사관 10억원, 복지건강국 3조 5357억원, 안전행정실 1조 2399억원, 지방정부전략국 1조 3987억원, 인재개발원 99억원 규모의 결산 안건을 각각 심사해 의결을 마쳤다.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박채아 의원(경산)은 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전반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피교육자의 편의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은 즉시 개선하여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관 소관 심사에 나선 조용진 의원(김천)은 건설 현장의 신기술과 특허공법 적용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고도화되는 공사 방식에 맞춰 단순 원가 산정을 넘어 대체 공법 검토 및 유사 사례 분석 등 심사 방식을 발전시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노성환 의원(고령)은 대규모 건립 사업의 설계 용역 지연을 지적하며, 당해 연도에 실제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대해 “수요가 높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마정연 의원(비례)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의료·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심에 있는 복지건강국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적극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가 미비하였음을 지적하고, 신속한 보완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전략국 결산심사에서 권백신 부위원장(안동)은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타 기금 운용과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기 위한 한층 더 확대된 지원 정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지훈 의원(비례)은 전액 이월된 광역형 비자 연구용역 예산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구용역은 제도 확정 및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일률적 지원을 벗어나 각 가정의 양육 환경과 실제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전행정실 202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은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와 관련해 실제 경영 주체와 출자 납입 현황 등 전반적인 출자 구조를 점검했다. 이어 “데이터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경쟁력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와 관련해 운항 해역 조건과 취약점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15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난 상황에 지도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안전한 선박을 건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일수 위원장을 비롯해 권백신 부위원장, 노성환·이동업·연규식·최병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도정 전반을 점검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김 위원장(구미)은 각종 예산 반납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며 “더욱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불용과 과도한 이월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임 13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교정청 설립,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실질화 등 중점 추진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정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책으로 마약청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한다. 지난 18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24일 수리됐다. 남은 법무부 정책의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부임하고 교도소 시설 개선, 교도관 처우 향상 및 국립묘지 안장 등 교정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최근엔 교도관 292명 증원과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도 추진했다. 정 장관은 24일 퇴근길에 “범죄 예방, 교정, 출입국·외국인 관리, 국제 소송 등을 정상화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 마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법무부 전체(검찰 제외) 직원 2만 3710명 중 71%(1만 6762명)를 차지하는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 6월 출범한 교정미래혁신단이 교정청 신설 논의를 전담했으나 수장의 사임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청 설립 정책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계획하는 과정인데 변수를 맞았다”며 “아직 뼈대를 세우는 단계라 재범 방지, 교도관 처우 개선 등 결실을 이루려면 정책의 연속성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부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비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면 과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구 구조에 맞게 외국인 인력을 분석, 신청하도록 하는 ‘광역형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광역형 비자를 내년에 정식 시행하면서 유학생의 지역 취업비자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련 부처, 산업계, 지자체, 주민 등 의견을 취합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수사를 강조해 온 정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 마약청의 필요성을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소법이 개정된 뒤 수원지검에 설치된 마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대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지난 13일 마약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합수본 공백을 메우긴 어려워 보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며 “마약만으로 별도 기관을 꾸리기 어렵다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를 묶어 권한과 규모를 키우는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선발된 인도 국적 조선용접공들이 입국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선발된 인도 국적 조선용접공 26명이 오는 7월 27일부터 삼성중공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입국한 이들은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E-7-3(특정활동) 비자 소지자로, 지난 4월 경남도가 인도 현지에서 시행한 기량검증과 자체 개발한 한국어 평가를 모두 통과한 인력들이다. 이들은 6월 1일부터 8주간 삼성중공업이 진행하는 실무 용접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이수한 뒤 생산 현장에 배치된다. 경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지난 11일 삼성중공업에서 생활 안내 책자와 생활필수품이 담긴 웰컴키트(환영 꾸러미)를 전달했다. 또 경남비자지원센터는 노동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고자 13일부터 6주간 매주 토요일 사업장을 방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반을 운영한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발굴·추천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선업 분야 540명, 기계 부품·ICT(정보통신기술) 분야 130명 등 모두 670명의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보했다. 현재 도가 광역형 비자를 활용해 법무부에 고용 추천한 외국인 근로자는 200명이다. 이 가운데 189명이 도내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황주연 경남도 산업인력과장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자체 기량 검증과 한국어 평가를 통해 현장 투입이 가능한 우수 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우수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도입과 현장 중심의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광역형 로컬푸드 소비 거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지난 8일 경기도청 도담뜰 보행몰에 마련된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에 참석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개장 행사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로컬푸드 생산자 농가, 소비자 먹거리 단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기념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기후먹거리실천 업무협약(MOU) 체결, 개막 테이프 커팅, 직매장 내부 순회 및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장한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은 기존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장거리 운송을 최소화하여 도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도내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생산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맞닿는 광역형 상생 모델로 운영됨에 따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가장 건강한 먹거리 체계”라며 “지역 생산 농산물 소비 확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만들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 생산 농산물의 가치와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생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내에 둥지를 튼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은 단순한 농산물 판매 공간을 넘어 다채로운 먹거리 체험 및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로컬푸드의 가치를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가꾸어질 예정이다.

전북 대표 관광상품인 전북투어패스가 국내 대표 관광 브랜드로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가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지역관광패스 부문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국내 산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에 이바지한 우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도내 1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전북투어패스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광역형 관광 상품이다. 전북 전역의 주요 관광지, 체험시설, 전시·문화공간, 교통, 음식점 등을 하나의 패스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약 14만 매가 판매됐고, 이용자 1인당 평균 4회 이상 가맹점 이용을 기록하는 등 실제 소비와 체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를 통해 관광객의 이동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프리미엄권, 외국인 전용 상품, 교통 연계 상품 등 상품 다각화를 통해 이용자층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앞으로도 전북 전역의 관광자원을 더욱 촘촘히 연결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경쟁력 있는 관광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중점정으로 추진하되, 범죄 대응역량은 유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편성하고, 범죄수익환수부를 주요 청마다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을 위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골자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능 입장이다.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조만간 정식 직제가 될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가 범죄에 상시 대응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또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송환하는 데 집중한다. 앞서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및 전세사기 등을 엄벌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10년·2000만원→20년·5000만원)해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피의자의 사망·도주 등으로 기소가 어렵거나 유죄의 재판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출범한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1:1 전담 보호관찰’ 대상을 기존 ‘19세 미만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서 ‘성폭력 범죄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시설 확충 및 전문 기관을 운영한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을 위해선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을 펼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 핵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정식 제도화한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선 피해자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국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한 ‘광역형 비자’ 제도가 본격 가동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울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례대로 입국하면서 지역 산업계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국내 인력 양성과의 균형,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등은 제도 안착에 필요한 과제다. 18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외국 인력 도입 계획을 설계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해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으로 인력을 배분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용이 핵심이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특정 기능·경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E-7-3(숙련기능인력) 비자가 적용된다. 조선업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남도와 울산시가 중심이다. 경남도는 지난 7월부터 도내 조선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을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에 파견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현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기량 검증을 했다. 이어 한국어 능력 검증과 서류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을 지원했다. 그 결과 선박·도장공 등 외국 인력 118명이 오는 30일까지 차례대로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등에서 근무한다. 경남에는 이들을 포함해 조선업 540명, 기계부품·정보통신기술업(E-7-1 비자) 130명 등 모두 670명이 내년 말까지 입국할 예정이다. 울산에서도 올해 89명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44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 내 조선업 기업체에 배치된다. 직종은 조선 용접공·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다. 산업계는 광역형 비자가 조선업 생산 차질을 줄이고 숙련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는 만큼 불법 체류나 잦은 이직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과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등으로 가족 단위 정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면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국내 인력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비자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하청 노동자 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며 “특정 기업만을 위한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 확대에 앞서 임금과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도입과 운영·관리 감독체계의 일원화(고용노동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광역형 비자는 지역 내 노동력 부족 보완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정착 지원, 창업 활성화, 노동 환경 개선 등 청년·내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도 활발히 펴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ㆍ대중교통 우수… 기회 제공”‘테크 스칼러십ㆍ펀 시티’ 등 강조 “서울은 늘 열린 도시입니다. 하노이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학생들과 어우러져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대에서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이공계 유학생을 위한 ‘서울 광역형 비자’와 석사 유학생을 지원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이 도시경쟁력 지수(GPCI) 6위, 유학하기 좋은 도시 1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란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공부하기도 좋지만 즐기기도 매우 좋은 도시”라면서 “‘펀 시티’를 지향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만들어 외국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거 공간도 그렇지만 대중교통이 매우 잘 돼 있다”며 “외국인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짜여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베트남 시장 전문 컨설팅 회사 ‘한비에타’를 차린 팜레민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이 기회를 제공할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팜레민씨는 고려대 MBA 과정을 마친 뒤 CJ, 현대건설 등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했다.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동남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현지 정부·대학·민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늘 여러분에게 열린 도시입니다. 하노이대학의의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의 학생들과 어우러져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아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대에서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해외 현지 대학 및 주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공계을 인재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이공계 유학생을 위한 ‘서울 광역형 비자’와 이공계 석사 유학생을 지원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서울이 도시경쟁력 지수(GPCI) 6위, 유학하기 좋은 도시 1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이 “공부하기도 좋지만 즐기기도 매우 좋은 도시”라면서 “‘펀 시티’를 지향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만들어 서울시민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이 생활하기 편한 도시라면서 “주거 공간도 그렇지만 이동 편의 수단, 다시 말해 대중교통이 매우 잘 돼 있다”며 ”외국인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짜여 있다“고 자랑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공부하며 베트남 시장 전문 컨설팅 회사 ‘한비에타’를 차린 팜레민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공간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팜레민씨는 고려대 MBA 과정을 마친 뒤 CJ, 현대건설 등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했다. 하노이대는 11개 외국어학과 중 한국어학과에 2000여명이 재학 중이다. 이날 학생들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관계자로부터 학교 소개·유학 관련 상담도 받았다. 서울시는 해외 인재의 학업과 취업, 정착까지 지원해 AI·바이오·핀테크·양자 등에 특화된 인재를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앞으로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지 정부·대학·민간 기관과의 다층적 협력 모델로 지속 가능한 인재 교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서울의 한강 개발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6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의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3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4억원 증액, 복지건강국 4조 66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76억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의원(문경)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시·군과 기업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만 반복 수혜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중취업 방지와 정주 요건 위반 시 환수 장치,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외국인 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현물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 인식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가 지원금 중복 수혜와 이중취업 등 악용 소지가 크다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은 대학이 주도해야 할 영역이라며 도의 직접 개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청년 홈페이지 운영 사업 역시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이 일부 시·군의 사업 포기 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예산 편성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ISE 사업에 대해서는 형식적 추진이 아닌 실질적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평생학습 예산이 단순 집행 중심이 아닌 학습의 질과 성과가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분권 홍보와 정책토론회 등이 중앙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관점에 치우쳐 있다며, 실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할 민간 참여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가 단순 재정 지원에 그칠 경우 특혜 논란과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며 대학의 자발적 인재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홈페이지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에 찾기 어려운 구조라며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고, 로컬 체인지업 사업과 인구감소 대응 정책도 현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정책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등 특정 국가를 거점으로 한 체계적인 이민자 유치 방안을 제안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 인력 유입이 아닌 장기 정착형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경북형 선도적 이민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은 대학정책과의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대학 인재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정책과와의 사업 연계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단체 등록장애인 현황에 대한 전산망 미구축으로 중복 등록에 따른 지원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단체 현황 전산화에 따른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고령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현재 구조로는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양적 확대에 그칠 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예산이 10~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며, 마약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은 그냥드림 지원사업에 대해 광역푸드뱅크, 공유냉장고 등 유사 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막연한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은 호국보훈의 도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 역시 시범사업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173개소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황재철 의원은 산불피해 임시주택 거주자 가운데 약 10%가 장애인임을 언급하며, 난방비 부담과 주거 불편이 큰 만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홈케어 지원사업은 시·군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의 실효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까지 마약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북 유일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포항의료원이 지정 이후 단 한 건의 치료 실적도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약중독 치료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도내 3개 의료원이 MOU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 예방접종, 고령운전자 문제, 노인학대 예방, 자살률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예산편성 및 기금 수립·운용 규정에 따라 전출금 표기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종사자 복지포인트와 수당 등 종사자 처우 개선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도병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과 의과대학 유치 홍보 예산의 집행 실효성 검토, 산불 피해 지원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민청 유치·불법숙소·미등록 아동·정책체계 전면 점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이민청 유치, 법무부와의 협의 절차, 불법 숙소 점검 실효성,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광역형 비자 정책, 정책 용어 정비 문제 등 이민사회국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은 행정적 완성도와 정책적 방향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김민호 의원은 이민청 유치 관련 도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법무부와 공식 문서는 없고 구두 소통만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출입국·이민 행정 지침이 검찰청 이슈로 제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공식 협의와 문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는 국가 핵심 과제인데, 경기도가 먼저 중앙정부·국회와 공식 논의를 만들고 제도화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며 이민사회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불법 숙소 문제에 대해 “비닐하우스 숙소가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다는 보고는 충격적”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 미이행 시 이주노동자 배치 중단’ 정책과 경기도의 ‘지원 중심 개선 방식’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사업주가 합법화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기도는 정책적 가이드라인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이 직접 고치는 구조가 아니라 책임 있는 개선을 이끌어내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고서에 등장한 ‘비자 사다리’라는 용어를 지적하며 “공식 개념도 아닌 용어가 혼용되면 정책 신뢰도만 떨어진다”며 용어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이민사회 감수성’ 역시 경기도만 사용하는 표현임을 지적하며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구조적 문제로 꼽은 것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의 부재였다. 김민호 의원은 “추정치로만 약 2만1천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발견과 확인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은 ‘존재 확인증’ 발급 수준에 머무른다”며 “발견 → 긴급 지원 → 의료·보육 연계 → 중장기 보호체계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사각지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가 있는 미등록 아동과, 부모조차 확인되지 않는 기아 아동은 처리 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세분화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도민이 직접 의원실에 전한 ‘칭찬 민원’도 소개됐다. 김민호 의원은 “SNS 기자단 활동을 현장에서 본 도민이 ‘너무 우수하다, 감동했다’고 직접 의견을 보내왔다”며 “정책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도민이 감동한 우수사례는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이민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교육, 노동시장 모두와 연결된 핵심 분야로, 단순 집행 행정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과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이민정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5일 중장기 산업수요와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추진한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기업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 최종 보고회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용역에서는 전남지역 외국인 장기·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광역형 비자 설계와 정주형 이민 확대를 위한 가족 동반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사업 등이 제안됐다. 특히 농어업 분야는 계절적 수요 특성을 고려해 지역, 작물 간 이동하며 일할 수 있는 ‘릴레이 계절 근로제’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숙련 인력 유치 방안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이번 제안은 도내 기업 70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에서 나왔다. 최근 1년간 외국인 인력을 고용한 업체는 507곳이며 농어업 분야 평균 6.2명, 일반 사업장은 평균 9.1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력 증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4%로 조사됐다. 애로 사항으로는 복잡한 고용 절차와 의사소통, 잦은 사업장 변경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외국인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언어와 경제활동 참여, 자녀 양육과 교육, 사회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역 등 상담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기반 확충, 내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등을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고 도민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 중인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땡겨요와 먹깨비가 선정됐다. 경남도는 “지난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운영사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땡겨요’와 ‘먹깨비’ 배달앱은 전국 다수 광역지자체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경남만 보더라도 통영(땡겨요), 김해(먹깨비), 밀양(땡겨요)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운영사는 자체 플랫폼 운영 능력과 결제 시스템 안정성, 가맹점·소비자 관리 역량과 지역 상생 의지를 두루 인정받았다. 앞으로 두 운영사는 자체 배달앱 플랫폼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기능 탑재, 소비자·가맹점 관리 등 경남형 공공배달앱 전반을 운영하게 된다.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 대비 중개수수료가 2% 이하로 낮다. 소비자 대상 할인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혜택 확대도 기대된다. 경남도는 세부 협약 조율과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9월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황영아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착한 배달앱’을 자처하며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용자 감소 등에 침체했던 지자체 공공배달앱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일부 공공배달앱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서 서비스하는 ‘먹깨비’의 올 상반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보다 377% 늘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운영하는 ‘배달특급’ 역시 상반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고,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서울배달+땡겨요’도 올 1~5월 누적 거래액이 전년 대비 69% 늘었다. 정부의 소비쿠폰 등 정책 지원과 자치단체의 공격적인 마케팅, 수수료 상한제 도입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업계에서는 공공배달앱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개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전국 공통 공공배달앱 개발 또는 국민 생활 플랫폼과 연동하는 방안, 공공배달앱 내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카드수수료·배달비·홍보 광고비 등을 아우르는 지원책 등이다.

- 경기도 이민사회국 매뉴얼 만들 것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한국정책학회) 및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이민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2025년 4월 기준 전국 체류 외국인은 약 271만 명이며, 이 중 72만 명(34.4%)이 경기도에 거주해 국내 최다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공동체 다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관점 전환 ▲산업·경제 연계 ▲광역형 정책체계 및 비자 도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연계 방안 ▲ 사회통합·인권보호 강화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큰 이민사회로 자리 잡아 외국인을 단순한 노동인력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연구보고회 결과가 외국인을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장기 정주 정책과 산업·사회 맞춤 전략, 광역 거버넌스를 통해 경기도형 지속 가능한 이민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제시되는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을 단순한 체류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맞춤형 지원·사회통합 프로그램·산업 연계 전략을 실행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이민정책을 제대로 실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이민사회로서 외국인을 지역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맞춤형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동시에 이끌어가야 한다”며 “이민사회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노동권익 보호·사회통합·인권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도 차원의 종합적 이민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울산시가 광역형 비자 확대 방안 모색에 나섰다. 울산시는 25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관련 부서와 대학,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정책 고도화 및 확대 전략 수립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사업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춘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 단위 외국인 인력 수급 모델이다. 연구 용역 수행 기관인 울산연구원은 광역형 비자 확대 전략으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진단과 본 사업 선정을 위한 필수 요소 도출 ▲내국인 고용 실태 조사와 광역형 비자 확장 수요 발굴 ▲광역형 비자 전담 조직 운영 개선과 조직 고도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참석자들은 광역형 비자 제도의 개선 방향과 지역 산업 맞춤형 외국인력 수급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시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광역형 비자 제도를 한층 고도화하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국인 인력 운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 광역형 비자 사업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 확대 전략을 마련해 울산형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과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운용 체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요건 및 절차를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되며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달리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에만 한정됐으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해외 신규 인력 유치가 가능하다. 경북도는 취업 비자인 특정 활동(E-7) 비자 중 전문인력(E-7-1) 23개 직종과 준전문인력(E-7-2) 2개 직종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설계해 350명의 우수 외국인을 도내 22개 시군 전역에 유치한다. 도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의 직종 관련 졸업자 등 외국인 특례요건을 갖춘 대상이 비자를 발급받도록 추천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자동차·비행기·철도차량 공학 전문가 등이 지역 핵심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연간 최소 급여는 E-7-1 직종은 2867만원 이상, E-7-2 직종은 2515만원 이상이다. 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구미에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과 기업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누리집에 구직·구인 등록을 하고 광역형 비자 발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황인수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지역 기업 실정에 맞춰 인재를 유치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은 지난 3월 기준 등록 외국인 수가 57만명으로 매년 1만여명이 새로 등록하면서 최근 5년간 등록 외국인 증가율이 74%로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전남도가 전날 목포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규제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염전과 굴 양식장, 재외동포 하역 물류업 허용 등 업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등의 단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또 광역형 비자 사업의 지자체 별도 설계와 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 기간 개선, 성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가족 동반 재입국 허용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전남도는 농·어업인 고령화와 산업현장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업 활동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6개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2006년까지 250명에 광역형 비자 발급5대 전략산업 학과 입학시 완화도, 산업 인력 육성으로 지역 정착 유도 충남도가 5대 전략산업 분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이들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완화된 요건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광역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비자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법무부 공모 사업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50명에게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현행 유학(D-2) 비자는 지방 소재 대학 입학 시 1600여만원 이상의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했지만 800만원으로 낮춘다.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주당 10∼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한다. 비자 발급 대상은 자동차부품·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등 도 5대 전략산업 관련 6대 대학 유학생이다. 선정 대학은 △아주자동차대(보령·농어촌지역) △건양대(논산·농어촌지역) △선문대(아산·컴퓨터공학과·미래자동차공학과) △순천향대(아산·글로벌자유전공학과) △호서대(아산·자동차학과·반도체학과) △혜전대(홍성·전기학과)다. 도는 이들을 ‘충남형 일학습병행제’와 연계한 산업 인력으로 육성해 안정적 지역 정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존립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시점”이라며 “대학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광역지자체와 법무부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설계하는 맞춤형 비자인 광역형 비자 시행에 맞춰 해외에 인재 유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풀을 확대하고 광역형 비자 추천 상담 및 이민정책 안내, 구직 희망 인재 등록 지원, 취업 연계 지원, 도지사 추천서 발급 신청 등 인재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또 인재 유치를 위해 현지 튜린공대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학으로 지정하고 인재 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튜린공대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인재 추천, 참여 인재에 대한 사전 한국어 교육 등에 협력한다. 도는 다양한 분야의 광역형 비자 인재 유치를 위해 현지 다른 대학과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거점별로 해외인재유치센터를 확충하는 등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해 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25개 직종에 350명의 외국인을 유치할 예정이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해외인재유치센터를 통해 현지 기관과 교류를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형 광역비자’가 법무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울산은 시범사업 선정으로 조선업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가 법무부 주관의 ‘광역비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조선업 등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숙련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역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외국인 숙련 인력을 교육·선발한 뒤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울산형 광역비자 유형은 E-7-3이고, 직종은 조선용접공·선박 전기원·선박 도장공 등 3종이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에 맞춘 울산형 외국 인력 유치 모델을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7월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어 지난해 10월 열린 동남권 단체장과 대통령 정책간담회에서도 광역형 비자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시는 또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3월 우즈베키스탄에 인력양성 교육센터를 개소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지역주도형·산업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용접공·선박 전기원·선박 도장공 3개 직종의 우수한 외국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현지에서 3~6개월간의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한국 사회·문화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우수한 인력을 선발한다. 시는 올해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에 총 4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지역 내 조선업 기업체에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2027년까지 최소 1만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필요하다. 김 시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울산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전방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