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각국 정부의 개입이 무역 불균형 초래” 한국 등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곧 발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인사가 한국이 철강 강국으로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개입이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을 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발행된 기고문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경작지를 가진 미국이 농업 분야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석탄이나 철광석도 없고 에너지 자원도 제한적인 한국은 어떻게 철강 강국으로 성장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각국의 경제 개입은 특정 국가를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다른 국가를 무역 흑자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왜곡해 왔다. 이는 어느 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무역 균형 회복을 위한 관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방송에 출연해선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인한 관세 공백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7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특정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 중”이라며 “구조적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생산 조사는 16개, 강제노동 조사는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은 둘 다 대상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임용 △부회장 겸 고객서비스본부장 이병우 △미래전략본부장 배광석 ◇전보 △경영지원본부장 겸 말산업본부장 추완호

코스피 시가총액이 수도권 주택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쏠렸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현실화한 것이다. KRX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는 18일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난 15일 종가 기준 6135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주택 시가총액 4914조원(잠정치)보다 약 1220조원(24.8%) 많은 수준이다. 불과 1년 5개월 전만 해도 상황은 이렇지 않았다. 2024년 말 코스피 시총은 1963조원으로 수도권 주택 시총의 40% 수준에 그쳤다. 비상계엄 여파로 2023년 말 2126조원에서 163조원(7.7%) 감소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증시 랠리와 반도체 호황이 맞물리며 코스피 시총은 1년 5개월여 만에 4171조원(212.5%) 급증했다. 반면 주택시장은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24년 12월 대비 전국은 1.9%, 수도권은 4.4% 상승했다. 서울은 9.8%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 시총이 지난해 4월과 비교해 1년 만에 9.4% 늘어나는 사이 코스피 시총은 같은 기간 145.8% 급증했다. 한국 증시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변화는 뚜렷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를 합한 국내 증시 전체 시총은 지난 14일 기준 7204조원으로 2024년 말 기준 전국 주택 시가총액 7158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도 자금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인식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아파트로 향했을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결과”라며 “아파트를 투기·투자 수단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많이 약해지고 현재까지는 생산적 금융 기조와 맞닿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주가 상승세가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 편중된 만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벤처나 신생 기업 등 생산적 자금 조달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지금 반도체와 수출 대기업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며 “전력·송전 관련 산업과 내수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실상 수도권 주택 시가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때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RX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는 18일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난 15일 종가 기준 약 6135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주택 시가총액(약 4914조원·잠정치)보다 약 1220조원(24.8%) 많은 수준이다. 불과 1년 5개월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2024년 말 코스피 시총은 1963조원으로 수도권 주택 시총의 40% 수준에 그쳤다. 비상계엄 여파로 전년 말(2126조원)보다 163조원(7.7%) 감소한 영향이다.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시 랠리가 맞물리며 코스피 시총은 1년 5개월여 만에 4171조원(212.5%) 급증했다. 반면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24년 12월 대비 전국은 1.9%, 수도권은 4.4% 상승했다. 서울은 9.8%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코스피 상승 속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 시총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1년 사이 9.4% 늘었지만 코스피 시총은 같은 기간 145.8% 폭증했다. 한국 증시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변화는 뚜렷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를 합한 국내 증시 전체 시총은 지난 14일 기준 7204조원으로 2024년 말 기준 전국 주택 시가총액(7158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과 정책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아파트로 향했을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결과”며 “아파트를 투기·투자 수단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많이 약해지고 현재까지는 생산적 금융 기조와 맞닿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상승세가 일부 업종에 집중된 만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벤처나 신생 기업 등 생산적 자금 조달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현재는 반도체와 수출 대기업에만 자금이 쏠리고 있다”며 “전력·송전 등 관련 산업과 내수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 토목 공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시멘트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원료는 석회석, 점토, 규석, 철광석, 석고 등이다. 이 중 원료의 80~85%를 차지하는 것이 석회석이다. 문제는 주원료인 석회석을 얻기 위해 대규모 노천광산 채굴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 지형과 생태계 파괴가 발생하고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분진,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해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대(UCSB) 지구 연구소, 버지니아대 토목환경공학과,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와 건축 기술 연구 기업 브림스톤 에너지, 웹코어 빌더 공동 연구팀은 시멘트를 만들 때 퇴적암인 석회석 대신 화성암인 현무암이나 반려암을 사용하면 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더군다나 원료 전환은 현재 설비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석회석을 쓸 때보다 에너지 소비도 현재의 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즈 서스테이너빌리티’(Communications Sustainability) 5월 15일 자에 실렸다. 현대 건설 현장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포틀랜드 시멘트는 석회암을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 핵심 성분인 생석회(산화칼슘·CaO) 제작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화학 반응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한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제외하더라도 시멘트 1t당 약 500㎏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시멘트 산업 전체로 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4%나 차지한다. 연구팀은 기존 지질도를 활용해 칼슘이 풍부한 규산염 암인 현무암, 반려암의 지표 노출 분포와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 수준의 시멘트 생산량을 수십만 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규산염 암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계산했다. 이론적 최소 에너지 요구량은 석회암을 이용해 시멘트를 만들었을 때보다 40%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쓸 경우 시멘트 1t당 최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회암 기준 609㎏에서 규산염 암 종류에 따라 43~59㎏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또 연구팀은 기존 기술로 규산염 암에서 포틀랜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정을 탐색한 결과 기존 설비로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처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석회암 이용 생산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제프 프란세비치 UC산타바바라 박사는 “규산염 암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이를 부산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표준 포틀랜드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업계가 새로운 소재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긴 개발·검증·실증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소셜미디어(SNS) 오픈채팅방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신변 보호도 요청했다. 다만 정 대표는 기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고작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어제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 의뢰와 함께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면서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테러 모의로 인해 정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공포심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어떠한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와 우리 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의연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불광불급, 종횡무진, 전광석화, 지성감천의 변함없는 행보로 6·3 지방선거일까지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는 극한의 지극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픈채팅방)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그 해당 당사자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다”면서 “특정 일정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고 구체적인 표현까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수사 의뢰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경기북부 철도 교통의 핵심 현안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전동차 공급 위기와 GTX-C 노선의 양주역 정차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산에서 옥정을 잇는 7호선 연장선의 전동차 제작 문제를 두고 ‘예견됐고 이미 시작된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에서 계약서상 납품기한과 개통 목표 일정 간 불일치 문제를 정면 지적했고, 당시 최저가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이미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납품에서 지체상금을 납부 중이었음에도 계약금의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점을 ‘도민 세금을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전동차 제작업체는 회생절차 신청 절차에 돌입했고, 코레일·서울교통공사·인천시 등 전국 발주기관에서 계약 해지·해제 절차가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사안은 전국적인 철도차량 공급망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지역 정치인조차 마치 적기 준공이 가능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경기도 역시 계약 해제 요청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그다음”이라고 짚었다. 서울교통공사와의 구체적 협의도, 향후 일정도 없는 상태에서 단 한 차례의 공식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7호선 개통을 기대하고 경기북부로 이주한 주민들이 실망을 안고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지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체 차량 확보와 공급망 재편, 도민 대상 투명한 정보 공개를 경기도에 즉각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북부 철도의 또 다른 축인 GTX-C 노선과 관련해서도 짚었다. 양주역 정차는 이미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했고 추가 차량 투입 없이도 가능해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구조상 덕정역이 차량기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양주 지역에는 GTX 정차역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철도는 지나가지만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양주역 정차가 20년째 답보 상태인 광석지구로의 과천 경마장 이전, 백석지구, 양주 테크노시티 조성과 결합되면 양주가 경기북부의 ‘제2판교’로 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협의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양주 광석지구는 과천 경마장 부지(약 35만 평)와 면적이 거의 동일하고(약 35만 평) 토지 보상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다른 후보지들이 신규 토지 보상·그린벨트 해제·지반 공사 등 최소 5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광석지구는 말 그대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패스트트랙 후보지’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금 경기북부는 한쪽에서는 철도가 멈출 위기, 다른 한쪽에서는 전환의 분기점 앞에 서 있다”면서 “7호선은 멈추면 안 되는 철도이고, GTX-C는 양주역에 반드시 정차해야 할 노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라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판단과 실행력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에서 최초로 두 번 연속 원내사령탑을 맡은 그는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원내 전략을 이끈다. 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반 표를 얻어 원내 사령탑 자리를 지켰다. 투표는 의원 표 80%와 권리당원표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그는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전광석화와 같은 입법으로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선 오는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끝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비상입법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을 거쳐 처리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원내 사령탑으로 처음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친문재인)계 출신이지만, 친명(친이재명)계와도 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중립 성향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4일 새벽 광주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민 후보는 시장 상인·중도매인들과 만나 시설 현대화 및 주차난 해소 등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했으며, 시설 현대화와 함께 도매시장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후보는 이날 오전 6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경매사와 중도매인, 하역노동자 등 유통 종사자들을 만났다. 이어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둘러보고 전남 구례에서 생산된 애호박 1박스를 직접 구입했다. 시장 상인들은 민 후보에게 “걱정 말고 열심히만 일해라”, “경기가 어려우니 시장을 잘 살펴달라”며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민 후보는 경매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에게 “오늘은 경매 잘 받으셔서 이문 많이 남기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광주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1991년 개장 이후 36년간 광주권 농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현재 하루 평균 이용자는 1만여 명, 출입 차량은 8000대에 이른다. 2024년 기준 22만367t(5203억원)의 물량이 거래됐다. 시장 내 유통 종사자는 임직원, 경매사, 중도매인, 하역인 등을 포함해 800여 명 규모다. 그러나 부지와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상인과 시민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민 후보는 현장 방문 이후 박광석 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과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도매인조합 측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각화도매시장만이 흑자 운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법인과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민 후보는 이에 대해 “운영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미 인공지능이 유통을 주도하는 시대에 과거의 경매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도매인들이 설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 유통사들이 지역 대신 서울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끌어 올려 광주에서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효령동 일원에 총사업비 314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6년 완공 예정이다. 새 도매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주차장 2000대 이상을 비롯해 채소동, 과일동, 종합물류동, 관리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북방의 약탈자’ 바이킹 시대의 은화 수천 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등 외신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약 72㎞ 떨어진 레나 인근 들판에서 3000개 이상의 바이킹 시대 은화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은화는 중세 영국과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주조된 것으로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10일이다. 당시 취미로 동전을 수집하는 두 시민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탐사를 하던 중 우연히 19개의 동전을 찾아냈다. 곧바로 이들은 지역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고고학자들이 합류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이뤄졌다. 안드레아스 비엘란드 에릭센 노르웨이 기후환경부 장관은 “노르웨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바이킹 시대 보물”이라면서 “노르웨이 모든 국민이 이를 경험할 자격이 있다”고 자축했다. 서기 1000년 전후 주조된 은화 노르웨이 당국에 따르면 이 은화는 잉글랜드 애설레드 2세(978~1016), 잉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를 다스린 크누트 대왕(1016~1035),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오토 3세(996~1002) 때 주조된 것으로 1047년경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은화들은 바이킹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처럼 약탈품일 가능성은 낮다. 요스테인 베르그스톨 노르웨이 고고학자는 “이 동전들은 당시 이 지역에서 이뤄졌던 철 생산 때문에 이곳에 보관됐을 것”이라면서 “바이킹들은 광석을 채굴하고 철을 가공해 유럽으로 수출했는데, 이 동전들은 그 무역에서 얻어진 수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출신인 바이킹은 8세기 말부터 11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을 습격해 악명을 떨쳤으며 유럽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해적을 넘어 뛰어난 항해사, 상인, 그리고 정착민으로서 중세 유럽 역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 통합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누리집 주소(URL) 선정을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9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온라인을 통해 ‘누리집 주소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과 외부 이용자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될 디지털 창구의 이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시된 누리집 주소 후보는 총 7개다. 두 지역명을 모두 반영한 ▲jeonnamgwangju.go.kr ▲jeonnam-gwangju.go.kr을 비롯해 약칭을 활용한 ▲jngj.go.kr ▲jn-gj.go.kr ▲jg.go.kr 등이 포함됐다. 또 통합의 의미를 강조한 ▲jgunion.go.kr, 도시 이미지를 강조한 ▲jgcity.go.kr도 후보로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시된 7개 후보 가운데 선호하는 주소 1개를 선택하면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설문 참여자 중 15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양 시도 공식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특별시의 첫 디지털 관문을 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누리집 주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소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임시 누리집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공식 행정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해협에 갇혀 있던 선박 수천 척의 ‘대탈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시점부터 2주간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발효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이란도 공격을 멈추고 군과 조율을 통해 2주간 안전한 호르무즈 통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현재 해협 안팎과 페르시아만 일대에 갇혀 있는 선박이 워낙 많아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팎과 페르시아만 일대에 갇혀 있는 상선은 2000척 이상이며 해당 선박에 탑승한 선원은 최소 2만명에 달한다. 선박 중에는 유조선·가스 운반선이 약 1200척으로 절반 이상이며, 곡물·철광석 등을 실은 벌크선이 약 600척, 컨테이너선이 200척 수준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지라도 이들 선박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오랜 정박으로 인한 선박 상태 악화 등을 감안하면 심각한 병목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란 당국의 통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간을 가장 많이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과 통과 순서 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란군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천 척이 본래의 목적지로 모두 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불어 일부 선원은 장기간 대기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정상적인 항행 재개가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 일평균 선박 수인 135척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선박 26척은 언제 귀항?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은 원유운반선 9척, 석유제품운반선 8척, 벌크선 5척, LNG·LPG운반선 2척, 컨테이너선 1척, 자동차운반선 1척 등 총 26척으로 확인됐다. 우리 외교부는 8일 “현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이란 측 발표는 ‘선박 통항을 허용하되 자국 통제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 등 추이를 지켜보며 양국의 조율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제하에서 해협 운항이 재개되는 만큼 자유로운 항행의 재개까지는 더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이란이 각자의 조건을 담은 제안서에서 이란은 ‘통제된 통과’를,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개방’을 요구한 만큼 간극이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장 시급한 유조선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현재 외교 경로를 통해 호르무즈 운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우리 유조선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휴전 2주 동안에도 호르무즈 통행료 받을 듯이란은 미국과 2주간의 휴전에 돌입하면서도 기존에 의회를 통과한 호르무즈 통행료 방안은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AP통신은 휴전 협상에 관여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과 오만 양국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란은 징수한 통행료를 전후 재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오만의 사용 목적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이란 당국은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적재 용량이 200만 배럴인 만큼 통행료로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징수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을 보장하며, 연안국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차의 40% 이상을 전기차·수소차가 차지하도록 유도한다. 산업계는 원유 등 1차 에너지원 사용을 줄이고 전기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내 주요 전력 공급방법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 주권 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확산,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이 단점인 만큼 전력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댐 등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도 늘린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에너지 특별시’도 조성한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도 개편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RPS 제도(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발전량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을 유도한다.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고압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사업에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도록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2040년 이후에도 설계 수명이 남는 21기의 경우 ‘에너지 안보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신차의 4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차와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하고 건설기계·농기계·선박·이륜차 전기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고 철강을 생산하는 30만t 규모 ‘수소환원제철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2038년 상용화한다는 계획도 추진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 분해 설비 전환과 공정 효율화가 추진된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면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확보로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햇빛·바람·계통 소득으로 에너지 소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가 5000 시대’를 연다고 했을 때 야당에서는 황당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종합주가지수가 무섭게 상승하면서 한때 코스피 6000을 돌파하기도 했다. 모든 삶의 가치가 주가 시세표로 환산되는 듯한 느낌까지 든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성장 가속화의 가속 페달이자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125호(2026 봄호)는 ‘감속주의’를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고 AI와 자본, 데이터가 인간의 리듬을 앞지르는 시대에 질주를 멈추고 공생의 리듬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감속주의와 관련한 7편의 글은 가속의 순환 구조를 해체하고 돌봄과 호혜를 중심에 둔 생태주의적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 주도 AI 가속주의의 기술 환상을 타파하고, 기계적 합성에 저항하며 신체의 흔적을 새기는 인지적 감속주의 실천을 요구한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1세기 초가속 K-사회 비판: 감속주의적 전환과 생명 리듬의 회복’이라는 글에서 실용주의 정부가 강조하는 우상향 쾌속 성장 지표들은 일반 시민이 느끼는 삶의 행복이나 만족과는 꽤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누구를 위한 어떤 성장을 욕망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AI 기술도 사회적 위험, 윤리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AI 3대 강국’에 이르기 위한 국가 경쟁력 중심의 성장 속도 경쟁 문제로 축소한다고 비판했다. 가속주의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목적의 사회적 구성물이며, 인간 삶의 리듬과 관계, 생태를 희생시키며 유지하는 만큼 느림, 쉼, 회복의 생명 리듬을 문화사회의 공식적 가치로 재배치하고 ‘모두의 AI’와 같이 기술 약자의 인권과 생명권 접근을 구상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도 ‘AI 가속주의와 국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글을 통해 AI는 기술 만능주의와 발전주의적 기술 신화를 드러내는 물질적 행위자이자 담론이라고 강조했다. ‘AI는 국가 생존의 문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등 한국 사회의 AI 가속주의 담론의 기저에는 1970~80년대 압축 성장과 발전 민족주의 향수가 짙게 배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발전 민족주의의 토대와 기억 위에서 신자유주의의 동력과 기술결정론을 통해 한국 특유의 테크노 내셔널리즘을 구축하는 모양새”라며 “가속 발전을 필연적 숙명으로 만드는 것은 AI나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삼는 자본이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욕망”이라고 비판했다.

이란전쟁에 대한 반대도트럼프의 의사결정 구조 탓11월 중간선거 무시할 수도소수인종 ‘투표 탄압’ 우려지상군 파병 땐 여론 악화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 한 달을 넘어가며 장기화하고 있다.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이번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미국 사회의 생생한 밑바닥 여론을 지난달 31일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미국에 25년 넘게 살면서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의 문제에 천착해 온 김 교수는 이란 전쟁에 대한 일반 미국 국민의 시각이 한국에서 예상하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전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은가. “이 시위는 이란 전쟁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라 이민 정책 등 전반적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태도 때문에 시작됐다.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도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시위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넓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시위를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 같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미국인 다수가 이란 전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보통의 미국인들은 이번 전쟁에 큰 관심이 없다. 미국인들은 원래 국제 문제에 관심이 없다.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엘리트가 아니고는 국제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올라 생활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미군이 많이 희생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 미국인들 사이에 가장 큰 뉴스는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에 따른 공항 보안 검색 지연 사태로 시민들이 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까지 관심이 적다니, 과거 베트남 전쟁 때 미국 대학생들이 격렬한 반전 시위를 벌인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미국의 과거 68세대는 한국의 86세대와 비슷하게 가장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이었다. 미국의 1960년대는 한국의 1980년대와 비슷하게 정치적·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시대다. 반면 현재의 미국 청년 세대는 상당수가 대학교육을 받은 진보적 성향이지만, 68세대보다는 개인주의적이다. 다만 지상군이 투입돼 미군 사상자가 많이 나온다면 관심이 커질 수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 그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실수로 지지율은 떨어져 있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선 대통령 임기치고는 아주 낮은 것도 아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이 지지층에서 이탈했나.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백인 인종주의자 위주의 마가(MAGA) 그룹과 기독교 복음주의자, 노동계급이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2기에는 중도층과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인종 내부의 문화적 보수층도 지지자로 새로 편입됐다. 그런데 특히 이민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거칠고 폭력적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붙은 문화적 보수층이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이런 식의 폭력적 단속을 원했던 건 아니었다. 일종의 양가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보수층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예컨대 소수인종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칙 없이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백인뿐 아니라 소수인종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문화적 보수층 성향을 보인다. 동성혼 합법화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지하지만,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화적 보수층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여성 종목에 참여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문화적 보수층도 트럼프가 대학까지 공격하고 다양성마저 공격하는 등 지나치게 거친 정책을 펴자 반감을 갖게 됐다.” -마가 그룹도 이란 전쟁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있긴 있는데 크다고 보긴 어렵다. 여론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이란 전쟁 반대 여론이 높지만, 공화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60~70%는 찬성하고 있다. 공화당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다거나 마가 그룹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긴 어렵다. 일부 잡음이 있지만 지지는 여전하다고 봐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유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가. “유가가 오르긴 올랐는데 한국처럼 많이 오르진 않았다. 지금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취업시장이 나빠지는 신호 가 있지만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불만이 매우 심한 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빈곤층이 꽤 많이 줄었고,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의 소득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2기 들어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조직개편과 해고를 밀어붙이는 등 폭력적 정책을 펴면서 점수를 까먹은 것이다.” -이번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키가 2m가 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배런을 향해 참전하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실제 그런 생각을 가진 미국인들이 많은가. “그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큰 반향은 없다. 전쟁에 대해 미국인들이 갖는 불만이 있다면 전쟁 자체보다는 미국이 그간 쌓아 놓은 제도적 민주주의 질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안 지킨다는 것이다.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온다든가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인들의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중간선거 절차를 혹시 안 지킬까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조이긴 하지만 ‘중간선거가 필요한가’라고 말한다거나 투표할 때 신분 증명서 지참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소수인종에 대한 ‘투표 탄압’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전광석화처럼 체포해 뉴욕으로 압송한 데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은 어떤가. “놀랍다는 반응도 있지만 큰 반향이 있는 건 아니다. 안 그래도 평범한 미국인들은 마약 문제에 대해 걱정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권력이 합법적으로 행사됐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 -미국에 사는 이란 출신들은 이번 전쟁에 대해 어떤 심정인지 궁금하다. “두려워하고 있다. 안 그래도 이민 단속으로 걱정이 많은 상태였다. 평상시 어떤 증명서나 문서를 갖고 다녀야 하는지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이 불안감이 이민 1세대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이후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란 전쟁 사상자 수는 미군에 비해 이란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어떤가. “미국인의 희생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 이란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자기네 나라가 끝없는 전쟁에 끌려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지상군을 파병한다면 미국 내 여론은 더 비판적으로 흐를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지상군이 들어간다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인들은 미군이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데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별 이득이 없는데 왜 굳이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는 것이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내 유대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겨서 벌어진 것이란 보도도 나왔는데,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피곤해한다. 엘리트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겠지만 일반 미국인들은 이스라엘을 피곤한 이슈로 여긴다. 이란은 적성 국가이니 감정이 좋을 리 없다.” -최근 공화당 강세 지역인 플로리다 주의회 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등 각종 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실망이 반영된 걸까. 이번 전쟁이 미국의 일방적 승리가 아니라 어정쩡하게 끝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 깎이면서 지지율도 타격을 입을까. “전쟁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후 지지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역대 대통령들도 두 번째 임기에는 대부분 인기가 없었고 중간선거도 패배했다. 다만 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경향도 최근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미국 사회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현주소는 어떤가. “현재 미국에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청년층에서 커지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이 과거보다 쉽지 않다. 대학을 졸업해도 걸맞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과거에 비해 대졸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 사회에서는 대학 입학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불평등의 원인이 교육을 못 받아서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층이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학 졸업자가 늘어났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나니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이민 당국이 기습 단속을 벌여 큰 파문이 일었는데 그 사태를 미국인들은 어떻게 봤나. “한국에서는 큰 이슈가 됐지만 사실 미국 안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여러 이민 단속 중 하나였고, 누가 죽은 게 아니고 한국인 일부가 갇혀서 고생했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는 것 같았다. 당국의 조치가 방법적으로 매끄럽지 못했지만 크게 문제 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에 대해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다. 한국인이 와서 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불법은 곤란하다는 시각이다.” ●김창환 교수는 사회학 전공으로 서강대에서 학사와 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책 결정자들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교육 프리미엄: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가치는 하락했는가’와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 한국사회 계층화의 성별 차이는 줄어들었는가’ 등이 있고 ‘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를 비롯해 60여건의 논문을 내는 등 왕성한 집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2050년 수소환원제철 시대 개막 공유수면 매립 부지 확보로 탄력실증 설비·상용화에 40조원 투자건설·운송업 등 지역 경기 활성화 시행령에 정부 지원 확대 기대감“탄소중립 생태계 완성 위해 전력” 포스코그룹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철강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 개발이 큰 고비를 넘겼다. 그간 정부 인허가 절차 문제로 멈춰 있던 부지 조성 문제가 해결되면서다. 이제 포스코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출발점인 포항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 준공을 위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하지만 부지 문제 해결이 곧바로 기술 개발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 철강 관세 부과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 통과에 따른 실질적인 기업 지원, 투자금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설비 개발이 한창 추진 중이다. 오는 2028년까지 연간 30만t 규모의 실증 설비를 준공해 기술 검증 및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이렉스는 수소와 철광석의 화학 반응을 통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로, 기존 공정 대비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종 글로벌 규제가 생겨나면서 기술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포스코는 하이렉스 개발을 위해 우선 포항제철소 인접 공유수면을 매립해 부지를 조성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포항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공식 고시하면서 5년의 기다림 끝에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현재까지는 실증 설비 공장 부지 일부에 쇠파이프를 박아 지반을 다지는 수준의 작업만 진행됐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매립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 인허가 절차 마무리를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세부적인 사업 진행 절차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부지 확보는 하이렉스 개발의 첫 단추다. 앞서 포스코는 부지 확보를 위해 여러 후보지를 물색했다. 부지 규모부터 인근 해역 영향, 기존 설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포항시 남구 송정동 북측 공유수면 일대를 최적지로 꼽았다. 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해당 부지를 낙점해 2023년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하자 주민들은 7455건에 달하는 주민 의견을 제출했다. 어민 측에서도 과거 포스코 보상 사례를 근거로 수백억원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며 변수를 맞닥뜨렸다. 부지 인허가의 승인 조건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한 어민회와의 상생 협약 체결’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애초 지난해 상반기 모든 인허가를 마친 뒤 하반기 착공이 목표였으나 일정이 계속 지연됐고 포항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포스코의 지속적인 설득, 법률 검토를 통한 상생 협약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하이렉스 개발 계획의 ‘골든타임’이 확보되면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공사 발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2028년 실증 설비 가동과 2030년 상용화 기술 검증, 2050년 포항·광양제철소 하이렉스 전환이라는 청사진 실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75년 첫 삽을 뜬 포항 산업단지가 반세기 만에 미래 친환경 철강 실현이라는 전환점을 맞는 것이다.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 돌입은 철강 산업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포항본부와 이영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발표한 ‘미국 철강 관세 인상의 한국 경제 파급효과’ 공동 연구에 따르면 미국 철강 관세 50% 부과로 한국 실질소득이 0.14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으로 환산하면 3조 2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포항시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2021년 461억원에서 철강 호황기였던 2022년 1490억원까지 확대됐다가 2023년 767억원, 2024년 579억원, 2025년 571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당시 포스코에서만 1071억원의 지방세 납부가 이뤄졌던 만큼 주요 산업의 부침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공유수면 약 135만㎡(41만평)를 메우는 부지 조성 사업에는 2041년 완료 때까지 약 1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단일 토목 공사로는 포항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다. 공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토목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투입되는 인력이 자연스럽게 증가해 지역 상권엔 단비가 될 수 있다. 우선 지역 건설사의 참여와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 흐름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 매립을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양의 돌과 흙을 실어 나를 덤프트럭, 바다에서 공사를 진행할 준설선과 예인선 등 중장비 수요 증가로도 이어진다. 건설 경기 악화로 얼어붙은 지역 운송 업계와 건설 장비 임대 업체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 현장 인력 채용 증가에 따른 고용 효과와 이들의 인근 상권 소비도 장기간 이어진다. 이제 포스코의 눈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K스틸법의 시행령 마련으로 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포스코 소재지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현대제철 소재지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문턱을 통과했고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다. 업계에서는 법안 후속 작업을 통해 전기 요금 부담 완화,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 친환경 기술 전환 지원 등 철강 기업을 위한 지원 내용이 충분히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단계에 국한된 정부 지원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수익성 저하와 이에 따른 설비 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여력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다. 전방위적인 위기 속에서도 포스코가 하이렉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지속 가능한 철강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 상생의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부지뿐만 아니라 실증 설비, 상용화 설비 전환까지 4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20년 이상 포항 지역 철강 협력사 및 건설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로 양질의 일자리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하이렉스는 철강 생산 과정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수소 발전 등 친환경 전력 산업 생태계 확장과도 연관성이 높다”며 “정부의 이른 인허가 결정을 발판으로 철강 산업의 저탄소 구조 체질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선호도 큰 브랜드·입지에 인기몰이분양가 상한제 적용 평당 1755만원전체 ‘국민평수’로… 오늘부터 청약 “집값이 안 오른 곳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지난 20일 오전 경기 시흥시 광석동에 마련된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 견본주택을 찾은 유대원(55)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일정을 보고 서둘렀다고 전했다. 아내 홍명희(56)씨와 견본주택 내부를 차근차근 둘러본 유씨는 “안양에 사는데 시흥도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며 “무엇보다 공공주택지구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 같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이 경기 시흥시 거모동 1171번지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이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견본주택에는 6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제2의 배곧 신도시’로 거듭날 새로운 주거 타운에 대한 관심은 오전 11시 견본주택 문을 열자마자 물밀듯 밀려든 방문객의 발걸음으로 알 수 있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총 3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임대주택 43가구를 제외한 310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입주는 2028년 11월 예정이다. 전 가구가 ‘국민 평수’에 4베이(Bay) 구조로 조성된 만큼 특히 중년 부부를 비롯해 가족 방문객이 많았다. 이들은 2개 타입으로 꾸며진 내부 인테리어를 꼼꼼하게 살핀 뒤 거실 확장과 침실 통합 등 무상 확장 옵션에 관심을 보였다. 또 공간 활용을 높여 특화 설계한 다목적실이나 와이드 드레스룸도 방문객의 흥미를 끌었다. 호반건설은 시흥 곳곳에 총 1만 3000여 가구를 공급해 지역 내 브랜드 인지도와 상품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에는 헬스케어, 에듀테크, 로봇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특히 스마트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입주민은 앱과 연동된 헬스케어 기기를 통해 신체 데이터를 측정·관리하고 주변 병원을 검색하거나 증상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안에 설치되는 인공지능(AI) 모션 인식 시스템은 입주민 개개인의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고 체형과 체력을 정밀 분석해준다. 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도 적용한다. 무인 로봇 카페, 입주민 전용 전자도서관, 키즈카페 등도 꾸려진다. 시흥시 장현동에 사는 조모(42)씨와 윤모(35)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넓은 면적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거모지구가 오래된 동네이긴 한데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개발되면 생활하기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람객도 “위치가 좋아 입주하는 시점에는 살기 좋을 것 같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으로 보인다”고 했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약 1755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당첨자는 오는 31일 발표된다. 계약은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시흥시 광석동 528-1(서해선 시흥시청역 인근)에 있다.

시흥에만 총 1만 3000가구 공급분양가보다 최대 2배 시세 뛰어호반 브랜드 효과 가격 상승 주도 수도권 서남권에 조성되는 경기 시흥 거모지구에 들어설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이 20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호반건설은 그간 시흥에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프리미엄 전략’으로 흥행몰이에 나선다. 호반건설은 그간 시흥에 총 1만 3000여 가구를 공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흥은 수도권에서도 호반써밋 브랜드의 가치가 높게 형성된 지역으로 꼽힌다. 이날 시흥 배곧동에 있는 ‘시흥배곧C1호반써밋 플레이스’의 전용면적 84㎡(11·17층) 매물은 호가 7억 9000만원이었다. 지난해 12월에 6억 1000만원(8층), 올해 1월에 7억 2500만원(33층)에 거래됐다. 분양가는 3억 3420만원이었다. 배곧동 전체 평균 시세인 5억 5000만원, 시흥시 평균인 4억 1000만원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브랜드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동 은계지구에 3억 5410만원에 분양한 ‘시흥은계호반써밋플레이스’ 전용 84㎡도 지난달 6억 6000만원(24층)에 거래됐고, 현 시세는 7억원 초반이다. 지난달 장현동 ‘장현호반써밋’ 전용 84㎡도 분양가(4억 650만원)보다 47.4% 오른 5억 99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 관계자는 “시흥 배곧, 목감, 은계, 장현지구부터 시화MTV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호반써밋의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탄탄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분양하는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4층, 4개 동, 총 3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수요가 높은 ‘국민 평수’ 전용 84㎡ 판상형을 단일 적용했다.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약 1755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견본주택은 경기 시흥시 광석동 528-1에 마련됐다. 거모지구는 2028년 6월까지 총 1만 405가구, 약 2만 7060명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제2의 배곧 신도시’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호반건설은 오는 20일 경기 시흥시 광석동 시흥시청역 인근에 ‘호반써밋 시흥거모 B1 블록’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24일 1순위 청약 접수 시작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은 경기 시흥시 거모동 1171번지 일원(거모지구 B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4층, 4개 동으로 총 353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 면적 84㎡로 조성된다. 공공임대주택 43가구를 제외한 31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오는 31일 발표하고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계약을 진행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약 1755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입주는 2028년 11월 예정이다. 거모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단계적 개발을 진행하는 총 1만 405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다. 특히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이 들어서는 입지는 교육, 생활, 교통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도일초, 군자중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단지에서 약 4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축된다. 단지 주변에는 산들공원과 복합 커뮤니티센터,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 및 중심상업지구도 조성된다. 거모지구 남쪽에 자리한 4호선과 수인분당선 신길온천역, 인근의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신길온천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인 초지역에는 송도로 연결되는 인천발 KTX(올해 개통 예정)와 여의도로 연결되는 신안산선(2028년 개통 예정)이 계획돼 있다. ●광역 접근성 높아져 가치 더욱 기대 호반건설은 배곧신도시, 목감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시화MTV 등 시흥 곳곳에 1만 3000여 가구를 공급하며 지역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거모지구에서 희소성 높은 민간 분양 아파트이고 호반써밋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지역”이라며 “택지지구 개발이 마무리되고 KTX·신안산선 개통으로 광역 접근성까지 개선되면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견본주택은 경기 시흥시 광석동 528-1에 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이런 충격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0% 전망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7.5%) 이후 가장 높았다. 당시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리터당 2100원을 돌파했다. 유가 급등은 단순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원유는 운송비와 전기요금, 각종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물가 지표만 보면 아직 충격은 제한적이다. 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다만 리터당 2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최근의 유가 급등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동 사태는 환율 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3원 오른 1476.4원에 마감했다. 특히 지난 4일 새벽에는 장중 1500원을 넘어 1506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환율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6일까지 원달러 환율의 일일 변동폭은 평균 13.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금융시장 충격이 극심했던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달러 강세 속에 다른 통화보다 원화 약세가 유독 두드러져 최악의 경우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면 기업의 생산비와 수입물가가 함께 상승하면서 경제 성장 전망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과거의 ‘오일 쇼크’ 같은 사태로 치닫는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8%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씨티 연구진은 브렌트유 가격이 기존 전망치인 배럴당 62달러보다 급등해 82달러대를 계속 유지할 경우 올해 한국 성장률이 0.45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동 사태 격화 정도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2.0% 성장률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라고 우려했다.